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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도수 낮아지면 소주회사만 이익이다?
  • 소주 도수 낮아지면 소주회사만 이익이다?[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소주 도수는 왜 자꾸 낮아지는 건가요? 소주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주 도수를 낮추면 소주 판매량만 늘어 주류회사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요? 또 소비자들이 도수가 낮은 술을 더 선호한다는 근거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국내 대표 소주(희석식 소주 기준) 제품인 하이트진로(000080) ‘참이슬 후레쉬’가 최근 브랜드 전면 리뉴얼을 단행하고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낮췄습니다. 낮은 도수를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취지라는 게 하이트진로의 설명입니다.참이슬은 지난 1998년 알코올 도수 23도로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후 2001년과 2004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22도, 21도, 20.1도로 알코올 도수를 낮췄습니다. 급기야 2006년 8월 현재의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를 19.8도로 선보이며 20도 벽을 깼습니다. 이후에도 알코올 도수를 낮추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참이슬 후레쉬는 2020년 4월 16.9도로 리뉴얼 출시하면서 주류업계에서 저도주로 평가되는 17도 미만으로 진입하게 됐죠. 현행법상 알코올 도수 17도 미만 주류제품은 TV와 라디오 등에서 정해진 시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경쟁사인 롯데칠성(005300)음료의 ‘처음처럼’ 역시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2006년 알코올 도수 20.1도로 처음 선보인 처음처럼은 2007년 7월 19.5도로 리뉴얼 출시했고 2018년 4월 재차 16.9도로 알코올 도수를 낮췄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진로’, 롯데칠성음료의 ‘새로’ 등 다른 주요 소주 제품들은 현재 각각 16도로 선보이고 있습니다.소주도수가 점차 낮아지는 배경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반비례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도주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특히 참이슬 후레쉬가 17도 미만 저도주로 진입한 2020년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점이기도 했죠. 여기에 이른바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혼술(혼자 마시는 술)’ 트렌드가 본격화되며 ‘취하는 음주’보단 ‘즐기는 음주’가 점차 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 역시 소주의 저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주류 시장은 와인과 하이볼 등 저도수 주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국내 소비자들이 저도수 소주를 선호한다는 직접적 지표는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내부적으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적정 알코올 도수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국내 주요 소주 판매 흐름을 봤을 때 고도수 보다 저도수 소주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간접적 사례들을 접할 수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롯데칠성음료의 새로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국내 주요 소주 제품 가운데 가장 낮은 알코올 도수인 16도로 출시된 새로는 예상 밖 호응을 얻으면서 출시 7개월 여 만인 지난해 4월 1억병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늘 마시던 걸로’라는 성향이 강한 국내 소주 시장에서 이례적 성과로 꼽히죠.반면 20.1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참이슬 오리지널’은 유의미한 판매량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편의점에 따르면 참이슬 오리지널의 판매량은 매년 1~2% 수준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최근 고물가 시대가 겹치며 이같은 소주의 저도화에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알코올 도수를 낮춰 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소주 판매량을 늘리려는 셈법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옵니다.소주업체들도 알코올 도수를 0.1도 낮추면 그만큼 주 원재료인 주정을 덜 써도 돼 병당 원가 0.6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가인하가 실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정 외 감미료 등 첨가물과 공병과 뚜껑 가격, 인건비와 전기료, 인건비 등 제반비용 등 다양한 원가 구성을 고려해야 해서죠. 저도수 소주의 경우 물 비린내가 강해져 감미료나 증류원액을 추가해야 해 또 다른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소주 판매량 증감 역시 소비자들의 선택일뿐 소주업체들이 도수를 낮춰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90만㎘ 이상을 기록해온 국내 소주 출고량은 2021년 82만6000㎘까지 줄었다가 2022년 86만2000㎘ 수준으로 소폭 반등하며 예전보다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 `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궁즉답]
  • Q. 영화 ‘시민덕희’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자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음에도 예산이 없다며 100만원만 받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허위 신고포상금’ 게재는 처벌 규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진=쇼박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영화 ‘시민덕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인데요. 영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가 공유도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렸는요. ‘주인공이 나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후기도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당연히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자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중국의 조직 총책임자를 추적하며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했는데요.하지만 김씨는 여러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범인을 잡은 공을 경찰이 가져갔으며,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보 내용도 경찰이 무시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나중에 경찰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지요.질문 내용은 ‘경찰이 1억원 허위 포상금 게재를 했는데 처벌 규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1억원을 허위 포상금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경찰관 직무집해법 시행령’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포상금(보상금)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상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심사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경우 3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선 별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 살해 등 범죄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역시 이에 속해 김씨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로 볼 수 있겠지요.포상금 지급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포상금 액수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범죄피해 규모와 행위 난이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김씨 사례 경우 위원회 개시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범인 검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상금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후 김씨가 포상금 지급을 언급하자, 경찰은 바빠서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경찰의 100만원 지급 제안을 거절했으며 아직도 피해액 보상과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씨처럼 경찰의 일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기면 민원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 감사 기능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김씨 역시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용감한 시민이 수사기관에 기대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범인을 잡아야 했던 사정과 이후 상황이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용감한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6 I 손의연 기자
토스 IPO 앞두고 지분 파는 벤처캐피탈,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요?
  • 토스 IPO 앞두고 지분 파는 벤처캐피탈,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비바리퍼블리카)Q. 토스가 2025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토스의 기존 주주로 있던 벤처캐피탈(VC)이 지분 매각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상장 후에 팔아야 이득일 텐데, 지금 지분을 팔면 손해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A.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최근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장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상장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향후 토스는 기업실사와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 국내 증시에 입성하게 될 전망입니다.비상장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대부분 수익을 얻게 됩니다. 토스와 같은 스타트업의 경우 2014년 시드투자부터 △2015년 시리즈A △2016년 시리즈B △2017년 시리즈C △2018년 시리즈D △2019년 시리즈E △2020년 시리즈F △2021~2022년 시리즈G까지 단계별로 투자유치를 통해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초기 단계에 진입한 투자자일수록 ‘잭팟’의 기대감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스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우리벤처파트너스(298870)가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매각 물량은 총 1200억원 어치로 확인됐는데요, 가격은 주당 3만원으로, 이날 장외시장에서 팔리는 5만1000원보다 41%가량 할인된 가격입니다. 상장까지 아직 시일이 남은 가운데 장외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가 토스에 처음 투자한 건 KTB네트워크 시절인 2015년입니다. 이때가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2년만인데요. 당시 토스의 시리즈A 라운드에서 우리벤처파트너스는 미국계 VC 알토스벤처스와 함께 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김창규 KTB네트워크 대표가 딜을 직접 주도해 초기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는 토스의 후속 투자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2016년 260억원 규모 시리즈B와 2018년 900억원 규모 시리즈D, 2022년 시리즈G에도 연달아 참여했습니다. 특히 우리벤처파트너스는 확보한 토스 주식을 대부분 팔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토스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로서 상장 문턱을 넘는 순간을 당연히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지분 매각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스에 투자한 펀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우리벤처는 ‘KTB 해외진출 플랫폼 펀드’와 ‘KTBN 7호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토스에 투자해왔습니다. 두 펀드는 2014년 결성돼 2015년 토스 첫 투자부터 활용됐는데요. 이후 2년씩 만기를 연장해서 더 이상 청산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는 펀드 만기를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토스 지분 일부를 팔고자 했습니다. 당시 나온 가격은 4만원으로, 장외 가격 수준이었지만 IPO가 본격화되지 않은 탓에 원매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가격을 3만원으로 낮춘데다 토스가 상장 주관사 선정에 나서는 등 IPO 작업에 나서자 시장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만약 우리벤처파트너스가 내놓은 구주 매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토스에게도 호재입니다. 토스의 상장 후 몸값은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넘어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증시 입성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구주 매각 흥행 여부에 따라 향후 기업가치 상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스가 지금까지 인정받은 몸값은 시리즈G 단계에서 인정받은 8조9000억원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추정한 시총은 8조9854억원입니다. 향후 얼마가 됐든 토스 몸값은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 입장에선 IPO 이후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잃게 돼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4 I 허지은 기자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
  •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커뮤니티에서 2072년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은마아파트만 재건축이 늦어지는지, 이번 정책 발표의 대상에서 은마아파트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데다 공사비가 올라서 아무도 착공에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죠. 정부는 그동안 틀어 막아놨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줘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꽉 막힌 재건축시장의 물꼬를 터 건설업의 경착륙을 막고 급감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속도 가속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6단계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진단 승인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으면 되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2~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불행이도 은마아파트는 이같은 정책과 무관합니다. 지난해 9월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업 초기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은마아파트는 이미 조합설립 단계를 지난 것이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및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최정희 조합장이 당선됐는데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측이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겁니다. 은소협 측은 선관위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우편투표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의 표를 유효표로 카운트하고 중복 투표의 표 일부도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정희 은마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부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죠. 직무가 정지된 최정희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같은 소송전이 진행되는 만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과거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됐던 ‘100년 후 서울 강남구 모습’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상가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수립시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데 아파트 조합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권리 침해를 우려한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당시 재건축 추진위원회)은 국토부에 GTX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에 대해 GTX 집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이후 은마아파트를 최소 관통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인근 주민 반대와 함께 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은마아파트는 4500가구 대단지로 조합원이 많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고 지분이 적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돼 있어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은마아파트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일정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막기 어렵게 됐다”라며 “이후 이어지는 여러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면 언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1 I 김아름 기자
"동탄~수서 GTX-A, 진짜 19분 만에 가능한가요"
  • "동탄~수서 GTX-A, 진짜 19분 만에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다음 달에 GTX-A 동탄~수서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 하는데, 진짜 소요시간이 19분밖에 안 걸리나요.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노선 진행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첫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두 역 간 20분 이내(19분) 주파를 생각하지만, 실제 6월 이후부터는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빠른 C노선은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실제 ‘첫 삽’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은 내년 8월 전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은 다음달인 3월 30일 부분 개통이 예정 돼 있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 등 3개역이다. 또다른 중간 정차역인 용인역은 6월이 돼서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관심은 소요시간이다. 당초 각종 시운전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기존 79분이 걸리던 동탄~수서 간 시간이 4분의 1 수준인 19분으로 단축된다고 홍보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해당 시간은 ‘무정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구간 무정차는 시험운행에나 가능한 얘기다.업계에서는 용인역까지 개통하면 28분으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현재 동탄~수서 광역버스가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교통혁명’이란 수식어는 맞는 말이다.GTX-A는 하반기 운정~킨텍스~대곡~(창릉)~서울역 등 북부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다만 양 구간이 맞닿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GTX-A 노선의 핵심역인 삼성역은 2028년 4월경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GTX-A와C 정거장과 상업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1년 넘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2028년 개통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입찰한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요금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45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 10㎞ 이상 5㎞당 250원을 점치고 있다. 이는 수서-동탄 광역버스 요금(3000원 이상)보다 비싸고 SRT 요금(7400원)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정기권, K패스 등을 통해 실제 이용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그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노선은 GTX-C노선(덕정~수원)이다. C노선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착공식은 일종의 ‘세레머니’일뿐 삽을 뜬 것은 아니다. C노선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착공해 2028년까지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5년 내에 가능하겠냐는 시각이지만, 민자사업 특성상 아주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이밖에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여기에 각 노선마다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전액 부담 시 곧바로 설계착공에 들어가 동시 개통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C노선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2기 GTX인 D·E·F 노선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서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0 I 박경훈 기자
‘빅모델’ 손흥민·뷔 광고비만 60억…주문 폭주 어느정도길래
  • ‘빅모델’ 손흥민·뷔 광고비만 60억…주문 폭주 어느정도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저가 커피 브랜드의 스타 마케팅이 화제입니다. 컴포즈커피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를, 이에 앞서 메가MGC커피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 걸그룹 있지(ITZY)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데요. 컴포즈커피의 경우 뷔의 모델료를 더한 광고 집행 비용이 6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궁금합니다.컴포즈커피 BTS 뷔 광고.(사진=컴포즈커피)[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당 마신 커피의 양은 무려 405잔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집계 결과인데 2018년 363잔에서 연평균 2.8% 씩꾸준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저가커피 브랜드들의 광고모델 면면을 보면 국내 커피 시장의 활기를 보다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수의 대기업들조차 섭외가 쉽지 않은 ‘빅모델’을 앞세워 ‘남다른 커피 사랑’을 보이는 국민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어서죠. 대표적인 브랜드로 메가MGC커피(모델 손흥민·있지)와 컴포즈커피(BTS 뷔)가 꼽힙니다. 메가MGC커피는 2022년부터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했고 이어 지난해 중순 있지까지 공동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지난해 초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관련 마케팅·홍보까지 포함해 책정된 총 광고비는 60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죠. 컴포즈커피 역시 지난해 말 BTS 뷔를 모델로 발탁했는데 관련 총 광고비가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6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가성비’ 음료·메뉴를 앞세운 저가커피 브랜드가 이같이 막대한 마케팅·홍보가 적절하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통상 이 같은 광고비는 가맹본부와 전국 가맹점이 분담하는 형태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반대로 그만큼 국내 커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적극 공략해 가맹점들의 수익성 또한 높이려는 시도 아니겠냐는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메가MGC커피 손흥민 선수·있지 광고.(사진=메가MGC커피)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지만 빅모델 효과는 일부 확인된 모습입니다. 매출이나 판매량 추이와 광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따지기 어렵지만 관련된 프로모션이나 콘텐츠 흥행에 비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구체적으로 메가MGC커피는 최근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했는데 SNS에 ‘주문이 몰려들어 고통받는’ 메가MGC커피 아르바이트 직원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죠.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첫 조별리그 경기 승리로 1000명에게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는 경기종료 직후 1초만에 마감됐다”며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면 음료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 관련 8강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을 때 순간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속대기자 수가 10만명이 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컴포즈커피의 경우 지난달 8일 뷔가 등장해 가장 좋아하는 음료로 ‘유자티’를 꼽는 영상이 공개되자 이후 이틀간 유자티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했다고 합니다.지난달 1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신규 광고캠페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00만회, 2주 만에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했고 컴포즈커피 공식 인스타그램 역시 해당 광고캠페인 영상 업로드와 함께 팔로워가 3만명 이상 신규 유입되면서 전일 대비 53%가 급증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뷔 모델 발탁 공식 발표 후 자체 모바일 앱 가입자수가 일주일 만에 200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BTS 뷔의 영향력을 몸소 느꼈으며 뷔와의 시너지로 올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 모두 빅모델과 시너지를 내는 동시에 가맹점주들과 이를 함께 나누는 상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젓개야, 빨대야?"…카페 '납작빨대' 용도, 영문명 보면 '아하'
  • "젓개야, 빨대야?"…카페 '납작빨대' 용도, 영문명 보면 '아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겨울철 커피 전문점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납작한 빨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혀나 입 안을 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빨대라고 하고 일부에선 젓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용도가 궁금합니다.서울 강남구 한 스타벅스에서 시민이 구입한 커피를 집어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평소 커피를 즐겨찾지 않는 직장인 A씨. 점심 식사 후 한겨울 쌀쌀한 바람에 모처럼 직장 동료들과 따뜻한 음료를 마시려다 그만 입 천장을 데였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들고 나온 납작한 빨대로 음료를 들이마셨기 때문인데요. 옆에서 이를 지켜본 한 직장동료가 “그건 빨대 아니고 젓개야”라며 타박하자 A씨는 “빨대가 아니면 왜 구멍이 뚫려있냐”고 반박했죠.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커피를 좀 마셔봤다’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이 납작한 빨대를 젓개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국내 주요 커피 전문점에선 이를 ‘커피 스틱’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하지만 스타벅스 관계자는 A씨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커피 스틱의 또 다른 명칭은 ‘십 스틱(Sip Stick)’으로 ‘홀짝이는 막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죠. 스틱임에도 작은 구멍 두 개가 ‘8’자 모양으로 뚫려 있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개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관계자는 “음료를 저어 섞거나 식히는 스틱 용도와 더불어 커피를 소량으로 빨려 올리는 동안 식을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으로 알고 있다”며 “단 너무 강하게 빨면 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젓개’이자 ‘빨대’인 셈이죠.앞으로 이 같은 커피 스틱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빨대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커피 전문점들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면서 이미 커피 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늘고 있어서죠.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한 2018년 전국 매장에 커피 스틱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뜨거운 음료를 포장해가는 소비자들에 한해 일회용 잔 입구를 막아주고 스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긴 디자인의 마개 ‘스플래시 스틱’을 공급해왔는데요. 이 역시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마개 역할만 하는 짧은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또 다른 커피 전문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커피 스틱의 재질을 플라스틱에서 나무로 변경하고 현재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우드 스틱’은 기존 커피 스틱과 달리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오롯이 스틱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커피 전문점’에선 여전히 커피 스틱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는데 업계에선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점주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있는 터 점진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 전화…막을 규정 없나
  • 밤낮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 전화…막을 규정 없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목적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어떨 땐 야간에도 전화벨이 울려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습니다.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제한 시간 등 관련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입니다.’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출마 예정자에 대한 민심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선정하겠단 방침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야간에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한마디로 ‘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하면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다만 퇴근 직후 등 저녁 시간에도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유권자들의 피로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근무하던 중 여론조사 전화를 거절했음에도 연달아 전화가 와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씨는 “같은 번호로 3통인가 와서 차단했더니 비슷한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오더라”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을 공유한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권자의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걸까요? 여론조사기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유플러스)에게 유권자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실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닌 성·연령·지역별 특성에 따라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 번호로 제공합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도 실제 번호를 알고 전화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입니다.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가상번호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여론조사 전화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알뜰폰 사용자도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알뜰폰 사용자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2년 넘도록 국회의 계류 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간 시간에도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불법이지만 법에 규정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퇴근 이후라고 해도 오후 10시 이전에 오는 전화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해서 (야간에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나 제보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2.07 I 조민정 기자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구금보상 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그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재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 내지 5조, 같은 법 규칙 제2, 3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여비·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증인 일당은 1일 5만원 이내이고, 여비는 이용 운송수단,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06 I 박정수 기자
'웡카' 국내 개봉, 북미보다 한 달 늦은 이유는?
  • '웡카' 국내 개봉, 북미보다 한 달 늦은 이유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인 영화 ‘웡카’가 지난달 국내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선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개봉했으나 우리나라에선 한달 여 늦은 1월에야 개봉을 했는데요. 이처럼 국가별로 개봉일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영화 ‘웡카’ 스틸컷(사진=워너브라더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웡카’가 지난 1월 31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봉한 반면, 한국은 그보다 한 달 반이 지난 1월 말에 개봉해 ‘웡카’와 티모시 샬라메를 고대해온 관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사실 ‘웡카’가 가장 먼저 개봉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선 지난해 12월 6일 개봉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12월 7일 홍콩,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독일에서 개봉했고, 12월 8일에는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일본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북미 개봉은 최초 개봉일보다 9일이 늦습니다.개봉일이 나라마다 차이 나는 이유는 현지 상영관 확보 및 배급 여건 때문입니다.보통 글로벌 대형 배급사들은 북미 개봉을 먼저 확정 지은 뒤 각 나라별 현재 상영작 편수, 확보 가능한 상영관 수, 연휴 특수 등을 고려해 개봉 시점을 정하곤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12월 3주차에 ‘웡카’를 개봉하기 적기였지만, 한국에서는 12월 3주차에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 2023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노량: 죽음의 바다’(이하 노량), 애니메이션 ‘트롤: 밴드 투게더’ 등이 상영되고 있던 터라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영화 ‘웡카’ 스틸컷(사진=워너브라더스)‘웡카’의 배급사는 워너브라더스인데요. 같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 배급하는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이하 아쿠아맨2)이 개봉일을 12월 20일로 확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봄’, ‘노량’ 등 막강한 한국 영화들이 포진해 있고, 같은 배급사 작품인 ‘아쿠아맨2’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노리고 개봉을 예정했던 만큼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기 위해 ‘웡카’의 개봉을 2월로 미룬 것입니다.일각에서는 ‘웡카’의 개봉 지연이 한국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요. 배급사에 따르면 ‘웡카’는 설 연휴 특수와 더불어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특수까지 노리고 1월 31일 개봉을 확정한 것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힐링 무비인 만큼 설 연휴엔 가족단위 관객을 공략하고, 초콜릿을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밸런타인데이 때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웡카’는 타깃 관객층이 넓은 영화인 만큼 더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도록 1월 31일로 정한 것”이라며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나면 설 연휴, 밸런타인데이 특수를 넘어 화이트데이까지 장기 흥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실제로 ‘웡카’는 개봉 이후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무려 5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는데요. 올해 설 연휴엔 블록버스터 대작도 없고, 뜨거운 입소문에 힘입어 예매율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오랜 시간 한국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02.05 I 윤기백 기자
손흥민, 소속팀 아닌 대표팀서 뛰는데 급여는 누가 주나요?
  • 손흥민, 소속팀 아닌 대표팀서 뛰는데 급여는 누가 주나요? [궁즉답]
  • 아시안컵 16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손흥민이 연장 전반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흥민(토트넘)이 득점 후 토트넘 선수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4강전까지 뛰게 됐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과 팬들은 하루빨리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한다는데, 이처럼 선수가 소속팀을 비우는 동안 급여는 그만큼 차감되는 것인지 원래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연이은 극적인 승부로 짜릿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호주와의 8강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유도와 프리킥 결승 골로 한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한국의 아시안컵 여정이 이어지면서 소속팀 토트넘 복귀는 또 한 차례 미뤄졌는데요. 토트넘은 어느새 주장 손흥민 없이 5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A매치 차출 규정상 손흥민을 대표팀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FIFA에서 연간 대표팀 일정을 지정하는 A매치 데이와 아시안컵과 같은 대륙선수권대회에는 의무적으로 선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월드컵 본선을 비롯한 각 지역의 예선도 포함됩니다. A매치가 아닌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경우 의무 차출이 아니기에 소속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FIFA의 A매치 차출 규정상 손흥민을 대표팀에 보내야 하는 토트넘은 대회 개최 시기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처음 이번 아시안컵은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카타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카타르의 기후로 인해 개최 시기가 1월로 변경되면서 유럽 축구 시즌과 겹쳤고 해당 리그 소속 선수들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최정상급 선수로 꼽히는 손흥민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한국의 성적에 따라 손흥민이 결장하는 경기 수를 계산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 전반 손흥민이 파넨카 킥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소속팀이 해당 선수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기에 나오는 이슈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는 스페인 매체를 통해 “아시안컵을 시즌 중에 개최하는 건 무척 유감스럽다”라며 “내게 월급을 주는 팀은 분명 소시에다드다. 대표팀 대회는 의무 참가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도미야스 다케히로(아스널)도 “왜 1월에 대회를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선수에게 좋지 않다”라고 소속팀과 대표팀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했습니다.소속팀 입장에선 선수가 몸 건강히 돌아오면 다행이나 다치기라도 하면 막심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FIFA의 ‘클럽보호프로그램’이 생기며 일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FIFA는 A매치 출전을 위해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이 부상으로 28일 넘게 이탈하게 되면 결장 기간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속팀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습니다.
2024.02.05 I 허윤수 기자
화면 커지고 낙상·코골이 감지도…갤 핏3 언제 출시되나요
  • 화면 커지고 낙상·코골이 감지도…갤 핏3 언제 출시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갤럭시24 출시로 갤럭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사용자로서 관심이 쏠리는데, 특히 갤럭시 핏3 제품이 한국에 언제 출시될지 궁금합니다.A. 삼성전자 아랍에미리트의 실수로 ‘갤럭시 핏3’ 제품 상세 페이지가 공개되면서 갤럭시 핏3 출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작 갤럭시 핏2가 2020년 10월 출시됐으니 4년 만에 신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출시 시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지만, 작년부터 IT 팁스터들은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갤럭시 핏3를 출시할 것으로 예측해 왔습니다. 하반기 갤럭시 워치7 시리즈를 출시하기 전에 갤럭시 핏3를 선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이제 1분기 내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품 소개가 올라올 정도면 출시 준비 막바지 단계”라면서 “1분기 내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두 추측인 상태입니다.유출된 갤럭시 핏3 이미지◇갤 핏3, 디자인 바뀌고 낙상·코골이 감지도 가능해져유출된 제품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핏3는 전작과 디스플레이 크기부터 탑재된 센서, 지원하는 기능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AMOLED를 채택했습니다. 전작은 1.1인치로 화면이 좁았는데, 이번엔 화면이 커지면서 직사각형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측면은 알루미늄 소재를 채택했습니다.유출된 갤럭시 핏3 이미지무게는 스트랩을 제외하고 18.5g으로. 전작 11.3g보다 늘었습니다. 배터리는 208mAh로, 최대 13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기압 및 IP69방수 등급을 제공해 수영할 때도 착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색상으로 검은색, 흰색, 분홍색. 3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기능적으로는 전작에 없던 낙상 감지 센서가 탑재됐고 비상 연락처에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장착됐습니다. 심박수 추적, 스트레스 측정도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의 다양한 운동 모드에 대한 활동 추적도 할 수 있는데 GPS, NFC 칩은 장착돼 있지 않아 스마트폰과 연동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과 연동돼 있는 경우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한 코골이 감지 등 수면 추적도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전화를 받거나 끊는 동작을 할 수 있고 미리 정해진 간단한 메시지를 답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작 갤럭시 핏2 출고가 4만9500원보다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삼성전자는 지난 1월 갤럭시S24 언팩에서 갤럭시링 티저 영상을 깜짝 공개했다.(사진=임유경 기자)◇하반기 갤럭시 워치7·갤럭시링도 출시 예정삼성전자는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동되는 다양한 디바이스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하반기에는 갤럭시워치7 시리즈와 스마트반지인 갤럭시링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두 통상 7~8월 열리는 하반기 언팩(신제품 공개행사)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지난 1월 열린 상반기 언팩에서 깜짝 티저 영상을 공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언팩 직후 한국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갤럭시링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링은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동해 평소 몸 상태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024.02.02 I 임유경 기자
병역판정검사서 마약 '양성'이면 군대 안가나요?
  • 병역판정검사서 마약 '양성'이면 군대 안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만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마약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 초범 형량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마약 사용이 이뤄지진 않을까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 대상인 10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다 군내 마약류 범죄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징병 대상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동안의 마약류 검사는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시행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한 간이 검사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외부 전문기관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이같은 마약류 검사를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전 인원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검사 종류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종 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7급 판정을 내리고 일정기간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역병 입영은 3~6개월 등 치료기간 경과 후 검사를 다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마약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산다해도 군 면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자원(1~3급)의 보충역(4급) 편입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평시 병역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편입(5급)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을 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면, 아무리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될 수 없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문제인데,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마약사범으로 수형하게 되더라도 형을 마친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31 I 김관용 기자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Q. 정부가 최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건 사과와 배 아닌가요? 사과·배는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 과일이기도 한데, 정작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는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29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배·사과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할당관세는 이 화물의 일정 물량에만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사과·배는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쳐 농산물 시장은 개방됐지만, 사과·배 의 수입은 사실상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수입되는 물량이 없으니 할당관세를 통한 대책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는 병해충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하는 건데요. 사과·배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전에 거쳐야 하는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이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라고도요.바꿔 말하면 최근 할당관세 물량이 조기 도입된 수입과일들은 이 관문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미국산 오렌지 등은 이미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농산물이 됐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해진 수입과일들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성수품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과·배의 국내 생산 물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없기에 만든 우회로인 셈입니다.사과·배가 금값이 된 건 지난해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봄에는 냉해와 우박의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철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과일의 생산 주기는 1년 단위로, 그해 농사가 흉작이 드는 경우 그 영향은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신선과일에 대한 생육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과·배 등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을 때 주는 보험금의 기본 보장 수준도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과일인 오렌지가 진열돼 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자 지난 19일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오렌지는 10%, 나머지는 0%로 각각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사과·배 수입 빗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인다가, 이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상 질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신선과일 주요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미 8년 전 보고서를 통해 “신선과일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대부분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사과를 수입할 경우 직접 타격을 입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과·배는 소주, 라면처럼 서민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소비한다고 해도, 정부가 사과·배 가격 잡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수기 2주 차인 내달 1일까지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의 사과·배를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29 I 이지은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
  •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 내려진 지난 22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 눈이 쌓여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Q. 최근 빙판길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버스가 오르막이나 내리막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면 그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빙판길 버스 사고로 승객들이 다쳤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 버스 회사가 책임을 무는지, 운전한 버스기사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이번주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버스 승객이 다친 경우의 책임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 상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당시 주행상황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제설작업 미흡 등 도로 관리 하자시 국가·지자체 책임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해당 도로가 상습 결빙지역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였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국가배상법 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라면 도로관리자가 완전한 설비를 갖춰 제설작업을 하고 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결빙상태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버스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참고로 도로법 제23조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 주체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구도는 구청장입니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 도로가 얼어 있다. (사진=뉴시스)◇운행 부주의 인정시 기사와 버스회사도 책임도로 사정과 별도로 버스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버스운전기사가 운행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버스의 운행과 승객의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전기사는 빙판길 교통사고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버스운전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해당 기사를 고용한 버스회사도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된 기사가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버스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버스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과실)가 있는 경우 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도로가 결빙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회사는 고용주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습 결빙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임에도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기사·버스회사 측과 국가·지자체 측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26 I 성주원 기자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여일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사진=뉴스1)Q.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동이나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A.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통상 90일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후보들은 지지자들에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몸에 두르는 ‘가슴띠’ 규격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죠.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구든지 오는 29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후보자의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를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AI생성 그림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자유주의 진영 후보가 맥주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것처럼 꾸민 AI음성 파일이 나돌기도 했죠. 교묘한 AI기술로 무장한 ‘가짜뉴스’가 판치기 전에, 국회에서는 후보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없도록 해 둔 것입니다.온라인 상에서는 특정후보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밈(meme)’ 게시물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는 게시글이지만, 이런 게시물도 모두 불법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물어보니, 딥페이크 자료는 ‘어떠한 내용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으로도 ‘딥페이크’ 제작물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의 정의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후보의 얼굴을 유명한 ‘스노우’ 어플로 보정해 미인·미남으로 만들거나 어린아이로 보이도록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게시물도 ‘딥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선관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1월 중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팬클럽 활동입니다. 선거법에서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팬클럽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 등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든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메일 발송’ 빼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마음껏 지지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지활동은 ‘무보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15 I 김혜선 기자
애플워치 美판매중단, 시장 전체에 변화 있을까요
  • 애플워치 美판매중단, 시장 전체에 변화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애플워치9. (사진=애플)Q. 애플워치가 혈중산소측정 기술 특허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어 미국 내 온라인 및 매장 판매가 곧 중단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애플에는 악재로 해석되는데 스마트워치 시장 전반에는 변화가 없을까요?A.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태 하나만으론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1위 업체 애플은 32%, 2위인 삼성전자는 10%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3위부터는 중국 업체들로 모두 한 자릿수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1위와 2위간 격차가 무려 12%포인트나 나는만큼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에만 해당하는 미국 판매 중단 조치가 전체 시장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애플워치가 본고장인 미국에서 판매가 일시 중단된 이유는 혈액 산소측정 기술에 대한 특허건 침해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워치가 의료기술업체 마시모(미국)의 혈액 산소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고, 미국내에서 특허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오는 25일까지 ITC의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는 올해 출시된 애플의 신제품입니다. 때문에 애플의 매출 영향은 물론 시장 전체에 어떤 여파를 불러일으킬 지 관심인데요. 일단 애플 내부적으로 매출의 1%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애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50억 달러(한화 6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애플의 전체 매출 중 1% 남짓입니다.애플워치의 연간 판매량이 4390만대(시장조사업체 IDC 기준)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을 추산하면 200억 달러(한화 26조원) 수준입니다. JP모건은 애플워치 출하량 가운데 신제품이 80%를 차지하고 글로벌 스마트워치 판매가 미국에서만 30%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이같은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애플은 구형 애플워치 모델로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애플과 마시모가 합의를 한다면 미국내 애플워치 수입 및 판매 금지도 풀리겠지만 아직까지 양사간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칫 애플워치 판매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TC의 결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엔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입니다. 애플과 마시모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애플의 위기를 2위 삼성전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 서두에 언급한대로 당장 애플의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12%포인트라는 점유율 격차는 모델 2종 판매 중단으로 좁혀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더불어 애플워치 사용자들은 활용하는 기기들의 운영체제(OS)가 대부분 ‘iOS’ 기반입니다. 애플워치 판매 중단으로 사용자들이 고스란히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로 옮겨가기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하지만 분명 점유율을 조금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란 건 확실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6’도 혈액 산소포화도 기능부터 혈압 측정, 수면관리 등 각종 프리미엄 기술로 무장한 모델입니다. 유일하게 애플워치에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인만큼 일부 긍정적 영향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현지에서 ‘갤럭시 워치6’를 할인 판매하는 등 프로모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24 I 김정유 기자
영하 10도 밑도는 한파에도 10명 중 4명은 '얼죽아'
  • 영하 10도 밑도는 한파에도 10명 중 4명은 '얼죽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일주일 내내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은 특히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말도 안되는 기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리는지 궁금합니다.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벅스에서 소비자들이 커피를 집어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겨울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유통가는 ‘겨울시즌’ 돌입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추위에 대비한 외투 등 겨울 의류 판매가 날개를 달았고 따뜻한 국물요리를 찾는 소비자들에 식품업체들의 간편식 신제품 출시가 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 결과 ‘롱패딩’, ‘코트’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행사 대비 올해 매출이 각각 20%, 23%, 2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면사랑 김치전골우동은 지난달 판매량이 전월 대비 무려 150%(자사몰 기준) 늘면서 추운 날씨 효과를 톡톡히 누린 꼴이 됐습니다.그런데 이같은 한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유통가 제품군이 있어 이목을 끕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른바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겐 사시사철, 날씨와 무관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항상 잘 팔리는 제품이죠.‘얼죽아’가 실제함을 증명하는 각 커피 전문 브랜드들의 통계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가 지난 13일 발간한 ‘2023년 카페 트렌드’를 통해 올해 단일품목 중 ‘아메리카노’가 1억7000만잔을 판매하며 단연 1위 제품으로 꼽혔는데요. 주목할 대목은 아메리카노 중 아이스를 찾은 소비자들의 비중이 무려 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대표 커피 전문 브랜드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전체 음료 중 아이스를 주문한 소비자 비중은 7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 추이는 어떨까요. 일단 스타벅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된 전체 음료 중 아이스를 주문한 소비자 비중을 파악한 결과 61%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스 역시 올해 1월 아메리카노 판매량 중 아이스 비중은 55%로 핫(뜨거운·45%)을 10% 웃돌았고, 일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 비중은 51%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올해 겨울 역대급 한파는 얼죽아들에게도 쉽지 않은 날씨였던 모양입니다. 이번 주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 19~20일 스타벅스 전체 음료 중 아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주(50% 가량) 대비 10% 가량 떨어진 4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투썸플레이스 역시 같은 기간 전체 음료 중 아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1%에서 3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아이스 음료를 찾은 셈이죠.한국 소비자들이 얼죽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디야커피는 지난 2020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판매량 증가를 조명하면서 매년 따뜻해지는 겨울 날씨를 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할리스는 올해 초 “한국에는 예전부터 냉수 섭취 문화가 있었고 찬 음료는 마시기가 편리해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나른한 일상을 깨우려 핫보다 아이스로 보다 빠르고 상쾌하게 아메리카노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다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은 최근 발간한 ‘커피류’ 뉴스레터를 통해 “미국에서도 이른 아침 고 카페인이 함유된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즐기며 하루의 활력을 일깨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온라인 플랫폼 공연 시청 차질, 환불은 가능할까요
  • 온라인 플랫폼 공연 시청 차질, 환불은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위버스 같은 온라인 공연 플랫폼으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관람권을 샀으나, 인터넷 연결을 해도 공연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망 문제인지, 플랫폼의 문제인지를 알아채긴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보지 못한 공연을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온라인 공연 플랫폼들마다 공연 시작 전 환불 규정 등 정책이 상이하다. 12시간 이전이면 환불이 가능한 플랫폼(왼쪽)이 있는가하면,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인 플랫폼도 있다. (사진=각사 플랫폼)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공연이 시작한 이후일 경우엔 환불을 받긴 어렵습니다. 위버스, 비욘드 라이브, 네이버TV, 라이블리 등 국내 온라인 공연 플랫폼들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공연도 일종의 상품인만큼 일단 시작이 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은 각사의 취소·환불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는데요. 각 플랫폼별로 정책은 일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연 시작 이후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연 시작 이전이라면 일부 플랫폼의 경우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플랫폼의 경우 공연 시작 1시간 전이라면 어떤 이유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B플랫폼은 공연 전 12시간 내이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C플랫폼의 경우엔 공연 시작 전이라도 정책상 환불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각사별 정책인만큼 소비자들이 눈여겨 봐야 합니다. 물론, 플랫폼 자체의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환불은 가능합니다. 귀책 사유가 플랫폼에 있어서죠. 복수의 인원들이 동일한 문제로 시청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측에선 공연 주최사와 협의를 거쳐 환불을 진행합니다. 단 개별 소비자들이 아닌, 일정 규모의 인원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 측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질문처럼 소비자 입장에선 온라인 공연 플랫폼 활용시 자신의 환경 문제인지, 플랫폼의 문제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이같은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공연 이전 소비자들이 직접 네트워크, 화질 환경 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온라인 공연 플랫폼 업체들은 충분한 사전공지와 함께 FAQ도 마련해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도 별도로 운영해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전 장치들이 있지만 사실 온라인 환경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은 환불은 해주지 않더라도 다시보기 송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영상 콘텐츠를 다시 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 공연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루 정도 이후 언제든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22 I 김정유 기자
백종원, 예산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해…고소 가능할까
  • 백종원, 예산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해…고소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갈무리)Q.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 상인을 돕다가 오히려 일부 상인들에게 국민신문고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신고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명예훼손죄 고소는 힘들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국민신문고에 약사 B씨가 무자격인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A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허위 내용을 올렸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2도3413).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1,2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다만 허위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백종원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신고한 사람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에서 소스 및 공급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고 글을 남겼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해명이 된 거 같지만 넋두리 한 번 하겠다. 너무 섭섭하다. 제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는 1238만 건에 달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19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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