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블랙록 "연내 금리 인하 없다…미국 주식 줄여라"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겁니다.”웨이 리 수석투자전략가를 비롯한 블랙록 투자연구소(BII) 전략가들은 2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웨이 리 블랙록 투자연구소(BII) 수석투자전략가. (출처=블랙록)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오는 7월, 늦어도 9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데 기울어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연내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시장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리 전략가는 “연준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없게 만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경제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된 교본”이라고 했다.리 전략가는 최근 은행권 위기에 대해서는 “연준은 우리 예상보다 더 심한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훨씬 더 깊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에만 금리 인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그는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조언했다. 그 대신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 원금을 보장해주는, 즉 물가가 올랐다면 만기일에 더 높은 원금을 지급하는 물가연계채권을 권고했다.

2023.03.29 I 김정남 기자

“코스피 2150까지 급락”…하반기 경기침체 공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권 파국은 넘겼지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침체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기획재정부는 돈줄을 죄는 ‘엇박자’ 거시경제 정책도 우려된다. SK증권은 29일 ‘2023년 수정 전망’ 리포트(윤원태·안영진·강재현·조준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피 지수 레벨대는 낮아질 것”이라며 “코스피 2분기 밴드는 2300~2450, 하반기에는 2150~2300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7%(25.72포인트) 오른 2434.94에 마감했는데, 연말에는 21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전망은 ‘글로벌 금융 불안’을 넘어 ‘글로벌 경기 둔화’ 시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SK증권은 “은행의 대출이 이번 은행 사태로 타이트해질 것”이라며 “1~2월 반등했던 경기 모멘텀도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기가 다시 부진해진다면, 국내 증시도 연초처럼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SK증권은 1970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 미국 경기 불황기 당시 코스피 흐름을 분석했다. 이 결과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했다. SK증권은 “9차례의 미국 경기 불황기 사례 중 6차례가 코스피 저점이 미국 금리 인하 후 경기 저점 부근에서 형성됐다”며 “미국의 경기 불황기에서 경기가 저점 닿기 직전까지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금리가 인하된 이후 코스피는 하락했다. (사진=SK증권)중국발(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증시 부양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SK증권은 “미국 경기가 부진하면 외국인이 한국을 매수할 근거가 약해지는 것”이라며 “중국 경기가 미국 대비 양호할 때 한국이 신흥국 내에서 선호되지만, 이는 이미 선반영 됐다. 중국 경기만 좋고 그 외 경기가 다시 부진하면 외국인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살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증권은 “해외는 연초 이후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는 경기가 상향되는 모습이지만, 한국 경제는 유난히도 디커플링·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뿐 아니라 내수 침체도 동시에 내재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째 감소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SK증권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고금리, 주택 미분양률 급증 여파로 부동산 금융 부실, 가계 부채 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SK증권은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 공급 물량과 저조한 분양률,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은 최소 내년에도 보수적 관점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에 따라 부동산PF 자금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미착공 PF가 37%, 공정률 20% 미만이 31%로 자금 회수에 장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부동산 리스크가 우려된다. (사진=SK증권)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에 이뤄질 것이란 게 SK증권의 전망이다. SK증권은 “한국은 하반기부터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 둔화 모멘텀이 작용하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은 금융 불안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렵고, 연준은 5월 이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면, 재정정책 향배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재정당국도 돈줄을 함께 풀어야 거시경제 정책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기재부는 28일 확정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내년에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강조했지만, 한은이 금리를 낮추는데 기재부는 돈줄을 죌 경우 엇박자 논란이 예상된다. SK증권은 “올해 2분기부터 실물 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9 I 최훈길 기자

[책]전세계 뒤흔드는 '원자재 가격의 나비효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에서 가격은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월급만 오르지 않는 걸 보면 이러한 가격이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의심이 생긴다.그렇다면 가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하버드 사회학 박사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저자는 ‘가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문인 원자재 시장에 주목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때마다 대기근과 난민, 폭동과 혁명, 부정부패와 빈곤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가격의 나비효과’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저자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2011년 아랍의 봄과 이라크 내전, 2016년 브렉시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건에서 일련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들 사건이 원자재 가격 급변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또 저자는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이 금융화된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갈등 속에서도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오히려 분쟁 발발에 ‘베팅’을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저자는 지뢰, 테러, 굶주림, 피난 등이 난무하는 국가를 넘나들며 가격이라는 ‘전능한 숫자’가 일궈낸 처참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도한다. 투자자들이 금융거래소에서 선물이라는 위험천만한 상품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그 영향으로 지구 한편에서는 위험천만한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불평등, 금융 불안정, 기후 변화로 이어지며 세상을 혼돈의 가장자리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돈의 가치를 신봉하는 세태를 꼬집는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미로 한가운데 있는 괴물 미노타우로스이자 시장의 진정한 광기다”라는 통렬한 비판이다.

2023.03.29 I 장병호 기자

대통령 집무실서 성관계..美 '지퍼게이트'[그해 오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7년 3월29일.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서재로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가 들어섰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깁스를 한 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둘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지퍼 게이트’의 마지막 장면이었다.1998년 8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TV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시작은 1995년 11월이었다. 르윈스키는 그해 7월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턴 직원으로 백악관에 입사하고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짝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이걸 계기로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에서 호감을 느꼈고, 둘은 부적절한 육체적인 관계를 시작했다.클린턴 대통령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듬해 2월 르윈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끝내자고 했다. 르윈스키는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다. 둘은 다시 육체적인 관계를 시작했다.외려 주변에서 걱정하는 시선이 쏟아졌다. 백악관 비서실은 르윈스키를 국방부로 발령냈다. 인턴 직원이던 그가 대통령 집무실을 자주 드나드는 데 부담을 느끼고 내린 조처였다. 그러자 둘은 전화로 외설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외국 순방 중에도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모니카 르윈스키(사진=연합뉴스)르윈스키는 1997년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였다. 비서실이 나서서 르윈스키를 다시 불러들였다. 이후 두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해 3월29일을 마지막으로 둘의 관계는 끝이 났다.둘의 관계는 1997년 12월 터졌다. 국방부 직원이던 린다 트립의 공익 제보가 발단이었다. 트립은 국방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르윈스키와 친분을 맺었다. 르윈스키는 트립에게 클린턴과 관계를 털어놨는데, 트립이 이걸 녹음해서 폭로한 것이다. 트립은 자신의 폭로를 두고 “애국적인 일”이라고 했다.린다 트립.(사진=연합뉴스)수사가 시작되고 클린턴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면서 1994년 성 추문 가해자로서 당한 소송도 공론화됐다. 아칸소주 공무원 폴라 존스이 1991년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낸 소송이었다. 애초 이 재판은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이후 진행하기로 했으나, 법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재임 기간인 1998년 재판이 시작됐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르윈스키는 클린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는데, 이게 클린턴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안이 소추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사법방해와 위증혐의 두 가지가 사유였다. 애초 사실관계를 부인하던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8월17일 미 전역에 생중계된 TV 연설을 통해 “르윈스키와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는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어서 “나의 심각한 판단착오였다”며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라거나, 증거를 숨기라거나 등 불법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지만 이게 국가 안보를 해친 것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여론이 컸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고 2001년 1월20일 퇴임했다. 고공행진하던 인기가 한몫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퇴임 시 지지율은 66%였다. 배경에는 경제 호황이 있었다. 클린턴 재임 시기 1993~2001년은 미국은 세계의 경제 패권국가로 우뚝 섰다.빌 클린턴(오른쪽)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사진=연합뉴스)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 변호사이던 힐러리는 남편이 성 추문 사건에 휘말리자 법률대리인을 자처했다. 남편이 퇴임하자 힐러리는 정치를 시작했다. 상원의원을 거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로까지 나섰지만 낙선했다.

2023.03.29 I 전재욱 기자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자신이 소유한 대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내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세 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일부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김 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주가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자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회사 계좌에 넣는 등 회사에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해 2월 한국코포레이션 소액주주들은 회사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2023.03.28 I 안혜신 기자

'계약직만 9번 한 여자',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초청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현해리 감독의 ‘계약직만 9번 한 여자’가 내달 열리는 제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 코리아 OTT 쇼케이스에서 소개된다.코리아 OTT 쇼케이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관하는 행사다. 국내 OTT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계약직만 9번 한 여자’ 측은 동명의 원작 독립영화를 15분짜리 9부작 숏폼 시리즈로 재가공해 선보일 예정이다. 내달 17∼19일 칸에서 해외 OTT 기업, 투자사, 바이어들을 상대로 콘텐츠 IP(지식재산)와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계약직만 9번 한 여자’는 2023년 경제난으로 불어 닥친 해고난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작품이다. 거듭되는 해고와 계약만료에도 꿋꿋하게 다시 취업에 도전하는 ‘회복 탄성력’이 강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2023.03.28 I 윤기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2세 미만은 입원비 0원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2세 미만은 입원비 0원-7차 핵실험 예고편인가… 北, 전술핵탄두 첫 공개-출산휴가·육아휴직 막는 기업 엄벌-불어나는 회생기업… M&A시장 판 커진다-[사설]추경 목소리 내는 정치권, 나라 가계부 경고등 잊었나-[사설]벼랑 끝 서민에 ‘실낱 희망’ 생계비 대출…확대가 맞다△종합-책 읽는 모습만으로 문해력 진단… ‘에듀 GPT’가 향상 돕는다-올해 수능 11월 16일…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尹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尹 “과감한 대책·집중 투자”… 2자녀 돌봄 늘리고,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청년·신혼부부 살 집 2027년까지 43만가구 공급-정년 연장, 노인연령 상향 검토하고… 고령층 일자리 질 높인다△尹정부 첫 예산안 편성지침-국고보조금·지역상품권에 ‘칼질’… 청년 일자리·수출 확대 집중 지원-‘한국판 SVB 방지’ 대책 시급한데… 민주당 ‘금융안정계정 도입’ 신중론△회생기업 M&A시장 들썩-“구조조정 내몰린 알짜기업 저가 매수 기회”… 실탄 모으는 투자사들-“尹정부 첫 구조혁신펀드, 운용사 참여 문턱 낮춰야 효과”-음원플랫폼 ‘소리바다’, 항공기엔진 부품업체 ‘테스’ 시장에△종합-직장 성차별 99% ‘시정조치’만… “사법처리·정부지원 배제로 제재해야”-美 “반도체 수율자료까지 내놔라”… 업계 “추가 협상 불가피”-日 ‘독도는 일본땅’ 교육 강화… 韓 “무리한 주장에 깊은 유감”-체포된 전두환 손자 “5·18 사과하러 광주 갈 것”△정치-김성한 교체설 불거져… 尹 방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이상기류’-김정은 “핵무기 늘려라”… 합참 “핵 능력 전력화 확인 안돼”-與 원내사령탑 ‘김학용·윤재옥’ 2파전-김재원 입단속 나선 김기현 “매사에 자중자애해야”-KF-21,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성공△경제-‘저장용량’ 이견 좁혀… 방폐물특별법 통과 기대감-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 69.3조원 ‘역대 최대’-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직장인 평균 대출 첫 5000만원 돌파△금융-美은행 1만원으로 112원 벌때… 국내은행, 52원밖에 못벌었다-5대 은행 주담대 상단 6.1%까지 낮아졌다-수출입은행, LH지분 2조원 현물출자 받아… 수출지원 여력 확대-삼성페이·하나금융그룹 고교 학생증 서비스 시작△Global-신용경색 공포에… 유럽 은행들 대출 줄였다-中 “개방·포용으로 글로벌 협력하자”-일본산 광물도 IRA 혜택 받는다-美, 바이낸스 제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경고”-“AI가 생산성 끌어올려… 세계경제 연 7% 성장”-골드만 “연 9100조원 증가 효과… 美 노동자 70% AI 도움 받을 것”△산업-HD현대 방향타 다시 잡은 권오갑 회장 “해양 모빌리티 시장 선도”-신학철 LG화학 부회장 “3대 신성장동력에 10조 투자”-나흘 만에 1만대 넘게 팔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흥행 대박-제주항공, 업계 첫 ‘반려견 도시락’-“SKC,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 도약”-‘부산 엑스포’ 유치 열기 띄우는 GS… 사옥에 대형 현수막△ICT-동영상 도둑 막는 CDN 접속차단에 대한 오해 ‘셋’-[현장에서]호통 정치만이 능사가 아니다-KT,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 사임… 박종욱 대표대행 체제로-“5G 주파수 추가 할당땐 대규모 투자 단행할 것”△소비자생활-위기로 기회로… 주총데이, 최대 화두는 ‘생존전략’-“이틀 만에 1억원 매출 비결, 패션 아닌 문화를 팝니다”-18m로 더 커진 벨리곰… 내달부터 서울 곳곳 누빈다△증권-기관-외인 엇갈린 행보, 코스피는 어디로-배터리셀·양극재 다음은 장비… 2차전지주 흥행 주역 배턴터치-전기·가스료 어쨌든 오른다… 조용히 미소짓는 에너지주△증권-뱅크데믹 큰 불길 잡혔다… 은행株 모처럼 화색-인적분할 산 넘는 ‘태양광 투톱’… 美·유럽발 훈풍에 다시 달릴까-넓어지는 한중 하늘길, 카지노株 ‘잭팟’ 터지나-신한운용 ‘美배당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부동산-보유현금 12조뿐인데 우발채무 94조… 건설사 ‘부동산PF 뇌관’에 떤다-혜화·신촌 공실률 ‘뚝’… 대학가 상권 살아나나-보유세 부담 준 ‘용산 한남더힐’ 110억에 팔렸다△건강-전기자극요법, 환자 80% 통증완화 효험… 혈당 낮추고 간수치도 좋아져-6개월 후 나타나는 ‘지연성 PTSD’, 급성·만성보다 대처 어려워-30분도 걷기 힘든 ‘척추협착증’ 수술로 수명 늘린다△Book-돌아온 두 석학…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경제’를 논하다-난임 병원서 만난 그녀들, 서로를 위로하다-전세계 뒤흔드는 ‘원자재 가격의 나비효과’-[200자 책꽂이]보이지 않은 군대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민연금 고갈 늦추려면 수익률 개선 절실… 채권 줄이고 대체투자 늘려야-“버핏도 시골도시서 투자 지휘… 기금운용본부 활동, 전주서 충분”△오피니언-[목멱칼럼]탄소중립의 전제 조건-[데스크의 눈]‘절실함·영악함’ 아쉬웠던 한일회담-[e갤러리]최주열 ‘서울’-[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산업부△피플-수어로 보험상품 설명만 5시간… 편견 극복하고 싶다-“고분자 보호막 적용… 리튬 금속 전지 수명 늘렸다”-SK C&C “IT 전문가 희망 장애학생 36명 장학금”-산림청·LG상록재단, 423개 학교에 무궁화나무 2018본 보급-서울대병원, 인도네시아 의료인재 역량강화 돕는다-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취임… “국민 신뢰받는 기업될 것”-코레일관광개발, 권신일 신임 대표이사 취임-세종텔레콤 새 대표에 이병국 전 사외이사-대한전선, 신임 대표이사에 송종민 호반산업 부회장 내정 △사회-식욕 아닌 결핍 채우려… MZ세대 ‘소확행’을 먹는다-탄피 박힌 머리, 삐삐선 감긴 손… 73년 만에 드러난 백골-2억 비싸게 임대주택 사들인 SH… “혈세 낭비”-“하루이틀 만에 50% 수익” 믿지 마세요-지자체-대학 손잡고 첨단분야 인재 양성-외국인등록증, 흑백→컬러사진으로

2023.03.28 I 윤기백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조용석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부모급여 100만원·난임지원 확대…. 인구문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산과 육아 개인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 복지 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주거지원에 약 46%(2022년 기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책 편중과 백화점식 나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청년세대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주택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혜택이 더 주어진다. 윤 정부 임기내 43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마련 부담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기금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될 방침이다.공공주택 다자녀요건은 2인으로 일원화된다. 행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족에게 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면적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육아 집중기를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성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초저출산 문제(경제체질·구조혁신)를 포함한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 투자키로 한게 특징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예상된다.

2023.03.28 I 김경은 기자

尹정부 첫 저출산 대책 공개…출산 양육 행복한 선택 될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한 세대 전인 1991년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이 투입됐으나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자료=통계청 제공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7개 부처 장차관과 17명의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만의 일이다. ◇ 엄마아빠 일·육아 병행 쉬워질까우선 저출산 대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잡았다. 전 정부의 ‘개인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좀 더 구체화한 한 것이다. 5대 핵심분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대 핵심부냐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첫 대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7만1789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돌보미는 2만5917명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줄지 않는 대기 줄에 수급 불균형에 원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돌봄 영역의 경우 질을 개선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소득수준이 낮은 맞벌이가구에 일부 지원했던 것을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결국 모성보호법은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이 됐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모성보호 관련 원포인트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기간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과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및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세금 깎아주고 병원비 줄여주고 양육 부담 ‘확’최근 아픈 아이가 늘며 출산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인 것을 아예 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에 치료에 매달려 가족이 재난적 의료비로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난임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도 검토 중이다.올해부터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데 이어 자녀장려금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때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규모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업들이 출산·보육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복리후생분야로 지출을 하는 경우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세금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대책…‘글쎄’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엿보이지만,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 특히 모성보호법 준수 강화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6개월 이상의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모두를 위한 대책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다 못 해 아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상황인데도 관련 대책은 ‘빈틈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으로 제시된 게 끝이다.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돈만 들어가고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원인은 출산 가능한 사람의 욕구 반영이 덜 됐기 때문”이라며 “요즘은 독일도 일본도 애를 안 낳는 추세다. 정책적으로 뭘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단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책을 펼친다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8 I 이지현 기자

HL홀딩스, 대표이사 2명 동시 교체..김광헌·김준범 체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L그룹의 지주사 HL홀딩스(060980)가 대표이사 두 명을 동시에 교체했다. HL D&I 대표로 자리를 옮긴 홍석화 사장과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최경선 고문의 빈자리를 김광헌 대표와 김준범 대표가 각각 채우면서다. HL홀딩스는 28일 공시를 통해 김광헌 대표와 김준범 대표를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를 개최한 HL홀딩스는 김광헌 대표, 김준범 대표 외에 정몽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사내이사 3명을 선임했다. HL그룹 CI.HL홀딩스는 오랜 기간 각자대표 제도를 통해 분업 방식의 경영을 해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김광헌 대표가 그룹 지주사 대표로서 그룹을 총괄하는 업무를 다룬다면, 김준범 대표는 사업부문 대표로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중점으로 맡는 식이다. 김광헌 대표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라건설을 거쳐 HL만도에서 경력을 쌓았다. HL만도에서 노사협력 센터장 등을 역임한 김광헌 대표는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구매, 노사 총괄 등의 업무를 역임했다. 1967년생의 김준범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한라대 교수를 거쳐 한라그룹 홍보실장, HL홀딩스 그룹기획실장, 정도경영실장, 물류사업 통합 TFT 총괄 등의 주요 업무를 맡아왔다. HL홀딩스는 이날 사외이사 3명도 새로 선임하며 이사회 구성원을 대폭 물갈이했다. 이용덕 전 국민은행 여신그룹 대표 부행장이 재선임 된 데 이어 조국현 하와이 퍼시픽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명숙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새로 합류했다. HL그룹 관계자는 “HL홀딩스는 오랜 기간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해왔다”며 “최경선 전 대표가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3.03.28 I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