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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관광’ 입국 장벽 낮춘다…비자 완화·출입국 혁신 [국가관광전략회의]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방한 관광의 관문인 비자와 출입국 제도를 손질한다.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중국과 동남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실제 방한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입국 과정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자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동남아의 핵심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무비자 1순위 대상이 된 배경은 ‘숫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관광 잠재 시장으로 꼽히지만 그간 비자 발급 절차가 실질적인 방한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2014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무비자를 허용한 이후 방일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2013년 대비 2025년에 4배 넘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자가 필요한 한국의 경우 19만 명에서 37만 명에 그쳤다. 비자 제도의 개편이 방문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비자에 더해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동남아 11개국(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제도는 2016년 1월 28일 이전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시점 제한이 폐지돼 입국 시점에 관계없이 1회 이상 방문 경험이 있으면 5년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호치민 등 양국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최근 몇 년 사이 방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이 재방문을 훨씬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아울러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도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된다.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마련된다. 300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자는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동반자 2명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마이스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용 자동 심사대를 설치해 비즈니스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크루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 제도도 유연해진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는 대면 심사 없이 입항 전 심사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신속 심사제가 도입된다. 대규모 크루즈의 경우 선상 심사를 확대해 승하선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등 주요 기항지의 터미널 운영 시간도 24시간으로 시범 연장돼 오버나이트(1박 2일)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원한다.출입국 절차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국가는 현재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챗봇 응대 서비스도 도입된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 1894만 명이었던 외래객 입국자 수를 2026년 2300만 명까지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어 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관광이 최고 효율"…李 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 직접 챙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관광 분야 범정부 회의인 ‘국가관광 전략회의’(11차)가 다음 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지난해 9월 말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0차 회의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관광 전략 회의다.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진흥 확대회의’ 이후 13년 만이다.28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2월 마지막 주 개최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주요 안건과 일정, 장소 등을 조율 중”이라며 “문체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업종별 단체장 조찬 회의가 예정된 내달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관광진흥 확대회의’로 시작한 범정부 관광 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지금의 ‘국가관광 전략회의’로 재편됐다. 관광기본법상 국가관광 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주무 부처인 문체부 외에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4개 부처가 연 2회 열도록 명시돼 있다.총리 주재인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에 나선 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입체적인 관광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이후 타운홀 미팅,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산재한 관광 현안 파악을 끝낸 이 대통령이 관광을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회의나 SNS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는 상품 수출보다 효율성이 높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동시에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의 관광 수요를 잡기 위해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바가지요금, 불친절, 혐중 시위 등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업무보고에선 문화와 예술 분야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지방 정부 참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이번 대통령 주재 회의를 계기로 문체부는 물론 각 부처가 추진하는 관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각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 관련 정책의 방향이 쉬운 것부터 먼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비자 확대,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편, 지방공항 항공편 증편 등 외래 관광 수요 확대에 필요한 현안 외에 미식·산업·해양·농촌·산악·의료 관광 활성화 등 각 부처와 지방 정부 간 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기회에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경우 일관되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 동력이 금세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7월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서원석 한국관광학회장은 “정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관광 전략과 현안 챙기기에 나서기로 한 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관광은 문체부 외에 여러 부처, 지방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강력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관광비자 입국자 650만명 돌파, 역대 최고 기록 갱신하나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 갱신 가능성을 높였다. 엔데믹 이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방한 관광 수요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인천국제공항 전경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광통과(B-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8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51만9648명)보다 17.6% 증가했다.월별로 보면 1월 51만명 수준에서 시작해 매달 50만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7∼9월에는 3개월 연속 80만명을 넘기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240만명을 돌파했다.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715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93만9000명, 2021년 11만5000명까지 급감했다. 이후 엔데믹 전환 시점인 2023년 512만명으로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754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올해는 9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의 86% 수준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사상 처음으로 연간 800만명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광업계는 “K-콘텐츠 열풍과 한류 기반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가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한편,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도 증가세를 보였다. 9월 기준 K-ETA 이용 입국자는 9만2000명으로 전월보다 약 1만명 늘었다.K-ETA는 2021년 9월 도입된 제도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국 국민이 출발 전 온라인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국가별 이용자는 태국(2만4000명)이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2만2000명), 러시아(9000명), 카자흐스탄(4000명) 순이었다.이들의 주요 방문지는 서울(6만2000명), 부산(7000명), 경기(5000명), 인천(4000명), 제주(3000명)로 나타났다. 누적 이용자는 598만여명에 달했으며, 여성(344만명)이 남성(253만명)보다 약 91만명 더 많았다.관광업계 관계자는 “K-ETA와 무비자 입국 제도 확대가 동남아·중앙아시아 관광객 유입을 이끌고 있다”며 “항공노선 확대와 지역별 관광 인프라 보강이 지속된다면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한국 갈래요" 외국인 몰리더니…신기록 세우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명에 달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중구 명동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846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551만9648명)보다 17.6% 늘어난 수치다.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51만여명을 시작으로 매달 50만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여행 성수기로 꼽히는 7~9월까지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만명대를 상회했다.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715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93만9000여명, 2021년 11만5000여명, 2022년 94만5000여명으로 줄었다.다만 엔데믹 이후에는 2023년 512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 754만6000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올해의 경우 9개월 만에 2024년 입국자 전체의 86% 수준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올해 9월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9만2000여명으로, 전월 대비 약 1만명 늘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대상 국가의 국적자가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국적 별로는 태국(2만4000여명)이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2만2000여명), 러시아(9000여명), 카자흐스탄(4000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국내 방문 지역은 서울(6만2000여명), 부산(7000여명), 경기(5000여명), 인천(4000여명), 제주(3000여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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