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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비트코인 사재기’ 차단 가능할까요?
  • ‘러 비트코인 사재기’ 차단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독일 등 주요7개국(G7)이 러시아의 ‘코인 사재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러시아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를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단 조치가 가능할까요? G7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2일 “가상자산으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한 가상자산 거래 차단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차단 조처를 할 수 있으나, 빠져나갈 방법이 많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G7이 검토할 만한 차단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러시아 고객의 모든 계정을 동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인들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정을 동결시키기도 어렵지만 만약 동결시키더라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입니다. 현재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각종 개인지갑 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주소는 ‘Ox83e…’ 등으로 긴 숫자나 알파벳이 조합돼 익명 처리됩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코인 거래는 고객확인절차(Know Your Customer·KYC)가 필요 없기 때문에 코인 보유자가 러시아인인지 사실상 확인 못한다”며 “만약 첨단 기술을 동원해 개인 간 코인 거래를 추적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는 러시아 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에서의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고팍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맞춰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IP를 가려내 차단하려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많아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계정을 만들어 IP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미 출시돼 있습니다. 총기나 마약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사용돼 논란이 된 ‘모네로’ 서비스는 IP 추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제재를 하면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각자 소유한 가상자산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거래소를 차단하더라도 코인 고래(자산가)들은 브로커를 통해 장외거래(OTC)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3대 비트코인 채굴국입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각종 개인지갑 앱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주소는 긴 숫자나 알파벳이 조합돼 익명 처리된다. (사진=메타마스크)이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뚫고 미국 등 G7이 차단 조치를 강행해도 동력이 불투명합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적당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된 탈중앙화된 화폐’인 코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최근 CNBC를 통해 “암호화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재정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들의 암호화폐 접근을 금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G7의 코인 차단 조치가 경제적인 타격보다는 정치적인 엄포용 정도로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러시아의 코인 거래를 기술적으로 막을 순 없어, G7의 조치는 러시아인들이 코인을 달러나 유로화 등으로 현금화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G7 조치가 정치적 엄포 수준에 그칠수록 코인의 ‘대체 자산’ 성격은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2.03.03 I 최훈길 기자
우크라이나 제공권 장악 못한 러 공군력 '미스터리'
  • 우크라이나 제공권 장악 못한 러 공군력 '미스터리'[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 밀려 아직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통 전쟁에선 개전 초기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공습을 한 후 지상작전을 전개하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양상이 다릅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A: 뉴욕타임즈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을 비롯해 서방 주요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개시와 동시에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항공우주군(VKS)을 동원하는 데 있어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75대 정도만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 보유 수와 장비 등에서 우크라이나 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에도 전장 투입을 자제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르키우 도로에 놓인 러시아 로켓 파편 (사진=뉴시스)◇러시아 공군, 정밀타격 할 무기 부족?첫째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운용하는 정밀유도무기(PGM)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현대전은 민간의 희생을 최소화 하면서 적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 등을 무력화 해 상대방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꺽는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대량 폭격은 부적절합니다. 공격대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과 ‘외과수술식 공격’을 가능케 하는 정밀유도무기가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밀유도무기는 1990년 걸프전을 ‘도로에서만 치러진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 전투기와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에서 발사된 정밀유도무기는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던 이라크 군 전차와 장갑차량 등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라크 군 지휘시설만을 정밀 타격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극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CNN에 따르면 개전 당시 러시아의 공군 병력은 16만5000명, 우크라이나는 3만5000명 수준으로 러시아의 전력이 5배 이상 강력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주로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전 초 순항미사일 공격과 항공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 및 군 공항이 타격을 입긴 했지만, 제한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공군과 방공전력은 붕괴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저강도 공중 방어와 지상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 전투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터키로부터 구입한 무인기 TB2 바이락타르의 활약으로 러시아 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TB2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5개 포대를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차의 한 마을 도로에 러시아군 차량 잔해가 널려있다. (사진=뉴시스)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는 최근 ‘자취를 감춘 러시아 공군에 대한 의구심’ 제하의 논평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할 때도 수호이(SU)-34만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전투기들은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RUSI는 러시아가 지상 목표물을 감시·추적하는 ‘표적식별장비’(Targeting Pods)’도 부족해 공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군은 주요 공습 타깃에 표시를 해뒀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를 흙으로 덮거나 지워 효과적인 공습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 요격미사일에 아군 전투기 격추 가능성 두 번째는 러시아 자국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SAM)과 전투 임무기 간 안전한 공조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제공권 확보를 위해 전투기를 대거 전장에 투입할 경우 피아 식별이 어려워 아군 전투기도 격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RUSI는 “1990년 이후 발생했던 여러 교전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의 지대공 미사일로 인한 아군 피해는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조종사들의 부족한 비행시간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체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00~120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투기가 일반적으로 헬리콥터나 수송기 보다 비행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투기 비행시간은 100시간이 안 될 것이라고 RUSI는 분석했습니다. RUSI는 “영국과 미국 공군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80~240시간”이라면서 “100시간도 안되는 훈련시간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교전 환경에서 전투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반키우에서 포착된 러시아군 차량 행렬 (사진=뉴시스)이밖에도 러시아가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개입 가능성입니다. 러시아의 공군력을 감안하면 개전 초 우크라이나 공군과 방공망을 파괴한 뒤 1~4일 만에 수도 키예프를 함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배하기 위해 방대한 공군력을 동원한다면 미국과 유럽 국가 군대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도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전방위적 공습은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권을 명분으로 NATO 군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러시아는 첨단기술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전쟁을 하지 않고, 가장 희생자가 많고 소모가 많은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밀 타격 유도미사일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속탄이나 확산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전의 상식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보다는 이라크군을 닮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03.03 I 김관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러 원유제재 가시화 오일쇼크 길어진다-“월세 1억원 누구도 못버티죠” 6개월 렌트프리 가게도 나와-현대차, 2030년까지 95.5조 투자…전기차 선두 노린다-[사설]국제 유가 100달러대 시대, 저성장·고물가 대책 있나-[사설]꼬리 무는 처벌만능주의 입법, 으름장만이 최선인가△종합-[궁즉답]넥슨 다음 총수는 누가 되나요? 2대 주주인 부인 경영 참여 관건 쿠팡처럼 법인이 ‘동일인’ 될 수도-전문경영인 체제 굳혔지만…미래 큰그림 누가 그리나-“韓, 중부담 중복지가 바람직…새 정부 초기부터 연금개혁 밀어붙여야”△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우크라 사태로 원유공급 부족…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현되나-5일 물가관계장관회의…홍남기 입에 쏠린 눈-IEA 참석한 산업부 장관 “韓,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찬바람 부는 상가시장-“권리금 없고, 보증금도 안 받아요”…초조해진 상가주인들 구애 손짓-코로나 직격탄 집합상가…빈 점포 늘고 임대료도 뚝-상가 투자 나선다면 ‘MZ세대 핫플’ 노려라△경제 신냉전, 기로에 선 대한민국-깊어가는 러·중 밀월, 똘똘 뭉친 미국·유럽…선택 강요받는 韓외교-효율보다 신뢰 중요해진 공급망…中 의존도 줄여야-“주요 동맹국과 연합전선 강화 필요…CPTPP 가입 서두르길”△종합-‘러 리스크’ 반영도 안됐는데 생산·소비 와르르…경기 불확실성 커졌다-“넷플릭스, 망비용 분담”…글로벌 통신사 일치-디레버리징 시작됐나…가계대출 두달째↓-확진자 ‘하루 최다’ 찍은 날 거리두기 완화 카드 만지작-64억 ‘엄빠찬스’로 용산에 아파트 산 30대△Global-“푸틴 심각한 오판 내렸다 동맹국과 대가 치르게 할 것”-‘금융제재 폭탄’ 맞은 러 1년 안에 갚을 해외 빚 163조원-병원·아파트 안가리고 폭격…러, 공격 강도 갈수록 세져△대선공약 검증-정치개혁-李·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바꾼다지만…“실현 가능성은 떨어져”-대선 ‘단골’ 책임총리제 이번엔 임명직 한계 넘나-李 “투명 운영”, 尹 “아예 폐지”…靑 제2부속실 해법 제각각△정치-‘깜깜이’ 대선 돌입…이재명 ‘2030 공략’ vs 윤석열 ‘집토끼 사수’-‘그입 다물라’…여야에 내려진 ‘말실수 주의보’-대선후보 10대 공약 관통 키워드는…경제‘-“반드시 尹 당선 꽃 피울것” 박대출 국민의힘 유세본부장-’박근혜 여동생‘ 박근령씨, 이재명 지지선언△경제-文정부 공정위, 甲乙 문제에만 매몰…경쟁환경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탄소중립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 개교-올해 공공기관 투자 67조 역대최대…SOC·에너지 중점-문성혁 장관 “HMM 투입자금 3~4배 회수 가능”△금융-빅테크 ’금감원 검사‘ 세게 받는다-러 송금 막은 5대 은행, 수출기업·유학생 멘붕-러 ’스위프트‘ 퇴출에…해외 송금 핀테크도 막혔다-출범 10주년 농협금융, 新비전 ’함께하는 100년‘ 선포△산업 Industry-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대 판매…19.4조 쏟아붓는다”-유가 100달러 시대…석화·항공사 ’휘청‘-대러 제재 발맞춘 애플·TSMC…고민 빠진 삼성-포스코홀딩스 출범…54년 만에 지주사 전환-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 결정△’모바일 올림픽‘ MWC-커버리지·속도 30%↑’꿈의 장비‘…화웨이·에릭슨 선점 속 삼성도 박차-“디지코 KT 옳았다…세계에 전파할 것”-’SKT ESG 파트너‘ 누비랩, 네슬레 러브콜 받았다△제약·바이오-FDA 실사 연기에…K신약 ’美 진출 또 발목 잡히나‘ 촉각-JW 생명과학·삼진제약 등 제약·바이오 고배당주 주목-李 ’바이오헬스 특별법‘ vs 尹 ’총리 직속 혁신위‘-셀트리온제약,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Auto&Life-예쁜데 파워질주 ’반전‘ 신형 아테온 vs 2022 파사트GT 탁월한 편의사양 ’감탄‘-[타봤어요]쉐보레 트레버스 하이컨트리 크고 넓은데다 물 흐르는 듯한 주행감까지…대형 SUV 최강 매력덩어리△증권 Stock-코스피 반등 열쇠 잡은 외국인…“2분기 본격 매수세 예상”-’개미 마음 돌렸나‘…에코프로비엠, 쇄신안 내놓자 주가 화답-러 펀드, 수익률 -48%에 설정·환매 중단…투자자 발묶여-’코스닥 새내기‘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승운 대표 “데뷔 성적 부진했지만 실적만큼은 자신 있어”△부동산-대통령 공약이라 밀어붙였나…갯벌복원사업 ’제동‘-래미안, 아파트단지에 자연 심는다-“거래절벽에 생존 위기”…중개사협, 與野 만나 호소-신속통합기획에 밀려…골목길 도시재생사업 ’STOP‘△문화 Culture-’클래식 크로스오버‘ 팬덤까지 탄탄…공연계 활력소 될까-뮤지컬 ’광주‘ 세번째 시즌 이지훈·조휘 등 36명 출연-능청 속에 녹아든 풍자, 난쟁이를 얕보지마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장우 초대 국립해양과학관장 “어린이들이 좋아할 체험·영상콘텐츠 제작…해양과학인재 기초 다질 것”-“임기내 해양과학 자료 최대한 모을 것”…올해 밍크고래 실물 골격 전시도△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민이 꿈꾸는 나라-[생생확대경]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재논의 할 때-[e갤러리]서성찬 ’정물‘△피플-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인간, 선하다는 것‘ 믿으세요-바디프랜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영입-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3연임 사실상 확정-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 회장 취임-’최고령 화가‘ 김병기 화백 노환으로 별세…향년 106세-삼성전자서비스, 11년 연속 서비스 부문 ’가장 존경받는 기업‘-그라운드X 신임 대표에 양주일 카카오 부장-3월 과학기술인상에 조승우 연세대 교수-BGF 계열사 코프라 COO에 신동식 사장-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개편 준비 시작할 것”△사회-각자도생 방역의 그늘…코로나 확진 독거노인·장애인 사지로 내몰려-아이는 “꺄르르” 학부모·교사는 ’조마조마‘-한계치 다다른 의료 대응에…숨은 감염자 어쩌나-최악 겨울가뭄 왜…북극 찬공기 한반도로 안 내려온 탓-택배노조 파업 끝났지만…부속합의서·CJ와 법적다툼 남아
2022.03.02 I 하상렬 기자
전쟁났는데 비트코인은 왜 오르나요?
  • 전쟁났는데 비트코인은 왜 오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비트코인이 급상승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 걸까요?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입니다. 결제망 차단에 따라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스위프트 퇴출’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블화 가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자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러시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는 시세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전세계 평균, 한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일(오후 3시30분 전세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97%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0.60% 하락했습니다. 2일 오후 3시30분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률(BTC/RUB)은 6.42%였다. (사진=바이낸스)반면 2일 같은 시간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률은 6.42%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도지코인(6.44%), 이더리움(7.43%), 니어프로토콜(NEAR·22.08%) 등도 급등세입니다. 러시아 수요가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러시아 자국 통화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탈중앙화 된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 성격이 나타난 것”이라며 “최근 전체 코인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급격한 수요가 몰리자 전체 비트코인 시세가 10% 넘게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요? 이는 미국의 금융제재 수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선 당분간 금융제재 수위가 더 세져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는 러시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은 “스위프트 제재가 언제 풀릴지 알기 쉽지 않다. 사태 추이에 따라 제재 강도가 세지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자산동결을 하게 되면 돈이 안 돌게 돼 러시아의 자산운용 경직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재 강화→루블화 하락→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성격도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악화할수록 주식과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최근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꺾이고 횡보하는 시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최근 1주일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
2022.03.02 I 최훈길 기자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가요?
  •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 불린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민주정부’는 ‘민주’(民主), 즉 민주주의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민주정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30여 년에 걸쳐 군사정권에 저항해온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정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군사정권의 후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노태우 정부를 ‘민주정부’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민주정부’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왈가왈부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민정부에서 ‘문민’은 일반 국민을 의미하며 군부가 아닌 ‘민간인 출신’에 의한 정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가 아닌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 표현한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1987년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도)민주주의 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김영삼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였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1990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후신인 민주정의당 등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민주정부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3당 합당에 반발했는데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문민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박 수석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대중 정부가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하는 중반에 ‘첫 민주 정부’로써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일본 문호 개방을 설명하는 와중에 편의상 ‘첫 민주정부’라 표현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긴 했으나 야권의 반발은 계속될 듯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절규를 외치며 우리 현대사 최초로 국회에서 강제 제명까지 당하고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비롯해 감옥에 갇히고 자택 감금당하는 등 모진 고초 속에서도 끝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짓과 위선의 가짜 민주화 세력들은 감히 폄훼할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3.02 I 이정현 기자
미국은 왜 우크라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
  • 미국은 왜 우크라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러시아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도움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지만 직접적 군사적 개입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직접 파견하지 않는 걸까요?[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A : 영국 BBC방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직접 파병을 파지 않는 이유로 △미 국가안보에 실익이 없다는 점 △군사 불개입주의적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전쟁을 원하지 않는 미 국민들 △핵전쟁 확전 우려 등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AFP)◇이웃도 주요 파트너도 아닌 우크라…안보 실익 없어미국에게 있어 우크라이나는 인접한 이웃 국가도, 강력한 동맹 국가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엔 전략적인 석유 매장량도 없고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도 아닙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 개입하는 이른바 ‘인계 철선’(引繼鐵線ㆍtripwire)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국가안보에 실익이 없더라도 전쟁에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1995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옛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 발발한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인도주의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리비아 내전에 병력을 투입했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8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하에 이듬해인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 작전이란 이름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러시아의 위협을 설명할 때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안보·국제 원칙 등과 같은 용어를 언급했지만, 군사 대응이 아닌 경제 제재를 택했습니다. ◇과거 군사개입 실패 맛본 바이든, 불개입 선호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불개입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해외에서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그는 1990년대 발칸 반도의 인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군의 군사 행동을 지원했고, 2003년 미군의 이라크 파병에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이후로는 군사 개입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통령으로 일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미군 파병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 추가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예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과 20년 동안 함께 일하며 그의 외교 정책을 만들어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가안보를 군사개입주의보다는 기후변화, 글로벌 질병 퇴치, 중국과의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미 국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럽서 전쟁 원치 않아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미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장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자신들의 주머니가 더 걱정인데, 동맹도 아닌 유럽의 한 국가에서 자국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걸 반길 리 없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개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국제조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협정(5조)에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방어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젊은이들을 희생해가며 비회원국 안보까지 챙길 이유도 근거도 없는 셈이지요.◇핵전쟁 확전 등 제3차 세계대전 우려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들 간의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온라인 매체 복스도 “1991년 이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상황에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약 6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직접적으로 충돌해 세계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충돌과 관련해 “테러리스트 조직을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02.28 I 방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RE100’ 선언 초읽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월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RE100’ 선언 초읽기-냉전의 귀환… 글로벌경제 두쪽난다-尹 “安 협상 결렬 선언, 이유 모르겠다” 安 “달라진 게 없는 尹 제안, 가치 없어”-공급망 혼란에 국내 물가상승 압력 거세질 듯-[사설]러 스위프트 배제로 열린 신냉전, 국가 전략 다시 짜야-[사설]안전보다 기업 공포 더 심어준 시행 한 달 중대재해법△종합-‘거품’ 경고한 투자 귀재 “내년 폭락장 온다”-“음식도 빛도 없는 1평 감옥… 자유와 평화 정신까지 가둘 순 없었다”-[궁즉답]걸프전·크림반도 병합 등 역대 전쟁 모두 주가 급락 후 반등 패턴 보였죠△러시아 SWIFT서 퇴출-국제결제망서 제외 초강수… 러와 거래 중인 모든 기업 ‘도미노 타격’-러 금융 고립에… 교역비중 높은 車업계 발 동동-유가 한때 100달러 훌쩍… 국내 물가상승률 4%대 진입하나△종합-위원은 사용·근로자 동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대선 결과가 변수-“반도체 잘 팔려도 걱정이 태산 재생에너지 확보, 국가가 도와야”-무력강화 시위, 대선정국 이슈화 노렸나… 北, 8번째 미사일 도발-서울시, 지역화폐 ‘표준 QR’ 만든다△‘무소불위’ 택배노조-대선 틈탄 무리한 파업, 정부는 뒷짐… 애꿎은 기업·소비자만 피해-“택배노조, 불법 저질러 놓고 보따리 요구”-대선출정식·이순신 동상 기습점거… 국민정서 동떨어진 파업△긴급 전문가 진단 우크라發 신냉전, 한국은-미국·나토 vs 러시아 전략게임 이분법적 외교 벗어나 국익 따져야-석유·천연가스 빠진 대러제재, 1년 이상 장기전 갈수도△Global-“아이만이라도”… 국경 못 넘는 아빠, 낯선이에 아이 맡겨-“그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을 뿐”… 선생님도 총 들었다-‘자산 동결’ 제재 당한 푸틴… “숨겨진 재산 120조원 넘을 것”-우크라 다음은 대만? 美·中 긴장 고조△정치-尹 “언제든 부르면 가겠다”… 安 “협상시한 이미 끝났다”-야권 단일화 결렬된 날… 민주당, 안철수·심상정에 ‘손짓’-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정치-李-尹 39.8% ‘동률’… 대선 막바지 진영간 결집 불붙었다-“지지율 오른다고 자만하면 안돼”-李측 “尹, 신냉전 기류에 무지” vs 尹측 “李, 물귀신 작전”-“환경 탓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미생인 우리에게 희망 줘”-20대 대선 유권자수 총 4419만 7692명△경제-정부, 내달초 美와 대러 제재 협의… 기업과 핫라인 구축해 피해 최소화-출석 의무 없는데… 공정위 심판정 찾는 CEO들-文대통령, 신규원전 조기가동 주문했지만… 가장 빠른 신한울1호기도 하반기에나 가능△돈이 보이는 창-될성부른 떡잎을 찾아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개미들△비상장사 투자-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어렵다면 ‘공모주 펀드’ 어때-누구나 쉽게… 개미들도 거래소서 유니콘기업 투자 가능해져요△몸값 치솟는 ‘꼬마빌딩’-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아파트 팔아 ‘꼬마빌딩’ 산다-“임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땐 큰 코 다쳐… 언제든지 팔릴 물건 골라야” △아트테크&-6억→44억원 11년 만에 7배 뛴 ‘땡땡이 비너스상’-자투리 돈 알아서 보아준다… 짠테크족 몰리는 통장은-그때 가입할걸·살펴볼걸… ‘보험껄무새’ 되지 않으려면△산업-‘文 탈원전’ 직격탄에도… 두산 홀로서기 성공-‘정의선의 뚝심’ 또 결실… 현대차 수소버스, 오스트리아 달린다-가볍고 단단한 ‘전기차용 특수강’ 세아베스틸, 연내 상용화 박차-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소멸 위협 느껴”-“여객수요 깜깜”… 화물사업 눈 돌리는 LCC△ICT-OTT와 ‘찰떡궁합 플랫폼’은 스카이라이프죠-SKT-삼성, 더 빠른 5G 기술 공개… “세계 첫 5G옵션4”-“이대로 가면 NFT시장 전망 불투명… 민간주도 제도화 필요”-보안기업 윈스 대표에 김보연 사업총괄 부사장△중소기업-‘60조 시장’ 공략 나선 현대리바트… 한샘·LX에 ‘도전장’-‘깜짝실적’ 줄줄이… 슈퍼사이클 올라탄 반도체 장비-눈에 띄는 프리미엄 가전 ‘코웨이 노블 정수기’-중소기업 경기전망 석달만에 상승 전환△소비자생황-글로벌 프랜차이즈 본격화… 호텔롯데 IPO 시동-CJ제일제당, 베트남 키즈나 공장 준공 K푸드 ‘글로벌 확장’ 전초기지 세웠다-오픈런 없앤다… 현대百, ‘롤렉스 전화예약제’ 시행-‘테라 돌풍’ 하이트진로, ‘청정’ 마케팅 강화-애경 ‘랩신’, 21억원 규모 손소독제 기부△증권-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 지속… 美 금리인상에 쏠리는 눈-새내기 벤처캐피털株 연이어 ‘쓴맛’… “공모시장 만만찮네”-수요증가 없는 유가 상승 고유가에도 S-Oil 주가↓△부동산-‘GTX상록수역’ 소식에… 안산 아파트 매물 ‘쏙’ 호가는 ‘쑥’-보유세 경감 추진에 ‘일시적 필요 vs 거래세 낮춰야’ 팽팽-현대건설,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4차’ 분양-남양주 왕숙 등 공공택지서 6100가구 다음달 사전청약△오피니언-[법조프리즘]NFT 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기고]우크라發 원자재난, 정부 대책 안보인다-[기자수첩]정치권 외풍에 뒤바뀐 포스코 지주사 본사 위치-[e갤러리]김예찬 ‘다섯 개의 존재’△피플-“나를 키운 8할은 물음표”… 생애 마지막까지 항암치료 거부하고 집필 몰두-KEA, 신임 회장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미술과 자산관리 결합” 하나은행·서울옥션 업무협략-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자랑스런 카이스트 동문상-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9명에 장학금-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 부의장에 문은숙씨-케인과 37골 합작한 손흥민 EPL 사상 최다기록 세워-미래에셋증권 ‘고객 동맹 실천’ 금융윤리 인증 직원 3520명 배출△사회-‘영업 제한’에 반기 ‘방역패스’는 제동… 동력 잃어가는 방역정책-“왜 안쓰냐”고 하니 “니가뭔데”… 전철 ‘노마스크’족 행패 여전-‘윤창호법’ 위헌 이후… 대법, 음주운전 사건 줄줄이 파기-사지 멀쩡한 딸, 전신마비로 살게한 엄마의 계획은
2022.02.27 I 이정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락한 증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락한 증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사라고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지금 주식을 사도 될까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과거 전쟁 당시의 주가 통계에 비춰 본다면 매수에 유리한 시기로 보입니다. 이미 월가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저가 매수에 나설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기간과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5번의 전쟁, 모두 전쟁 직후가 매수 기회2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주(21~25일) 중 코스피가 1%대 반등을 보인 단 하루(25일)을 빼놓고 4거래을 모두 ‘사자’로 일관했습니다. ‘Buy the Invasion’, 즉 전쟁이 시작할 때 주식을 사라는 월가의 격언을 따르는 것인데요. 실제로 역대 국제사회의 전쟁 시기 주가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난 전쟁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60년대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증시는 급락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990년 8월부터 1991년 2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 걸프전 때를 돌아보겠습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쟁 발발 직후인 1990년 11월까지 약 3달에 걸쳐 20% 급락하고 국제유가와 금값도 치솟는 혼란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6개월 뒤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자 33% 급락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탈 사건 등 총 5번의 전쟁 개시 상황 주가가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은 “전쟁 발발 직후만큼 강한 충격이 일어나지 않는 데다 중앙은행이 변동성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장은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인 충격에 의해 급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금리인상 망설이는 미국빠른 긴축을 예고하던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을 향한 Fed의 첫발은 빅스텝(0.5%포인트)에서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주요 산유국인 만큼, 이번 전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가 급등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가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긴축 속도를 늦추면 국내 증시를 둘러싼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도 잦아들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장기적인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수준이 아니라면 파장은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투자심리와 수급) 측면에 그칠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서 코스피는 전쟁 발발 전부터 단기 변동성이 컸지만 중장기로 보면 투매보다는 보유가, 관망보다는 매수가 유리했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내세우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쟁 지형도, 미국의 입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종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시의 급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순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글로벌 사회에 사는 그 누구도 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AFP 제공)
2022.02.27 I 김인경 기자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치킨, 1만원 차이나는 이유는
  •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치킨, 1만원 차이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편의점 3사가 1만원 내외 한 마리 치킨으로 치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배달료를 포함해 2만원 내외로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반값’인 셈인데요. 치킨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건가요. 편의점 치킨이 특별히 싼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A: 편의점의 경우 GS25는 ‘쏜살치킨’(1만원), 세븐일레븐는 ‘한마리치킨(9900원)’, CU는 ‘자이언트 치킨박스(9900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기준으로 BBQ는 1만8000원, Bhc 1만7000원, 교촌 1만7500원인 것과 비교해 약 7000~8000원 차이가 나는데요. ▲GS25가 최근 판매 중인 ‘치킨25’의 더큰반마리치킨. (사진=GS리테일)프랜차이즈의 생닭 유통은 ‘양계장→도계장(세척·열각·염지·포장 등 공정)→본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 마리당 양계장에서 도계장으로 옮길 때 운반비, 도계장에서 각각 단계마다 인건비와 공정비, 균일한 맛·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비, 광고비 등이 추가돼 가맹점에 전달되는 거죠. 대부분 치킨 업체들은 주로 생닭 10호(951~1050g)를 쓰는데, 4538원(25일 기준) 수준에 거래된 생닭은 유통 과정을 거쳐 가맹점에 왔을 때 9000~1만원 사이로 뜁니다. 이후 인건비와 고정비, 배달앱·대행 수수료까지 붙어 2만원대 가격이 형성됩니다.이에 비해 편의점 치킨은 국내 도계장에서 일괄 손질된 닭에 밀가루·튀김가루를 입힌 냉동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반비나 마케팅비 등 중간 마진이 빠집니다. 고정비의 경우 기존 있는 점포 자리 한구석에서 운영하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이 들어가지 않고요. 편의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닭 사이즈가 프랜차이즈 닭(9~10호)보다는 작은 닭이 사용돼 가격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GS25는 ‘더큰반마리치킨’에 11~12호 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치킨 맛은 사람들 입맛이 제각각인 만큼 객관적으로 뭐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두 개를 놓고 먹어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편의점 업계는 “과거 조각 치킨만 따로 판매할 때보다 맛과 품질이 훨씬 좋아졌고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합니다.코로나19 이후 외식 물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2만원대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나 혼술족들의 편의점 치킨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난해 치킨 매출이 전년 대비 37.2%, CU는 31.1%, 세븐일레븐은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편의점 치킨 수요 증가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편의점 타깃 고객층이 1인 가구 중심이면 프랜차이즈는 1인 가구 포함 가족 단위까지인 만큼 같은 치킨이어도 다른 시장으로 본다는 게 중론입니다.
2022.02.26 I 백주아 기자
백신 땐 외면받던 ‘부루펜’, 재택치료 땐 귀한 몸…왜?
  • 백신 땐 외면받던 ‘부루펜’, 재택치료 땐 귀한 몸…왜?[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가 확진자 관리 체계를 변경하면서 일반확진자는 재택에서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지 않아 지난 23일 기준 집에 머무르면서 치료하는 재택치료자가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열제나 감기약 같은 코로나 상비약을 사전에 구비해 두라”는 재택 치료자들의 조언이 쏟아지면서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는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해열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는 복용을 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던 ‘부르펜’은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약이 됐습니다. 재택치료에 쓰는 의약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뿐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이 약은 단백질 분해효소를 차단해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식이죠. 다만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증식만 억제할 뿐이지 당장 열이 나거나 목이 칼칼한 ‘증상’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이마저도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도 전국 시군구에서 지정한 472곳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자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한 경우에만 복용이 가능합니다.‘코로나 상비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들은 기실 기존의 해열제, 감기약, 진해거담제 등 기존에 우리가 쉽게 접해온 약입니다. 이 의약품들은 환자가 겪고 있는 불편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입니다.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일반확진자는 코로나19에 대증요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증상에 따른 증상 개선 효과”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열 진통제나 감기시 복용하는 에페드린 계열의 안티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09년 범세계적 유행을 보였던 인플루엔자, 곧 신종플루를 막아낸 타미플루의 원리도 유사합니다.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에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공격해 증식을 차단합니다. 다만 이 때도 타미플루는 증상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 증상에 맞는 약물을 병행해야합니다.(사진=삼일제약 홈페이지 캡쳐)그렇다면 왜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는 외면받았던 ‘부루펜’은 코로나 치료에서는 판매량이 폭증했을까요? 과다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었지만 부루펜의 성분인 ‘이부프로펜’보다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보다 추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해열진통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과 이부프로펜 성분으로 나뉩니다. 큰 차이는 소염, 즉 염증 대응 유무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염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반면, 이부프로펜 성분 진통제는 염증성 통증에 효과를 보입니다.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19 초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백신 접종 후 이부프로펜 계열 해열진통제도 활용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시 우선적으로 권장한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어린이의 경우 열이 날 때는 염증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염 효과가 있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진통제 판매량이 급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부루펜, 이부펜, 애드빌, 이지엔6 애니 등 제품이 이에 속합니다.이부프로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한 덱시부프로펜도 있습니다. 70% 가량의 용량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부작용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엔6 프로, 솔루펜, 덱시부펜, 덱시엔, 제로정 등이 덱시부프로펜 계열 해열진통제입니다.이런 일반의약품들은 코로나와 관계 없이 증세를 낮추는 데 쓰이기 때문에 용법·용량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용으로 출시된 의약품을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2.02.24 I 김영환 기자
블라인드 폭로 제보자, 수사 가능할까?
  • 블라인드 폭로 제보자, 수사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최근 ‘이재명 옆집 의혹’의 진원지는 517만 명이 쓰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였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내부 고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른 폭로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블라인드 폭로 제보자를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할 수 있을까요? 블라인드앱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GH와 이헌욱 전 사장은 해당 글에 대해 허위라고 밝혔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서버에는 가입자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블라인드 측에 가입자 신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러도 블라인드에 글쓴이 정보가 없어 줄 수 없습니다.블라인드는 회사별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회사 이메일을 쓰느냐 여부만 보고 가입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첫 서비스 가입 때 개인 인증용으로 쓰였던 이메일은 블라인드 서버에 평문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하고 나면 이메일이 사라지고 블라인드 계정 1,2,3 등의 형태로 블라인드 서버에 저장됩니다. 블라인드는 이 같은 ‘가입자 로직에 대한 시스템’을 특허등록했습니다.팀블라인드 관계자는 “주요 개발자들이 네이버나 티몬에서 오다 보니까 기존 플랫폼들에서는 철저하게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아예 우리 서버 안에 가입자 정보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블라인드의 운영사인 팀블라인드의 대표는 문성욱 씨로 한국인이지만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서버 역시 미국에 있습니다. 직원은 한국과 미국에서 인턴을 포함해 150여 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국내 인터넷 규제를 피하려고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만든 직장인 SNS여서 미국에서 설립한 것일 뿐 규제와는 관련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3000여 개가 넘는 기업 채널이 개설된 블라인드가 사회적 책임에는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직장인 대나무숲’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해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 우려, 직장 내 왕따 문화 확산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초 카카오 직원이 카카오 블라인드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썼지만, 카카오는 그를 찾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팀블라인드에 협조를 구했지만, 그의 신원 정보를 넘겨받는 게 불가능했죠. 신원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블라인드에서는 자살예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등이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인터넷 플랫폼 회사는 그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블라인드역시 공지 사항을 통해 자정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 글 삭제는 본인만 가능하지만, 범죄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등은 ‘숨김처리할 수 있다’고 공지합니다.△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안내△특정인 비방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사례 안내△데이팅 어플의 추천인코드, 스크린샷 후기 이용제한 안내 등을 하고 있죠. 아동성착취물을 올리면 영구적으로 블라인드 이용을 제한하고, 특정인으로 추측 가능한 내용이나 이미지에 대해 신고건수가 많으면 숨김처리 된다는 걸 알립니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몇 번 있을 때 글이 숨김처리되고 이용정지되는지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라인드 관계자는 “너무 자세히 이용제한 기준을 공개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팀을 짜서 신고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는 것이죠.블라인드의 체류 시간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40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체류 시간이 긴 유튜브(46분)에 맞먹는 로열티를 자랑합니다. 특히 한국은 재직자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85% 이상이 블라인드를 사용하죠. 한국인이 만든 잘나가는 직장인 소셜 SNS 블라인드. 결국 이용자들이 함께 만드는 자정 노력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02.24 I 김현아 기자
올해 취업해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
  • 올해 취업해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연 10%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화제입니다. 2년 간 매달 50만원 한도로 적금을 부으면 시중이자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한 청년만 200만명에 육박했고, 출시 첫 주부터 가입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동시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준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취업자는 가입이 가능한데 작년과 올해 취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할까요.A :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지난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가입 대상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2020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재작년 하반기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연봉이 3600만원 이상이더라도 2020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년까지 소득이 없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지난해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물론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는 2021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모두 받겠다고 밝혔는데,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국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료를 내고 “재작년에 소득이 없었어도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올 7~8월께 소득이 확정된 뒤 가입을 재개하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 백수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무직이었지만, 올해 취업한 청년층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각각 청년희망적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로, 소득 기준 시점과 소득 요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해 더 보편적이로 더 과감한 방식의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은 이날 “앞으로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02.23 I 황병서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시 한국군 파병 가능성 있나?
  •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시 한국군 파병 가능성 있나?[궁즉답]
  •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기를 들고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영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러시아 상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주둔 요청을 참석 의원 153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A.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인 상황이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먼저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막아 서방의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양국 간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은 미치겠지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2004년 국회 동의를 거쳐 비전투병을 이라크에 파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국이 이라크 북부 지역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전투부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전투병 파병조차도 반대 여론이 무척 거셌습니다. 결국 정부가 ‘파병 대가로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자’고 주장하며 국회와 여론을 설득해냈지만, 지금으로선 우리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인 이익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희박한 또 다른 이유는 나토나 미국 측이 굳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동맹인 우리도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해 미국과 나토가 참전해야 한다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전력이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력 투입에 걸리는 시간이나 지리적인 요건을 따져보면 굳이 먼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군을 요청할 이유가 있을까요.끝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73억달러로, 러시아의 10대 교역국입니다. 현대, 삼성, CJ, 아모레퍼시픽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의식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역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긴장완화와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옛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려 한다는 세간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2022.02.23 I 김호준 기자
29세? 34세?…청년희망적금 '청년' 기준이 뭐지?
  • 29세? 34세?…청년희망적금 '청년' 기준이 뭐지?[궁즉답]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년 간 매달 50만원 한도 내에서 꼬박꼬박 부으면 시중이자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이 화제입니다. 이 상품에 관심을 갖고 `미리보기`에 참여한 청년만 200만명에 이르렀고, 첫 날부터 가입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연합뉴스)당초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약 38만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보니 조기 마감 우려가 커지자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이지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야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인지,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한 `청년`의 기준을 만 19~34세로 잡은 기준이 무엇이냐는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중에서 “나도 청년이었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만 35세는 청년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의문 때문인데요. 일단 국가 통계기관인 통계청은 청년층을 15~29세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고용관련 통계를 만들 때는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젊은 구직자들이 몰려 있는 19~34세를 청년층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일하면서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이를 준용해 19~34세를 가입 기준으로 잡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지난 2013~2015년에 운영했던 재형저축을 모델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고려해 주어진 예산에 맞춰 19~34세 정도로 잡으면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여러 정책에서 기준으로 삼는 ‘청년’의 연령은 정책 목표나 예산에 맞춰 다분히 자의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대는 제각각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은 통계청 기준을 따라 청년을 15~29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서울 청년의회는 19~39세이고, 각 정당은 19~45세를 청년당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청년 기준은 다른데요. 서울시와 세종, 경기,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기준(15~29세)을 적용하는 반면 전남은 18~39세이고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19~3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부산, 강원은 18~34세이고 충북과 경북은 15~39세, 경남과 제주는 19~34세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죠. 국회에서도 청년발전지원법은 18~39세로 규정했지만,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은 19~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만드는 정부부처 입장에서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니 청년 범위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분명한 타깃팅을 위해서라도 청년 나이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02.23 I 이정훈 기자
나랏빚 무조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다?
  • 나랏빚 무조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다?[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간 재정 건전성과 지출 여력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윤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 후보는 아직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인 만큼 재정 여력이 있다며 반박했다.21일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번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나랏빚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기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 이상 늘어양강 대선 주자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부채의 수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적정 국가부채비율을 물으며 “한 50~60% 넘어가면 비(非)기축통화인 경우 어렵다고 한다.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채차입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데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가 110%,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며 “(추가 국채 발행이) 충분히 여력 있다”고 설명했다.일단 용어를 정리하자면 두 후보가 이야기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로 부르는 게 적확하다. 국가채무는 상환 의무가 있는, 말 그대로 빚이다. 지난해 기준 965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7.3% 수준이다.반면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좀 더 확장적 개념이다. 2020년 기준 약 1985조원으로 당시 GDP(1933조원)를 이미 넘었다. 통상 국가채무 규모를 두고 나랏빚 부담을 논하고, 이·윤 후보 발언을 감안할 때 당시 논쟁의 대상은 ‘국가채무’인 것으로 해석된다.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대비 낮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한다.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해 국제 비교 수준으로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D2)의 비중은 2020년 48.9%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스웨덴(52.7%), 체코(46.5%), 뉴질랜드(45.4%) 등이 우리와 비슷하다. 재정준칙이 깐깐한 독일도 78.8%고 미국은 133.9%로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일본은 237.3%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해당 지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활용됐다. 이 후보도 지난해 12월 선대위 현장에서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다만 절대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 한국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약 660조원에서 지난해까지 300조원 가량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올해는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급증하게 된다.이에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를 우려하는 안팎의 시선도 많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적극 재정지출 기조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재정 여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자율 등 감안, 적정 비율 없다” 의견도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정부 초기만 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40%대를 마지노선으로 여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기획재정부가 2020년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추이. (이미지=기재부)하지만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발언을 두고 40%를 유지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명확한 인식 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결국 올해 국가채무 비율(50.1%)은 50%를 넘기게 됐다.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는 정부가 새로 세운 기준은 국가채무 비율 60%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하는 산식으로 짜였다.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경제 체질을 개선해 성장률 하락폭을 둔화시킬 경우 40년 후인 2060년에도 국가채무 비율이 64.5%에 그칠 것으로 제시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60%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조절해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8일 국회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 노력을 병행하는 점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애초에 적정한 국가채무 비율이란 전제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채 이자율과 대외신인도, 경제 성장률 등이 얽힌 상태에서 감당 가능한 채무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조세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세계 많은 석학들이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경제 역효과 등을 분석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적정 비율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거에 비해 이자율이 크게 낮아져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오히려 이자 금액은 줄거나 외환시장 안정성 등으로 추가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02.22 I 이명철 기자
"기축통화국 된다"는 이재명…SDR통화와 헷갈렸나?
  • "기축통화국 된다"는 이재명…SDR통화와 헷갈렸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때 아닌 ‘기축통화국’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논란이다. 나라 빚은 ‘좋은 빚’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채를 대거 발행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재정건전성 논란 등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반론으로 ‘기축통화국’을 거론했다. 기축통화국이 되면 우리나라가 국채를 마구 찍어도 국채를 사줄 외국인들이 많아서 나라 빚을 늘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이 후보가 말한 배경일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기축통화국은 누가 지정을 해주는 것일까.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의 발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3일 발표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성’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기축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통화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보고서를 잘못 인용한 결과다. ◇ “기축통화는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믿음의 산물일 뿐 기축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정의되지만 어느 통화가 기축통화인지는 그때 그때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달러화만 기축통화일지, 달러·유로화까지가 기축통화일지, 엔화까지 기축통화로 봐야할지 똑 부러지게 정의되지 않는다. *작년 3분기말 기준 출처: 국제통화기금(IMF)어느 통화가 기축통화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긴 하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쌓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된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변제 가능한 통화로 어떤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IMF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55.2%는 달러화가 점유하고 있다. 유로화(19.1%), 엔화(5.4%), 파운드화(4.5%) 순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반드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없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게 될 경우 전 세계인에서 유로화를 팔게 될 텐데 그때는 기축통화로 달러화와 금만 남을 수도 있다. 원화는 기타 통화에 들어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얼마를 차지하는 지 추정하기 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라는 기준으로 살펴봐도 원화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가 집계한 작년 한 해 무역 거래 등에 사용된 통화의 비중을 살펴보면 달러화가 40.5%, 유로화가 36.7%, 파운드화가 5.9%에 달했다. 우리나라 원화는 태국 바트화(0.7%)보다 거래 비중이 낮아 순위권 밖에 있었다. 2년 연속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기록했다고 해도 원화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전경련에선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했지만 이 역시 한참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1월 IMF는 중국 위안화를 SDR에 편입했지만 위안화를 기축통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세계 경제 2위인데도 위안화 사용 비중 역시 2.7%로 4위 수준이다. ◇ IMF SDR 편입 가능성 낮지만…편입되더라도 기축통화 아냐 출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지만 IMF SDR 편입통화가 될 수 있을까. IMF SDR은 IMF가 1969년 브레튼우즈 체제(금본위제)의 고정환율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달러 등 준비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의미한다. SDR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된다. IMF는 190여개 회원국에게 SDR 지분을 부여하고 회원국이 외환위기 등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담보 없이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SDR 지분이 높을수록 IMF 내에서의 발언권도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8월 23일 기준으로 SDR 지분율 순위가 16번째로 그리 높지 않다. IMF에서 발언권이 센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IMF SDR에 편입되기 위해선 수출 규모 세계 5위권, 자유로운 통화 사용을 조건으로 하지만 위안화 사례에서 보듯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IMF가 위안화를 SDR에 편입한 후 IMF의 기준이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영향력 등이 더 크게 좌우했다는 얘기다. 전경련 설명대로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 세계 5위(2016~2020년 평균 수출액)에 속하고 2019년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이 2.0%로 위안화 SDR 편입 전인 2013년 위안화 거래 비중(2.0%)과 비슷하다고 해서 원화가 SDR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전경련 역시 원화가 SDR에 편입되면 각종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냈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원화가 SDR 통화에 편입되고 나아가 이 후보의 말처럼 기축통화가 된다고 해도 나라 빚 증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명실상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찍는 미국도 나라 빚이 늘 도마에 오른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011년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고 피치는 2020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전경련도 22일 논란이 일자 긴급 자료를 내고 “원화가 SDR에 편입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야만 국제 지급, 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어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경제 교과서에 등장할 법한 기축통화조차 제대로 몰랐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이고, 알고도 그 사실들을 왜곡했다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싶다.
2022.02.22 I 최정희 기자
23일 소주 출고가 인상..식당은 언제·얼마나 올릴까
  • 23일 소주 출고가 인상..식당은 언제·얼마나 올릴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하이트진로가 오는 23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7.9% 인상한다고 합니다. 출고가가 1병당 82원가량 오르는데 음식점에서 1000원 단위로 가격이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고가 인상으로 식당 판매가는 언제부터 인상될까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를 7.9% 인상을 예고하면서 오는 23일부터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360㎖ 병 출고 가격이 기존 1081.2원에서 1163.4원으로 82.2원 오릅니다. 우선 주류 유통 구조를 보면 소주 제품 출고 가격과 소매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주류 유통은 주류제조사·수입업체→주류 취급 면허 취득 전문 도매상→소매점→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출고가는 출고원가·주세·교육세·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유통 단계별 마진이 붙으면서 출고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주류 공장에서 1100원대에 출고된 소주는 전국 약 1300개의 주류 도매상에게 넘어가고 300~500원의 마진을 붙여 식당으로 넘어갑니다. 즉 식당 등 소매점이 소주를 넘겨받을 때 가격은 병당 1400~1600원대에 불과하지만 병당 4000~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주류만큼 마진이 큰 품목이 없는 만큼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 인상 요인 등을 붙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식당에서의 소주 가격 인상은 식당 주인의 결정에 따라 인상 시기와 폭이 좌우되는 셈입니다.▲하이트진로가 오는 23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공장 출고가를 7.9%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주류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렇게 볼때 식당에서의 판매가격은 1병당 4000~50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마트 등 판매 채널로 보면 편의점 판매가격(‘참가격’ 정보 참고)이 가장 높은데, 업계에서는 편의점에서의 판매가가 현 1800원에서 1950원~2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편의점의 소주 가격 인상률 또한 출고가 인상률보다 높게 조정됐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하이트진로가 소주 공장 출고가를 병당 1015.70원에서 1081.2원으로 6.45%(65.5원) 인상했을 때 편의점은 1660원에서 1800원으로 8.4%(140원)을 올렸습니다. 출고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1767원으로 1원대 판매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만큼 10원 단위로 현재 1800원대의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소매 판매가가 1000원씩 인상되는 게 통상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류 회사들은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공병 취급수수료, 제조경비 등에 따라 가격을 올려도 주세를 감안하면 크게 이익이 남지 않지만 소매점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출고가가 인상 이후 식당들은 곧바로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지만 최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격을 서서히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소줏값을 무턱대고 올렸다가 소비자들의 외면 받기 십상일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7년간 서울 내 여러 지역에서 갓포집을 운영해온 김씨(37세)는 “보통 출고가 인상 후 식당들이 가격을 즉시 올리지 않고 1~2개월은 눈치를 보지만 프랜차이즈 식당 등이 가격을 올리면 그때부터 너도 나도 올리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네별로 소줏값은 4000원~1만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판매가가 4000~5000원 수준인 지점은 5000~6000원, 5000~6000원은 6000~7000원 수준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남과 고급 술집의 경우 소주 판매량이 적은 만큼 8000원~1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02.21 I 백주아 기자
최태원 회장이 SKT 회장도 겸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최태원 회장이 SKT 회장도 겸임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최태원 SK 회장이 SK텔레콤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직을 맡아 화제입니다. 인공지능(AI) 사업과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SK텔레콤(017670)의 경영은 어떻게 변할까요? 최태원 SK 회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 : 최태원 SK 회장은 21일 SK텔레콤 사내게시판에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SK텔레콤의 도전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SK텔레콤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으로 활동하게 됐음을 공식화한 것이죠. 최 회장은 SK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인 SK(주)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에서 미등기 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어찌 보면 SK텔레콤 회장이 된다는 게 새로울 게 없죠. SK이노든, SK하이닉스든, SK텔레콤이든 이사회 멤버가 아닌 ‘조력자’로 참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최 회장은 과거 SK텔레콤 ‘1mm(일미리)’서비스에 대해 극찬할 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일미리’는 휴대폰의 첫 화면에 떠있는 캐릭터와의 대화를 통해 고객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각종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훨씬 전인 2005년 상용화돼 실패를 맛봤지만 말입니다.2005년 4월 20일, SK텔레콤은 휴대폰 첫 화면에 떠있는 캐릭터와의 대화를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최단의 접속경로 제공해주는 개인화 서비스인 ‘1mm’를 상용화했다. 하지만 단말기의 제약, 높은 요금제 등으로 실패했다.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SK텔레콤 회장 겸임 이유를 ‘AI를 직접 챙기기 위해서’ 정도로 보기엔 미흡합니다. 그룹 안팎에선 SK ICT 계열사들의 지배구조 변화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 201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SK서린빌딩 리모델링 공사 때 최 회장은 SK텔레콤 사옥에 회장실을 만들어 1년여 동안 출근하는 등 이미 SK텔레콤 경영을 챙겨왔고 △ 2021년 SK텔레콤을 둘로 쪼개 IT 투자회사인 SK스퀘어와 AI 서비스 회사 SK텔레콤을 만들었지만,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본체인 SK(주)가 아닌 SK스퀘어 밑에 둔 건 여전히 제한적이죠.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전략지원부문장 등을 맡으며 ICT 분야를 챙겨온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SK온 각자 대표가 돼 배터리 부분을 맡게 된 점도, 최 회장이 SK텔레콤 경영 참여의 폭을 넓힌 배경으로 꼽힙니다. 즉, 당장은 아니어도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을 아우르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SK 관계자는 “당장 지배구조를 개선하려 했다면 최 회장이 직접 텔레콤 회장을 겸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회장을 맡게 된 SK텔레콤의 경영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SK그룹은 공식 자료에서 최 회장의 회장 보임 이후에도 SK텔레콤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전문경영인인 유영상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경영진이 담당하고, 주요한 의사 결정도 김용학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최 회장 역시 이런 부분을 걱정해 텔레콤의 무보수 회장이 되기 전에 이사회 멤버들을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하죠. 최 회장은 SK텔레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다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입장에선 메타버스, AI 반도체, 양자암호 기술 등을 수출하는데 최 회장이 가진 강력한 글로벌 인맥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의 위상을 ‘그룹내 캐시카우(Cash Cow)였던 통신업의 혁신을 모색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룹 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2022.02.21 I 김현아 기자
만15세 발리예바의 도핑…더 큰 책임은 다른 곳에
  • 만15세 발리예바의 도핑…더 큰 책임은 다른 곳에[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도핑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피겨요정’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쓴 금지약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독 러시아에서 금지약물 이슈가 터지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만15세에 불과한 발리예바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소속 카밀라 발리예바가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금지약물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약물입니다.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이 지난 2014년 덜미를 잡힌 것도 트리메타지딘이었습니다.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1차 치료가 미진했을 때 추가로 처방되는 성분입니다. 1차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해 병용하는 약물이죠. 트리메타지딘의 기전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허혈성 심장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합니다. 허혈은 신체 조직으로 피가 덜 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심근에 허혈이 발생하면 흉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를 협심증이라 부릅니다. 다른 협심증 치료제는 관상동맥 혈관에 영향을 주는데 비해 트리메타지딘은 허혈 상태 심장 세포에 직접 작용해 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약물이어서 지구력 등 운동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을 장기복용해 심장 기능이 향상되면 다른 몸 조직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심장에도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난 2014년 1월 금지약물로 지정됐습니다.러시아는 지난 2019년 9월 국가가 주도적으로 도핑을 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려 2020년 12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2년간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러시아’라는 이름을 못 쓰고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라는 이름으로 도쿄 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끊임 없이 약물을 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마약의 금단 증상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반도핑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도핑 전문가 이종하 경희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우연히 효과를 보게 됐는데 올림픽 같은 이벤트 경기가 있다면 약물에 적응돼 끊지 못하는 선수가 많다”고 지적합니다.더욱이 금지약물의 복용을 숨기는 반도핑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 주요 스포츠 이벤트 때마다 도핑-반도핑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도핑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약물을 쓰거나 금지약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또다른 약물을 활용하는 방법, 대회 기간을 피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도핑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도핑방지위원회도 이를 막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 도핑을 하는 방법으로 금지약물 복용을 막습니다. 경기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선수들은 소재지를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ㆍ15)가 연기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발리예바는 한국 나이로 만 15세의 어린 선수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안은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의 조직적 도핑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리예바의 금지약물 복용은 러시아도핑방지위원회가 적발한 것으로, 러시아 당국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문제는 전술했듯 발리예바가 고작 15세의 어린 선수란 점입니다. 형법의 ‘촉법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를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로 규정했습니다. 도핑방지규정 위반 시점에 만 16세 미만이었던 발리예바는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CAS가 발리예바의 출전을 허용한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보호대상자와 성년이 지난 선수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도핑방지규정 제69조에는 보호대상자에 대해 ‘최소 자격정지기간이 없는 견책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리예바가 성인이었다면 경기 출전이 어려웠겠지만 보호대상자여서 출전까지는 보장을 한 것입니다. 비록 발리예바가 메달을 땄다고 한들 청문회를 거쳐 도핑이 확정되면 이는 박탈이 됩니다.발리예바 또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어른들의 욕심에 휘둘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메달을 따면 발리예바 역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만 15세의 소녀가 주변의 코치나 팀 관계자 등이 모르게 자의적으로 약물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이종하 교수는 “이 약물이 어떻게 어린 선수에게까지 들어가게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발리예바가 메달을 땄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약물을 권한 경우, 발리예바를 향한 비난의 대부분이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및 CAS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발리예바의 도핑 과정이 누설된 것은 보호대상자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일련의 과정이 비밀로 지켜졌어야 했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새어 나간 것”이라며 “보호한다고 해놓고 어린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한편 선수들이 주로 쓰는 금지약물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남성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 근육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힘을 쉽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 약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비슷한 효과의 성장호르몬은 도핑으로 적발이 어려워 대체 약물로 쓰입니다. 적혈구를 늘려주는 에리스로포이에틴(EPO)는 마라톤 선수들이 많은 동아프리카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마황, 반하 등 한약재에서 검출되는 금지약물도 있습니다.
2022.02.21 I 김영환 기자
주식·코인,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 주식·코인, 언제까지 떨어질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비트코인 시세가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 시장도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 등 코인 시장이 언제까지 하락세를 보일까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개월간 하락세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변수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게는 6월까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이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우크라이나 사태, 장기전 갈듯시세부터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21일 낮(12시40분 기준)에 전날보다 2.14% 하락한 3만900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오전 1시께 4만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사흘 연속으로 4만달러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11일(6만8622달러) 고점을 찍은 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 3대 증시도 18일(현지시간) 모두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시세는 반등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하락한 현 상태에서 횡보하거나 하는 3가지 방향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배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목했습니다. 이 또한 3가지 방향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외교적 타결을 맺거나, 대치가 길어지는 결과입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통화에서 “코인을 비롯한 자산시장 시세는 외교적 타결이 나면 바로 반등하고, 전쟁이 나면 떨어졌다가 상황이 정리되면서 오를 수 있다”며 “지금 시세는 시장 외적인 정치적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외교적 상황에 달려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20일(현지시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정상회담 의제 준비를 위해 오는 24일 만납니다. 24일 극적 타결이 될까요? 외교 전문가들은 극적 타결이 낮다고 봤습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통화에서 “러시아는 체첸, 조지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까지 조금씩 조금씩 침공이나 침공 시도를 하는 상황”이라며 “푸틴은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속내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장기전’을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푸틴이 야심을 가졌더라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전면전은 힘들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분석입니다. 유럽은 가스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이 벌어져 유럽이 가스 수입을 끊는 등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가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최근 1주일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우크라이나 긴장 길어질수록 미·러 이득”김 원장은 통화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처럼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서로 좋은 상황”이라며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대치 상황으로 갈 것이다. 6월 나토정상회담까지 가야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번 긴장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익을 봤다’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나토 가입은 현재로선 그저 꿈(dream)”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딘 프리스타이코 주영(駐英) 우크라이나 대사는 (나토 가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나토 가입이 좌절되는 것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봤습니다. 김 원장은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유럽 이슈에 대한 미국 영향력을 키웠다. 미국은 미중 갈등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스타일을 구긴 상황을 이번 사태로 만회했다”며 “가스 판매 등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LNG) 물량은 최근 3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3배 급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리 재고를 확보한 것입니다. 우크라니아 긴장 관계가 계속될수록 미국으로서는 가스 수출을 늘리는 등 경제적으로 이득인 셈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6월 나토 정상회담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긴장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여기에 금리 인상 리스크까지 겹치면 당분간 코인이나 주식 가격은 오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원자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수록 글로벌 공급망 타격→인플레이션 우려→미국의 금리 인상 수순이 될 것”이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언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FOMC는 내달 15~16일 열립니다.
2022.02.21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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