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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축구 추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드컵 축구 추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28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권경원의 슛이 상대를 맞고 나간 뒤 주심이 코너킥을 주지 않고 경기를 종료시키자 손흥민과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면 전후반 추가 시간에도 추가 시간을 주던데 왜 그런 건가요? 추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추가 시간(Additional time)은 정식 경기 시간에 허비한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산술적으로는 전후반 각각 45분 경기에서 진행하지 못한 시간의 총합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따져보면, 승패를 가리려고 경기 시간을 늘리는 연장전(Extra time)은 추가 시간과 대비됩니다. 추가 시간의 목적은 승패가 아니라 허비한 시간을 되쓰려는, 경기 그 자체에 있습니다.추가 시간은 정지 시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개중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부상 시간입니다. 부상 선수에 대한 치료·회복·교체에 쓰인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21일(이하 현지시각) 잉글랜드와 이란 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반 8분 이란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반드가 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국 수비수 마지드 호세이니와 충돌했습니다. 쓰러진 베이란반드가 치료→경기재개→교체 과정에서 12분이 소요됐습니다. 이 경기 전반전 추가 시간은 14분으로 정해졌습니다.이밖에 ▲(부상을 제외한)교체 ▲징계(옐로우·레드 카드) ▲비디오 보조 심판(VAR) 확인 등 심판 판정에 쓰이는 시간도 정지 시간에 들어갑니다. 스로인·코너킥·프리킥을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경기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난입한 관중을 제압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골을 넣은 선수가 환호하는 세레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일 카메룬과 세르비아 경기의 전반전 추가시간은 6분이었는데, 실제로는 1분여가 늘어난 7분20초가 더 쓰였습니다. 추가 시간에 두 골이 터지면서 발생한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추가 시간에 상한은 없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긴 추가시간이 발생한 게임은 2019년 영국 카라바오컵에서 맞붙은 버튼 알비온과 본머스의 경기의 후반전 28분으로 전해집니다. 야간 경기였는데 조명이 세 차례 고장 나는 바람에 이걸 고치는 데 쓴 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 축구협회 규정상 경기가 30분 이상 지연되면 심판은 직권으로 경기를 취소할 수 있긴 합니다.통상 추가 시간을 인저리 타임(Injury time·부상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식화하면 ‘부상 시간<정지 시간≤추가 시간’ 정도가 될 듯합니다. 예전 축구는 정지 시간과 추가 시간이 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재량을 넉넉하게 인정한 탓입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은 때론 경기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탓에 논란이 컸습니다. 어느 심판을 만나는지에 따라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일었습니다. 공정은 스포츠의 핵심입니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퍼기 타임’의 실체를 두고 논쟁이 인 것이 사례입니다.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시계를 보는 행동으로 심판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의혹입니다. 이로써 팀이 불리한 상황에서 넉넉한, 유리한 상황에서 부족한 추가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어떻든 간에 추가 시간이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으로 정해지는 시스템 탓이 컸을 것입니다. 심판은 사람이고,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이제는 정지 시간과 추가 시간이 사실상 일치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구는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이런 방향으로 본격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경기 몰입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을 펴는 일부 국가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보는 관객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누워서 시간을 보내도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30 I 전재욱 기자
BBC기자도 잡혀갔다…中, '백지시위'하는 이유는
  • BBC기자도 잡혀갔다…中, '백지시위'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중국에서 고강도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시위대는 왜 백지를 손에 들고 있는 걸까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도식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서 백지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다 체포된 에드 로렌스의 처우를 우려하고 있다. 석방되기까지 억류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구타와 발길질을 당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BBC 방송은 상하이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자사 카메라 기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서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BC는 해당 기자가 중국 당국의 취재 승인을 받은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로렌스의 안전을 위해 체포했다”는 것이 중국 당국자의 주장이라고 BBC는 덧붙였습니다. 사진=트위터 @Shanghaishang10 영상 캡처외신 기자가 붙잡혀 갈 만큼 지난 주말 중국 전역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상하이·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재개한 2022년에도 중국은 자국의 미비한 의료 시스템 등을 이유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 당국이 상반기처럼 ‘봉쇄식 방역’으로 대응하려고 하자 중국인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시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 7월에만 해도 중국 중부 허난성에선 ‘마을은행 예금 인출 중단’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이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이라면서 이번 시위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산당과 시진핑은 물러가라”라는 중국 지도부 향한 정치 구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여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중국 사회에서, 그것도 경찰이 지켜보는데 말이죠.SNS에 게재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지역을 불문하고 대다수 시위대가 한 손에 A4 용지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질서 유지를 앞세워 반체제 인사는 물론 소셜미디어(SNS)와 댓글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옥죄고 있습니다. 특정 글귀가 담긴 피켓 대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검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나 위챗 등 중국 SNS에 빈 종이를 든 자신의 사진을 게재해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용자 차단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항을 상징하는 ‘백지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자 당시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백지를 들고 평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올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이들이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베이징에선 량마강을 따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행진을 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참여자는 로이터통신에 “백지는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백지가 역설적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8 I 김윤지 기자
'뱅보드 차트' 1·2·3위는 어느 은행인가요
  • '뱅보드 차트' 1·2·3위는 어느 은행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저축은행이 6%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뱅보드차트 1위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현재 뱅보드차트 1~3위는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시중은행마저 ‘예금 금리 5%’ 시대를 열고,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연 6%대 상품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가입했던 정기예금의 예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높은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최근에는 실시간 인기 음원 순위인 빌보드 차트에 빗대어 ‘뱅보드(뱅크+빌보드) 차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예금 금리 때문에 ‘오늘의 금리가 가장 낮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뱅보드차트’ 순위권은 어떻게 될까요.개별 은행에서 일일이 금리 차이를 비교하는 게 귀찮다면, 은행별 예금상품 금리 비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시중은행부터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 등 1금융권의 예금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최신자로 정리돼 있는데요. 각 은행의 수신금리 담당자는 매일 오전마다 확정된 예금 금리를 해당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동된 금리는 날마다 반영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됩니다.앞서 언급한 대로 저축은행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예금이 쏟아지자 저축은행도 금리 경쟁에 가세하면서 정기예금(이하 12개월 기준) 최고금리 연 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상호저축은행의 ‘행복플러스 정기예금’은 우대 조건 없이 연 최고 6.20%를 제공해 25일 현재 기준 가장 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1954년 이전 출생자 및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연 최고 6.15%의 금리가 제공되는데,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어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크크크 회전 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면)’ 상품은 연 최고 6.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외 저축은행에서는 연 5% 후반에 달하는 예금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을 살펴볼까요. 국내 대표적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최대 5.1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예금은 운용 시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첫 거래 고객이 수시 입출식 상품에 30만원 이상 예치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정기예금 가입 금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5.1%의 최고 금리를 받게 됩니다. 이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으로 연 5.10%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어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연 5.0%,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연 4.98%,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연 4.95%, 국민은행 ‘KB 스타(Star) 정기예금’ 연 4.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이 연 4.95%가 가장 높습니다.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 연 4.60%,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연 4.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해서라도 6%대 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현 시점의 고민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5 I 정두리 기자
월드컵 도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 월드컵 도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카타르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뭐하는 직업인가요? 한국은 도박이 불법인데, 외국은 그렇지 않나요?영화 ‘타짜’의 주인공 고니.(사진=‘타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통상 도박업체를 지칭합니다. 도박사는 도박업체를 통해 도박하는 사람이죠. 영화 ‘타짜’를 예로 들면, 도박장을 차린 정 마담(김혜수 분)이 도박업체이고 그 도박장에서 선수로 뛰는 타짜 고니(조승우 분)가 도박사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도박사가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지만, 엄밀히는 도박업체라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도박업체는 배당률을 정합니다. 배당률은 이긴 쪽에 건 이들과 여기에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컨대 카타르 월드컵에 베팅한 총액이 1억원(세금과 수수료 등 제외 순수 배당액)이라면 이걸 각자에게 나눕니다. 리스크와 배당률은 비례합니다. 통상 확률이 높은 쪽에는 사람이 더 몰리고, 낮은 쪽에는 덜 몰리죠. 돈을 줄 사람이 많으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반대면 높아지겠죠.배당률은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경마(도박과 다르지만)를 예로 들면, 배당률은 마사회가 정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베팅액의 73%(단승식과 연승식은 80%)가 배당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영국과 스웨덴 등은 다릅니다. 정부(마사회)가 할 일을 민간업자에게 시킵니다. 이들 업체는 각자마다 챙기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라도 업체마다 배당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 마담보다 곽철용(김응수 분)이 연 도박장 이용료가 더 싸다면, 고니가 어디서 도박을 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여하튼 이렇게 나온 배당률이 월드컵 참가국 승패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배당률은 승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낮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도박사 베팅 현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박사가 월드컵 승패를 예측한다’는 표현이 아주 틀리지 않겠네요. 도박사들 관심은 월드컵뿐이 아닙니다. 승패가 판가름나는 각종 스포츠는 거의 전부 도박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선거 당락을 두고 정치인에게 판돈을 걸기도 하죠.다시 월드컵으로 주제를 좁혀서, 이번에 영국 도박업체 베트365가 카타르 월드컵 출전국에 매긴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참가국 가운데 브라질이 4.8배로 최저입니다. 브라질이 우승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건 브라질에 거는 도박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1만원을 브라질에 베팅하면 4만8000원(세금 및 수수료 미포함)을 얻습니다. 수익은 원금(1만원)을 제외한 3만8000원, 수익률은 380%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50배입니다. 앞서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1만원을 한국에 걸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수익은 249만원, 수익률은 2만4900%입니다.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22일(현지시각) 카타르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C조 경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경기는 사우디가 아르헨을 2대 1로 이겼다.(사진=REUTERS)수익이 적지만 안정적으로 이기려면 브라질에 거는 게 상책이죠. 그러나 예측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역전패한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베트365가 매긴 아르헨 배당률은 6.5배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사우디 배당률은 750배로 참가국 가운데 최고입니다. 질 확률이 가장 높은 사우디가 이길 확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아르헨을 이긴 것이지요. 앞서 닐슨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을 8.7%로 제시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그러고 보면 도박은 확률일까요. 확률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혹자는 도박사는 베팅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이니 확률은 50%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3 I 전재욱 기자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인데 '문제 유출' 가능성도 있나요?
  •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인데 '문제 유출' 가능성도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데 수능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나요?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실 수능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표면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얘기죠. 통상 수능 때마다 △출제위원 300명 △검토위원 200명 △보안요원·의사·간호사·관리요원·생활요원 200명 등 약 700명이 39일간 외부와 단절된 합숙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외출은 물론 휴대전화·전자우편이 모두 차단되고, 문제 출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보안요원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집니다. 말이 합숙이지 사실상 ‘감금’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원래 합숙 기간은 34일이었지만, 2017년 수능 전날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시험이 1주일 연기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국어·수학·영어 등 모든 영역의 문제지를 두 세트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감금 기간이 늘었습니다. 수능 도중에 지진이 발생, 시험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예컨대 3교시 때 지진이 발생, 시험이 연기되면 이미 시험을 치른 1·2교시 성적은 유효 처리되고 지진으로 중단된 3교시만 무효 처리한 뒤 이후 시험 재개 시 예비문항을 사용합니다. 수능 출제과정에선 워낙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기에 평가원은 수능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논란이 된 영어 23번에는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79페이지에서 발췌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수능 직전 한 대형 입시학원 스타강사 A씨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이 등장한 겁니다. 실제 수능에선 지문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해당 모의고사에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가원은 지문은 같지만 문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연의 일치”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은 이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문을 접한 뒤 수능을 본 학생들이 있다면 점수를 얻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교육계 일각에선 해당 모의고사 문제를 낸 출제위원(현직 교수·교사 등)이 실제 수능 출제진에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수능 출제진은 시험 34일 전부터 합숙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해당 모의고사를 출제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A 강사가 운영하는 모의고사 출제진과 수능 출제·검토위원 간 연결 관계입니다. 1년에 수백억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강사들은 개인이 관리하는 모의고사 출제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중에 나와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학원 모의고사 출제진은 수능 출제진 구성 때 배제하고 있다”며 “학원 모의고사 출제진이 수능 출제진에 포함되거나 학원강사와의 연결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런 반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관련 선례가 있어 평가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2016년 경기도의 한 고교 국어교사 박모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경찰에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인 송모씨를 만나 구두로 시험문제를 전달받아 이를 학원강사인 이모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강남·목동의 유명 입시학원에서 국어강사였던 이씨는 이를 전달 받아 본인 수업 중에 특정 지문이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죠. 수능 출제진 선정 때 주의를 기하고 출제·검토위원들이 감금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한 두 단계를 거치면 문제 유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계에서 이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해당 지문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연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EBS 교재·강의 연계 정책으로 수능에서 EBS 교재에 실린 지문과 관계된 지문이 출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저서 다른 부문이 교재에 실렸다면 애초에 큰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해당 저서는 EBS 교재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학원에선 79페이지 지문을 콕 집어 모의고사에 출제했고 수능에서도 한 문장만 다른 흡사한 지문이 나왔습니다.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능에서 학원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될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만큼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 직후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에 대한 심사 후 29일 정답을 확정합니다. 현재 수험생·학부모들 사이에선 수능 영어 23번에 대한 ‘전원 정답’ 또는 ‘전원 오답’ 처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과 스타강사 A씨가 배포한 모의고사 문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2.11.22 I 신하영 기자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
  •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석방됐거나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왜 풀려나는 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일당’이라 칭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나온 데 이어 21일 남욱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고, 24일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석방됩니다.유 전 본부장이 석방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그 측근들에 대한 의혹을 거침없이 폭로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은 정치적 파급력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도 결국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아직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 이들 3명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요?헌법은 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속사유 심사 시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 최장 30일·재판단계 심급별 최대 6개월 한정구속기간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선 최장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최장 10일, 검찰 수사단계에선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대략적인 검찰 송치 일자나 법원 기소 일자 예측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끝난 경우엔 더 이상의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속취소가 돼 석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심급별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하지만 모든 구속사건이 6개월 내에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사건이 금융범죄 등으로 점점 복잡해지며 검찰이 제출하는 사건기록의 양은 예전에 비해 훨씬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도 6개월 내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법원 입장에선 물리적으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지난해 10~11월 나란히 처음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올해 4~5월 구속만기로 석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다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고, 그 기소 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구속만기 후 곧장 재수감이 된 것입니다.◇‘재판단계 구속기간 늘리자’ 요구도…현실적으로 어려워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구속기간 제한을 피하고자 ‘쪼개기 기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소마다 심급별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 등으로 쪼개기 기소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검찰 입장에선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묘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 역시 통상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쪼개기 기소로 유 전 본부장 등을 1심 단계에서 1년 동안 구속했던 검찰은 올해 10~11월 이들의 두 번째 구속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희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의견서 형태로,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참고로 ‘구속기간 6개월 제한’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선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하지만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자행됐던 불법구금 등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점도 고려될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돼 있던 ‘구속기간 6개월 제한’ 개편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1 I 한광범 기자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
  •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묵은 호텔이 화제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2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 비용은 누가 다 내는 건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박태진 기자] 추정 재산만 2조 달러(약 2854조4000억 원),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에 머문 기간은 20시간 남짓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 머문 곳, 먹는 음식까지 일거수일투족 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 갑부’에 대한 호기심뿐만은 아닙니다.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관련 건설사업, 사우디 원전 개발, 조선·플랜트 사업 등이 그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환담 오찬 일정을 마친 뒤 떠나기 전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투숙했는데, 1박 기준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침실 2개와 응접실, 파우더룸, 드레스룸은 물론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홈바, 건식 사우나까지 갖춘 곳입니다. 호텔 주변에 가림막과 검색대를 설치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고, 언론 접촉도 철저히 피했습니다. 게다가 방한 전후 2주간 이 호텔의 객실 400여 개를 빌렸다고 하니, 정말 역대급입니다.외빈의 공식 방문 시 체재 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낼 수도 있고, 상대측이 낼 수도 있다”며 “이번의 경우엔 사우디 측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까지도 사우디 측이 직접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도착 순간부터 국빈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17일 새벽 0시 30분에 들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해외 정상급 인사의 공항 영접은 통상 외교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환영 인사 같은 첫 인사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나라의 문화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영예수행’까지 도맡았습니다. 영예수행은 외빈이 자국에 도착한 뒤 떠날 때까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밀착 수행하는 의전 행위입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대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회담(약 40분) 및 단독 회담(약 40분), 공식 오찬(약 1시간10분)을 가졌습니다. 회담 및 오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열흘 전 입주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됐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관저를 방문한 첫 외빈이 됐습니다. 오찬은 빈 살만 왕세자의 평소 식성을 고려한 재료를 활용했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됐습니다.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국내 8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이재용 회장은 원래 이날 ‘회계부정·부당합병’ 재판 일정이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전날 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르는 사업 계약을 사우디 정부, 기업 등과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총수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사우디아라비아 국영매체 SPA 홈페이지 캡쳐)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아무래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네옴시티)를 준비 중이라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빈방문 이상으로 신경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합니다.
2022.11.18 I 이유림 기자
빈 살만은 왜 머리에 '붉은색 천'을 걸쳤나요
  • 빈 살만은 왜 머리에 '붉은색 천'을 걸쳤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입은 의상은 현지 전통 의상인가요? 복장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악수하고 있다. 붉은색 체크무늬의 슈막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방한하면서 걸친 의상은 사우디 전통 남성 의상입니다. 사우디 전통 남성 의상의 특징은 머리에 걸치는 스카프와 온몸을 감싸는 옷으로 나뉩니다.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감싸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작용합니다. 무슬림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항상 머리를 가리고 다녔다고 믿습니다. 무함마드의 출생지 메카는 지금의 사우디 메카주(州)에 있습니다. 무슬림 적통 국가 사우디가 무함마드처럼 옷을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무엇보다 실용적인 요인이 큽니다. 사우디는 사막 기후 탓에 신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복장은 건조한 기후와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온이 높지만 습도는 낮아서 이렇게 입더라도 더위를 느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이 온몸을 가리는 이유도 종교적인 이유에 더해 기후적인 요인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머리 복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머리에 직접 쓰는 속 모자 격인 타키야(Taqiyah)와 그 위에 걸치는 긴 천 슈막(Shemagh), 슈막 위에 걸쳐 고정하는 검은 줄 이깔(Iqal)입니다.17일 오후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숙소인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함께 방한한 사우디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하나같이 붉은색 체크무늬의 슈막을 착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타키야는 무슬림이 보편적으로 걸치는 모자입니다. 챙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슈막 안에 쓰는 타키야는 흰색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수니파 사우디가 아닌 시아파 국가에서 타키야는 ‘종교적 박해를 받게 돼 불가피하게 종교를 숨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타키야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니, 어느 정도 뜻이 일치해 보입니다.슈막은 무슬림 가운데 걸프만 국가에서 흔히 씁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에미레이트 등에서 남성이 슈막을 걸칩니다. 개중에 사우디 슈막은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으로 된 체크무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쓰던 어망과 농작물 모양에서 붉은색 체크무늬가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문명은 아라비아 반도의 번영을 상징하죠. 혹자는 이 패턴과 색이 유럽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이깔은 애초 낙타 무릎에 묶어서 주저앉히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게 슈막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자 위에 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깔은 염소 털로 두 개의 둥근 원을 겹치게 해서 짭니다. 쓰는 사람마다 두상 모양과 둘레가 다르니,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깔이 없으면 수시로 몰아치는 모래 폭풍 앞에서 슈막은 금세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일부는 이깔을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에르메스에서 출시한 슈막.(사진=에르메스)전신 복장은 토브(Thobe)라고 합니다. 흰옷이 보통입니다. 원피스처럼 상·하의가 하나로 된 이 옷은 긴소매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신체를 드러내는 복장이 금지돼 있고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이라고 해도 무릎이 보이는 복장을 하면 종교시설은 물론이고 관공서와 쇼핑몰 출입을 제한받습니다.아랍 전통의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명품업체까지 뛰어든 격전지입니다. 에르메스, 루이 비통, 샤넬을 비롯한 명품 브랜드가 슈막을 출시하고 오일머니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17 I 전재욱 기자
지각 접종…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 지각 접종…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지난 5월에 감염됐습니다. 주변에 재확진된 이들이 늘고 있어 3차 접종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늘었더라고요. 1가? 2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하루 1만명 이하로 줄었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6만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민이 지난 10월 기준 6만475명입니다. 매일 군단위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사진=이데일리DB)◇ 오미크론 변이에 1·2차 백신 효과 ‘뚝뚝’백신 접종률은 높은 편입니다. 1차는 87.9%, 2차 87.1%가 접종을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3차 접종률은 65.6%,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률은 14.8%입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입원 환자(58~94세)의 4차 접종 후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후 4주까지 중화항체가가 증가했으나, 7주부터 32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가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출현 이전까지만 해도 2차 접종만으로도 백신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는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었지만, 4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는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빠른 면역효과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코로나바이러스와는 크게 다른 오미크론의 출현과 그 하위 변이의 등장 때문입니다. 1~2차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 기반의 단가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는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를 거듭했지만,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를 모델화한 형태 그대로여서 효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현재 접종을 진행 중인 2가백신(개량백신)은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유행 중인 BA.5 변이, 또한 앞으로 새롭게 우세종이 될 수 있는 BQ.1.1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향상된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소된 면역 수준을 회복하고 새로운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감염 시 위중증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14.7%, 감염 취약시설은 1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염 경험(34%) △이상반응 우려(28%) △잦은 접종(24%) 등을 꼽았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접종을 했고, 감염도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자 4차 접종 후 중화항체가(국립보건연구원 제공)◇ 2가백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이 수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7차유행 전망에 따르면 유행 정점은 12월 이후, 그 수준은 1일 최대 20만명 내외입니다. 백신접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백신접종 적기라는 분석입니다.동절기 백신은 1~2차 기초접종을 마친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후 접종이 권장됩니다. 질문을 주신분의 경우 2차까지 접종을 마쳤고 5월에 확진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0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한 후 동절기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은 △BA.1모더나 △BA.1화이자 △BA.4/5화이자 등 총 3가지입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가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습니다.만약 2가백신이 아닌 1가백신으로 3차접종을 맞고 싶다면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가보다 2가백신이 더 권고되고 있습니다.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에 유행했던 것과 달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또는 그 하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mRNA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단백질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원하시는 경우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17 I 이지현 기자
수능일 각종 사건·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 수능일 각종 사건·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Q.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유하령(19세) 학생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돼서 유의할 점을 찾아보다가 몇 년 전 시험 종료 시각보다 일찍 종이 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수능 앞두고 공부에 열중하는 고3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수능은 시험을 보는 학생도 감독하는 감독관도 모두 초긴장하는 날입니다. 6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감독관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출제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끼리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워낙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관련 소송 소식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2년 전 서울 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시험의 끝을 알리는 시험 종료 종이 약 2분 먼저 울리면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단체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엔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의 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감독관이 국어 시험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시험지를 강제로 뺏아 페이지를 넘기고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한 내용이었죠. 해당 학생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물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수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이죠.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 방송요원, 본부요원, 관리요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입니다. 수능 시행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따로 감독관들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관리요원 등을 포함한 ‘전국 시험장 감독관’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인 셈이죠.보장 기간은 수능 시험일 기준 1년 간이고 보험 효력 발생일은 수능 시험일 자정부터입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7일인데 이 경우 당일 자정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장 한도액은 청구당 최고 1억원, 총보상액은 20억원까지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겠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 책임도 장학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능 시험일 감독 업무에 관련돼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보험업계는 수능 사고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데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힘든 만큼 학생들이 이 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금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 도입 자체가 감독관들의 처우 개선과 부담 해소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실제 해당 보험으로 보상된 보험 사고는 2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종료령 타종 오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방송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수능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행위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2019년도 계약 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은 기각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기재했다가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채점 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자 “감독관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적이 낮게 나왔다”며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 건은 기각됐고 소송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약 230만원)만 보험 처리된 바 있습니다.그럼 수능 당일 학교에서 물리적인 사고가 발생해 다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중요한 점은 사고 초기 상처가 경미해도 사고 관련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접수와 청구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추후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중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올해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응시생과 감독관들 모두 문제없이 건강하게 수능 치르시길 기원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11 I 유은실 기자
MBC 전용기 탑승불허…취재 제약 어떤 게 있을까요?
  • MBC 전용기 탑승불허…취재 제약 어떤 게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 즉각 반발했죠. 그렇다면 MBC는 어떤 취재 제약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월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이에 동승합니다. 참모진과 국무위원(장관), 수행원 외에 대통령 기업인, 주치의, 주방장 등 기타 동승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MBC가 이번 순방에서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의 기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출국할 때나 귀국할 때 기내에서 기자들과 순방 목표와 성과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이 부분 취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항기를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행시간 및 현지 이동시간 등으로 현장 취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기자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때 단독으로 움직여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취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기자단이기 때문에 취재는 가능하죠. 대통령실은 10일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취재편의를 일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분명히 아니다. 취재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아닌 매체라면 취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하는 언론사들은 종종 민항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영상기자도 함께 동행하고, 신문사들도 펜기자(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민항기를 이용해 해외 현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를 대통령실과 해당 매체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기자들이 이용할 때는 각 언론사들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특혜를 베푸는 듯이 설명한 것도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논란입니다. 이에 출입기자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MBC측도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통령실의 통보가 출국 임박 시점에 일방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취재에 제약이 발생했으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 순방 취재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MBC는 “문화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워치독’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취재입니다. 모쪼록 MBC가 이번 순방 취재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2022.11.10 I 박태진 기자
전장연 시위로 피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전장연 시위로 피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에서 잠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Q.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탓에 시험·면접 시간에 늦어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구제가 가능할까요?[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시험·면접 주최 측에서 자발적인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장연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통상손해’ 청구 가능하지만 실익 無…국가배상도 어려워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 지하철을 못 타거나 운행이 지연돼 당연하게 발생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이고, 시험·면접에 응시를 못해서 받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손해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 지각을 하는 등의 통상손해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특별손해까지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전장연 입장에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통상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정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나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국가의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나 공사로선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의무가 없고,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결국 형사처벌로 귀결됩니다.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셈입니다. ◇3000만원 손배소 진행 중…유사 사건 형사처벌도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10일인 오늘 오전 지하철 5호선 등지에서 ‘제4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고, 오는 11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전장연은 현재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얽혀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측은 “피고들은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며 열차가 계획대로 운행됐다면 받았을 요금,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준 요금, 임시 열차 운행과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법원은 우선 승패가 나뉘는 법리적 판단보단 갈등 해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다만 법원도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박 대표는 유사 사건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아니었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방식’으로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탑승 시위를 하는 등 지하철 운행 지연을 반복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게끔 방해한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지난해 4월 버스 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10 I 하상렬 기자
하원 공화당, 상원 팽팽…미국은 국회가 두 곳인가요?
  • 하원 공화당, 상원 팽팽…미국은 국회가 두 곳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이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치르고 상하원 의원을 뽑았는데, 양원제는 의회가 두 곳이라는 의미인가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한 8일(현지시각) 이른 아침,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이 여명에 쌓여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미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원(The House) 개념이지 의회(The Congress) 자체가 아닙니다. 상하원이 합쳐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각각이 의회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연방헌법(1788년 공포)을 제정하면서 양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주(州)의 평등을 반영한 지역 대표성(상원)과 유권자 평등을 반영한 인민 대표성(하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미국은 건국 초기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에 권한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지금으로 빗대면, 와이오밍주(인구 57만 명)와 캘리포니아주(3920만 명)가 동등한 수로 의원을 배출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이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면 연방정부 설립은 요원했을 것입니다.양원제는 이런 갈등을 중재한 끝에 나온 산물입니다. 주마다 상원의원은 2명을 배출하되, 주 인구에 비례해서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 수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상원이 100명(50개 주), 하원이 435명을 각각 의원으로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되 2년 간격으로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면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어야 하고 시민권을 가진 지 7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원 의원은 10년마다 주 인구를 조사해 비중을 조절합니다. 다만, 주마다 적어도 하원 의원 1명 이상을 배출하도록 보장받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55명)입니다.상하원 권한은 분산돼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우열을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견제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단원제(일원제)는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건국 이념입니다. 상원은 법률·예산 발의 및 심의, 조약 비준, 임명직 고위 공무원 인준, 대통령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집니다. 요약하면 막강한 예산과 인사 권한을 상원이 가지는 셈이죠. 하원은 상원과 동등한 입법권을 가집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상원뿐 아니라 하원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의회 권력이 입법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상하원은 대등한 지위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하원은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상원이 탄핵을 심판하려면 하원이 탄핵을 소추해야 가능한 구조이지요.다만 상원이 하원보다 권위를 가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원보다 상원이 까다로운 출마 요건을 가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원 의원 선출 방식도 참고할 만합니다. 상원 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뽑은 것은 1913년부터입니다. 연방헌법 제정 이후 이전까지는 주 의회가 선출했습니다. 이를 미국 백인 남성 엘리트주의가 절대다수 인민(The people)의 정치 참여를 거부한 탓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원 의원은 결원이 생기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주가 특정인을 임명해 자리를 채웁니다.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권자가 투표로 뽑았고, 결원이 생기면 선거로 채웁니다. 이런 정치적 구도를 제외하면 미국은 양원제 공화국 가운데 상하원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그렇다면 미 의회를 대표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원 의장입니다. 상원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맡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면 행정부(부통령)가 입법부를 대변하게 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방한한 것은 미 의회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는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어 하원 의장 순입니다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상원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2시 현재 민주당이 49석을, 공화당이 50석을 각각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50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됩니다.양당의 희비는 한 달 후 치르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는 주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10 I 전재욱 기자
풍산개 '관리용역비 2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 풍산개 '관리용역비 2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 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마련해주지 않았단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관리용역비가 2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현 정부와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전 합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둘러싸고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그중에서도 개 두 마리에 배정된 예산 편성안 250만원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곰이를 돌보며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사진=청와대)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은 비교적 용처가 뚜렷한데 반해 관리용역비 200만원은 쓰임새가 애매합니다. 개를 키우는데 200만원의 관리용역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잇따릅니다. 일각에서는 개를 다른 사람이 기르는 경우의 인건비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리용역비는 개를 양육할 경우 소요되는 전문가의 도움을 가정한 상태에서 시장 가격을 고려해 책정했습니다. ‘송강’이와 ‘곰이’가 남북 정상 간 오간 선물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돌봄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행안부 측은 “개를 양육할 때 사료나 의료비만을 최소 비용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선물로서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비용을 추산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이던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을 체결해 풍산개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구체적 예산안이 없었다는 게 행안부의 해명입니다.행안부 측은 “협약 당시에는 시간이 급박해서 소요 비용은 법령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든 다음에 협의를 하자고 했다. (당시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만 정했다”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안부에서) 행정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사실 풍산개들의 미래는 정권 교체와 함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에 대해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던 탓입니다.‘송강’이와 ‘곰이’는 문 전 대통령에게 오롯이 속하지 못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변호사 문재인이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풍산개를 선물했을리 만무합니다. 정상 외교 과정에서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이유입니다.그러나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보관만 하면 되는 여타 기록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퇴임 후 살아 있는 동·식물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서 비롯된 일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결국 김 전 대통령 퇴임 후 이들 풍산개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져 전시됐다가 2013년에 자연사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물 받은 진돗개 두 마리가 번식해 아홉 마리까지 늘었는데 갑작스러운 탄핵 선고 이후 이들을 챙기지 못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개들은 전국 지자체와 일반 가정 등에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 전 대통령은 일단 ‘송강’이와 ‘곰이’를 반환한 상태입니다.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을까요? 행안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안부 측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 중인 상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09 I 김영환 기자
일론 머스크는 한국 트위터 직원도 단칼에 해고할 수 있나요?
  • 일론 머스크는 한국 트위터 직원도 단칼에 해고할 수 있나요?[궁즉답]
  • Q.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둔화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지사들의 경우 국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혐오 발언 증가 등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이 트위터에서 떠나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습니다다. 한국 지사인 트위터코리아도 대외홍보 담당자를 포함해 전체 직원 중 25%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을 운영 중인 메타에서도 대규모 해고가 예고됐습니다. 해고 규모는 수천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면서 한국 지사 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지사의 직원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위반해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와 관련한 조건이 엄격해 쉽게 해고가 이뤄지지 못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정리해고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노조,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해도 한국 지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시간외근로 중단, 일자리 나누기,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미 해고가 시작된 트위터 코리아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한국 지사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에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해고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미국 법에 따라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현재 직원이 처한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단기 파견이면 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사 소속으로 미국 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사 소속 직원이라도 한국 법인에 소속으로 법인이 월급을 주고 인사이동 등을 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또 “해고 전에는 기업이 어떤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필요 인력이나 잉여 인력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본사 지시라는 이유로 추진하면 정리해고의 법률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09 I 최정훈 기자
달이 지구에 가려지는데 왜 붉게 보이나요?
  • 달이 지구에 가려지는데 왜 붉게 보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어제(8일) 우리나라에서 개기월식이 관측됐습니다. 개기월식이라는 건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을 이뤄서 달 전체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인데, 태양이 달에 닿는 빛을 지구가 가렸는데 달이 붉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서쪽하늘 위로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이며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인 ‘개기월식’이 펼쳐진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바라본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지난 8일은 음력 10월15일로 이날 떴던 보름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8분께부터 오후 10시57분까지 4시간49분 가량 우리나라에서 달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북남미, 태평양에서 관측됐는데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오후 7시16분에 시작돼 오후 7시59분 최대에 이르렀다가 저녁 8시41분에 종료됐습니다. 전국의 날씨가 맑았던 덕에 이 과정을 맨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월식은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자리하면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버리는 현상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구의 그림자는 ‘반그림자’와 ‘본그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료=한국천문연구원)본그림자가 달을 다 가려버리면 달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돼 아예 천체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사라질 것 같은 달은 붉은색으로 다시 떠오릅니다. 일명 ‘블러드문’(Blood Moon)으로 불리는 달인데, 이유는 지구의 대기층 때문입니다.개기월식이 일어나더라도 달이 전혀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를 통과하고 있는 태양빛이 굴절돼 달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란이 잘 되는 보라색이나 파란색 빛은 달에 닿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대기를 잘 통과하는 오렌지색이나 적색 빛은 달까지 도달합니다.이 빛들이 다시 지구로 반사되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다 가려져도 붉은색으로 인간의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을 푸르게 보게 만드는 주된 이유기도 합니다.특히 이번 개기월식에는 오후 8시 23분부터 천왕성이 달 뒤로 잠시 사라지는 현상인 ‘천왕성 엄폐’가 이뤄졌습니다.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100년에 한 두 차례 발생하는데 지구에서 모두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14년 10월 8일에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2098년 10월 10일에도 일어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200년 안에 다시 없을 우주쇼’라고 명명된 이유입니다.
2022.11.09 I 김영환 기자
극한직업 광부, 소득은 얼마나 되나요
  • 극한직업 광부, 소득은 얼마나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에서 광부 2명이 극적으로 생존한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문뜩 광부 직종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 광부는 산업 역군으로 대우 받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현재 광산업 현황과 종사자는 몇명이나 되고 광부 수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사고 열흘째인 지난 4일 오후 11시께 고립된 작업자 2명이 두발로 걸어서 생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광업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가장 오래된 통계 기준) 3.1%였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단위로 비중을 살펴보면, 1963년 5%까지 증가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습니다. 지금과 비교하자면 금융·보험업의 GDP 비중이 6.2%(2021년 기준) 정도이니 얼추 감이 잡힐 겁니다.이뿐이었을까요. 광부는 1960~1970년대 파독 근로자로 활약하며 외화 획득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이 서독으로 건너갔습니다. 서독은 1961년 한국에 당시 환율로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파독 근로자(간호사 포함)가 한독 양국 간에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파독 근로자가 한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한국 수출액 대비 최대 1.9%(1966년)에 이르렀으니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광업의 중요도는 줄어갔습니다. GDP에서 광업 비중은 1973년 3.5%, 1983년 1.7%, 1993년 0.6%, 2003년 0.3%, 2013년 0.1% 등 순차로 줄었습니다. 최근 2021년 GDP에서 광업 비중은 0.09%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산업은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주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업 생산량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줄곧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분모(GDP)는 늘고 분자(광업)는 줄었으니 비중이 줄 수밖에 없지요.영화 ‘국제시장’에서 덕수 역의 배우 황정민 등 등장 인물이 파독 광부 역할을 맡아 막장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다.(사진=CJ엔터테인먼트)이런 흐름에서 광업은 구조조정을 거칩니다. 광업 현황(종사자 5명 이상)은 최신 통계 2019년 기준으로 395개 업체가 그해 3조1056억원 어치를 생산했습니다. 이를 과거 2003년 수치와 비교해볼까요. 그해 광업은 713개 업체가 2조918억원 어치를 생산했습니다. 과거보다 업체는 줄었지만 생산액은 증가했습니다.이렇듯 광업도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관해 핵심 광물 위주로 채굴이 집중됩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원자잿값이 오름세라서 광물 업황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가 일하던 봉환 광산도 아연 채굴장입니다. 아연 값은 지난해 기준 톤(t)당 300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석탄(무연탄)은 사양산업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석탄은 2003년 업체 64개·생산액 2936억원에서 2019년 업체 4개·생산액 1196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업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업체 기준 8.9%·생산액 기준 14%에서 2019년 업체 기준 1%·생산액 기준 3.8%로 줄었습니다. 광업이 업체가 줄었어도 생산액이 증가한 데 비교하면 석탄은 업체도 생산액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적다는 의미겠지요.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왼쪽)과 배우 차승원이 탄광을 체험하는 모습. 2014년 12월6일 방영분.(사진=MBC)광부의 소득을 알아볼까요. 2020년 기준 광업(10인 이상 업체 기준) 종사자 수는 1만1111명이고 급여액은 4861억원입니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개인당 얼추 평균 4374만원입니다. 십여 년 전인 2009년 평균 급여는 3305만원이니 3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직 종사자 급여도 포함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광부 소득이 얼만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석탄광산 기준으로 광부 소득을 알아보면, 지난해 대한석탄공사가 공채한 신입직원(채광 부문) 공고상에는 일반직 4급 직원의 초봉이 연 3136만원입니다. 주 5일 40시간을 일했을 때 세전 기준이되 기본급만 포함됐으니 수당과 성과급은 제외입니다. 자격 요건도 중요하겠지요. 학력은 무관하고 만으로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폐소공포증도 없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08 I 전재욱 기자
불매 운동 '직격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피해구제 방법 있나요?
  • 불매 운동 '직격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피해구제 방법 있나요?[궁즉답]
  • Q.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 인명사고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조항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의 인명사고 사태 이후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SP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오너 갑질’ 사건을 계기로 한 차례 개정됐는데, 당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항에 ‘11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11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맹점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계약을 법 개정 이전에 했더라도 매년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맹점이라면 누구나 해당 조항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조항에 명기된 위법행위의 주체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의 임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인명사고가 난 경기 평택공장의 운영 주체가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아닌 자회사 SPL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관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 인명사고 문제에 따른 피해를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 등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SPC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으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법 개정 이후 해당 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소송 전 대부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측에서 공정위에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가맹본부의 상황을 보고 다시 상담을 하겠다거나 소송 전 가맹본부와 합의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법이 아닌 행정기관(공정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분쟁조정신청인데요.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간편하게 당사자 사이 분쟁을 조정(재판상 ‘화해’ 격)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한계는 가맹점과 본부 측 모두 분쟁조정신청에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25 I 강신우 기자
여행 수요 폭증하는데 항공요금은 왜 안 떨어지나요?
  • 여행 수요 폭증하는데 항공요금은 왜 안 떨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후 첫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최근 여행 관련 카페에서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수요가 적어서 비싸다고 하더니, 수요가 많아진 요즘 항공요금이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췄던 하늘길이 점차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비자 일본 여행이 3년 만에 가능해지면서 항공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24일 항공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체 노선의 여객수는 942만 8860명으로 전년 동기(209만 7041명) 대비 349.6%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으로만 보자면 현재 대한항공(003490)의 인천-도쿄를 오가는 왕복 최저가는 76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 비싼 수준이죠. 비교적 저렴하다고 알려진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노선의 에어서울 최저가는 왕복 40만원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비싸게 불려도 팔리는 항공권…일본 노선의 경우 모든 항공사 탑승률 ‘만석’업계에서 항공권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좌석을 모두 채우고 그 좌석을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해 ‘이율 관리’ 방법으로 항공권 가격을 조절합니다. 이율 관리란 수요, 경쟁 등의 요소에 따라 제품 가격을 수시 변경하는 기법을 말합니다.예컨대 항공사는 먼저 해당 노선의 좌석 일부를 특가로 판매합니다. 또 일부 좌석은 특가보다 높은 가격을, 출발일과 가까울수록 좌석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항공권 ‘얼리버드’ 가격이 싼 이유가 이율 관리 기법 때문입니다. 요즘 항공사들이 노선 특가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가 살 때는 저렴한 가격을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가 좌석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넘처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남는 좌석이 많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항공사 또는 여행사는 이른바 할인된 가격에 ‘땡처리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문제는 현재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의 탑승률이 만석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노선인 일본으로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탑승률은 90% 후반대에 가깝습니다. 탑승률을 공개한 LCC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주항공 97.5% △티웨이항공 95% △에어부산 94%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 책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이 잘 팔리니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천정부지 치솟는 항공권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에 부딪혀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은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코로나 초기 2020년도 사실상 수요 폭증 상황…내년 말께 정상화 전망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참 얄궃습니다. 코로나19 기간 항공 수요는 급감했지만, 항공권 가격은 천정부지 비쌌으니까요. 지난 2020년 전체 노선 여객수는 1200만 1379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7085만 7908명) 대비 83.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감은 공급 자체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항공 수요가 줄었다기보다 항공기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셈이죠.실제 한국항공경영학회지에 실린 ‘코로나19가 항공권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 논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 수요가 필수 목적의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급은 줄었는데 비즈니스나 유학생의 귀국 등 항공기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 역시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았다는 소리입니다.항공업계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넘쳐나는 국제선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공 노선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용객이 적은 지방공항의 노선을 축소하거나, 항공기를 빼서 국제선에 투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공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내년 말께 항공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소리가 나옵니다. 항공 정상화가 된다면 천정부지 치솟던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25 I 송승현 기자
44일 '최단명 총리' 트러스…연금 받을 수 있나요?
  • 44일 '최단명 총리' 트러스…연금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20일 오후(현지시간)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밝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AFP 제공)Q. 취임 44일만에 사임을 발표하며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은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연금을 계속 받을까요.[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철의 여인’을 표방했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끝내 사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단 그는 현지 언론 등으로부터 “양상추의 유통기한보다 더 짧았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당일(이르면 24일) 다우닝 10번지에서 짐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트러스는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11만5000파운드(약 1억8000만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퇴임 이후 매년 ‘공공직무비용수당(PDCA)’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91년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퇴임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총리들이 퇴임 이후에도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예우차원에서 마련된 일종의 연금입니다. 존 메이어, 토니 블레어 등 전 총리들도 이 연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이외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지만, 비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호는 원하면 제공되지만, 그간 다른 총리 다수는 경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총리실 직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리 연금의 1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임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크리스틴 자딘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러스의 유산은 경제적 재앙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허덕이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에게 씁쓸한 맛을 남겼다”면서 “다른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트러스 총리가 11만5000파운드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 1억70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때 보수연액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처의 경호는 향후 10년간 제공되고, 의전차량도 지원됩니다.
2022.10.21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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