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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철 범죄 예방·근절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20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서울시)먼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일 2회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을 대상으로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이 한 조를 이루어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사는 서울역, 교대역, 신도림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종로3가역, 노원역, 사당역, 합정역, 건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잠실역 등이다.또한, 생활권 지하철 범죄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흥가 밀집지역 등 범죄 노출 우려되는 지하철 역사 공간에 대해서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은 112 긴급번호로 신고·접수되는 지하철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제센터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움직이는 지하철 특성상 112 긴급번호로 신고·접수된 사건이 관할 지구대로 통보돼 해당 역사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범죄 신고된 열차가 해당 역사를 떠나고 없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서울경찰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서울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직통번호를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등록해 중요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서울 구간 코레일, 신분당선 등 국가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번호도 추가로 등록해 112 신고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서울시(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월 말까지 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 등 범죄취약장소 590개소를 선정해 비상시 경찰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112 비상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됐을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벨 등 시설 개선과 더불어 서울경찰청과 공조하여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서울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단속은 다음달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다음달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되게 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내 GB 불법행위 7768건 적발, 전년대비 55%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776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 3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 적발건수는 남양주시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 순이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2022년 5013건보다 2755건(55%)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년새 갑자기 늘어난 불법행위 적발건수에 대해 보다 정밀해진 조사와 현장중심 점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실제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中 광둥성서 한국산 둔갑 가방 등 패션상품 6155점 적발
- 중국 광둥성의 한 창고에서 가방과 의료 등 한국산으로 둔갑한 패션상품들이 보관돼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국 광둥성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 6155점의 위조 패션상품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우리 지식재산 당국과 중국 당국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사례이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이하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KOTRA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10월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KOTRA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5억 2000만원)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은 65개로 판별됐다.위조 의심샘플 114개(K-브랜드 상표 7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24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 출범한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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