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6000만원 목돈’ 아이자립펀드 재시동…포퓰리즘 논란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어린이 전용 목돈 마련 펀드’로 불리는 아이자립펀드가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연구 예산이 반영되면서 정책 논의에 재시동 거는 모습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논란이 여전히 거센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에는 아이자립펀드 타당성 연구용역비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 원안에는 없던 항목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상징성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도입 여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기본 설계와 재정 추계를 먼저 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에 월 납입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주는 구조로,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5000만~6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해외의 ‘키즈 ISA’나 출생계좌 제도처럼 국가가 아동 자산 형성에 직접 개입하는 모델과 유사하다.하지만 제도 출범 초기부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정부가 납입액에 매칭 지원을 할 경우 출생아 수 대비 연간 수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항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디딤씨앗통장 등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최대 1:2 비율로 매칭하는 구조로, 기능적·재정적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다.금융권 역시 정책 지속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시각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해서 1인당 지원을 크게 늘리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복지와 금융의 경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며 “정부 매칭 방식은 경기나 정권 변화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 장기 신뢰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연구용역이 본격 착수되면 금융당국은 중복사업 정리, 지원 대상 설정, 재원 조달 방식 등 제도 골격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복지부·기재부와의 부처 간 조율이 필수적이며, 매칭 방식과 재원 규모가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치권의 입장 차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여당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야당 일부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한다면 차기 재정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예산조정 과정에서 연구용역비만 합의된 것도 이러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결국 아이자립펀드의 도입 여부는 연구 결과와 재정당국의 판단, 정치적 합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최소 1~2년의 연구·설계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는 2027년 이후에나 제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차별 금지? 노사 "근본 문제 아냐"
- [이데일리 서대웅 조민정 기자] 이재명 정부 노동분야 국정과제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해도 원·하청 간 차별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노사가 공통으로 지적했다.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왼쪽부터)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이자 전 노사정위원장)와 정진호 전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 윤동열 건국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8일 서울 중구 서소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해도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적용하는 규율이라 원·하청 등 초기업 단위에서 적용하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를 법제화한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다. 임금공시제 등 초기업 직무평가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과제에 포함됐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율하는 법이라 원청과 하청 간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유 본부장 지적이다. 노동시장 격차 본질인 원·하청 간 문제엔 정작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역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 정규직과 기간제, 파견 등 개별 사업장 내부에 국한되고, 원·하청 등 서로 다른 사업장 간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장 간 존재하는 구조적 임금 격차를 사업장 내부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해소하는 시도는 제도 설계 자체와 맞지 않다”고 했다.황 본부장은 이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전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근본 원인인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객관적 직무분석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직무가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직무 가치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합리적 개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토론에선 연공급 형태의 임금 및 인사체계를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급으로의 전환이 해결책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오랜 기간 쌓인 연공서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직무급을 만병통치약처럼 말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을 보면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에서도 완전한 직무급 도입은 쉽지 않다고 본다. 직무급보다 직능급을 통해 한국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노사 모두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소득보전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황 본부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의 전제 조건은 노동 생산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도입, 빅데이터 활용, 공정 자동화, 일하는 방식의 근본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이 오르면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 역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 4.5일제 지원사업 활성화,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체인력 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AI 전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김재원 "좌파 진영, 조진웅 옹호 이유 무엇이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가 소년범이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씨 (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진웅씨 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 나라의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그에 대해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지닌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조진웅씨의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한 마약 투약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중범죄”라고 표현했다. 이어 “조씨가 반성을 했다든가, 사과를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행사장에서 낭독하고 뭐 이런 정도.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를 같이 보며 낄낄거리고. 뭐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개념 연예인인 척, 그렇게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의해 이번 사태가 밝혀졌다고 알고 있다”며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에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얼마 전 298명이나 되는 학폭 혐의자들, 학폭 전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입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환호하면서 웃지 않았느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얼마나 환호했느냐. 이것은 모두 부정의, 학폭 정도의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물론 조 씨가 소년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다,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꺼낸 것은 그분이 사회·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행세를 하면서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또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한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이라며 “공인이 이런 과거가 있는데 스스로 숨기면서 의로운 척하는 행위는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文정권 노동장관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 [이데일리 서대웅 김정민 조민정 기자]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실질적인 고용연장 효과는 미미했고, 청년층 고용은 감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수원대 석좌교수)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8일 서울 중구 서소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이재갑 수원대 석좌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노동현안인 정년연장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 이날 포럼은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이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55~64세 취업경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직한 연령은 49.2세로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법정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후에도 50세 안팎에 일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약 43%에서 40%로 감소했다”며 법정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이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공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의 고용연장은 임금체계 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직무 재설계, 경력설계 및 전환지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고령화하는) 현 인구구조에선 법정정년 연장은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년연장은 본질적으로 고용연장 정책이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 교수는 “정년연장 문제는 세대 간 경쟁이 아닌 이중구조, 임금체계, 직무편성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등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기업이 청년,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자들이 공존할 수 있게 ‘세대상생 고용장려금’(가칭), ‘내외국인상생 고용장려금’(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고령자를 각각 1명 이상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 "국민연금 70만원 메우려 기업에 700만원 전가"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65세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청년·중소기업·비정규직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8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이중구조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년연장 명분 ‘소득공백’ 해소…상위 17%만 혜택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은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지급 사이의 소득공백’이다. 이 교수는 이 공백의 실체와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3만원 수준, 공공기관 종사자도 평균 200만원 정도다. 반면 기업이 60세 이상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평균 임금은 570만~700만원으로 추정된다.이 교수는 “70만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700만원을 부담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0년 전 도입된 60세 정년도 실제 노동시장에선 ‘규정상의 정년’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정년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집단은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약 17%**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단기근로 형태로 정년과 무관하게 고용이 종료되고 있어서다.실제 기업들의 평균 조기퇴직 연령은 52.9세, 50대 초반 권고사직 비율은 여전히 높고 구조조정의 핵심 타깃도 50대다.이 교수는 “정년 65세 도입 시 혜택은 상위 집단에 집중되고, 오히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제도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며 “정년연장은 특정 계층만 이익을 보는 불균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년연장이 가져올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이 교수는 청년고용 위축을 꼽았다.이 교수는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뒤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신규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법은 ‘패키지 정책’…정년·임금·직무·재고용 구조를 함께 손봐야이 교수는 지금의 정년연장 논의가 숫자 조정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그 아래에 깔린 노동시장 구조를 먼저 손봐야 정년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하나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는 ‘패키지 접근’이다. 그는 우선 정년 규정 자체의 실효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정년을 높이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50대 초반 조기퇴직이 지속되면 제도는 현실과 괴리될 수 밖에 없어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구조를 직무·역량 기반 체계로 전환해 임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을 돕는 시스템을 병행하지 않으면 세대 간 고용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년은 노동시장의 맨 위에 있는 제도이며, 그 아래의 임금·직무·재고용 구조가 함께 움직여야 실효성이 생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일한 정년정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임금체계, 직무 기준, 중장년 고용, 청년 일자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세대·직군·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균형 있는 노동시장 개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