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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9·CHEEZEE 홀덤, 성인 문화공간 환경 개선 위한 전략적 협력 나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기업 주식회사 OG9는 성인 마인드스포츠 프랜차이즈 CHEEZEE 홀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피시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문화 스포츠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돼 온 흡연 환경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기존 흡연구역을 운영하는 점포들은 연초(일반담배) 특유의 잔향으로 인해 탈취 및 공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양사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 대비 잔향 부담을 완화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비흡연자에게 전달되는 연초 냄새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주식회사 OG9는 향후 CHEEZEE 홀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콘텐츠, 이벤트, 브랜드 활동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브랜드 제휴를 넘어 국내 전자담배 업계와 홀덤 업계가 그동한 겪어온 성장통을 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산업 모두 빠른 시장 성장에 비해 명확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제도권 내 협업 사례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각 산업이 지닌 콘텐츠와 공간,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를 결합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전자담배와 홀덤 문화에 대한 기존 소비자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전자담배 업계 측면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제품 유통을 넘어 문화 라이프스타일 산업과의 접점을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전자담배가 특정 소비층에 국한된 소비재가 아닌, 성인 문화 공간 내에서 책임 있고 절제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공간 운영 효율성 개선 등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자담배 산업 전반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합리적 논의와 협업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지영 주식회사 OG9 전무는 “이번 파트너십은 전자담배 산업이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며 “책임 있는 협업을 통해 문화 산업과 상생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선일 CHEEZEE 대표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홀덤 문화 정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홀덤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망률 1위 이 질환에 진료비 90조원 지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은 사망률 1위로 숨진 이들만 2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질환에 쓰인 진료비만 9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80.3%나 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 27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체 사망의 78.8%에 이른다.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다만 암(79.7명)과 신경계통 질환(14.4명)은 전년 대비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이 증가했다.비감염성 질환 진료비는 90조원에 이르렀다. 이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14조원으로 암 진료비(10조 7000억원)를 웃돌았다. 비감염성 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형 당뇨병이 3조 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 비만 등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의 건강 위해 요인 중 흡연만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남성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 남성 32.4%, 여성 6.3%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4.5%로 전년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도 6.1%로 전년대비 0.2% 늘었다.비만도 당뇨병, 심혈관계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소다.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30~50대 남성 절반은 여전히 비만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늘어난 27.8%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건강보험통계(2025)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000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고령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원)보다 2.4배 높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합성니코틴 과세에 '가격 2배, 세금 연 9300억?'…유사니코틴으로 몰릴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지금의 2배가량 오르고, 이로 인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의구심부터 커지는 모습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다 담배가격이 급등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자들이 ‘유사니코틴’으로 옮겨가는 현상만 나타날 수 있어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등 제세부담금 1799원이 붙는다. 지난 2015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수준이다. 제세부담금은 개소세를 비롯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관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 담배에 붙는 세금을 총망라한 것이다. 다만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한 국회 결정에 따라 법 시행까지 4개월간의 유예기한을 두고, 시행 후 2년 동안은 세금을 절반만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가격은 현재 30㎖ 1병에 1만~2만원대에서 빠르면 내년 4월부터 4만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한보루에 4만 5000원인 일반 궐련담배와 비슷하지만, 2년 뒤엔 7만원대까지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과세로 내년엔 개소세 558억원 등 세수가 늘고, 100% 과세가 이뤄지는 2년 뒤부터는 제세부담금 수입이 9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는 술과 함께 고세율이 적용되는 대표 품목으로 일종의 ‘죄악세’가 매겨져 세수효과가 상당하리란 계산이다.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이 같은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은 유통 상황부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정부 한 관계자는 “세금을 매기지 않던 품목이라 합성니코틴의 수입 중량 통관 자료 외엔 정확한 근거 통계가 없고 음성적으로 판매돼온 품목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보니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니코틴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 국회의원 입법 단계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수 추계 불가’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등의 흡연율을 낮추는 목적이 세수효과보다 의미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오히려 화학적 구조를 변형한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사용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흡연률 저하와 세수효과를 모두 놓치면서 개정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사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업계는 이미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유사니코틴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 마포구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발레파킹·분리수거…현실 된 AI발 주거 혁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음은 12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발레파킹·분리수거… 현실 된 AI발 주거 혁신-李대통령도 재미본 ETF시장 분산투자 인기에 300兆 눈앞-코레일·SR 통합… 내년 3월부터 수서역서 KTX 탄다-법정청년 늘리려면 임금체계도 고쳐야-[사설]본회의 통과만 남은 간첩법, 산업계 숙원 잊어선 안돼-[사설]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논란, 고령화로 기획 반영해야△종합 -다시 범죄 늪에 빠지는 소년범들 “보호처분 지원·사회인식 개선 절실”-내달 한국노총위원장 선거 김동명 ‘단독 출마’ 가닥△ETF 300조 시대 -코인하던 20대도, 퇴직한 60대도… “거래 쉬운 ETF로 분산투자”-150개 신규 상장… ‘양자컴퓨팅’ 수익률 158%-“초과 수익 잡자”… 투자자들 액티브 ETF로 몰려△좋은일자리포럼 -“65세 정년, 상위집단만 혜택… 중기·청년·비정규직에 역풍 우려”-‘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해도 원·하청 간 차별 완화 기대 어렵다△주거·건설현장 바꾸는 AI -땅파는 무인 굴착기, 자재 옮기는 로봇… 안전사고 막고 생산성 높인다-“내년 건설 특화 버티컬 AI 출시 2주 걸리던 계약분석 10분만에”△종합 -中 저가공세, 기술로 돌파한 구광모… 벤츠와 ‘미래차 동맹’ 강화-최태원 “韓日, 에너지·AI 등 연대해 6조달러 시장 열자”-코레일·SR 10년 만에 재결합 독점 논란… 노사갈등도 숙제-세금으로 액상담배 잡으니… ‘유사니코틴’ 유사니코틴 활개 우려△정치 -‘5극 3특’에 힘 싣는 李대통령…“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與, 내란재판부 속도 조절… “입법 시점 재논의”-‘법왜곡죄·필버제한법 막아라’ 막판 여론전 나선 국민의힘-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채비… 與 지방선거 열기 활활△경제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日처럼 ‘AI 로보틱스’로 인력난 대응 나서야-‘달러 약세론’ 고개 들어도… 내년 환율 1500원 경고음-공정위, 데이터포털 정비… AI 도입해 민원업무 고도화△금융 -빈대인 회장 연임… BNK금융 3년 더 이끈다-‘아이자람펀드’ 논란 속 재시동-“실손보험 통한 의료 확대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 연내 도입…3년째 표류△Global -연준, 금리인하 앞두고 대분열…33년 만에 ‘최다 반대표’ 가능성-금보다 빛나는 수익률 은·구리로 돈 몰린다-제미나이3 쇼크…오픈AI 관련주 급랭-“최장 셧다운 불구 美 성장률 3% 가능”-레이더 겨냥 이어 항모 이착함 훈련…중·일 갈등 고조△산업 -LG전자도 가세…내년 ‘RGB TV’ 대전 예고-삼성전자, 헬륨 재사용 시스템 첫 개발 연 사용량 4.7t 감소…공급 안정 기대-美서 외면받은 ‘사이버트럭’ 한국선 통할까-현대제철, 자탄소 원료 고도화에 1700억 투자-HD현대, 인도 남부에 신규 조선소 건립 추진-車디스플레이 사이버보안 LGD, 업계 최초 인증 획득△산업 -현대차, 러시아 재진출 데드라인 3주 남았다-현대모비스, 인도 뱅갈루루에 SW 연구분소 신설-모든 실물자산 토큰화…‘金 스테이블코인’ 도전-14년 만에 ‘나만의 도메인’ 시장 열린다…내년 4월 신청△산업 -패션·푸드서 에너지까지…진화하는 AI에이전트-“中企정책, 보호 넘어 ‘성장’ 중점 둬야”-착한 커피·버거엔 공통점이 있다-돌아온 삼양 우지라면, 한 달 만에 700만개 팔려△증권 -알테오젠도 코스피행…맥빠진 코스닥-JKM 세종신공장 가동 임박…한올소재, 실적 반등 시동-비수기에도 핫한 IPO시장-주르륵 떨어진 중소형 게임주…레벨업은 언제?△부동산-GTX 집값상승 효과 입증돼…2개 노선 교차 청량리 억소리-내년 SOC 예산 늘었지만 ‘속빈강정’…건설업계 “절박함 반영안돼”-GS 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단지형 모듈러 시장 공략 속도△문화 -아흔아홉 주전자로 남은 꿈-“우리는 공연계 ‘유퀴즈’…무대 비하인드, 라방서 만나요”△스포츠 -모자 하나로 브랜드 가치 UP 女 골프에 지갑 여는 기업들-최다·최초·최고령 도전 올해 황금장갑 주인공은?-배용준 “우즈 영상 보며 연구… 美 진출 티켓 꼭 딸게요”-해냈다! 노리스, F1 ‘드라이버 챔피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투명성·전문성 강화… 해외기업이 가장 신뢰하는 특허법원 될 것-“특허권 보호, 균형 찾기 중요 과도해도 소홀해도 혁신 저해”△피플 -‘영상의학 거목’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별세-정상혁 신한은행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자립준비 청년 꿈 후원한 삼성 ‘희망더하기’ 대통령상 영예-엑스포럼, 전시업계 최초로 200만불 수출탑-하이트진로 대표에장인섭 해외 진출·내실 강화 기대-韓·日 크리에이티브 리더에 김정아 이노션 대표-폴로킹·나눔… ‘당근’서 이어진 이웃사랑-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소비자 대상△오피니언-‘쿠팡’에 더 화가 나는 이유-교육에는 좌우가 없다-김성국 ‘별이 빛나는 밤3’-‘나이롱 환자’에 병든 자동차보험△전국 -경기도 “동서울 변전소 증설”… 한전·기후부와 삼자 협력-국내 최대 4만석 규모 광명 아레나 밑그림 나왔다-대전, 터미널·CTX 구축… “교통혁명”-동인천역 일대 확 바뀐다… 송현시장 철거 시작-경기 ‘간병 SOS 프로젝트’ 15개 시군서 1000명 수혜△사회-“결혼 PPT 시작합니다, 잘 살게요”-쿠팡 이용자 법적대응 본격화… 대응법별 장단점은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변동불거’-법관 대표들 “사법 개편,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연초 줄고 전담 흡연자 늘어… “국민 건강 빨간불”
- 연초 줄고 전담 흡연자 늘어…국민 건강지표 나빠졌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연초 흡연자가 줄고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면서 흡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건강지표가 나빠지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료=‘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이 8일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반담배의 현재흡연율은 17.9%, 전자담배 사용률(액상형+궐련형)은 9.1%를 기록했다.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일반담배를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하는 분율이며,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1달 동안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평생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사용(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하는 분율이다.조사 결과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담배소비 형태가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뀌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올해 17.9%로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9년 5.1%에서 올해 9.1%까지 치솟았다. 현재흡연율(일반담배)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액상형·궐련형)은 늘어 전반적인 담배제품 사용률의 감소폭은 미미했다.질병청은 “금연율이 높아지기보다는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의 제품 이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만성질환 위해요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분된 교육·예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운동도 줄었다…성인 10명 중 3명 ‘비만’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걷기실천율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줄었고, 비만과 만성질환 진단율이 늘어나는 추세다.(자료=‘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올해 기준 걷기실천율은 49.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줄었으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6.0%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걷기 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이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을 의미한다. 비만율 또한 35.4%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었다. 성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비만이라는 의미다.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9.6%)과 고혈압 진단 경험률(21.2%) 또한 전년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다만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소폭 줄었다. 올해 기준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월간음주율은 57.1%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주 2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는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분율이다. 월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분율을 뜻한다.◇건강지표 지역 간 격차…직장 내 실내 흡연 최다 ‘충남’이번 조사 결과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등 일부 건강지표는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실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을 뜻한다. 조사 결과 전국 평균 6.6%였지만, 충남은 12%로 평균의 약 2배 수준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였다.또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세종(17.3%)이 가장 낮고 충북(24.7%)이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세종(7.0%)이 가장 낮고 강원(15.7%)이 가장 높았다. 또한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제주(38.9%)가 가장 높고 대구(23.2%)가 가장 낮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의 건강수준과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 국가건강조사로, 이번 조사 결과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공중보건사업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변화하는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쇠 수준 관련 지표를 새로 포함해 조사의 범위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후퇴한 이재명정부 첫 '증세' 세제개편…법인세는 1%p 인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 강화는 철회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당초 안보다 낮아지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정부안보다 12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 법 개정안이 담겼다.가장 주목받은 건 법인세율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되돌린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내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상향된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구간별 차등 인상 논의도 나왔지만 결국 정부안 그대로 모든 구간에서 인상키로 한 것이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조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세 납부액이 2배 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원 이하분에는 현행 0.5%가 유지되지만, 1조원 초과분에는 1%가 부과된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최고세율 30%,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초과를 해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30%로 낮추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바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되면서, 연간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3년간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1조 14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1800억원가량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앞서 철회된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 강화에 더해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시장 반발 등에 따라 결국 현행 기준인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로 소득세 967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558억원, 부가가치세 2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한국은행 잉여금(8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 증가로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674조 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 “내년 예산 727.9조, 초혁신경제의 마중물”…내년부터 법인세·증권거래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727조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2%)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육성해 초혁신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단 구상이다.◇ 지역화폐 24조 발행…‘15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초석’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729조 9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총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눈에 띄는 건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 150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도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엔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인 1조 1500억원을 들여 총 24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투자와 혁신기업 성장을 도울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도입 첫해인 내년에 1조원을 투입해 총 15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AI 관련 예산은 조정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전체 예산 약 10조원 중 2064억원을 줄였다.한미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던 대미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에도 변화가 이뤄졌다. 정부안은 1조 9000억원 규모였으나 국회는 약 8000억원을 삭감해 1조 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 지원액을 합쳐 편성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 공사 예산으로 반영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대미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이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편성돼, 협상결과에 기초해 조정했단 입장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여유있게 편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규모를 줄였다”고 했다.이외에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지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비릴리티 실증 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내년 총수입, 정부안보다 1조↑…개정 세법 시행전체 예산이 1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정부안의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내년 총수입은 정부안(674조 2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에선 소득세 등 120억원이 줄지만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이 늘어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로 소득세 967억원이 줄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558억원, 부가가치세 2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국회가 전날 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도 처리하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세의 전 구간 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이 25%로 오른다. 증권거래세도 윤석열 정부 이전 순으로 환원돼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포함 0.20%), 코스닥은 0.20% 세율로 거래세가 매겨진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이 유지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자에 30% 세율을 적용한다.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의 수익금액에 매기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오른다.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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