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35건
- ‘81층 랜드마크’ 성수 삼표부지 개발, 6400억 브릿지론 리파이낸싱 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의 6400억원 브릿지론이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81층 랜드마크'라는 청사진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브릿지론 리파이낸싱이 자금조달의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2.8만㎡ 부지에 '81층 주거동·53층 업무복합동' 조성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표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SP성수PFV가 조달한 브릿지론 6400억원은 오는 14일 만기를 앞두고 리파이낸싱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브릿지론 주관사였던 대신증권은 이번에 상환을 받으며, 리파이낸싱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새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삼표 부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2만8106.2㎡ 규모 부지다.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린다.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대상지 위치 (자료=서울시)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이 일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는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다. 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 서울시와 SP성수PFV는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사전협상을 진행해왔다.사업은 최근 인허가 절차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열린 서울시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는 삼표 부지에 지상 81층 규모 주거동과 지상 53층 규모 업무복합동을 조성하는 계획이 통과됐다.개발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403가구와 오피스텔 61실, 호텔 130실이 들어선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상업·문화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단순 주거시설이나 오피스 개발을 넘어 업무와 주거, 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이 사업은 내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건물은 탄소중립 설계와 스마트빌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저탄소 도시개발 모델을 적용한다.저층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문화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회복한다.공공기여를 통한 주변 인프라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약 608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직결램프를 설치하고 서울시 유니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등 교통체계와 미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브릿지론 6400억원, 오는 14일 만기…리파이낸싱 중관건은 사업을 실제 준공 단계까지 끌고 갈 자금 모집이다. 착공을 위해서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브릿지론 6400억원은 오는 14일 만기를 맞으며, 현재 NH투자증권 주관으로 리파이낸싱이 진행 중이다. 기존 브릿지론 주관사였던 대신증권은 이번에 상환을 받으며, 리파이낸싱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서울숲, 응봉산을 연결하는 보행환경 조성) (자료=서울시)앞서 SP성수PFV는 브릿지론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이차를 비롯한 대주단과 총 64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었다. 대주단에는 신한은행을 포함해 총 221곳이 참여했다.SP성수PFV는 해당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채무를 담보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또한 SP성수PFV는 대주단에 약정액의 130%에 해당하는 사업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밖에도 SP성수PFV는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 지배기업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제공하고 있다.담보 물량은 SP성수PFV 보통주 1519만9800주며, 담보금액은 729억36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삼표산업의 자기자본 5598억1482만원 대비 13.03% 규모다.삼표 부지 개발사업은 성수동이라는 입지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81층 주거동을 비롯해 업무·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개발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브릿지론 리파이낸싱이나 본PF 전환 등 향후 자금조달 과정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표 부지 개발사업은 '81층 랜드마크'라는 청사진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브릿지론 리파이낸싱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연봉 1억인데 성과급 9.5억?”…삼성 반도체 ‘잭팟’ 터지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DS)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한다. 특별성과급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세금 등을 공제한 뒤 자사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이날 오후 특별경영성과급의 지급 시기와 금액 산정 기준, 자사주 지급 방식, 세금 납부 등 세부 내용을 사내에 공지했다.세부안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37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 8000만원을 받는 DS부문 직원은 고과에 따라 1인당 적게는 약 2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7억5000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4000만원까지 포함한 세전 기준이다. OPI는 연봉의 최대 50% 수준으로, 연봉 1억원인 직원의 경우 성과급은 약 9억5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실제 지급액은 세금 등을 제외하면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49.5%를 일괄 적용해 원천징수한 뒤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세연도는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는 2027년으로 잡힌다.성과급은 세금과 보험료, 기부금 등을 공제한 뒤 전액 자사주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자사주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 물량은 절반씩 각각 1년과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휴직한 임직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하고, 수습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삼성전자는 지난 5월 임금협상에서 기존 OPI와 별도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별도의 지급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의 40%는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메모리와 시스템LSI·파운드리, 연구소 등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이에 따라 소속 사업부에 따라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사업부별 지급률은 내년 2월 공지된다. 지급률은 올해 DS부문에서 가장 오래 소속됐던 조직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의결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주총 의결 이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해석이다.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 지급과 연계한 공동 기부도 추진한다. DS부문 임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가 추가로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이다. 기부처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기부 약정은 위원장과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라며 “기부처와 운영 방식 등은 노사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 다음달 건근공 '대수술' 밑그림 나온다…조직 재설계·인력 재배치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근공)의 경영전략 전반을 손질하는 체질 개선책의 밑그림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건근공 조직개편 밑그림이 담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결과가 다음달 초에 나오면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인력 운용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 사옥 (사진=김성수 기자)◇'2026~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중장기 발전계획 개편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맡았으며 계약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건근공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2026~2030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발전계획)를 새롭게 수립한다.건근공이 바라본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는 크게 '정책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있다. 우선 '정책적 측면'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 분야의 핵심 과제로 수립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이 있다.이 계획은 건설경기 위축과 청년층 취업 기피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핵심 추진과제는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 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 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다.또한 '경영적 측면' 변화는 관세·고환율 등에 따른 대외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회복 둔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이다. 이에 따라 건근공은 기존 경영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며, 연도별 목표를 재설정할 계획이다.또한 조직 진단과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고, 인력 재배치 방안과 중장기 증원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건근공 사업 중 유사한 민간·공공기관 대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며, 전략방향·과제에 부합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조정 및 발굴한다.◇'인력 재배치 방안·중장기 증원 전략' 마련건근공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세부 과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시사점 도출(비중 10%) △가치체계 재설정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비중 30%) △조직진단(비중 15%) △조직구조 재설계(비중 30%) △경영전략 실행력 제고(비중 15%) 등으로 구성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 '중장기 발전계획 개편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과업 세부내용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연구범위 및 세부 내용은 건근공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간 협상을 통해 일부 바뀔 수 있다. 위 세부 과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가치체계 재설정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구조 재설계'로, 각각 전체 과업의 30%를 차지한다.'가치체계 재설정 부문'에서는 건근공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다시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와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CEO 경영철학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를 반영한 경영 방침을 재정립한다.또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2026~2030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발전계획)와 세부 실행과제, 성과관리 체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조직구조 재설계'에서는 조직구조 개선안을 제시한다. 단기(2026년), 중기(2027~2028년), 장기(2029~2030년)별 조직개편 실행 로드맵도 제시한다.또한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핵심 사업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전년도 사업을 점검 및 분석해서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미래 성장사업을 발굴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가 향후 건근공의 조직개편과 인력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오는 11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직 개편과 경영전략 재정비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누리호 5차 발사 성공…HD현대重, 발사대시스템 구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5차 발사에서도 발사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후방에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했다. 차세대발사체 발사대 개발에도 참여해 항공우주 시장에서 사업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7일 진행한 누리호 5차 발사에서 발사 전 점검과 테스트를 비롯해 발사대시스템 운용을 지원했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 발사대시스템을 총괄 설계·제작·구축했으며, 앞선 1~4차 발사에서도 운용을 지원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발사를 앞두고 4차 발사 과정에서 화염과 고온에 노출된 발사패드와 발사체 지상고정장치(VHD) 등 주요 설비를 보수하고, 각종 센서와 제어·계측설비를 점검하는 등 발사대시스템 전반의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다. HD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발사대시스템을 설계·제작·구축하고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발사를 위한 ‘한국형 발사대시스템’을 수주했다. 나로호가 총길이 33.5m, 중량 140톤(t) 규모의 2단 발사체였던 데 비해 누리호는 총길이 47.2m, 중량 200t 규모의 3단 발사체로 대형화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기존 나로호 제1발사대와 별도로 누리호 전용 제2발사대를 구축했다. 제2발사대는 2020년 지하 3층, 연면적 약 6000㎡ 규모로 완공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반시설 공사(토목·건축)를 비롯해 발사대 지상기계설비(MGSE), 추진제공급설비(FGSE), 발사관제설비(EGSE) 등 발사대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설치하고 발사 운용까지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나로호와 누리호 사업을 통해 축적한 발사대 설계·제작·구축·운용 역량을 차세대발사체(3세대)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발사체 발사대시스템 상세설계 기술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차세대발사체는 높이 약 70.8m, 중량 약 530.6t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차세대 발사대시스템 제작·구축 사업 수주와 제2우주센터 개발 참여를 추진해 우주발사 인프라 분야의 사업 역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을 통해 독자 기술로 구축한 발사대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나로호와 누리호에서 쌓은 경험과 차세대발사대 상세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7일 오전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기립해 발사 준비를 마쳤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 MSDI, 구미에 7000억 규모 미사일 방산단지…생산·MRO 시설 구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산기업 MSDI가 경북 구미시에 약 7000억원 규모의 정밀유도무기 생산 및 유지·보수·정비(MRO)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유럽의 글로벌 미사일 전문기업과 공대지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 생산부터 수출과 후속 정비까지 수행하는 종합 미사일 방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MSDI는 6일 구미시청에서 김장호 구미시장과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황성환 MSDI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일 개발·생산·MRO 시설 건립과 국제 방위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MSDI와 구미시는 2029년까지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정밀유도무기 생산공장과 MRO 센터, 연구소, 유도무기 저장·수송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우선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시설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미사일 연구개발과 생산, MRO 시설은 구미시 고아 제2단지 일대에 조성하고, 최종 조립 및 저장 시설은 구미시 관내 별도 부지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어 2단계 사업에서는 구미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국내외 방산기업들을 유치해 국제적인 규모의 유도무기 연구·생산·정비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사일 개발부터 생산, 체계통합, 수출, 수명연장과 성능개량까지 한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이다.MSDI와 구미시의 MOU 체결식에서 황성환 (주)MSDI 대표(왼쪽)와 김장호 구미시장이(오른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MSDI)MSDI는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종합 미사일 콤플렉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MSDI는 유럽의 글로벌 미사일 전문기업과 기존 공대지 유도무기의 차세대 버전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대공·공대지 유도무기의 기술도입생산(라이선스 생산)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생산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황성환 MSDI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공대지 유도무기의 차세대 버전을 유럽의 글로벌 미사일 전문기업과 공동 개발한 뒤 생산하고, 수출과 MRO도 하는 정밀유도무기의 수명 전주기 공정을 구미시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공대공, 공대지 유도무기의 라이선스와 OEM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정밀유도무기의 세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MSDI는 현재 복수의 글로벌 방산 대기업과 미사일 공동개발 및 생산, MRO 시설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MSDI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 대기업들과의 협의는 마무리 국면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방산업체들과의 협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구미시와의 업무협약도 가능했다”고 말했다.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역 방산업체들의 제조·체계통합 역량과 해외 미사일 전문기업의 기술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시설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미사일 생산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생산과 체계통합, 수출, MRO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미에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과 국내 기업의 제조·체계통합 역량을 결합하고 기존 방산산업 기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생산성 높인다던 주52시간제, 저소득층 월급만 깎았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52시간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광범위한 노동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권 등 일부 직종은 주 4.5일제를 요구하는 반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정보기술(IT) 기업에선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서다. 6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6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이창용 서울대 특임교수(전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연구진(오삼일·윤진영·한진수)이 발표한 합동 연구 논문에서는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52시간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이 52시간제 도입 이후 8년이 된 현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과 근로 감소에 따른 비용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됐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는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분석 대상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나누면 하위 20%는 총급여가 1.3%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은 7.7%, 초과급여는 6.7% 줄었지만 전체 평균 총급여는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초과 급여 의존도가 높고 협상력이 약한 근로자에게 충격이 몰렸다며, 일률적 근로 시간 단축이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생산성 개선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성과급 비중이 1%포인트 높은 기업일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2.5%포인트 감소하는 부작용이 관찰된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R&D), IT, 금융 등 집중적 몰입과 창의성이 핵심인 지식기반 직무가 획일적인 시간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구진은 해법으로 현재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연차 소진율을 높이고, 일정 소득 이상 고숙련 지식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도입을 제시했다.국내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을 현재 75%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인 95%로 높이면 연 31시간, 약 4일을 더 쉴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1828시간)은 미국 근로시간(1810시간)에 근접한 정도로 줄어든다.아울러 중위임금 두 배(약 8200만원) 이상 관리·전문·사무직 약 149만명(상용근로자의 10.8%)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연구진은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한정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급변하는 만큼, 획일적 시간 투입 규제에서 벗어나 성과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국형 근로시간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