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07건
-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무죄 확정…진짜 범인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는 당시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 B씨는 오전 3시께 사망했다.B씨의 사망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은 아내 A씨의 내연 관계, 사건 며칠 전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 등을 들어 범인을 A씨로 지목했다.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먹고 나타난 증상들은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0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만큼 유해"…정부, 합성 니코틴 담배도 과세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에서는 발암 물질, 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했는데, 천연 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 1ℓ당 1만 2509㎎이 검출됐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도 41개 항목, 1ℓ당 2만 3902㎎이 검출됐다. 그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성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합성 니코틴의 유해물질 총량이 더욱 많은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 “합성 니코틴도 일반 연초(천연 니코틴)와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사례처럼 합성과 천연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분류됐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초를 사용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건강 위협의 주범이며,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 니코틴 규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유해성 평가 용역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게 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삽입 등 규제를 받게 되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는 기존 궐련형,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눠 과세가 이뤄지는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한다면 기존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취급돼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1㎖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고 있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회에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안은 총 9건이 발의돼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청소년 흡연율 20년간 3분의 1로 줄어…우울·스트레스 증가세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청소년 흡연율이 지난 20년간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스트레스 인지율은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첫날인 2022년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칠보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질병관리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진행해 온 것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교, 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궐련 기준)의 경우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2005년 남학생 14.3%, 여학생 8.9%에 비해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치다. ◇아침 거르는 학생 1.5배 증가 음주율 역시 같은 기간 남학생은 27%에서 11.8%로, 여학생은 26.9%에서 7.5%로 각각 15.2%포인트, 19.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최근 30일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신체활동 실천율도 20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 남학생은 15.7%에서 25.1%로, 여학생은 5.4%에서 8.9%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최근 7일간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1시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학생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식습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년 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5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26.4%, 여학생 2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조사에선 각각 40.2%, 44.7%로 올랐다. 청소년 흡연·음주 행태는 전년과 비교해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지난해 대비 남학생은 0.8%포인트, 여학생은 0.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율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비슷했다. 일반담배·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비율은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소폭(남 0.8%포인트↓, 여 0.3%포인트↓) 감소했다. 음주율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남 1.2%포인트↓, 여 1.5%포인트↓)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 학생 모두(남 5.4%→4.8%, 여 4.5%→3.8%) 줄었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남녀 학생 모두 전년(남 2.0%포인트↑, 여 2.1%포인트↑)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간 성별 건강행태 추이 변화(자료: 교육부, 질병관리청)◇여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49.9% 특히 우울감·스트레스 인지율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포인트↑, 여 1.6%포인트↑)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녀 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도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비슷했지만,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포인트↓, 여 4.7%포인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