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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구속된 날, 초유의 법원 테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구속된 날, 초유의 법원 테러-“MBK엔 미래 성장 전략 없어…주주들, 현 경영진 손들어줄 것”-트럼프 오늘 취임…反이민·高관세 100건 쏟아진다-44년 묵은 노인 기준 손본다-[사설]트럼프 2기 출범, 경협 확대에 리스크 넘을 해법 있다-[사설]성과급 잔치도 모자라 파업까지…은행 노조 이래야 하나△현직 대통령 첫 구속-‘자충수’ 된 수사기관·사법부 패싱…檢, 내달 5일 전후 기소 가능성-尹, 수형복 입고 머그샷…신체검사 후 3평 독방행 △현직 대통령 첫 구속-깨고 부수고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검경 “법치 훼손, 전원 구속 수사”-與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野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트럼프 2기 개막 -관세맨 트럼프 컴백…글로벌 무역 환경 ‘풍파’ 몰아친다-매서운 북극한파에 40년 만에 실내 취임식-트럼프 안보라인, ‘北비핵화’ 대신 ‘위기관리’ 강조-150년 만에 외국정상 대거 참여△2025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정책별 노인 기준 50~75세 제각각…기준연령 통일·상향 ‘가시밭길’-“상징적 노인연령 기준 상향 이후 제도적 기준은 개별 논의·조정을”△종합-스팀달러 거래 90% 집중된 업비트…“코인 상장 기준 강화해야”-최윤범, ‘1차 방어전’ 성공 가능성…분쟁 초장기전은 불가피-유튜브 영상 요약하고, 수학문제 풀고…더 똑똑해진 ‘갤럭시S25 AI’-‘6조 대어’ LG CNS 공모가 6만1900원…청약 흥행 기대△정치 -트럼프 취임식 간 여야 의원들…경제·외교·안보 협력 재확인 나선다-美 대북정책, 비핵화서 군축·동결로 선회하나…韓과 엇박자 우려-尹 구속 후 대여공세 고삐 죈다지만…민주, 지지율 하락 딜레마에 골머리-北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트럼프에 메시지 내놓을까△경제-탄핵정국 충격 얼마나…한은, 경제전망 중간 점검-그냥 쉬는 청년 12%↑…취업해도 ‘단시간 근로’-국내는 허리띠 더 조이고…세계는 관세전쟁 시작-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제조업 체감경기 반등△금융-키덜트 고객 잡아라…‘캐릭터 전쟁’ 불붙는다-지급결제제도 감독 권한 놓고 한은 vs 금융당국 갈등 재점화-금융시장 위기 미리 파악·대응…농협銀 ‘조기경보’ 울린다-‘밸류업 불씨 살리자’ 금융지주 회장 구슬땀△글로벌-5% 성장에도 불안불안…시진핑 연초 부양책 가능성-“MS의 오픈AI 대규모 투자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커”-“죄송합니다…” 틱톡, 美서 멈췄다-트럼프 발행 ‘밈코인’ 1만% 폭등-美 6대 은행, 1000억弗 주주환원△산업 -최태원 “무역질서 ‘씨름→수영’으로 종목 바뀌었다…룰 세팅 다시”-다보스포럼 산업협의체 의장 1년 더…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최초 연임-현대차, 인도 마이크로모빌리티 공략…초소형 EV 공개-삼성, 넥슨·네오플과 3D 게이밍 개발 MOU-K타이어, 생산거점 현지화로 불확실성 극복한다-필리핀서 굴착기 122대 수주…HD현대건설기계, 이달 공급-LG ‘AI 안마의자’ 구독하세요…아르테UP 출시△ICT-레인보우 품은 삼성, 벤처투자 넓히는 LG…AI 로봇 전쟁 불붙었다-온누리상품권 앱 2주간 ‘블랙아웃’-픽코마, 日 소비자가 가장 많이 돈 쓴 앱 1위 -고명수 차기 알뜰폰협회장 “공정한 도매대가 협상 위해 힘쓸 것”△성장기업 -6배 비싼 콜라겐 마스크팩 해외서 인기…올해 美·유럽 도전-장류 제조 4개 영세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원광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성과공유 페스티벌’ 대상 수상-중기 3곳 중 1곳 ‘설 자금 곤란’…평균 1920만원 부족△생활경제-신선식품도 넘보는 쿠팡…신세계·롯데, 신산 사수 사활-메밀 값은 떨어졌는데…냉면 한 그룻 1만2000원-상생안 시행 앞둔 배달업계 ‘차등 수수료’ 개편 분주-한달새 100만개 팔린 ‘이장우 호두과자’ 부산 간다△부동산-삼성물산, ‘한남4 혈투’ 승리…압구정도 ‘래미안’ 깃발 성큼-“환율 10% 오르면 수입자잿값 0.34%↑”-1기신도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공기여금 담보로 먼저 짓는다△증권 -‘패’ 까는 트럼프…증시 ‘폭풍전야’-전략상품 ‘해외 TR ETF’ 금지령…시장 1위 삼성자산운용 ‘난감하네’-서학개미 생큐…증권사 실적 해외주식이 갈랐다-“공매도 법인, 모든 종목 잔고·내역 제출해야”△스포츠 -“20대의 끝, 30대 시작…모두 金으로 장식할 것”-안나린 “퍼트 감각 되살아나…올해 목표 LPGA 투어 첫 승”-두둑한 후원계약 업고 윤이나 LPGA 도전길-짜릿한 역전 드라마…차준환, 토리노 동계 U대회 동메달△문화-20돌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의자·바닥·로비 확 바꿉니다-‘찢어진 입’의 귀환…티켓 판매 웃었다-라벨·쇼스타코비치…올해 클래식계가 주목할 작곡가 △오피니언-MZ 투자자와 중개형 ISA-尹, 법률가로서 실패하지 않으려면-AI 교과서, 의혹 말고 품질로 평가한다면△오피니언-협동조합의 순기능을 살리자-최상목이 ‘경제 대통령’ 꿈꾼다는 민주당-폭력, 법 무시…또 ‘초유의 사태’ 온다-박진우 ‘먹탑-익산 미륵사지 석탑’△피플-마음 적신 청년 음악인의 선율…곽재선 회장 “KG필, 행복 불쏘시개 될 것”-“AI·클라우드 실무 교육” KT 디지털 인재 사관학교 열린다-보람상조리더스 공동대표에 김기태-SKT 파트너사 재정 숨통…거래대금 조기 지급-메리츠증권, 상임고문에 정영채 영입△사회-“너무 비싸니가 아무도 안 사가”…설 대목 실종된 전통시장 한숨만-130t 쓰레기 남긴 한남동 집회…주민들은 환청·트라우마 호소-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돌아간다…‘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본격화-‘SKY’ 정시 합격자 1555명 포기…올해 더 늘어날듯

2025.01.19 I 김은경 기자

尹, 강력 지지층에 ‘옥중 메시지’…野 “폭력 부추기나” 맹공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며 ‘옥중정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일부 시위대를 향해서는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형의 이같은 발언은 강성 지지층을 향해 폭력 사태를 말리면서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낸 네 번째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언급했으며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집회자들에게도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지난 15일 체포되면서 공개한 영상메시지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육필 원고에서도 “계엄은 범죄가 아닌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자들을 부추겨 폭력 사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해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으로, 혼자 살겠다고 나라 결딴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지지자들의 시위를 부추긴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넘어 내전을 원하나”라고 언급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모든 정치적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1.19 I 김은경 기자

유승민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유승민 전 의원윤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나라의 비극이고 불행이다.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그는 “탄핵 찬반을 떠나 많은 국민들은 착잡하고 불안한 심경으로 나라의 위기를 걱정했다. 불구속 수사를 원했던 국민들도 계셨지만 법원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전상태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트럼프 2기는 경제와 안보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리더십의 실종으로 이 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또 “모든 문제들은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있게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과도기의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애국심을 가진 시민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유 전 의원은 끝으로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돼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승복할 것이며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01.19 I 박민 기자

안철수 “尹 구속 참담한 심정…이재명에게도 예외 없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2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 가슴이 저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라며 ”우리 지지자들의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했다.이어 ”우리는 지금의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1.19 I 박민 기자

尹 구속에…與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野 “헌정 질서 세우는 초석”
[이데일리 박민 황병서 김인경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을 놓고 19일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나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자택연금인 상태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권 위원장은 또한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형평성’도 따졌다. 그는 “사법 절차는 논란과 분별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해야 된다”며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음” 입장을 내 온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불편한 기색을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김성회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표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치의 실패…“개헌 나서야”현직 대통령 첫 구속을 놓고 주요 정치인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나라의 비극이고 불행”이라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전 상태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면서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통치구조를 만들자”며 제1야당인 민주당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줄이는 ‘분권형 개헌 추진’을 역설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과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책임총리와 내각,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2의 박근혜·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정쟁을 줄이고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분권형 4년 중임개헌으로 새로운 미래, K-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19 I 박민 기자

‘尹 구속’ 고삐 쥔 민주당…강공 속 딜레마 여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벌인 폭동과 관련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질의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내란 특검 수정안’ 재가를 압박하고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추진도 노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세에도 당 지지율 등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의 실마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딜레마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10시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돼 있는 상황으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경찰, 공수처, 법원행정처가 (참여하며) 추가될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안질의가 이뤄진다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 천대엽 법원행정 처장(대법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의 출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누가 폭동을 부추겼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수정안 수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했던 외환죄와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수사 기간·인원을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가하라”면서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도 했다.민주당은 이 외에도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카드도 만지작하고 있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나, 반드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는 2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명씨 사건과 관련한 김여사의 소환조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다.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대여 공세에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을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상황인 셈이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정당 지지율(36%)보다 3%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주와 같았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해 반감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을 하려면 결국 국민에 불안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불안을 가져온 가장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을 가라앉히지 않고 증폭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권정당 이미지를 가지려고서라도 불안감을 자꾸 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9 I 황병서 기자

'선거법 위반' 이재명 23일 항소심 시작…재판부 집중심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권 후보자의 항소심 시기가 맞물리면서 법원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지 약 두 달만이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건 배당을 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재판 심리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법원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다른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가 다른 사건 심리 없이 해당 사건에 힘을 쏟는 이유는 선거법 사건이 법률로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가 나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판결이 나야 한다.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시기는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내용과 시기가 여야 대권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는 10년이다. 1심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여당은 이 대표의 빠른 확정 판결이 절실한 상황인 탓에 연일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실제 이 대표는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참석을 들어 오후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이다. 위증교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으며 나머지는 1심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나 진행 중이다.

2025.01.19 I 최오현 기자

민주 “법원 폭동사태, 尹의 사법 시스템 부정이 야기”(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벌어진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등이 사법시스템을 부정한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법원에 대한 폭동, 테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사기관에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결국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질 절차 아니냐”며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이러한 절차들을 다 부정하고 있으니, 극단적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정치 폭력과 테러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 젊은 친구들의 충정을 높이 살만하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서울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한 사람도 있지 않는가”라면서 “이런 상황들이 새벽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붚였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했을 때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았냐”며 “경호처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부터 (폭동 사태를 일으킨) 그 씨앗이 만들어 졌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이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을 구타하고 (법원 난입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관련 현장 활동 보고를 오후에 열릴 의원 총회에서 공유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찰이 발표한 것과 같이 폭동을 선전·선동 그리고 사주했던 세력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수사를 촉구하자는 정도가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부지법 난입’관련 입장 발표에서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앞에 모였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으며,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2025.01.19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표 “서부지법 난동사태 결코 용납할 수 없어”(상보)
[이데일리 박민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그는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안전보장 안보이다. 두번째는 국가공동체 내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의 혼란상도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 향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끝으로 “(대통령 구속)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 질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2025.01.19 I 박민 기자

尹측 "이재명·조국 구속 않던 판사들 현직 대통령 구속"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력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석 변호사는 19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석 변호사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단 것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가만히 있겠냐”며 “할 수 있는 모는 법적 절차를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다만 이 경우 구속 이후 영장 발부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 만일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또 다른 전략으로는 기소 전 보석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가 있지만 일정의 보증금 납입 받고 석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법원이 허할 수 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사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인 점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5.01.1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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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與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野 “헌정 질서 세우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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