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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투자 1조 5000억원으로..2050년 유인수송 도전
  • 2027년까지 투자 1조 5000억원으로..2050년 유인수송 도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주 분야 투자를 1조 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1년에는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시도한다. 또 2030년 무인수송부터 시작해 2050년에는 유인 수송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이번 계획안에서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5대 장기 우주개발 임무로는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을 설정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연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과를 딛고 더 넓은 우주를 향한 탐사와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창출 등 새로운 단계의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해나가는 전략”이라고 했다.‘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30 I 강민구 기자
'리야드, 10대 경제도시로'…사우디 데이터AI청 총괄 "한국 배우러 왔죠"
  • [단독]'리야드, 10대 경제도시로'…사우디 데이터AI청 총괄 "한국 배우러 왔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점을 찾으러 왔습니다.”‘서울 빅데이터 포럼’ 행사 참석차 한국을 찾은 사탐 알수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 스마트시티 총괄은 지난 29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를 전 세계 10대 경제도시로 만들겠단 목표를 세웠다”며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와 AI 등 기술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왼쪽)과 사탐 알수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공지능부 스마트시티 총괄 (사진=서울디지털재단)이는 6년 전 사우디가 내놓은 경제 다변화 정책인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네옴시티’ 외에도 리야드 등의 도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리야드는 80년에 걸쳐 75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했는데, 앞으로 8년 동안 인구가 2배(1500만명)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해외 이주민, 관광객들로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치안과 안전 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사우디는 데이터, AI를 활용해 도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탐 총괄은 “앞으로 단기간에 공공 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AI를 활용해 여러 이슈에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한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해 막거나 AI가 들어간 CCTV로 범죄를 알리는 등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서 도시 분야 최우수 도시상을 받았다. 서울시 정책인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떻게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선보였다.이런 한국은 이미 사우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는 “4년 전 데이터인공지능청을 설립하기 전 한국을 일주일 정도 방문했었고, 데이터 규정이나 AI 기술 혁신 등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 등 전체적인 생태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2019년 데이터인공지능청을 만들어 데이터와 AI에 투자하고 있다. ‘딤 클라우드’라는 정부 클라우드를 만들었으며, 모든 정부 데이터가 쌓이는 ‘국가 데이터뱅크’도 구축했다.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17일 한국을 다녀간 뒤 네옴시티 등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사탐 총괄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동행했었다. 한국이 사우디 국가 인프라 발전에 기여했듯 IT 인프라에서도 협력 기회가 있을까. 그는 “물론(absolutely)”이라며 한국 기업들에도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내가 졸업한) 킹사우디 대학도 한국 건설사가 지었다”며 “한국은 항상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직업 정신이 뛰어나다. 한국 기업, 사람에 맡기면 해낸다는 인식이 강해 높게 평가된다”고 치켜세웠다.사탐 총괄을 초청한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중동에서는 그야말로 모래바람이 아닌 ‘AI 바람’이 불고 있다”며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가진 한국 업체들이 사우디 등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재단 인원과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22.11.30 I 김국배 기자
정부-화물연대, 40분만에 대화 종료..2차 협상도 결렬(상보)
  • 정부-화물연대, 40분만에 대화 종료..2차 협상도 결렬(상보)
  •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이 이뤄졌지만 성과없이 또다시 결렬됐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측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면서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 시작 40분만에 파행됐다. 그 과정에서 화물연대측은 고성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운송 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40여 분 만에 파행으로 종료된 후 회의장을 떠나 언론 브리핑을 하는 국토부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오른쪽)에게 화물연대 집행부가 회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에 대해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대화를 지속해나가는 합의 이후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 내린 것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면서 “장관은 커녕 차관마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하다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면서 “정부 측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고, 빨리 복귀하라는 말 이외 드릴 말이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고 권한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대화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11.30 I 하지나 기자
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위험 평가 의무화 ‘옥상옥’ 규제 우려”
  • 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위험 평가 의무화 ‘옥상옥’ 규제 우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영계가 정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단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전경련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대한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되어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30 I 이다원 기자
독일·스페인 물가상승 소폭 둔화…ECB “정점 아니다”
  • 독일·스페인 물가상승 소폭 둔화…ECB “정점 아니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독일과 스페인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유럽(EU) 역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선을 긋고 있다.유럽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 매장이 50% 이상 할인 등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AFP)현지시간(29일) 독일 연방통계청은 11월 독일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는 전년대비 10.0%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10.6%를 소폭 밑돌았다. 지난 10월 10.4% 상승률로 7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것은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덜 오른 탓이다.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8.4% 올랐지만, 전달(43%)에 비하면 상승폭이 둔화됐다.스페인 역시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스페인 국립통계원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로 지난 10월(7.3%) 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고려해 에너지세를 인하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유로존에서 경제강대국인 독일과 스페인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컸지만, 차츰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등 불확실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다문 유럽중앙은행(ECB)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며 금리인상을 지속할 뜻을 보이고 있다. 라 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로 달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식량, 주택 등 주요 가격 추이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믿을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2.11.30 I 김상윤 기자
경찰청장 "화물차에 쇠구슬 보복 엄단…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경찰청장 "화물차에 쇠구슬 보복 엄단…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의 집단운송거부 상황과 관련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에게 보복 우려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30일 인천 신항 일대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상황을 점검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찰청)윤 청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일대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대상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기조다. 윤 청장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명분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업무복귀자 및 비조합원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달리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의 행위는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반드시 엄단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이 ‘법치와 불법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경찰은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청장은 이날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운수종사자들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안전하게 정상 운송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항만 일대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등 10곳에는 기동대 4개 중대 280명과 3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0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앞서 정부는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참여하는 76개 합동점검팀이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30 I 이소현 기자
올해의 여성 발명왕은 김현지씨…반려동물 발케어키트 발명
  • 올해의 여성 발명왕은 김현지씨…반려동물 발케어키트 발명
  • 2022 생활발명코리아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현지씨의 반려동물 발케어키트. (사진=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반려동물 발케어키트’를 개발한 김현지씨가 올해의 여성 발명왕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은 30일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에서 ‘2022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인실 특허청장, 김한정 국회의원,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현지씨는 산책 후 반려견의 발 관리에 불편함을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발케어키트’를 고안했다. 이 제품은 세척, 건조, 보습을 각각의 모듈 교체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 반려동물 발 관리의 번거로움을 현저히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국회의장상은 이전미씨가 국무총리상은 전은미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전미씨는 아기가 처음 숟가락질할 때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등 부분을 감싼 ‘자기주도 유아스푼세트’를 발명했고, 전은미씨는 티백 줄이 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 우려낸 티백을 꺼내 보관할 수 있는 ‘티백홀더&트레이’를 개발했다.이와 함께 노년기 신체·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 1인 가구용 안심도어락’, 최근 늘어난 홈술·혼술족을 위한 ‘와인마개’, 홈트족을 위한 운동기구인 ‘스쿼트 슬라이드’ 등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는 발명 아이디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9회째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모두 1935건으로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아이디어 39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전문가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출원, 사업화 컨설팅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이 중 최종 심사 대상작 30건에 대해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순위를 확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여성 발명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여 주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꿈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30 I 박진환 기자
원희룡 "운송거부 명분 삼으면 앞으로 화물연대 면담 없을 것"
  • 원희룡 "운송거부 명분 삼으면 앞으로 화물연대 면담 없을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화 중단을 경고했다. 시멘트 운송업계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물류업체를 방문, 관계자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시멘트 지입 운송업체를 찾아 운송 거부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업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원 장관은 이 업체와 운송 계약을 맺은 차주와 통화하며 “단체행동이나 동료 눈치를 본다고 법을 어겨선 안 된다. 시멘트 공급이 끊겨서 건설 일용직과 많은 중소기업, 협력업체 일감이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해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업체와 차주는 각각 15곳, 350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부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1회 거부)·취소(2회 이상 거부) 당할 수 있다.원 장관은 “이미 대표적인 시멘트 산지인 충북 단양에선 평상시 운송량의 30%~40% 정도를 회복했다”며 “오후까지 복귀 많아지면 오늘만해도 60~70%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면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여러 분야에서 물류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원 장관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오늘이 지나면 정유·철강·컨테이너 등에서 하루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거나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 경제 위기도가 급속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피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발동)하면 늦는다. (피해)임박 단계로 급하게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운송개시명령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화물연대는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성명서를 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비민주적’인 강제노동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화는 한편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차 공식 협상(면담)을 열 계획이다. 파업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두고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적용 품목 확대, 국토부는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를 고집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은 28일 첫 협상을 했을 때도 양측은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일각에선 이번 파업에서 국토부를 넘어 대통령실에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본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를 향해 “면담에 진전이 없어서 운송 거부를 한다는 식으로 억지 명분을 쌓지 마라”며 “이렇게 하면 면담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30 I 박종화 기자
"美가계, 올 투자손실만 2경9000조원…내년 소비 4% 줄어들 듯"
  • "美가계, 올 투자손실만 2경9000조원…내년 소비 4% 줄어들 듯"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올해 미국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입은 손실이 22조달러(원화 약 2경8970조원)에 이르며, 이 때문에 미국 한 해 소비의 4%에 이르는 7000억달러 정도가 줄어들면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에 스테로이드 같은 역할을 했던 부(富)의 효과가, 올해 이 같은 투자 손실로 인해 내년에는 그 역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 책임자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BoA 미국 주식 및 퀀트전략부문 대표는 각 투자자산별로 대표 지수를 활용해 올해 미국인들의 투자 손실규모를 파악했는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1조3000억달러에 이르렀다. 미국과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전세계지수 기준으로 12조3000억달러 손실이 나 가장 규모가 컸고, 미 국채에서 1조2000억달러, 회사채 투자에서 1조5000억달러, 부동산 투자에서 3조6000억달러, 금(金) 투자에서 1조달러 등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수브라마니안 대표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이 산출한 미국 개인소비지출 데이터를 활용해 이 같은 투자 손실규모가 한 해 전체 소비에서 2~4%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NBER은 가계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이 소비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BoA는 “미국 가계가 각자 일부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7000억달러라는 소비 충격은 다소 과장된 수치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로빈후드와 같은 무료 투자 플랫폼이 늘고 그로 인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투자가 더 민주화되면서 부의 효과가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 소유가 확대되면서 2000년대부터 부의 효과가 더 확대됐고, 2008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가계가 8조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으면서 그 다음해에 최대 1%포인트에 이르는 소비 둔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BoA는 “주식시장이 12~18개월 정도 대체로 하락했고 이제 주택가격도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서서히 미국 가계의 재무제표에서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고 주식시장 상승세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계는 대체로 더 높은 저축을 선호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소비지출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BoA는 내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연말 기준으로 4000선을 기록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3000선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2.11.30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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