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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에 쓰세요”…1인당 10만원 주는 이곳, 어디?
  • “5월 황금연휴에 쓰세요”…1인당 10만원 주는 이곳, 어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거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28일 남해군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 제공, 뉴스1)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 형태로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된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다.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최근 군은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 군의회 의결을 거쳤다.이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민 3만9600여명에게 지급할 지원금 재원 약 40억원을 포함했고,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한편 거제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총 47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9 I 권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M마저 반발…자동차 관세 한발 물러선 트럼프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GM마저 반발…자동차 관세 한발 물러선 트럼프-설계사 판매수수료 7년간 분할 지급…비교 공사도 추진-김문수·한동훈, 국힘 경선 진출…‘반명 빅텐트’엔 입장 차-건강백세 시대 65세는 청춘…150년 된 노인 기준 바꾸자-[사설]시공사도 두 손 든 가덕도 신공항, 안전이 우선이다-[사설]중국 원전 10기 또 신설…탈원전론자들 느낌은 뭔가△2면-통장까지 다 털린다?…IMEI 유출 안돼 복제폰 우려 낮아-트럼프가 불붙인 ‘총선 반전’…‘반미’ 내건 집권 자유당 승리△3면-지지율도 제조업도 곤두박질…美 법학자들 “100일만에 무법천지”-이자 낼 돈도 못 버는 대기업 3년새 배로 늘었다△4면-“광고비 수수료, 가맹점주에 떠넘겨”…공정위, 사모펀드 ‘갑질’ 잡는다-정규직 100만원 벌 때 비정규직 66만원…임금격차 8년 전 회귀-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달 1일로 선고…대선 전 사법리스크 벗나-“계약 해지 줄이고 소비자 신뢰 올려야”…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강행△5면-눈덩이 복지비 줄이려면…새 정부, 사회보장 손보고 계속고용 매듭 지어야△6면-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가릴 시간 없어…‘반명 빅텐트’로 판 뒤집어야-“현금 배포 아닌 벌 수 있는 일자리 늘리기 총력”△8면-반탄 김문수·찬탄 한동훈 최종 격돌…당 주류 여론 가린다-한덕수·범보수 단일화, 5월 11일이 데드라인-‘통합’ 내건 이재명 선대위…보수·비명 인사까지 포용-대선 출마 이낙연, 반명 빅텐트 속으로?△9면-“실적 절반도 못 채워”…벼 면적 조정제 좌초 위기-“해양오염 대응에 3.7조 규모 공약 실천”-환율 1500원 올라도,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 ‘그대로’-석탄발전소 폐쇄 앞두고…수소·암모니아 설비 전환 도모△10면-유튜브서 판치는 불법 보험광고…소비자 주의보-SBI저축은행 인수 나선 교보생명…당국 ‘적격성’ 심사가 관건-SKT 해킹에 금융권 ‘보안’ 초비상-새마을금고, 80개 사회복지시설에 4억 지원△12면-서남부 유럽 블랙아웃…국가 비상사태 선포-푸틴 ’전승절 휴전‘ 선언에…젤렌스키 “퍼레이드 때 침묵하란거냐”-‘핵 보유국’ 인도-파키스탄 일촉즉발-트럼프 中 때리자 시지지 물결 확산-트럼프 “영어 서툴면 해고” 트럭운전 이민자 직격△13면-값싸고 안전한 ‘소금 배터리’ 나온다…더 멀리 달아나는 中-정의선, 트럼프 ‘취임 100일’ 행사 참석할 듯-AI·전장 쌍끌이…삼성전기 1분기 영업이익 9%↑-차세대 먹거리 SDV에 힘주는 LG전자-AI 빗장 푼 삼성…계열사들 챗GPT 사용 허용-HD현대 정기선號, 1분기 영업이익 1.2조-LG엔솔·佛 데리시부르그, 배터리 재활용 합작사 설립-1300억원 연료전환 공사…두산에너빌, 사우디서 수주△14면-“소상공인 전담 차관·대통령 직속특별위 설치해달라”-웅진, 8830억원에 프리드라이프 인수-韓 연회비만 대폭인상…코스트코 ‘배짱 장사’-“벤처투자 시장 50조로 확대…법정기금 투자 의무화 추진”△16면-올해 24조 사상 최대 투자, 합종연횡으로 위기 돌파한다-철강·건설·연구 역량 모아 순환경제 앞장-CEO와 토론·명장제도…긍정적 조직문화 심어-S&P글로벌도 인정한 지속가능성-공격적 R&D 투자로 주주에 보답-다채로운 프로모션에 환율부담 ‘싹’△18면-“中 HBM 기술력, 우리와 3년차 밖에 안나…새 정부, 전시수준 지원해야”-“R&D 인력 태부족…해외 인재 불러들이는 한국판 ‘천인계획’ 추진해야”△19면-잘 키운 ‘배그’…크래프톤, 또 역대 최대 실적-SKT 유심 해킹, 中 해커조직 연루 의혹…“포렌식 조사 필요”-올해 1.3조…SK스퀘어, AI·반도체 투자 박차-“4번째 누리호, 11월 새벽 1시 발사 목표”△20면-너무 빨리 떴나…공매도 타깃 된 조선주-해킹 사태에 추락하는 SKT…손절이냐, 저가 매수냐-‘휴머노이드’는 필수 투자 섹터…美 대표지수 ETF도 여전히 유망-최대실적 낸 LG CNS 숨고르기-메리츠증권, 첫 MTS 전용 ELS 6종 출시△21면-탄력 받은 여의도 재건축, 매매 절반이 ‘신고가’-‘6800억 대어 잡아라’…개포우성7차 재건축 9곳 군침-삼성전자發 호재에 수요 꿈틀…‘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눈길-최고 759대1…신혼부부 ‘미리내집’ 오픈런△22면-10년간 182곳에 기적…“지역 전체를 ‘무장애 관광지’로 만들 것”-“정상회의 운영만 8번째…15년 이어온 클러스터가 비결이죠”-지방소멸 위기, ‘관광’에서 해법 찾는다△24면-문화예술로 시작하는 인생 2막…‘新중년’으로 불러다오△25면-[목멱칼럼]‘제로 성장’의 그림자-[기자수첩]모건스탠리의 근거 없는 K칩 때리기-[기고]‘폭싹 속았수다’ 애순이의 버팀목 △26면-기업인 직접 만나 후원 유치…3년 만에 대중성 꽃 피웠다-이미경 CJ 부회장, 美 앨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 받는다-정몽윤 회장 “현대해상 하이플래너와 새로운 100년 도약”-신한금융 임직원 솔선수범 ‘자원순환 DAY’-33년간 4000대 판매…서상배 기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 마스터’-우오현 SM그룹 회장, 서대문구 감사패 받아-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정정훈 전 기재부 실장△27면-10명 중 3명 “우울” 고립 심각…사이버 성폭력 범죄 표적된 10대-‘산업용 금속’ 도구, ‘식품용’인 척 쓴 백종원-‘동결 족쇄’ 풀린 등록금…대학 10곳 중 7곳 인상-“로펌 넘어 플랫폼으로…기업 조력자 될 것”
2025.04.29 I 허지은 기자
‘빅데이터 바이오’ 프로티나,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
  • ‘빅데이터 바이오’ 프로티나,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단백질 빅데이터 바이오 기업 프로티나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프로티나는 2024년 12월 9일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 142일만에 승인되었다. 프로티나는 설립 10년 만에 코스닥 시장 상장에 다가서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사진=프로티나)프로티나는 2015년 KAIST 교원창업 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세계 최초의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전용 플랫폼인 SPID(Single-Molecule Protein Interaction Detection)를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단일 분자 수준에서 단백질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기존 기술로는 분석이 어려웠던 PPI 정보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실제로,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A사와는 수년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친 끝에, 2023년부터 A사의 임상시험에 프로티나의 PPI PathFinder® 솔루션이 적용되어 임상 단계별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작년 기준 프로티나의 전체 매출 중 70% 이상이 해외 글로벌 제약사에서 발생할 만큼 동사의 기술력은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성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에도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추가적인 사업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더불어, 프로티나는 2024년 상반기에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의약품 개발 솔루션인 PPI Landscape®를 출시하였다. 출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수의 고객사와 상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국내 상위 신약개발 기업과 협력하여 항체 최적화 단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PPI Landscape®는 SPID 플랫폼의 고유 기술을 활용하여 정제 과정 없이 대량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기존 물질 개량, 바이오베터(Bio-better), 신약 설계에 이르는 전주기적 활용이 가능하며, 빅데이터 생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항체 설계 개발에도 그 응용 범위가 넓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작년 4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바이오 핵심 프로젝트인 ‘클라우드 AI 항체은행 구축’ 과제에 서울대학교 연구팀(백민경 교수, 정준호 교수)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됐다. 2026년까지 총 150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프로티나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를 통해 AI 항체 신약 플랫폼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항체 후보물질의 대규모 예측과 설계를 기존 기술보다 획기적으로 빠르고 경제적으로 가능케 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4.29 I 임정요 기자
‘美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5월1일 출범
  • ‘美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5월1일 출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미보고·비규제(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로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정부 대응이다.해수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해수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해수부)
2025.04.29 I 김미영 기자
잠실마이스 복합개발, 내년 '첫삽' 목표…'돔 구장'에 사업비 늘어날까
  • 잠실마이스 복합개발, 내년 '첫삽' 목표…'돔 구장'에 사업비 늘어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2조원대 규모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최초 계획과 달리 ‘돔 경기장’을 만드는 안이 포함돼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올해 기재부 협의·실시협약 체결 ‘목표’29일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2조원대 규모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안) 조감도 (자료=서울시)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35만7576㎡(수상면적 포함)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1672억원(전액 민자, 지난 2016년 1월 불변가격 기준) 규모다.전용면적 약 11만㎡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이상의 야구장, 1만1000석 안팎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등을 짓는 게 목적이다. 부속시설로 900실 안팎 호텔(5성급 300실, 4성급 600실)과 연면적 12만㎡ 문화·상업시설, 연면적 18만㎡ 업무시설도 들어선다.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이 사업을 진행할 우선협상대상자는 가칭이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다. 한화가 주간사를 맡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 한화그룹, HDC그룹 등으로 이뤄져있다.작년 7월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결정했다.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문화·수변공간이 연계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66만㎡ 부지에 글로벌 마이스 복합시설,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공간이 들어서는 사업이다.△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의 4단계로 진행된다.서울시는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상업·숙박시설 도입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또한 돔형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및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를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했다.◇ 야구장 ‘개방형→돔 경기장’ 변동…사업비 증가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최초 계획과 달리 돔 구장을 만드는 안이 포함돼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가 최초 제안한 안에서는 야구장이 지붕 없는 ‘개방형’이었다. 그런데 협상 진행과정에서 ‘돔 야구장’을 만드는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다.돔 경기장은 돔 형태로 지어진 지붕이 있는 대형 실내 경기장을 말한다. 실내 체육관도 지붕은 있지만, 돔 구장이 규모가 훨씬 크다.특히 우리나라는 장마나 추위 등 기상 변화가 많고, 그에 따른 경기 취소가 잦아서 돔 경기장이 생기면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실외 경기장보다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특히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기존 야외 구장과 달리, 환기 시설과 공기정화 시설을 갖춘 돔 경기장이 생기면 관중들도 쾌적한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다.국내에 최초 돔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야구계에서 “국내에 제대로 된 돔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돔 경기장의 단점은 건설비와 유지비가 비싸다는 점이다. 돔 경기장 1개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구장 2~3개를 짓는 규모로 알려졌다.잠실마이스 복합개발 용도지역 및 건축 계획(왼쪽) 및 세부개발계획(오른쪽) (자료=서울시)또한 돔 경기장은 자체적으로 구장 내부 기온 조절·냉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조명도 일반 구장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야구장이 개방형에서 돔 구장으로 바뀌면 사업비 증가로 부담이 높아지는 것. 다만 서울시는 돔 구장 건설로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돔 구장을 만들면 눈, 비 등 악천후가 발생해도 야구 경기나 공연을 할 수 있어서 효용성이 높아진다”며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생긴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은 작년 지구단위계획과 세부개발계획까지 수립돼 큰 줄기는 다 마무리됐다”며 “향후 일정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9 I 김성수 기자
산업부,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에 각 2억 지원
  • 산업부,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에 각 2억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올해 생태산업개발 해외진출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건물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모습. (사진=게티이미지)산업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치는 이른바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도 6개 사업을 선정해 2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한다.태양광·풍력·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클린테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카본테크, 자원순환을 위한 에코테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연계한 사업을 중점 지원했으나 올해는 대상 국가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참여희망 기업은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공단 공고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기한 내 지원하면 된다. 산업부·에너지공단은 6월 중 참여기업을 확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 기후테크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해외진출은 필수”라며 “수혜 기업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후발 기업의 해외진출에 활용해 국내 기후테크 산업 전반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5.04.29 I 김형욱 기자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비교공시까지…계약관리 '먹튀' 막고 소비자 신뢰 확보
  •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비교공시까지…계약관리 '먹튀' 막고 소비자 신뢰 확보
  • [이데일리 김국배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판매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과도하게 책정한 판매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데다 수수료 정보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그래픽=김일환 기자)◇수수료 분급, 보험 계약 유지율 높인다당국은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수수료 분급 기간을 3~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하고 “수수료를 분급해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판매 수수료 대부분이 계약 1~2년 차에 선지급하다 보니 3년 차 이후엔 수수료가 미미하거나 없어 설계사가 신계약 판매 위주로 영업하는 관행이 고착되고 계약 유지율이 떨어지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당국의 이번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으로 보험소비자로서는 계약 관리는 물론 수수료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선택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보험계약 2년 유지율은 69.2%다. 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뜻이다. 싱가포르(96.5%)·일본(90.9%)·대만(90%) 등 주요국과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3년 유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 설계사가 신계약 체결에 집중하면서 부당 승환(보험 계약 갈아타기),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특히 GA 소속 설계사는 이른바 ‘1200% 룰(1년차 수수료 상한 규제)’을 적용받지 않아 고액 정착 지원금에 따라 이직을 반복하는 구조다.이에 금융당국은 판매 수수료 중 유지 관리 수수료의 지급을 일단 2년간 ‘4년 분할’로 운용한 뒤 ‘7년 분할’ 체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 유지율을 높일 뿐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를 올릴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팔아놓고 7년 안에 이탈(이직)하는 GA 설계사는 수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고 대신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다른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 GA와 개편안을 두고 정면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절충안으로 해석된다.GA업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수수료 공개 방안도 그대로 추진된다. 계약 체결 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7차년도 별로 나눠 선지급 수수료율, 유지관리 수수료율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판매 채널·상품군별 전체 보험료 대비 수수료(시책 포함) 비중, 선지급 수수료 비중 등 수수료 공시 항목도 확대한다. 그간 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수준을 알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고수수료 상품 위주 영업이 고착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시행 시점은 1년 6개월 늦췄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취 형태 수수료에서 해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분급으로 가면 유지율이 오를 여지는 있다”며 “다만 제도가 급격히 바뀌면 영업 조직의 혼란과 소비자 상품 접근성 저하도 우려된다”고 했다.◇수수료 공개 실효성, 반신반의 시선도수수료 공개 실효성을 두고는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알려주면 보장 구조나 내용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수수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상품이라 오인하는 소비 심리가 오히려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 비대칭이 줄어드는 만큼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관건은 GA업계가 당국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앞서 GA들은 수수료 분급 확대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을 주장하며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에 반대해왔다. GA업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 GA 대표는 “당국이 영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생존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며 “이미 당국과의 모든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보험GA협회는 수수료 개편안 반대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GA소속 설계사 13만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협회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이달 30일 설명회를 열어 최종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대화 중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선 서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5.04.29 I 김국배 기자
“춘제 못지않네” 中 노동절 연휴 사람이 몰린다
  • “춘제 못지않네” 中 노동절 연휴 사람이 몰린다[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5% 성장률을 자신한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한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해선 내수 활성화가 절실해 보인다. 올해 2분기 중 ‘대목’인 노동절 연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지난해 노동절 연휴였던 5월 1일 마카오에서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AFP)29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철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동절 연휴 운송’ 기간에 돌입했다. 해당 기간 철도를 이용할 승객은 1억44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루에 2000만명 가까이 철도를 이용하는 셈이다.중국의 철도 예약 플랫폼인 12306 조사를 보면 인기 있는 여행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항저우, 우한, 선전, 시안, 난징, 정저우 등이다. CCTV는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관광객 특징은 친척 방문, 여행, 외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중·단거리 이동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중국의 노동절 연휴는 다음달 1~5일이다. 중국에선 통상 토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주말도 쉬는 사실상 황금연휴다. 중국에선 연휴를 통해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노동절 때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노동절 연휴 5일 동안 지역간 인구 이동은 약 13억6000만명(중복을 포함한 연인원 기준)이다. 올해 1~2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 8일 동안 이동한 인구가 23억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못지않은 여행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상하이 같은 대도시와 하이난 등 관광지에서는 여행객을 유인하기 위해 크고 작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소형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노동절 연휴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2분기 경제 성장의 변곡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중국은 지난달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는데 1분기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2분기 들어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 분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내수 활성화가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건으로 꼽힌다.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이나 국가보조금 같은 정책을 통해 자동차 등 소비재 판매를 지원 중이다. 지난달에는 정부 부처 공동으로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을 내놓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특히 해외 여행객이 중국에 입국하는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였던 5월 4일 중국 베이징의 한 관광지에 여행객들이 몰려있다. (사진=AFP)중국 정부는 최근 출국 때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에 대해 환급 금액 한도를 1만위안(약 197만원)에서 2만위안(약 394만원)으로 두배 인상했다.중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인바운드 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동절 연휴 때도 전국 항의 하루 평균 출입국 인원이 21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할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쇼핑’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핵심 부분이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특징이 됐다”면서 “최신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진정한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국 브랜드를 홍보할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한편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은 전날 ‘고용·경제 안정과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5% 성장률 달성에 자신감을 표하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이에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을 받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노동절 연휴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04.29 I 이명철 기자
통장까지 다 털린다?… 복제폰 공포 ‘진실 혹은 거짓’
  • 통장까지 다 털린다?… 복제폰 공포 ‘진실 혹은 거짓’[Q&A]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이 해커의 공격으로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를 악용한 2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복제폰’을 만들어 금융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에 비유하며 가입자들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용대 KAIST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등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의 설명을 바탕으로 복제폰 피해 가능성과 예방 대응책을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Q. 정부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심 복제도 불가능한 것인가?A. 아니다.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의 정보가 탈취됐기 때문에 유심 복제 가능성은 남아 있다.Q. 탈취된 정보를 가지고 유심 복제를 하면, 복제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A. 아니다. 유심에는 가입자식별키(IMSI)와 인증키 정보가 들어 있지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정보는 휴대폰 안에만 존재한다. 통신사는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와 IMEI 정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해커는 IMEI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제 유심을 꽂아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하면 통신사에 의해 발각될 수 있다.Q. 유심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에 주민등록번호나 자택 주소 같은 개인정보도 저장돼 있나?A. 아니다. 유심 정보는 홈서비스서버(HSS)에서 관리되며, 여기에 저장되는 것은 가입자 식별과 인증에 필요한 정보뿐이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일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로 확인 중이다.)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경기도 수원시 한 SK텔레콤 PS&M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유심 정보 유출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유출’과 같은 위협이라는 말이 있다. 맞나?A. 그렇지 않다. 복제 유심을 만들어도 네트워크에 정상 접속하지 못하면 해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복제 유심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까지 성공해야 도어락 비밀번호 유출 수준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Q. 복제 유심만으로는 큰 위협이 아니라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안전한가?A. 그렇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등록된 단말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할 경우 이를 차단한다. 단말기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 유심만으로는 네트워크에 붙을 수 없으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확인했다.)유심보호서비스 예약 완료Q.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유심이 활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A. 같은 유심 정보를 가진 두 대의 휴대폰이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하면서 내 휴대폰이 네트워크에서 자주 끊기거나 꺼져 있을 경우 해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커가 문자나 전화를 가로채 인증코드를 탈취하고,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Q.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은 사용할 수 없나?A. 맞다. 현재는 로밍이 제한된다. SK텔레콤은 5월 중 로밍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로밍을 이용하려면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심을 공기계 등에 꽂아 쓰려면 역시 사전에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Q. 유심을 교체하고 싶은데 재고가 없다고 한다. 이심(eSIM)으로 교체할 수 있나?A. 맞다. 이심은 물리적인 유심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SK텔레콤 T다이렉트샵 ‘eSIM 셀프가입’ 메뉴를 통해 무료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심을 지원하는 휴대폰이어야 한다. 애플은 아이폰XS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Z 플립·폴드4, 퀀텀4, A35 5G 이후 모델부터 지원된다.
2025.04.29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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