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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힌남노ㆍ난마돌 수준은?
  •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힌남노ㆍ난마돌 수준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올들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풍들에 흔히 붙는 수식어가 ‘지금껏 경험 못한’입니다. 지난번 힌남노에 이어 이번 난마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더 강해졌다는 건데요. 태풍의 세기를 풍속, 강수량, 피해규모 등으로 표시할 때 과거 강력한 태풍과 올해 힌남노, 난마돌을 비교해 얼마나 강력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태풍은 더욱 강력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은 기상관측 사상 유례없는 크기와 위력을 자랑하면서 상륙했기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태풍은 비, 바람, 피해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기록이 남습니다. 비록 태풍 ‘힌남노’는 이 세가지 기준에서 보면 어느하나 1위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고루고루 높은 순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울러 태풍 ‘난마돌’은 한국에는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상륙 당시 위력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란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같은 ‘괴물태풍’을 낳았다는 데에 과학계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태풍이 이례적으로 잦은 횟수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닌 태풍의 위력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풍부한 바다의 열용량입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의 온도를 감안할 때 태풍의 시기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6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할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태풍 ‘힌남노’가 세운 기록태풍의 위력은 중심기압과 중심의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강도가 나뉩니다. 태풍 힌남노가 내륙에 상륙한 이후 최저해면기압은 오륙도에서 관측된 955.9hPa였습니다. 역대 1위였던 1959년 사라(951.5hPa), 2위였던 2003년 매미(954.0hPa)에 이어 세 번째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관측된 힌남노의 일최대풍속은 37.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 링링(42.1㎧)에 이은 8번째입니다. 다행히 힌남노가 동편화하면서 부산을 스치듯 지나 위험반원 반대편인 왼쪽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관측된 바람의 세기는 60.0㎧를 기록한 ‘매미’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일최대강수량이 제주 윗세오름에서 703.0㎜를 기록해 루사 870.5㎜(강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아울러 포항과 경주에서는 시간당 100㎜이상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12명의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의 중심기압은 962.6hPa로 역대 9위로 힌남노에도 한참 뒤집니다. 즉 태풍 피해는 위력뿐만 아니라 내륙한 이후 지속시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힌남노는 2시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스쳐지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힌남노는 이틀간 제주 한라산에 954.0㎜가 넘는 비를 뿌리며 에너지를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힌남노가 지면과 마찰없이 곧장 한반도에 상륙했더라면 정말 아찔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반도가 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태풍 ‘난마돌’의 역대급 위력태풍 ‘난마돌’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이미 위력만으로 역대급 태풍을 입증했습니다. 난마돌은 우리나라 최근접 시기인 19일 오전 10시께 950hPa의 강도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새 예상보다 위력이 크게 약화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970hPa로 최근접해 지나갔습니다. 전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49㎧의 ‘매우 강’의 강도에서 하루새 40hPa나 위력이 약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상륙 당시 난마돌의 위력은 중심기압 930hPa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역대급 태풍인 1959년 태풍 ‘사라’의 최저 중심해면기압 951.5hPa보다 무려 20hPa이나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다만 난마돌의 위력이 하루새 급격히 약화한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서 동편화해 일본 규슈 내륙을 관통하며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해발 1592.3m의 아소산과 만나면서 지형과의 마찰로 위력이 크게 약화한 것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제주 한라산에서 에너지를 크게 소진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태풍은 해상의 열용량을 바탕으로 발달하다 육지로 상륙한 이후엔 지면과의 마찰로 세력이 약화합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일본 미야자키현에서는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하루동안 800㎜가 넘는 기록적 강수량을 나타낸 곳이 속출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에비노시에선 사흘간 무려 1306㎜의 비가 내렸고요.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에서는 최대순간풍속 72.3㎧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일본 상륙 이후 내륙에서 크게 세력이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동안 난마돌의 위력은 크게 약화했지만, 울릉도에서는 초속 34.1m의 강풍이 불었고, 강원도 설악산에는 18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6일 오전 울산시 북구 한 해안가 도로가 파손돼 산산조각이 나 있다. 사진=연합뉴스◇괴물 태풍 늘어날까기후변화로 ‘괴물 태풍’은 점점 늘어날 것이란 게 과학계의 주된 견해입니다. 태풍은 수온 27도 이상의 해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올해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대비 1~2도 가량 높은 상태였습니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태풍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었습니다. 이전까진 보다 뜨거운 북위 15도 이하에서 자주 발달했는데 더 올라온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위도로 확장하는 태풍이 늘고, 극한강수처럼 국지적인 피해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보다 더 국지적이고, 강력한 피해를 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20년(2021~2040년) 근미래의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온도는 현재(1995~2014년) 대비 1.0~1.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도 뿐 아니라 태풍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류의 흐름도 약화하면서 열대저압부의 발생 횟수는 줄어든 반면 강도를 키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0월까지 이어지며 연간 25~26개 가량이었습니다. 올해 영향 태풍은 태풍 난마돌까지 14개로, 태풍의 씨앗이 될 열대소용돌이가 열대해상에서 추가로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19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현대차 SUV·친환경차 두각, 英 점유율 두자릿수 첫 돌파-거래 절벽에도…다주택자는 되레 늘었다-에너지 대전환 시대, 모빌리티가 갈 길은△종합-[궁즉답]‘수리남’처럼 국정원, 해외범죄 단속에 민간인 기용할까-“연준, 경제를 쓰레기장으로…내년은 ‘침체의 해’ 될 것”△한미 금리역전 공포-이대로면 금리차 1.5%p까지 벌어져…한은 ‘10월 또 빅스텝’ 밟나-과거 금리역전과 이번엔 다르다, 고환율發 ‘자본 엑소더스’ 경고△흔들리는 ‘마약 청정국’-방콕 번화가 대마 냄새 진동…‘괜찮다’ 유혹에 넘어가는 한국인-SNS 판매 기승…‘마약 신흥시장’ 떠오른 한국-“검거도 중요하지만…치료·재활시스템 확충 필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1단계 보험료율 12%로 인상…2단계 소득별로 연금 차별화해야-다가오는 연금 고갈…아예 못받을까 걱정하는 2040-코로나에 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져…연금재정 악화 갈수록 태산△종합-세단→SUV 발빠른 전환…정의선 ‘스피드 경영’ 통했다-“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안심전환대출 외면-尹대통령 “文정부 남북회담은 정치쇼”△정치-친윤이 띄운 ‘주호영 추대론’…與 ‘답정너’ 분위기속 이변 있을까-“총선 압승, 정권 재창출 앞장”…안철수, 與 당권 도전 공식화-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 참석 후…미국·캐나다 ‘경제외교’ 행보-野 ‘尹대통령 부부’ 집중공세…與 ‘이재명 의혹’ 파상공세△경제-“네이버 기소, 플랫폼시장을 옛법으로 옥죄는 것”-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美 내년 1% 초반대 성장…유로존은 제로 성장 가능성”-고용부, 청소·경비원 ‘쉴 공간’ 들여다본다△증권-“대표가 만든 이론 발판으로 신약 개발 자신”-9월 FOMC 주목…“긴축 장기화에 시장 출렁일 듯”-“실적 줄자 검증된 경력직 선호” 증권사 신입 취업문 좁아졌다△부동산-넘치는 전세물량…“1억 깎아줘도 안 들어와요”-1인가구 집 구할 때 상담·동행, 서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부동산 한파에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다-현대건설, 1.9조 규모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사업 수주△산업-삼성물산 상사, ‘배터리·신재생 에너지’에 꽂혔다…친환경 사업 광폭행보-운전대 사라지며 책상으로 바뀌는 대시보드…‘사무실’ 변신-최정우 회장도 삽 들었다…포항제철 복구 총력-LG전자, 스마트파크에 태양광발전소 구축△ICT-암 합병증 치료법 찾아내는 ‘가명정보’…데이터 활용 범위·속도 늘려야-국가 R&D 예타 기간, 7개월→4.5개월로 단축-“10여개 AI모델, 시세 예측방법 공개, 코인 투자 판단 ‘길잡이’가 될 것”△중소기업-비디오코덱, 자율주행차 늘며 수요 폭증할 것-시몬스 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 리뉴얼-‘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결정 미룬 동반위-3가지 압력으로 맞춤형 밥맛 구현…‘쿠첸 트리플’ 밥솥 출시△소비자생활-배춧값 뛰니 金치…포장김치도 10% 뛴다-점심값 부담, 마트에서 해결…홈플러스, 델리 매출 49%↑-현대百 ‘한지붕 두 지주사’ 체제…계열 분리 본격화-편의점서 즐기는 미슐랭…CU ‘빕 구르망 간편식’ 출시△사회-주거지 일정하다고 구속 안해…‘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공부도 인생도 변호도 ‘한 끗 차이’, 같이 돌 맞아줄 수 있는 변호사될 것-오석준 임명 동의 안갯속…1000여건 대법원 판결도 올스톱-태풍 ‘난마돌’ 영향권…경상 해안 100mm 물폭탄 예상-검찰 “테라 권도형, 명백한 도주…수사 협조도 안해”
2022.09.18 I 이윤정 기자
‘수리남’처럼 국정원, 민간인 스파이 활용할까?
  • ‘수리남’처럼 국정원, 민간인 스파이 활용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가정보원(NIS)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은 해외에서 한국계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3년간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 주인공 중 한 명은 일반 사업가에서 국정원을 돕는 비밀요원으로도 활약합니다. 실제로 국정원에서 업무를 위해 민간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드라마는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 전요환(황정민 분)으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 강인구(하정우 분)가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강인구는 전 재산을 가지고 수리남으로 넘어와 홍어 사업을 시작하지만 전요환의 마약 밀반출 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전요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강인구는 국정원 요원 최창호(박해수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요환 검거 작전에 투입됩니다. 이른바 ‘생계형 스파이’로 말이죠.그렇다면 실제로 국정원이 해외에서 마약조직 검거 활동을 민간인과의 함께 공작을 벌일까요? 먼저 국정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 매스컴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업무는 방첩, 국가보안, 대북정보, 대공수사, 북한이탈주민보호, 산업보안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각종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니까요.하지만 국정원은 드라마 ‘수리남’에서처럼 국제범죄를 비롯해 해외정보, 대테러, 사이버안보, 방위산업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범죄는 △마약 △위폐 △밀수·밀입국 △금융범죄(선불사기) △사이버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에 뿌리를 둔 삼합회·흑사회, 일본의 야쿠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마피아 등도 국정원의 예의주시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우리나라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국내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해외 정보 수집 등은 미 중앙정보국(CIA), 마약범죄 관리는 마약단속국(DEA), 국경지대 경비 및 범죄 관리는 국토안보부(DHS)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의 내부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죠. 특히 마약 단속 기관이 따로 없다 보니 해외에서 마약조직 단속은 국정원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범죄조직과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경찰청과 협업하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답니다.그렇다면 수리남에서처럼 민간인이 국정원 작전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하지만 허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지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있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외부인(국내외 정부기관 등)과 협업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극중 변기태(조우진 분)처럼 신분을 감추고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요원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도 국정원 임무수행 과정에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문 일이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이라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강인구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겠죠. 국정원 지부는 전국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에도 산재해있으나 일반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리남에서도 ‘국정원 브라질 안전가옥’으로만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자비한 총격전과 살상 장면은 과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그 지역의 법과 규범은 철저히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드라마 수리남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때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이 있던 흑역사를 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2.09.18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새출발기금과 중복지원은 안돼-주담대 금리 연말 7% 간다-삼성 ‘新환경경영’ 선언…車 800만대 운행중단 효과-‘걸핏하면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에 메스-[사설]태풍 엎친 데 정부 질책 덮치기…기업만 탓할 일인가-[사설]미국발 긴축 쇼크, 3高 복합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종합-[궁즉답]어쩃든 이익 봤다면 ‘과세 대상’ 매매일 3일뒤 환율로 세금 부과-요일제 적용에 비대면 상담 “현장혼란·서버마비 없었다”△주담대 금리 7%대 초읽기-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 영끌족-작년 연 3% 금리로 4억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연 540만원 늘어나-美도 주담대 금리 6% 훌쩍…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종합-노조엔 면죄부, 기업엔 족쇄…불법파업 손배소마저 막겠다는 범야권-러 ‘유럽 가스차단’ 협박, 남일 아냐…반도체 EUV장비 수입 막힐 수도-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개인투자자 불만 해소할 것”-1400억 내건 대학 ‘자율 정원감축’ 1만6000여명 중 88%는 지방대△‘이종 라이센스 패션’ 전성기-헤리티지 연결·SNS 소통·Z세대 콕집어 공략…‘1020 패피’ 열광했다-흑백필름 감성 살렸더니…실적도 따라와-“우리 것으로 승부”…자체 브랜드 키우는 패션기업△‘기업형 벤쳐캐피털’ 설립 열풍-성장동력 발굴 위한 알짜 벤처 ‘줍줍’ 기회…중견기업도 ‘군침’-투자 전략에 맞춰 ‘창투사·신기사’ 결정-“투자 시야 확장”…오너가 자제들도 관심△종합-포항제철 침수 피해 때아닌 책임 공방…“산업부 숨은 의도 있나”-황현식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고객중심 회사될 것”-관세청-인천국제공항 또 이상기류 이번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대립각-조합원 정보 공개·신탁 현황 중점 조사△정치-‘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 받으라’는 巨野…與 ‘입법독주’ 반발-文정부 태양광사업 놓고 공방전 후끈 尹 “이권 카르텔”…野 “무능 덮으려”-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염 문건’ 사건 조현천 귀국 예고…진실 밝혀질까-“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노이즈 마케팅…선동정치가와 싸울 것”-‘1년 vs 6개월’…與 원내대표 임기 놓고 분분△경제-요금 추가인상 물건너가나…한전·가스공사 난감-이르면 오늘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무역수지 약화에 자금 이탈…원화가치 하락 부추겨-1~7월 세수 37조 늘었지만…지출 더 늘어 재정적자 90조 육박△Global-전기차·반도체 이어…바이든 “바이오도 2.8조원 투자해 직접 생산”-“中 침략 행위 저지”…美 상원 외교위 ‘대만=동맹’ 법안 통과-“무비자·개인여행 허용”…국경문 다시 여는 日-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獨공장 생산 보류-스웨덴 우파연합 총선 승리…안데르손 총리 사퇴△Industry-재생에너지 공급량, 삼성 반도체공장 돌리는데도 부족…정부 지원 절실-삼성전자 손잡은 한화솔루션 ‘유럽 태양광 난방’ 시장 공략-현대차 수소트럭, 美 캘리포니아 달린다-에어프레미아 “10월 LA·호찌민 취항…2026년 매출 8600억 올릴 것”△산업-“韓, 달토양 채굴 등 달탐사 틈새시장 공략을”-“경영애로 중소벤처 위한 대출만기 연착륙 검토”-‘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대표, 국감장 세운다-찬바람 부나…슬슬 끓는 ‘보일러 대전’-일진머티리얼즈 고강도 일렉포일 개발△소비자생활-편의점서 매일 1병 이상 팔린 ‘원소주’…유통업계 판 흔들어-스타벅스의 나눔 실천-‘유행은 돌고 돈다’…청청패션·통바지 인기-포장김치 가격도 꿈틀…CJ제일제당·대상 10% 안팎 인상△Science&Future Tech-일체형 설계로 소형화 내륙에 건설 가능하고 지진에 강한 ‘꿈의 원전’-두산부터 SK까지…‘새 먹거리’로 SMR 점찍은 기업들-“韓 4세대 기술 걸음마 단계 정부 지원, 역량 확대 필요”△Stock-다른 길 있었네…IPO 한파 속 스팩은 웃었다-코로나 끝 기다렸던 리오프닝株…이번엔 인플레發 공매도 타깃-사모펀드 큰손 MBK가 움직인다 SK온 2兆 투자유치 달성 청신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은-: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손본다△부동산-서울 아파트값 넉달째 뒷걸음질-청약경쟁률 작년 절반 뚝…미분양 확대 불가피-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부동산시장 지각변동 예고-‘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여행-가을 밤 빛 향연…미륵사지 석탑 사이 ‘백제의 숨결’ 불어넣다-여행때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추천…역사적 가치 알수록 재미 더할 것△스포츠-전인지 ”팬들 만나 기뻐…어깨 통증 아쉽네요“-”설레고 기대 돼…목표는 시드 유지“-KPGA 비즈플레이 오픈 1R 강풍으로 취소-서울고 김서현, 전체 1순위 한화행…충암고 윤영철 2순위 KIA행-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오피니언-쌍요자동차와 여의주-수소경제 최적의 파트너, 아르헨티나-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 얻을 것이 없다△피플-파타고니아 창업주, 환경단체에 전재산 4조원 기부-”나라 밖 문화재 보존·복원 위해 써달라“ BTS RM, 작년 이어 올해도 1억원 기부-‘고대 한국어 연구’ 남풍현 교수 등 8명 학술원상-81년생 소유진 ”주인공 ‘김지영’에 공감해 출연 결심“-풀꽃문학상 풀꽃상에 양애경 시집 ‘읽었구나!’△사회-한동훈 장관,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 덮어“-신변보호 비웃는 ‘스토킹 살인’…참극 막을 뾰족 수 없나-평생 치료 필요한 소아발달장애 국가 외면에 사설센터만 난립해-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897억→351억으로 줄 듯-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檢, 신풍제약 압수수색-주말·공휴일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2022.09.15 I 하상렬 기자
테슬라 주가는 빠졌는데 환율 덕에 이익봤어요…세금은?
  • 테슬라 주가는 빠졌는데 환율 덕에 이익봤어요…세금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입니다. 최근 미국 장이 좋지 않다 보니 제가 산 주식의 주가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얼떨결에 환차익으로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환율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최근처럼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맞물리게 되면 내가 투자한 미국 주식 주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만 놓고 보면 손해를 본 투자인데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수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답은 ‘네’입니다.15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3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이해가 가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당 200달러인 미국 주식 1주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인 시기에 매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환전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주식 가격만 놓고 볼 경우 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20만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주식을 매수해서 두었는데 주가가 15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50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죠. 하지만 이 주식을 매도하려고 보니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 2000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매도해 30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10만원의 이익을 본 셈이죠.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만 놓고 보면 손해본 건데 세금을 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어쨌든 이익을 본 것이니 예외없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환율 적용 기준일은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의 결제일이 T+3일인 만큼 매매일로부터 3일 뒤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만약 애플 주식을 9월5일에 샀다면 8일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적용되고, 이 주식을 13일에 팔았다면 16일 원·달러 환율이 기준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미국 주식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합니다.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것일까요? 서학개미는 지난달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순매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도 규모는 6억2607만달러(약 865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만 5억7154만 달러(7890억원)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해외 주식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팔아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 5월 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1000만원을 벌게 됐다면 이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7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적용해서 16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을 적게 속여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홈텍스 온라인 신고를 사용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어 쉽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09.15 I 안혜신 기자
벌거벗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처벌 되나요?
  • 벌거벗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처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면 윤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런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이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사진=이하 작가 SNS 갈무리)[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곤룡포를 풀어헤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풍자 포스터가 최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었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해당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받아 내사(입건 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터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철거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게시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동명 ‘이하’ 작가(본명 이병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포스터 10장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다만 이 작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처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쥐벽서’·‘백설공주’…역대 대통령도 경험한 풍자 포스터역대 대통령들도 풍자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을 대상으로 풍자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공공장소에 게시된 사례 등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아닌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공장소나 건물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대 포스터를 만든 ‘쥐벽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 10월 당시 대학강사였던 박정수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쥐를 그려넣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했고, 이에 박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박씨는 “그래피티로 정부를 풍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이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으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을 훼손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 역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도 풍자 관련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윤석열 포스터의 주인공인 이하 작가는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설공주 복장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부산 버스, 택시 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검찰은 이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주장,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 대상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주인공처럼 묘사하고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포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옥상에 올라갔음 등을 지적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씨의 포스터가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풍자 그림을 제작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벽화를 그렸던 홍승희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에 그를 닭으로 빗댄 ‘파파치킨’ 풍자화를 그린 대학생 화가 김모(필명 푸가지)씨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G20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댄 ‘쥐벽서’(왼쪽)와 이하 작가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없어…대신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가능가장 최근인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유사한 포스터 사건은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모씨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부를 북한에 빗대고, 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절을 하는 모습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내 부착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로 인해 그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자보의 내용은 차치하고, 피고인이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다만 위의 예시로 든 사건 모두에서 정치적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 즉 대통령 본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원수 등을 모독한다는 ‘국가모독죄’ 역시 유신 시대의 종말과 함께 1988년 형법에서 폐지돼 과거의 유물이 됐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모독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아직 재물손괴, 공공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이번 ‘윤석열 포스터’ 사건 역시 ‘무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09.15 I 권효중 기자
'힌남노 침수' 포항제철소 복구 인력, 일당 125만원 맞나요?
  • '힌남노 침수' 포항제철소 복구 인력, 일당 125만원 맞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멈춰선 포항제철소 내 전기 시설물을 보수하는 기술자에게 일당으로 125만원을 준다는 공고 메시지를 봤습니다. 해당 공고 내용은 사실인가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당 125만원.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석 연휴 기간 전기 시설물 보수를 담당할 기술자를 모집하는 문자메시지에서 내건 조건입니다. 문자메시지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철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죠. 포항제철소 긴급복구를 위한 전기기사 구인문자 (자료=독자제공)이를 담은 글이 온라인상에 떠돌자 ‘사기 문자 아니냐’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125만원은 올해 최저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137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로, 하루 일당치고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언론 보도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금이나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주의보가 알려지면서 해당 메시지가 추석 연휴 기간을 노린 사기 수법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나 해당 메시지는 포항제철소 공단협의회 측이 발송한 게 맞았습니다. 제철소가 침수되면서 모터·차단기 등 공장 내 전기 시설물 보수를 담당할 기술자 다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바람에 일당을 높게 책정한 것이었죠. 공단협의회가 내세운 일당 125만원의 조건을 맞추려면 지난 10~12일 추석 연휴 사흘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했어야 합니다. 125만원은 연휴인 만큼 평소보다 일당이 150% 많고, 여기에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는 점도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구인된 기술자는 하루 평균 300~5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기 시설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 멈춰 섰던 고로와 일부 제강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탰고, 그 덕분에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물론, 포항제철소 복구에 힘쓴 건 전기 기술자들만이 아닙니다. 회사·그룹사, 협력사, 관계 기관 임직원 등 연휴 기간 복구 작업에 나선 사람만 하루 평균 8000여명에 이릅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총 3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포항제철소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셈입니다.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연주공장에서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포스코)다만,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압연(열과 압력을 가해 용도에 맞게 철을 가공하는 작업) 라인은 여전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철강 제조 공정은 제선-제강-압연 과정을 거치는데, 압연 라인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철강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이 때문에 포항제철소 공단협의회 측은 연휴가 끝난 13일 이후에도 관련 인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연휴가 아니어서 일당은 50~6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긴 하지만요. 공단협의회는 우선 순수 전기기술 인력 중심으로 복구 인력을 구성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포스코는 복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고자 사내 전문 기술자, 포스코 퇴직자, 그룹사·협력사 전문가, 기술 자문위원 등으로 이뤄진 기술지원팀과 안전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09.13 I 박순엽 기자
英 왕실 자산 39조원…찰스3세 상속분과 상속세는?
  • 英 왕실 자산 39조원…찰스3세 상속분과 상속세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얼마전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상속받는 아들 찰스3세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왕실 소유의 총 자산이 39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찰스 3세가 상속받게 되나요?[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역대 최장 기간 군림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고 아들인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왕실이 소유한 재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찰스 3세가 물려받을 재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찰스 3세가 새로운 왕으로서 영국 왕실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상속을 받는 것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에 한정됩니다. 버킹엄궁. (사진= 로얄 컬렉션 트러스트 홈페이지)◇버킹엄궁 등 英 왕실 재산 39조원 달할 것으로 추정미 경제지 CNBC와 포춘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국 왕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약 280억달러(약 39조원)로 추정됩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195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자산은 영국 왕실 재산을 운영하는 재단인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억달러(약 10조원)는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왕실 소유의 버킹엄궁, 왕세자의 작위인 콘월 공작의 자산을 비롯한 왕실 일원에게 직위에 따라 부여되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꼽혔던 영국 국왕의 거처인 버킹엄궁을 비롯해 이들 왕실 재산은 국왕이나 왕세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왕실에 귀속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버킹엄궁의 주인은 찰스 3세가 되고, 찰스 3세가 왕에 즉위하면서 콘월 공작의 자산은 이제 그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의 소유가 되는 식이지요. 따라서 왕가의 일원들도 명목상 주인일 뿐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 수익을 정부와 나누기도 합니다. 가령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관리하고 있는 왕실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15~25%만 왕실 교부금 형식으로 왕실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2021~2022회계연도 왕실에 지급된 교부금은 약 8600만파운드(약 1384억원)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엘리자베스 2세 개인재산 7000억원은 상속 가능…세금은 없어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모은 개인 재산은 찰스 3세를 비롯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모친으로부터 모네의 그림을 포함해 약 7000만달러(약 964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재임 기간 예술품 투자와 보석·부동산 구매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렸습니다. 70년의 재임 기간 모은 엘리자베스 2세의 재산은 5억달러(약 6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산 역시 모두 찰스 3세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지정된 몫을 물려받게 될 예정입니다. 전체 재산 중 얼마가 후계자에게 상속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는 만큼 세금 역시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40%이니 엘리자베스 2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찰스 3세의 상속세는 2753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국왕 후계자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와 왕실이 “군주에서 군주로의 상속”에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찰스 3세 외에 다른 왕가 일원들이 엘리자베스 2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겠지요.
2022.09.13 I 장영은 기자
“동의없는 통화 녹음 반대”vs“처벌법 반대”…진짜 여론은?
  • “동의없는 통화 녹음 반대”vs“처벌법 반대”…진짜 여론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회관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이는 윤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6.5%)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63.6%는 상대방이 자기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29.5%였으며 잘 모름/무응답은 6.9%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을 때 법적 처벌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52.5%, 반대 41.5%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다만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면 법적 처벌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은 63.3%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반대는 29.0%였습니다.흥미로운 것은 불과 약 일주일 전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9933명에게 접촉해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4.4%포인트, 응답률 5.1%)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어느 한 쪽의 여론조사는 ‘진실’을, 어느 한 쪽 여론조사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앞서 여론조사의 설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양 여론조사는 모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사전에 녹음된 음성에 따라 응답자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지요. 이는 조사원이 실시간으로 묻는 면접조사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응답자가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말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눈치보지 않고’ 솔직하게 답한다는 장점도 있지요.아울러 한길리서치는 100% 무선전화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한 반면, 리얼미터는 97% 무선전화, 3% 유선 전화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했습니다. 유선전화는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자 등을 반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비율이 작은 만큼,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양 여론조사기관이 밝힌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연령·광역지역별에서 눈에 띌만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 여론조사가 가장 다른 점은 질문의 방식입니다. 한길리서치는 총 8개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①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선생님(응답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②응답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③통화 상대방이 응답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④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필요한 처벌 ⑤통화 상대방이 응답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동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⑥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필요한 처벌 ⑦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응답자의 동의 없이 통화·녹음한 내용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 ⑧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대신 부패·부정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 반면 리얼미터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바로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입니다. 답변의 방식 역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길리서치는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으로 간소했지만, 리얼미터는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와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로 찬성과 반대 논리를 분명하게 설명했죠. 물론, ‘잘 모르겠다’도 있었습니다.이같은 질문의 방식 차이는 사람들의 답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자세히 뜯어보면, 양 설문이 모순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한길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잖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나와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반대했습니다. 법적 처벌이 있다고 밝힌 이도 과반을 넘었습니다.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녹음을 공개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이 역시 벌금형(41.7%)이 맞다고 답하는 이가 징역형(21.5%)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즉, 녹음하는 것으로 최대 10년 징역형이라는 윤상현 의원의 개정안은 너무 과하다고 보는 이가 많다는 것이겠죠.흥미로운 것은 응답자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이 내용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63.7%가 찬성 의견을, 응답자의 27.7%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통화 내용을 법적 방어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통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징역형이라는 법안은 이같은 법적 방어권 수단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윤 의원은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법안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2022.09.11 I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태국 갈 때 내야 한다는 '입국세'가 뭔가요?
  • 내년부터 태국 갈 때 내야 한다는 '입국세'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태국이 내년부터 입국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금액이 1인당 1만원 정도라서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 돈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이걸 받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태국 방콕[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A.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관광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입국세’를 부가 중입니다. 입국세의 명칭은 국가마다 참 다양합니다. 국가별로 제각각인데, 보통은 ‘관광세’로 통일하는 느낌입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탄, 몰디브,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죠. 대부분 10달러 이내입니다.태국도 내년부터 입국세 1인당 300바트(1만 2000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관광체육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비를 징수하는 법안을 오는 10월 내각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장관은 “10월 중 내각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 게재를 거쳐 90일 후에 발효된다”며 “관광 성수기인 내년 초에 입국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 우리나라도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세 대신 출국세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만 2세 미만 제외)는 항공은 1만 원, 선박은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외국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받는 것이긴 합니다.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세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각국이 너무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받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지난 2019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준기 부연구위원이 쓴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논문이 관광세를 잘 정리했습니다.이 논문을 보면 관광세는 여러 국가에서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각기 다른 형태나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이나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환경관련 비용의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각 국가가 부과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연합뉴스)이중 관광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고, 숙박세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입니다. 또 거래세(부가가치세)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이고, 입·출국세(공항이용료)는 영국과 호주, 필리핀 등이 관광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숙박세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4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원 확충이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 많은 도시가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수, 숙박일수, 호텔등급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숙박세의 기준이나 세부산정 내역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특히 미국은 약 47개의 주에서 숙박요금에 세율이 적용되는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를 이용자들에게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적용하고 있는 호텔숙박세 세율은 상이하지만, 약 10% 내외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죠.해외 입국자로 붐비는 인천공항(사진=연합뉴스)이웃국가인 일본도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안내표지와 관광 안내소 등의 정비, 관광정보의 제공, 관광 프로모션 등의 관광진흥 사업 운영 및 비용 충당을 위해 호텔숙박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텔숙박세는 체류하는 숙박시설의 요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보통 도쿄의 호텔숙박세는 1인당 하루 100~200엔, 오사카는 1인당 하루 100~300엔, 교토는 1인당 하루에 200~1000엔 수준입니다.입·출국세는 여러 국가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공항이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이러한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출국세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등이 대표적인 입·출국세의 한 형태이며, 영국, 호주, 필리핀,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세(Departure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교원투어 관계자는 “관광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 역사적 유적 등 관광자원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09.08 I 강경록 기자
말도많고 탈도많은 '민방위복' 교체 왜?
  • [궁즉답]말도많고 탈도많은 '민방위복' 교체 왜?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란색(라임색)이던 민방위복을 청록색(그린색)으로 바꿨습니다. 17년간 유지하던 민방위복 색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개선의 핵심은 우리나라 만 20~40세 남성 약 342만명이 대상인 민방위대의 교육시간 및 횟수를 줄이는 대신,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숙달 훈련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보적 기능이 약화된 민방위대가 수해·화재·지진 등 생활 속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盧정부 ‘국방색→노란색’…朴정부 말 “무책임한 공무원 이미지” 변경 논의도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민방위 제도개선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은 민방위복 색이 노란색에서 청록색으로 바뀐 부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8월 9일 집중호우 상황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과 15일 ‘집중호우 대비 및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때까지는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2022 을지연습’ 첫날인 같은달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노란색이 아닌 새로운 색상의 민방위복이 등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년 8월 1일, 민방위대 창설 30주년(1975년 창설)을 맞아 기존 국방색(카키색)을 대체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는 근무복과 겨울 점퍼, 모자, 신발, 단추 등 총 5종으로 구성된 새 민방위복을 선보였습니다.행자부는 노란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칙칙한 느낌의 카키색을 밝은 느낌의 라임색으로 변경해,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했다”며 “디자인이 한결 세련됐고, 기능성과 실용성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노무현 정부에서 선택한 이 노란색 민방위복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7년 2월, 기존 노란색을 이전의 카키색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자주 보게 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안부) 관계자도 “한국 재난영화에서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모두 라임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해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방위복이 노란색 계통인 사례가 없고, 대부분 군복과 같은 얼룩무늬나 카키색을 착용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노란색 민방위복의 색상을 바꾸는 논의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과거 민방위복들. (자료=행안부)◇행안부 “재난 대응 위해 방수·난연 등 기능강화 및 눈에 잘 띄는 색상”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행안부는 민방위복을 기능 개선과 함께 기존 노란색을 버리고 청록색 등 짙은 색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이 방수 및 난연(難燃) 기능이 떨어지고,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복 색상을 △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베이지 △그레이 등 5종으로 제시했습니다.행안부는 민방위복이 전 세계적으로 청색 계열이 가장 많고 현장 활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외에서 눈에 띄는 색상 및 반사소재를 사용하는 등 시인성 강화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은 점퍼형에서 사파리형으로 바꾸고, 소매 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똑딱이)으로 바꿔 활동성을 높였습니다.행안부는 시범적용 후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 검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복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자료=행안부)
2022.09.07 I 양희동 기자
피부양→지역가입자 전환 왜…건보료는?
  • 피부양→지역가입자 전환 왜…건보료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직장에 다니는 딸의 부양가족으로 그동안 저희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왜 지역가입자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건보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적용키로 하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한 이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면제받았던 이들이 피부양자 요건을 탈락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돼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 피부양자 1800만명 중 상위 1.5% 지역가입자 전환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38%(1900만명) △피부양자 35%(1800만명) △지역가입자 27%(1400만명)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이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달부터 이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면서 건보료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정부는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위해 2012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왔고 2017년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달 9월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1단계 개편 당시 부양가족 기준소득을 3400만원 초과로 했던 것을 이달부터 2000만원 초과로 변경해 건보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소득 외에 재산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 초과로 낮추려던 것은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이번에 질문을 주신분은 아마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3400만원 이하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기준 소득 이하의 부양가족으로 분류해 건보료를 면제해줬지만, 이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을 주신분이 매월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에 연간 432만원(월 36만원)의 사업소득이 있고 시가 2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득보험료 9만5060원에 재산보험료 5만5020원이 추가돼 총 15만80원의 건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건보료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4개월간 8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달 부과되는 건보료는 3만10원이 됩니다. 다만 경감은 한시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60%, 2024년 11월부터는 40%, 2025년 11월부터는 20% 경감 후 일반 지역가입자와 같은 기준의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만약 시가 12억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은 27만3000명 정도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화해 월 평균 14만9000원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급 외 수익 2000만원 초과자도 부담 ‘쑥’이번에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건보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2000만원 초과 월급 외 수익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도 인상됩니다. 그동안 월급외 소득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직장가입자 상위 2%에 해당하는 45만명 정도의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5만1000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600만원이고 월급 외 이자와 배당 수익이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입자 부담 건보료 21만원에 보수 외 보험료 2만3000원이 추가돼 총 23만3000원이 부과됩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추가 개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개편안 논의부터 시행까지 10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개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2.09.06 I 이지현 기자
'사드', 중국을 겨냥한 미·일을 위한 무기인가요?
  • '사드', 중국을 겨냥한 미·일을 위한 무기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도입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사드 포대가 전쟁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방위에 큰 의미가 없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일까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지난 주말 심야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로 공사 장비를 반입했다. 정부가 상시적인 지상 접근이 포함된 사드 기지 정상화를 언급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휴일 심야의 기습적 수송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지난주(주말) 있었던 것은 미측 요청,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등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과거에도 새벽 시간에 사드 기지로 반입이 이뤄진 적이 있는데, 지상 수송은 주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게 문 부대변인 설명이다.사실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주민들의 반발로 지상으로 물자를 들여보내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 장비나 유류 반입 과정 등에서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해 옮기기도 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문 부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강조한 ‘주민 대표와 긴밀한 협의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우려 사항을 계속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이번 심아 공사 장비 반입과 관련, 사드 기지 입구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었다. 사드 정상화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이라며 사드 기지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사드, 공격용 무기 아닌 다층방어 수단”사드는 적 미사일 하강 시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군의 방어체계다. 공격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주민 반발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현재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임시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전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미룬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를 강조하며 사드 추가 배치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필수 절차다.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했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사드를 정상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 정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방공망 제공은 어렵다. 윤 당선인이 수도권 대공 방어를 위한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주장한 이유다. 주한미군 사드에 반대하는 6개 단체가 지난 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사드가 미치지 않는 지역은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한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가 함께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게 국방부 논리다. 그런데도 이 무기체계가 중국을 겨냥하고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타당할까. 이는 사드 레이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80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군이 당초 밝힌대로 사드 X-밴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FBR)가 아닌 종말단계요격모드(TM)로 운용했다는 가정에서다. 만약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할 경우 탐지거리가 2000여㎞나 되기 때문에 중국 일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하지만 전진배치 모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점화해서 상승하는 과정을 탐지·추적할 뿐, 요격 미사일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더라도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드 성능 개량 중…패트리엇 체계와 통합이에 따라 현재 성주 사드 체계는 종말단계요격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모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 비행을 할 때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 미사일에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측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주민들의 반발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미사일이 발사돼 적 미사일을 고고도의 하강 국면에서 격추한다. 현 종말단계요격 모드의 사드는 중국을 들여다 보기 위한게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얘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성주 사드 포대가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 장관은 지난 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의 경우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돼 있어 물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위치를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용하더라도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치 자체가 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 받는 방향은 우리 한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사드 성능 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미군이 현재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 MSE)을 통합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체계를 마치 하나처럼 운용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미군측 논리다. 패트리엇 레이더 보다 탐지 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면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가 확대된다.
2022.09.05 I 김관용 기자
내비는 도로침수·힌남노 돌발상황 즉각 반영하나요
  • 내비는 도로침수·힌남노 돌발상황 즉각 반영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어려움이 컸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도로침수 등 돌발상황을 즉각 경로에 반영하나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시간 반영합니다. 네이버·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에 문의한 결과,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365일 24시간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도로정보를 실시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지자체 폐쇄회로TV(CCTV) 정보도 공유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태풍 상황도 반영해 이용 가능한 도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사, 침수, 사고 등으로 인한 통행제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경로를 피해서 안내합니다. 교통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최적 우회 경로도 실시간 분석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비 안내를 검수하는 인력도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티맵모빌리티)빅데이터도 경로 안내에 활용됩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최적의 경로, 예상 시간 안내는 기관에서 받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것”이라며 “몇 월 몇 일, 어떤 날씨에 해당 경로를 이용한 수많은 과거 이용 데이터가 길 안내에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딥러닝 기술도 활용됩니다. 카카오내비의 경우 딥러닝 기술 기반 실시간 속도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출발할 때, 몇 시간 뒤 출발할 때 등 출발 시간대별로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 적극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카카오내비는 2200만명(2021년 11월 기준), 티맵은 1950만명(2022년 9월 기준)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내비 누적 가입자만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네이버 지도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117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앱이 좋을까요. 회사별로 밝힌 서비스 강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네이버내비는 ‘생생 정보’를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내비에 가게 특징, 주차 지원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스스로 등록한다”며 “타사 내비보다 생생한 정보들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내비는 ‘끊김 없는 정확한 안내’를 내세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내비는 세계 최초로 융합 실내 측위 기술인 ‘핀(FIN)’을 적용했다”며 “이 기술에 따라 GPS 신호가 닿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이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맵은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량’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지난해 실시한 ‘내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에 따르면, 티맵의 데이터 소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전국 권역을 타일처럼 쪼개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최적화 기술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09.05 I 최훈길 기자
"힌남노 뚫고 출근해야 하는데"…전기차 안전운행 팁은?
  • "힌남노 뚫고 출근해야 하는데"…전기차 안전운행 팁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사진=연합뉴스)Q.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해 걱정이 됩니다. 지난 8월 폭우 때 운전을 포기하고 도로 한가운데 자동차를 두고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여서 더 걱정되는데, 태풍 속에서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전국이 비상사태지요. 이번 내풍 힌남노는 2003년 한반도를 휩쓴 매미 수준이 된다고 해요.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초속 45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도 전도, 번복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아무리 첨단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라고 해도,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조향(핸들)과 제동(브레이크) 장치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또 접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에는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정도 주행 경로를 이탈한다고 해요. 태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강한 비바람의 영향이며 ‘제동거리’도 평상시보다 1.8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50%까지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속도는 사고와 비례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풍압으로 접지력이 약해지면서 주행 경로 이탈 현상은 승용차보다 대형차가 두 배 이상 속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만약 대형차와 인접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차는 단순한 접촉사고지만 승용차는 대형사고가 되며, 차를 덮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지요.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도 길고 빗길 전복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대형차를 바람막이처럼 앞에 두고 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정차로를 이용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비와 강풍 때문에 위험지대를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교량 위, 해일, 낙석 등을 우선 동선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터널 부근, 산 절개지, 강 주변, 해안 도로를 가급적 우회하고 지나기 전 통제구간 여부인지도 확인하세요.태풍 영향권 아래에선 시야가 제한됩니다. 1차로 주행을 피하고 앞차와 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은 피하고 낮에도 전조등을 미리 켜고 비상등은 후행 차량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도로변 간판등이 추락하거나 도로시설이 쓰러지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판이 많은 상가 건물 주변이나 불법 주차를 피하세요. 보험 불이익도 고려해 공영주차장이나 안전장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탄천 주변을 피해 고지대에 주차해야 하며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이나, 대형 간판, 큰 나무 아래와 같은 장소도 위험합니다.고속도로 위험 지역에는 방풍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풍 주의 표지판, 가변 정보판, 풍향 풍속측정기와 바람 자루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강풍으로 인한 안전 및 주위를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강풍 주의 표지판과 전광판을 통한 풍속 및 감속 안내에 따라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긴 다리 교량과 터널 부근은 횡풍으로 인해 차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손보다는 양손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하는 것이 요령입니다.예기치 못한 기후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하지만 침수된 전기차의 배수 후 안전을 위해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소방서나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 엔진룸을 열어 습기 제거를 위해 자연 건조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 집중 폭우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데 폭우로 파인 포트홀의 심한 충격이 반복되면 지상고가 낮은 신형 승용차는 타이어나 휠 파손은 물론 수백만 원의 고가 승차감 부품인 에어쇼크업소버(완충기)가 손상됩니다. 전기차는 하체의 고가 배터리와 케이스 손상도 걱정해야 하지요.다만 전기차 충전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를 불가피하게 충전하더라도 충전기 커넥터(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는 접속 부분)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침수돼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이 되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최고 가혹 조건인 태풍은 중앙선 침범, 전도· 전복의 사고 위험성으로 가벼운 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연계 위험성이 크다”며 “위험한 태풍 상황에서 안전한 주행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09.05 I 손의연 기자
푸틴, 고르바초프 장례식 불참…국장도 불투명
  • 푸틴, 고르바초프 장례식 불참…국장도 불투명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별세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AFP)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렘링궁은 푸틴 대통령이 업무 일정이 있어 오는 3일로 예정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임시 안치된 모스크바 중앙임상병원을 찾아 조문했다는 설명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불행히도 대통령은 3일 업무 일정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오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 병원을 사전에 찾아 마지막 경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國葬)으로 치러질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2007년 보리스 옐친 전 소련 대통령 서거 당시 푸틴 대통령은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가 애도일을 선포한 바 있다. 옐친 전 대통령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후신인 연방보안국(FSB) 국장에 푸틴 대통령을 발탁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유족측에서는 고인의 장례식을 3일 정오부터 모스크바의 ‘하우스 오브 유니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페레스트로이카(개혁)’과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듬해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하고 서방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자유 진영에서는 냉전 종식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러시아 내에서는 강대국이었던 소련 해체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높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의 붕괴를 “20세기 가장 끔찍한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2022.09.02 I 장영은 기자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매는데…‘ODA’ 꼭 필요한가요
  •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매는데…‘ODA’ 꼭 필요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텐데, 정작 다른 나라 `원조` 규모는 늘린다고 하네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수단 하르툼 남동쪽 알자지라주 엘마나킬 지구의 한 마을 주민이 폭우로 인해 파손된 집을 점검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전역의 폭우로 지난달 22일(현지시간)까지 수단에서 8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AP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내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ODA 규모는 약 4.5조 원으로, 올해 3.9조 원보다 약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14.2%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밝힌 터라 ODA 예산의 큰 폭 증가는 눈길을 끕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정부의 원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 발전 등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DA 최대 수혜국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원조로 충당해야 할 만큼 최빈국이었으나, 이제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배고팠던 시기 다른 나라의 원조로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에 다시 베푸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합니다. ODA는 이러한 정부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코이카 제공)ODA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데 목적이 있지만,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ODA를 제공한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커지고, 우리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나 민간 사업권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해외 활동에도 직·간적접 혜택이 생깁니다. 또 수원국들이 우리를 ‘롤모델’로 여긴다면 K-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ODA 경쟁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대결한 분야 중에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ODA’가 있었습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고 ODA가 확 줄었습니다. 원조가 끊기고 내전까지 발생한 아프리카에선 소말리아 해적 문제 등이 불거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ODA는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ODA는 단순히 원조의 의미를 넘어 각국의 전략으로도 활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ODA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산 지지’ 가능성이 있는 개도국을 상대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는 일찌감치 ‘오일 머니’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은 1일 열린 제15회 서울ODA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협력은 전 세계에 자유와 번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이 개선되면 그만큼 공여국(미국)에도 기회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국제협력이 교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뒤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공여국으로서 우리는 큰 사고를 해야 합니다. ODA를 단순히 원조가 아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나아가 인·태 전략으로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긴축재정 와중에 ODA가 필요한 이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09.01 I 이유림 기자
'차유람·이지성 부부' 인테리어 논란…어느 수준까지 신고하나요
  • '차유람·이지성 부부' 인테리어 논란…어느 수준까지 신고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차유람·이지성 부부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대수선 공사’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논란인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내부 계단과 천장, 벽까지 부순 수준이던데 이 정도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가 아파트에서 허가되나요. 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페이스북)차유람 씨의 남편 이지성 씨가 아파트를 구매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올해 1월 이 씨가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개조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이른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죠.집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이 씨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과 계단만 원상복구한 채 발코니는 그대로 뒀고 해당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수선 공사, 반드시 해당 관청에 건축허가 받아야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은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힘을 받는 벽으로 건물의 뼈대가 되는 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둥 없이 벽으로만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대부분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같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이 밖에도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주계단·피난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모두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가구·다세대주택도 내력벽 부순다면 건축 허가받아야예를 들어 보죠.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려면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 가구 수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늘릴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확장의 경우에도 양쪽의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입주민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발코니를 확장하면 발코니 부분에 화재감지기, 바닥에서 90㎝이상 올라오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사용검사필증을 내줍니다.
2022.09.01 I 문승관 기자
유통기한 긴 수입 '멸균우유'…영양소 괜찮을까요?
  • 유통기한 긴 수입 '멸균우유'…영양소 괜찮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계속되는 먹거리 물가 오름세 속에 우유 가격도 비싸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폴란드산 등 해외 멸균우유 수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멸균우유는 균을 완전히 없애 유통기한이 1년까지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멸균 처리에 따른 일반우유와 영양소 등 성분 차이는 없을까요?흰 우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요즘 대형마트 혹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폴란드산 멸균우유’ 등 수입 우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멸균우유 수입량은 올해 상반기 1만4675t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9326t)보다 약 57%나 늘었습니다.그동안 서울우유나 매일유업·남양유업·빙그레·동원F&B 등 국내 주요 유업체들이 생산한 흰 우유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에겐 다소 낯선 풍경일 수도 있는데요. 수입 멸균유(멸균처리한 흰 우유)가 국산 살균유(일반 흰 우유)보다 가격이 절반 수준인 점이 가장 큰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힙니다.◇수입 멸균유, 국내산 흰 우유보다 가격 ‘절반’실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란드산 멸균우유 제품의 ℓ당 가격은 ‘믈레코비타’가 1300원, ‘밀키스마’ 1500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국내 흰 우유 시장 점유율 50%(2020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우유’는 2700원으로 2배가량 가격이 높죠. 다소 생소하지만 값싼 수입 멸균우유가 최근 물가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는 소비자들 사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궁금증 또한 늘고 있습니다.우선 멸균유와 살균유 모두 식품 분류상 ‘우유’에 속합니다.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 등의 공전)에는 ‘우유류라 함은 원유(原乳)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분류한 식품 유형에도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하는 등 멸균유가 우유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살균유’와 ‘멸균유’의 구분 기준은 ‘원유 살균 방식’에 있습니다.국내 제조사가 주로 생산·판매하는 일반적 흰 우유라고 하는 살균유는 원유 속 유해할 수 있는 균과 미생물만 상대적 저온에서 최소한으로 살균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멸균유는 이보다 높은 최고 150도 안팎 고온에서 약 2~5초 정도 더 긴 시간 동안 살균해 명칭 그대로 원유 속 모든 균과 미생물을 없애 무균 포장한 우유입니다. 멸균유는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도 있지만, 국내 유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도 일부 존재합니다.◇원유 살균 방식 따라 맛·보관성 달라져따라서 열처리 온도·시간과 균 함유량 차이 등으로 제품의 ‘맛’ 등 기호성과 ‘보관법’ 등 안전성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일반적 살균유는 우유 속에 각종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제품 생산 후 11~15일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상온에서 제품이 빠르게 부패·변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10도 이하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반면 멸균유는 균이 아예 없다 보니 제조·판매사들이 유통기한을 6개월 정도부터 1~2년까지 매우 길게 설정합니다. 균을 없애고, 카톤팩(종이 코팅팩)에 담긴 일반 우유와 달리 알루미늄 필름 소재 등을 활용한 용기에 무균 밀봉 포장해 부패·변질 가능성이 적다보니 상온(15~25도) 보관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멸균유는 오랜 물류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수입 멸균유를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오랜 기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국내 대표적 전통주 막걸리(탁주)가 해외수출 혹은 국내 판매 확대를 위해 멸균 처리하고 유통기한을 6개월~1년으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멸균유, 안전성 문제없어…단백질 등 주성분 변질도 無하지만 긴 유통기한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의문은 존재합니다. 또 멸균유가 고온 열처리를 하다 보니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과 칼슘 등 고유 영양소 성분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따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약처 관리 기준상 멸균유의 긴 유통기한은 안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등을 통해 관련 영업자(생산·판매 기업)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영업자가 자체 혹은 외부 의뢰 실험을 하거나, 기준 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다른 제품과 비교한 보고서 등 안전성 입증 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판매 허가제가 아니지만 정식 판매에 앞서 반드시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가 시정명령 혹은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관리·감독하고 있죠.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의 경우도 수출국의 제조업소에서 설정한 유통기한을 반영한다”면서 “만약 국내 유통 온도 등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설정사유서를 통관 단계에서 받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일반 우유와 멸균 우유의 주성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고온에서 멸균 처리되면서 일부 미네랄 등 성분이 산화할 수 있지만, 단백질 등 주된 영양소의 변질은 없어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입니다.이기원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푸드테크학과장)는 “살균과 멸균은 식품 내 균증식 억제를 위한 공정 차이로 영양성분보다 소비자 기호성의 문제”라며 “‘멸균은 신선하지 않다’는 건 연구 결과가 아닌 일부 소비자 편향 등 인식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멸균 과정에서 유산균 등 유익균과 미생물도 함께 없어질 순 있지만 멸균 제품이 저장과 보존기간 등 식품 섭취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2022.08.29 I 김범준 기자
'카디즈'가 뭐길래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나요?
  • '카디즈'가 뭐길래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출격했다는데요. 카디즈가 뭔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오늘 전략폭격기 Tu-95MS 2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맨 앞쪽)과 Su-35(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사람들이 종종 카디즈와 영공을 헷갈리곤 합니다. 둘은 분명 다릅니다. 먼저 영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됩니다. 영토는 쉽게 말해 그 나라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해는 그 나라의 바다로, 통상 영토(섬 포함)로부터 12해리(22km)까지 인정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주권국의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해선 안 됩니다. 반면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입니다. 기존의 영공 범위로는 기습과 같은 돌발 사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구역’ 개념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공보다 더 넓게 설정돼 있습니다. 대개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닌,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뤄집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명시적 정의나 협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만약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합니다. 경고 통신을 해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각국 방공식별구역의 명칭은 맨 앞에 자국의 영문 이니셜을 붙여 정해지는데, 한국은 ‘카디즈’(K+ADIZ), 중국은 ‘차디즈’(C+ADIZ), 일본은 ‘자디즈’(J+ADIZ)입니다. 각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확대된 현재의 카디즈는 이어도와 마라도,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2021.11.19. (자료=국방부)러시아의 이번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적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연중 수십 회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고, 타국의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나라는 20여 개국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 군보다 카디즈 진입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응한 시위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는 일본 도쿄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24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2022.08.24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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