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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844건

  • [사설]민주주의 우롱한 위성정당 먹튀, 언제까지 봐야 하나
  • 국민의힘이 그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여야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석은 18석 늘어나 108석, 민주당 의석은 8석 늘어나 169석이 된다.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서 당선된 2명(서미화·김윤)이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 의석은 171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떴다방’식 먹튀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는데 이 돈이 합당 후 모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10명가량의 의원을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꿔줬다. ‘보유 의석 5석 이상’이라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흡수 합당에 나선 것이다. 반짝 영업하다 사라지는 떠돌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다를 게 없다.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정당 출현에 법적 근거가 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정당별 지지도에 보다 가깝게 국회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까지 싹쓸이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여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먹튀는 4년 전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되풀이됐다. 4년 뒤 23대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 22대 국회 출범 직후에 위성정당 먹튀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조기 결론을 내기 바란다. 이런저런 눈치만 보다가 다음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 위성정당 창당 유혹이 커져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2024.04.24 I 양승득 기자
"진짜 재밌는 걸 원해?"…'더 에이트 쇼' 류준열, 일생일대의 기회
  • "진짜 재밌는 걸 원해?"…'더 에이트 쇼' 류준열, 일생일대의 기회
  • ‘더 에이트 쇼’[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의 ‘The 8 Show’(더 에이트 쇼)가 8인의 캐릭터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런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The 8 Show’(더 에이트 쇼)가 캐릭터 포스터 8종과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The 8 Show’에 입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긴 캐릭터 포스터는 베일에 쌓여있던 이들의 층 수가 담겨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각 층 수가 적혀진 카드를 들고 있는 ‘3층’(류준열)을 비롯해 ‘8층’(천우희), ‘7층’(박정민), ‘4층’(이열음), ‘6층’(박해준), ‘2층’(이주영), ‘5층’(문정희), ‘1층’(배성우)까지 경계와 호기심, 기대 등 참가자들의 각양각색의 표정과 반응을 담은 캐릭터 포스터는 8명의 인물이 각자 희노애락을 겪으며 펼쳐질 8개의 희비극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서서히 열리는 레드 커튼 사이로 보이는 계단은 8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비밀스런 공간에서 일어날 기상천외한 쇼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류준열부터 천우희, 박정민, 이열음, 박해준, 이주영, 문정희 그리고 배성우까지 믿고 보는 연기력과 매력을 가진 8명의 배우들이 총집합한 ‘The 8 Show’(더 에이트 쇼)는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류준열은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때 ‘The 8 Show’의 초대장을 받은 ‘3층’으로 분했다. 잃을 게 없던 ‘3층’은 쇼에 참가해 엄청난 시급을 받으며 다시는 없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주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인 ‘8층’은 천우희가 맡았다. 돈도 돈이지만 흥미에 이끌려 쇼에 참여하게 된 ‘8층’은 쇼 안에서 난생 처음 맛보는 쾌락과 희열을 느끼며 예측할 수 없는 행보로 쇼에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매 작품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준 박정민은 자타공인 쇼의 브레인인 ‘7층’을 연기했다. ‘7층’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쇼에서, 가장 먼저 쇼의 방향을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눈치 100단으로 자기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 ‘4층’은 이열음이 맡아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보여준다.박해준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거친 ‘6층’으로 변신, 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먹과 힘으로 해결하며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탈색 머리로 눈길을 모으는 ‘2층’은 이주영이 분해 원초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쇼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The 8 Show’의 피스메이커로 천사같은 성향을 가진 ‘5층’은 문정희가 연기해 점차 가혹해지는 쇼에서 혼돈을 겪게 되는 인물을 섬세하게 그린다. 유일하게 몸이 불편한 참가자인 ‘1층’은 배성우가 연기한다. ‘1층’은 한 쪽 발이 불편하지만 쇼를 이어가기 위해 묵묵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데 집중한다. 이처럼 ‘The 8 Show’의 참가자로 변신한 8명의 배우들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 극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색다른 케미와 앙상블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더 에이트 쇼’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진짜 재밌는 걸 원해?”라는 대사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콘텐츠를 선보이려는 ‘3층’(류준열)의 모습으로 시작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필요 없는 ‘The 8 Show’에서 필요한 건 오직 ‘시간’ 뿐. 카메라 앞에서 먹방을 하는 ‘3층’이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참가자들, 물이 없는 수영장을 향해 다이빙을 하는 ‘8층’(천우희)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은 과연 이 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시간이 흐르는 만큼 상금은 무한히 쌓이지만, 흠칫 놀라는 참가자들과 입이 틀어막혀지는 ‘4층’(이열음), 울부짖는 ‘5층’(문정희) 등의 모습은 때로는 위험하고 가혹한 쇼의 이면을 예고하며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이들을 지켜보는 CCTV와 무한대를 연상시키며 돌아가는 로고 속 8은 이제껏 없던 색다른 차원의 재미를 선사할 ‘The 8 Show’(더 에이트 쇼)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한재림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이자 믿고 보는 배우 8인이 선보이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 ‘시간이 흐르면 돈이 쌓인다’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흥미로운 소재로 기대를 고조시키는 ‘The 8 Show’(더 에이트 쇼)는 5월 17일 금요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2024.04.23 I 김가영 기자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대표 불구속 기소
  •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대표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 11월 기준 회사보유자산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 B 등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와 코인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또한 A씨는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실사 당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606개, 이더리움 약 25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최초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운영자 포함)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4.19 I 이유림 기자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
  •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고 있던 A씨는 아이러니한 풍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눈앞에서 일수 아주머니가 떡볶이집 사장을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등 뒤 한 켠에서는 모 정당 선거운동원들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평소 즐겨 먹던 그 떡볶이가 그날 따라 유독 씁쓸한 맛이었다고 전했다.야당의 압승으로 4·10 총선이 끝나고 며칠 뒤 친한 변호사 선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는 B씨는 선배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번 선거를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장난같다”는 그 학생의 대답에 B씨는 괜시리 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 학생에게 정치인은 서로를 향해 비난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 선거철에는 저마다 색색의 옷을 입은 채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사람 정도로만 보였다는 전언이다.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노진환 기자, 이영훈 기자)경기 침체는 장기화하고 정치 불신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려오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뉴스 속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정치인들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아니, 훼손보다는 실종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 있다. 국회만의 잘못일까. 정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두 달간 의대 정원 증원 등 특정 이슈에 전력투구해왔다. 초반에는 호응을 얻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슈는 갈등으로 번졌다. 애먼 국민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의료대란 속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 성적표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가감 없이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엔 조금 늦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결과물까지 나와야 천냥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민심은 천심이다. 변화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정쟁이 아닌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부와 국회 모두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만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부디 이번 기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국회, 민심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대한 도리다.
2024.04.18 I 성주원 기자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2024.04.16 I 강신우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2024년 04월 1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4월 16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4월 1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깜짝 놀랐잖아!!멍하니 길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무언가에 부딪치거나 무언가에 걸려서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과거의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을 건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무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돌아다니기보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재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Δ 물고기자리 :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지니…암울한 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노력이 없다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이라고 보여지네요.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턱대고 잘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커플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두 분의 사랑이 잘 커갈 수 있습니다.손실수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 거스름돈을 잘 챙겨야 할 정도입니다. 지갑처럼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갑이나 가방 등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Δ 양자리 : 콧노래가 절로~너무 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음이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업 된 기분으로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간다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과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애정운이 좋은 시기여서 커플인 분 또한 별탈 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경제 사정이 호전되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없었다면 직장을 찾게 될 것이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에만 조금 신경쓰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보내실 수 있는 날입니다.Δ 황소자리 : 단순하게 생각하라…동서남북 어디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날입니다. 대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단순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애정운은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말을 적게 하여 상대가 미스터리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재물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한 날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흥을 즐기되 당신의 지갑을 열지는 마세요.Δ 쌍둥이자리 : 사랑하며 살도록 하자…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의 운을 가로막게 됩니다. 혹시 싫은 감정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긍정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지만 긴장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성을 만날 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커플인 경우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하루이니 그것을 만끽하셔도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선배의 말을 따르면 더욱 좋습니다. 이직에도 좋은 날입니다.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생각을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세요.Δ 게자리 : 코 앞에 행운이…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별자리를 머리 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모든 행운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때이니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과 우정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친구들과 우정이 깊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사랑과 관련한 좋은 기회도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이 최상인 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아도 재물이 당신을 향해 찾아 들어오는 때라고 보여지네요. 횡재수도 있으니 복권의 구매나 경품 응모를 하여도 좋은 때입니다.Δ 사자자리 : 즐거운 소식!!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간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르르 풀어지게 됩니다.애정운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주는 방위는 동쪽이 될 것이니 그 방향의 이성에게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재물도 차곡차곡 쌓이는 때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당신의 판단이 빛을 발하는 때이니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에게까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Δ 처녀자리 : 인내심을 시험하다…당신 앞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난관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시험되는 때이니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연인을 만들려고 하거나 연하의 남성을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적당한 나이차이를 가지고 당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좋습니다. 특히 쌍둥이자리의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면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Δ 천칭자리 : 극과 극은 통한다…너무 반가와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슬픔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으니 기쁨과 슬픔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날이 될 것 같네요.애정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과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금방 등돌리지 말고 그 상대의 내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되도록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전갈자리 : 조용조용 살아야 해…당신을 흔드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겠고, 당신의 말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러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시를 해보도록 하세요. 더이상 마음 고생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때입니다.재물운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꿔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Δ 사수자리 : 차분하게, 차분하게…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말실수도 우려가 되니 말을 하기 전에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세 치 혀의 실수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애정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애정과 관련하여 대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애정운이 당신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귀가 시간이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흥에 휩쓸려 지갑을 잘못 열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Δ 염소자리 : 다들 나만 찾네…이곳 저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들러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갈 수 없으니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애정운이 나쁘지 않으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커플인 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는 때입니다. 크게 다툼의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자주 만나도 좋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할테고요. 다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4.04.16 I 김준수 기자
'파인' 디즈니+ 공개…'카지노' 강윤성 감독X류승룡 역대급 만남
  • '파인' 디즈니+ 공개…'카지노' 강윤성 감독X류승룡 역대급 만남
  • 디즈니+[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디즈니+가 ‘파인’의 공개를 확정하며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바다 속에 묻힌 보물선을 이용해 큰 돈을 벌려는 성실한 악당, 이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이 2025년 디즈니+ 공개를 확정지은 가운데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은다.‘파인’은 19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 사건을 모티브로 한 윤태호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명 웹툰 ‘파인’을 원작으로 한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 시즌 1, 2, 영화 ‘범죄도시’ 등 히트작을 연이어 탄생시킨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완성도 높은 연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파인’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류승룡, 양세종, 임수정, 김의성, 김성오, 홍기준, 장광, 김종수, 우현, 이동휘, 정윤호, 임형준, 이상진, 김민 등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합류한다. 먼저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장르만 로맨스’, ‘극한직업’ 등 장르를 불문하고 폭넓은 스펙트럼의 캐릭터 소화력을 자랑하는 류승룡을 비롯해 드라마 ‘이두나!’, ‘사랑의 온도’, ‘낭만닥터 김사부’ 등 매 작품 속 캐릭터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사랑받아온 양세종, 영화 ‘싱글 인 서울’, ‘거미집’,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등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여온 임수정이 이전과는 180도 다른 연기 변신을 예고한다. 이어 영화 ‘외계+인 2부’, ‘서울의 봄’, 드라마 ‘모범택시2’, ‘슈룹’ 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김의성, 영화 ‘서울의 봄’, ‘해적: 도깨비 깃발’, ‘킹메이커’,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등 탄탄한 연기력의 소유자 김성오까지 함께해 극에 몰입감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영화 ‘외계+인 2부’, ‘밀수’,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는 김종수, 영화 ‘극한직업’,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 시즌 1, 2 등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해온 이동휘,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레이스’, 웹드라마 ‘멜로홀릭’ 등 꾸준한 연기 경험을 쌓아온 정윤호, 856:1의 오디션을 뚫은 통통 튀는 매력의 신예 김민 등이 숨겨진 유물을 향해 몰려드는 인물들로 활약할 예정이다.‘파인’은 장르물의 대가 강윤성 감독과 디즈니+가 ‘카지노’ 시리즈 이후 다시 만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긴장감을 극대화 하는 연출력을 지닌 강윤성 감독이 먹고 살기 위해 돈과 욕망을 쫓던 시대에 바다 속 유물을 도굴하는 성실한 악당들을 어떻게 그려낼 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파인’은 디즈니+를 통해 독점 공개될 예정이다.
2024.04.15 I 김가영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佛 프리모바일과 다른 3가지…제4이통 사업성 우려
  • 스테이지엑스가 佛 프리모바일과 다른 3가지…제4이통 사업성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이동통신 시장의 메기가 될까.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얼마전 전자신문에 기고를 통해 프랑스의 프리모바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를 언급하며 혁신적인 사업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두 회사는 스테이지엑스의 표본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4이통이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서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때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서 꼼꼼하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15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왼쪽부터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변재일 의원,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다. 사진=뉴시스스테이지엑스: 28㎓, 포화된 시장, 적자 모회사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전자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스테이지엑스는 프랑스의 프리모바일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이는 ①일반고객용(B2C)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8㎓ 주파수 ②2011년과 2024년의 시장 차이(통신사 ARPU와 시장 포화도)③모회사의 자본력 때문이라고 했다.모 교수는 “프리모바일은 중저대역인 황금주파수(900MHz 등)를 받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B2C로 쓰기 어려운 28㎓를 받았다. 그런데 28㎓는 사람만 지나가도 방해가 돼 통신 두절이 빈번하다”고 했다. 28㎓는 B2B용으로는 몰라도 B2C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통신3사도 버린 주파수이고, 6G 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는 “2011년 프랑스의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당매출(ARPU)이 5만4370원이어서 신규 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었으나, 2023년 4분기 기준 SK텔레콤 ARPU는 2만7761원으로 프랑스(2만8580원)보다 낮다. 이동전화 보급률 역시 2011년 프랑스는 89.1%이지만, 2024년 한국은 150%를 넘는다”고 이동통신시장의 포화 상황을 지적했다.프리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 모회사의 경영 상황도 언급했다. 모정훈 교수는 “프리모바일의 모회사 프리는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나, 스테이지엑스의 컨소시엄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 사업자로 통신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수백억대의 영업적자 속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있다”고 밝혔다.프리모바일 로고유무선 전화 음성 통화 처리 못하나?…클라우드 코어망 논란서상원 대표가 통신 혁신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 서클스라이프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모정훈 교수는 지적했다. 그 이유는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MVNO)이 아닌 직접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MNO)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서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서클스라이프 사례를 들고 있지만, 코어망 정도를 클라우드로 했을 때 투자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현재 이동통신망은 음성을 인터넷 전화(VoLTE) 방식으로 처리하나 유선통신망은 음성을 서킷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스테이지엑스처럼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으로 구축할 경우 음성을 보낼 때 데이터망의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가로 “자칫 유무선 전화 간 음성 통화 처리가 어려워지거나 품질이 나빠져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영구히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모정훈 교수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자사의 사업계획과 통신망 구축 계획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지원, 투자이행과 연계해야…이용자 보호 조건도 필요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이 안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997년 PCS 출범 때 만들어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도 매년 이동통신 시장이 10%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5년 동안 2.8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5년 만에 400만 가입자를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스테이지엑스는 1000억 자본금으로 2028년 매출 1조원, 흑자로 간다는데 믿기 어렵다. 자본금만 최소 1조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정훈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성공하려면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로밍대가, 상호접속료, 보편적 역무손실분담금, 설비대가, 정책 금융 등에서 정책지원을 할 때 제대로 투자하는지 보고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4이동통신 탄생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안 돼도 특혜를 주려 하거나 후발 사업자가 망하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실패하면 퇴출시키고 다시 선정하면 된다”고 했다.그는 “클라우드 코어망 구축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스테이지엑스가 밝히지 않으면서 이용자 입장에선 망의 안정성 문제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간통신사 등록 요건에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 만명당 1명 이상의 불법처리 직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없는 스테이지엑스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특혜적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먹튀 우려 방지 조항, 이용자 보호 조항, 공정경쟁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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