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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 대도 쌍방폭행?…휘말리지 않으려면
  • 손만 대도 쌍방폭행?…휘말리지 않으려면 [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주차 시비 문제로 전직 보디빌더가 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도 자신의 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폭행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우리나라 법 제도 하에서 쌍방폭행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좁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손을 내젓거나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실제 법조항과 적용 사례를 봐도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좁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법 조항만으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어행위여야 한다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후에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8가지 기준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팍팍합니다. 법무법인 하이브의 김선남 대표 변호사는 “누가 때리거나 시비를 걸었을 때 밀치거나 화를 내도 쌍방폭행으로 가능 경우가 있다”면서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대로 폭행죄가 규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손톱으로 상대방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혹여 쌍방폭행 등 시비에 휘말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 폭행죄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검찰 기소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비로 전직 보디빌더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도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입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CCTV 등의 증거 조사가 더 이뤄져야하겠지만, 여성의 쌍방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전직 보디빌더 측이 쌍방폭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게 운영의 묘입니다. 조사 결과 추가 혐의점이 없으면 검찰은 여성의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다고 해도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할 수 있죠. 전직 보디빌더 측과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몰렸다고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 요건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것도 풀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자경 변호사는 “정당방위나 폭행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결정할 부분’인 것이지 법 자체를 개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폭행은 ‘어느 정도까지 폭행’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방위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정당방위 자체를 널리 허용해주면 ‘모두가 정당방위’라면서 (폭력) 범죄가 더 만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07.12 I 김유성 기자
비왔다·더웠다…요새 장마 왜 이럴까?
  • 비왔다·더웠다…요새 장마 왜 이럴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무더위와 비 오는 날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도 합니다. 장마의 양상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마 기간에 볼 수 있는 구름띠와 정체전선, 북태평양 고기압 (출처 : 장마백서 2022)A. 장마는 15세기 이래 존재한 단어입니다. 문헌에는 ‘댱마ㅎ’라는 단어로 이 즈음 등장했습니다. ‘길다’ 뜻을 가진 한자 ‘長’에 비를 뜻하는 ‘마’가 합쳐져 ‘장마’로 불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장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더운 공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장마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적으로는 ‘여름철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로 규정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정체전선의 형태로 내리는 비’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표현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 ‘여러 날에 걸쳐 비가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장마가 장마같지 않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름 한 철 여러 날에 걸쳐 비가 오고 그 이후로는 해가 쨍쨍한 것’을 장마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장마가 끝난 8월초에 집중호우가 수도권에 내렸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 위치와 상관없이 종일 비가 오거나 무덥거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의 모습과 분명 달라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행한 것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에 대한 지식과 실제 자연현상 간에 차이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장마는 6월말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린다’고 배웠습니다.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합니다. 한반도의 장마도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지만 대륙에서 오는 여러 기단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을 어떤 성질의 대륙 기단이 만나는가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죠. 일본은 한반도와 달리 장마가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대륙에서 온 기단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해양성 기단인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반도의 장마가 더 변화무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장마백서 2022최근 수도권에 나타난 ‘집중호우에 이은 무더위’는 북쪽과 서쪽에서 온 기단의 성질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대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북태평양 기단을 북쪽으로 쭉 끌어올린 것이죠. 이렇게 올라온 북태평양 기단이 수도권 근처에서 대륙성 기단과 만나면 비가 옵니다. 대륙성 기단의 힘이 셀 수록 비의 양도 많아집니다. 만약 북태평양 기단이 수도권을 넘어 북쪽까지 올라간다면 덥고 습한 무더위가 수도권을 엄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후변화가 장마의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입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장마의 변화에 일부분 영향을 줬을지 몰라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좀 더 연구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한다고 보는 것이죠.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량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20~30년 사이 (기후변화를 우려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지만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정용승 (재)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기후 온난화는 기온과 습도를 높인다”면서 “이는 대륙성 기단의 성질을 다소 변질시켜 해양성 기단과의 차이를 약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기적인 장맛비보다는 국지성 소나기가 더 내리게 됐다”면서 “장마보다는 ‘우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1 I 김유성 기자
뒤늦게 기사에 '중간광고'…포털 네이트 시끌시끌
  • 뒤늦게 기사에 '중간광고'…포털 네이트 시끌시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기사에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한 포털 사이트 네이트가 네티즌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가독성을 해치고,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 엉뚱한 광고가 많아 ‘제발 중간광고 좀 없애달라’는 댓글이 기사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네이트가 갑자기 중간광고를 고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중간광고가 삽입된 네이트 뉴스 캡처[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뉴스에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한 포털 사이트 네이트를 두고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발단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이트는 이날부터 모바일 웹과 앱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사에 중간광고가 삽입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긴 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벌써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독성을 떨어트리는 것도 모자라, 기사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광고들이 노출된다는 게 주된 반응입니다. 실제로 요 근래 네이트 ‘썰 커뮤니티’에는 ‘중간광고를 넣는 것은 선 넘었다’ ‘네이트도 이제 정말 끝물인가 보네요’ ‘중간광고 없애라’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광고가 거슬린다며 네이트를 떠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랫동안 ‘청정 구역’이었던 네이트에서 기사를 읽어온 이들은 불만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반면 평소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기사를 보는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네이버는 2020년 4월, 다음은 이미 2018년 10월에 중간광고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는 네이트의 시도는 다음보다 5년이나 늦은 셈입니다.포털 사이트들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광고 수익 때문입니다. 광고 노출 지면을 늘린다면 수익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포털 업계 관계자는 “기사 하단에만 있던 광고가 중간에도 들어가게 되니 수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수익은 포털과 언론사가 배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가뜩이나 포털의 핵심 매출원인 광고 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위축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네이트의 포털 점유율은 네이버는 물론 다음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1%에 못 미치는 점유율로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쇼핑 사업을 확장하지도 못해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이트가 뒤늦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해석됩니다.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측은 중간광고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로, PC 버전 도입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입 자체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SK컴즈 관계자는 “도입 초기다 보니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 광고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정 중에 있다”며 “향후엔 맞춤형 광고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네이버와 다음이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달리, 네이트는 연예 뉴스 댓글만 폐지하고 스포츠 기사에선 계속 댓글을 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3.07.07 I 김국배 기자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
  •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방통위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지서 등을 발급해야 하니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KBS 재정에는 무리가 올지,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TV수신료를 두고 이런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한다는데 그럼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칫 전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 중 하나로 TV수상기, 즉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국민이 내는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2261원은 KBS에, 월 70원은 EBS에 배분됩니다. 169원은 TV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다 보니 자신이 수신료를 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TV수신료는 누가 어떻게 걷게 될까요. 아마도 한전이 위탁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처럼 통합해 징수할 수는 없으니 고지서를 따로 찍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으로 TV수신료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 납부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방통위의 설명대로 TV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게 됐지만 당분간 혼란도 예상됩니다. 시행령을 공포하더라도 한전이 분리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사이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고 단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집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그렇다면 TV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난 KBS나 EBS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만약 TV 수상기,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TV수상기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 900원가량 수준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에 따라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 900원 수준의 가산금 등 법률비용보다 낮은 체납액을 고려하면 실제 강제집행이 행해질지 여부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헬스장이나 병원처럼 여러 대의 TV수상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게 되면서 발생하는 징수 비용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징수로 드는 비용이 약 419억원이며 분리 이후 징수 비용은 현재의 5배가 넘는 22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한전이 손해를 보며 위탁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KBS가 더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로 KBS의 매출이 연 4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KBS의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고, 이 중 수신료는 6934억원인데, 분리징수로 걷히는 수신료는 줄어들고 징수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TV수신료를 걷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 분리징수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좀 더 살피면서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우선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까이는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소설인 ‘1Q84’에는 NHK 수신료 수금원이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NHK가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K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납부 총액과 납부율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합니다. 일괄납부 유도,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라는데, KBS와 EBS 역시 앞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2023.07.07 I 함정선 기자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
  •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궁즉답]
  • Q.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기온이 오르면 출산율이 내려가나요?지난 5일 광주 북구 일곡 제1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학생이 운동 마치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기온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017년 나온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일 최고기온 섭씨 28~30도인 날 대비 30~32도인 날이 하루 증가하면 9개월 후 출산율이 0.19%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우선 폭염은 성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더위를 견디느라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더운 환경에서 남성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덜 분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 저하 원인입니다. 습한 탓에 육체관계를 꺼리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죠. 나아가서 보더라도 임신 성공 확률도 낮아집니다. 남성 정자는 더울수록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만3292명으로 10년 전(2011년) 1만2468명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0.7%씩 늘어났습니다. 가임 연령대를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임신의 변수인 폭염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지요.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간접적으로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는 무수합니다. 우선 농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폭염은 농작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생산량 저하→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 주체는 전보다 구매력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이뿐이 아닙니다. 온열질환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 폭염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폭염 탓에 근로자 업무 효율은 13% 넘게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높은 직업군은 업무 효율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업무효율 저하로 발생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51만 시간,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353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소비 주체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경제력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2019년이 2010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소득 하위층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감소했습니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수가 소득 중위층 이하로 추정됩니다.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 폭염이 지나간 이후 출산율은 상승하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7~9월 시기로부터 9개월이 지난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출산율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사실 더위는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외려 더울 때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무더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원인으로 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7 I 전재욱 기자
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 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궁즉답]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연합뉴스)Q. 세계보건기구(WHO)가 곧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성분이 들어간 성분을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스파탐은 음료 뿐 아니라 주류와 식품 등 이미 우리의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업계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먹어도 되는 건가요?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음료’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탕을 뺀 제로 음료는 ‘혁신’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제로 음료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 복합체로,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섭취하면 분해되면서 미량의 메탄올도 나오는데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료 및 식품 업계에서는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탕의 대체제로 아스파탐을 활용 중입니다.이번 논란은 제로음료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아스파탐은 이미 우리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함께 이슈가 된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은 흔하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김치 85% 가량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심지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에도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성분이 사용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현재까지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 중 910개 품목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체 완제의약품 중 2%에 불과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대부분 일일섭취허용량 넘지 못해…전문가도 “지나친 우려 금물”사실 아스파탐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35㎏인 어린이가 아스파탐 약 43㎎을 함유한 다이어트 콜라 1캔(250㎖)을 하루에 30캔 이상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또 막걸리의 경우 몸무게 60㎏인 성인이 하루에 아스파탐 72.7㎖를 함유한 막걸리 1병 기준(750㎖), 약 30병을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랐을 때도,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로 음료 등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수치가 조금 더 증가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국내외 전문가들도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수준의 아스파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또 ‘발암 물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으로 인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발암 물질 2B급 등급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 있어 크게 걱정할 만한 등급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물질의 등급을 살펴봤을 때 1급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급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급 전자파, 김치, 알로에나 은행잎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 김치, 알로에와 같은 등급인 것입니다.◇ 논란 계속되면서 식약처도 안전관리방안 마련 준비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경우 식약처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JECFA가 정한 기준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으며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인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당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해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인체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보다는 WHO 및 식약처의 결과를 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6 I 김진수 기자
여름철 폭우 우려 커지는데 재난문자 '남발'…해결 방안?
  • 여름철 폭우 우려 커지는데 재난문자 '남발'…해결 방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폭우 상황에선 대피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실종 아동 찾기 등도 재난문자로 발송돼 정작 필요한 정보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문자 남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141.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에 접어들며 지난달 말부터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선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재난문자)’는 국민이 재난 대처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재난문자 탓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과는 연관성이 적은 경찰의 실종자 문자까지 전송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문자는 지난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돼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전시·공습경보·규모 6.0 이상 지진 등) △긴급재난(태풍·화재·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등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까지는 연(年)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 2020~2022년 3년간은 연 평균 5만 4402건으로 약 131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나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진 △극한호우(시간당 50㎜·3시간 90㎜ 이상 동시 관측) △대설 △실종경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5월 마련했습니다.우선 지진의 경우 문자 발송 대상지역 단위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진정보 발송을 명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에선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발송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극한호우에는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대설은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실종경보는 2025년까지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 ‘앰버 채널’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종아동법’(시행 2021년 6월 9일)에 따라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22년 한해 실종경보 문자는 2332건이나 발송된 바 있습니다.행안부는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5 I 양희동 기자
개 물림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개 물림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반려견과 산책 도중 목줄을 차지 않은 다른 애완견의 공격으로 반려견이 사망하고 견주도 부상을 입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격한 개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공격한 개는 어떤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종종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겸 사업가 김준희씨의 경우 최근 반려견이 개 물림 사고 후 회복했다고 전하기도 했고, 인천에서는 30대 여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만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반려견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본다”며 “견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인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주민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함께 산책한 강아지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해 7월 울산에서 벌어진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진도 믹스견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이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다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80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몰수품은 일반적으로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견은 안락사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울산지방검찰청은 압수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에 최종 인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은 보호의 대상”이라며 “개 물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통상 견주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2023.07.04 I 박정수 기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나요
  •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는 건가요? 수령 매장을 잘못 지정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A: ‘사이렌 오더’는 2014년 스타벅스코리아가 정보기술(IT) 서비스 노하우와 기술을 집약해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획기적인 서비스로 매장 방문 전에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주문 메뉴가 준비되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음료가 완료되면 등록한 이름을 바리스타가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일반 매장은 물론 리저브 매장과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이렌 오더는 음료뿐 아니라 매장의 실시간 재고 상황에 맞춰 음식(푸드)과 병 음료·원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출시 이후 누적 2억건(2021년 기준) 이상이 사이렌 오더를 통해 주문이 이뤄졌습니다.사이렌 오더 화면에는 주문 완료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돼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편리한 기술이지만 한 번 주문이 들어가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유일한 고객의 불만입니다. 이에 때문에 사이렌 오더는 일반 주문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혹 다른 메뉴를 주문하거나 수령 장소를 잘못 지정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준비를 마친 메뉴는 1시간 동안 매장에서 보관 후 폐기되며 환불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기 매장이나 혼잡 시간의 경우 인원이 몰리면서 대기순번이 100번을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문을 취소할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이 종종 있습니다.사이렌 오더 취소 버튼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스타벅스는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이렌오더로 고객이 주문을 완료한 이후 제조를 위한 라벨 출력 및 즉시 제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스타벅스 더북한산점에서 사이렌 오더 주문한 고객의 대기 순번이 123번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다만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개편해 일정 주문량을 초과하면 ‘픽업 지연 안내’ 및 사이렌오더 주문이 불가하도록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 주문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수치가 아니다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미리 사이렌오더 주문을 하거나 현장 주문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절대 취소가 안되지만 간혹 사이렌 오더를 취소했다는 무용담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오픈한 더북한산점에서는 주말에 심심찮게 사이렌오더 대기순번이 100번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시간이 급박한 분들 가운데 현장 직원에게 사이렌 오더 영수증을 보여주고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공식입장은 사이렌 오더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한만큼 혼잡시간대나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매장에서는 사이렌 오더보다 현장 주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스타벅스는 현재 관련 시스템 사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객의 의견을 들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검토 및 실행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2023.06.29 I 윤정훈 기자
"100만 정규군 있는데"…푸틴, 용병 기용한 이유는
  • "100만 정규군 있는데"…푸틴, 용병 기용한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종결됐지만, 그 뒷말은 무성합니다. 러시아는 왜 정규군이 있는데도 반란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크라니아 전쟁에 용병을 기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A: 지난 23일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냈더니 고용주에게 총구를 돌려 모스크바로 진격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분명 정규군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만 약 100만명으로 세계 5위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집권 위해 군부 견제 정치세력화 견제 목적우선 러시아 군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용병을 고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다 보면 ‘스타 장군’이 출현할 수 있는데,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푸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프리고진을 대항마로 내세운 정치적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은 측근조차 쉽게 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미국 터프츠대학의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파벨 루진 교수는 “바그너 그룹은 (군부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이용되는 또 다른 종류의 총알받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이 솔다토프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선임연구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기 있는 장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견제를 위해) 약하고 타협적인 인물(프리고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부를 견제하는 이유는 장기집권을 위해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23년간 러시아를 통치해 왔고, 내년 3월 17일 다시 한 번 대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제를 위한 토대도 닦아둔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가로 12년 더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러시아와 같은 정부가 민간 군사기업을 이용해 전쟁 중에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잘 따르길래 믿었는데…‘스타 용병’ 탄생 간과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그너 그룹을 이용하게 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러시아에서 민간 군사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 데도 바그너 그룹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푸틴 대통령이 이를 용인해줬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미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바그너 그룹 용병 5만명 가운데 4만명이 교도소에서 모집한 재소자로 보고 있는데, 죄수를 용병으로 기용하는 것도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과 오랜 기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로 병합할 때 전쟁에 투입돼 세상에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프리고진은 크렘린궁 국빈 만찬 등에 케이터링을 제공해 ‘푸틴의 요리사’로, 푸틴 대통령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푸틴의 개’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간과했던 것은 이번 전쟁으로 ‘스타 장군’ 대신 ‘스타 용병’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견제하고 있던 군부가 아닌 ‘믿었던 개’가 정치세력화한 것입니다. 이는 바그너 그룹이 반란 중단 합의 후 시민들의 환호 속에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병력부족 및 전쟁범죄 책임·비난 회피 의도 분석도러시아 정규군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용병을 이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주일 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빗나갔고 전쟁이 장기화하며 러시아군의 전력이 기대 이하라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잇단 패퇴로 러시아군 총사령관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했다는 점 △정규군보다 용병이 전쟁에서 사망했을 때 대중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전장에서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용병을 기용한 이유로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지난해 9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해 예비군 30만명을 징집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28 I 방성훈 기자
돌고래 떼죽음, 대왕오징어…'대지진 전조현상' 실제 있을까
  • 돌고래 떼죽음, 대왕오징어…'대지진 전조현상' 실제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일본 대지진 전조 현상’이 떠돌며 화제가 됐습니다. 32마리 돌고래가 좌초되고, 지난해 대왕오징어가 산채로 발견되는 등 일인데요. 지진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대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전조 현상을 느낀 후 대지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수만 마리 정어리 떼의 출몰. 일본 돌고래 떼죽음. 심해 대왕오징어 발견. 이상 자연현상이 나타나면 엄청난 지진이 곧 닥쳐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대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말이 종종 떠돌지만 사실 영화처럼 대지진을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은 없습니다.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5월 5일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스즈시의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3일 일본 해안가에서 돌고래 32마리가 좌초돼 이 중 15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전 대규모의 돌고래가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 ‘대지진 전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일본의 한 어촌 항구에선 살아 있는 대왕오징어가 발견되면서 그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길이가 3m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는 심해에 서식해 죽은 채로 수면에 떠오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남해안 일대엔 수만 마리의 정어리 떼가 몰려드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재난 영화에선 대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동물들이 직감적으로 이를 알아차리고 대규모 이동을 하는 등 기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대지진 전조 현상’은 없습니다. 이는 모두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지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지진은 발생 날짜와 위치, 규모 등이 모두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조 현상으로 보인 의혹들과 실제 지진이 연관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돌고래 떼가 좌초되는 등 이상 현상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 1~2주 전에 발생했던 규모 7.3의 ‘전진’입니다. 전진은 큰 지진이 전에 발생하는 작은 지진들을 말하는데, 전진 또한 실제 대지진으로 이어져야 사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대지진이 일어난 후 직전에 일어난 지진을 파악해 ‘전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맥락으로 ‘지진운’도 대지진 전조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진운은 지진 발생 전 나타나는 ‘양 떼 모양’의 구름을 뜻하는데, 이 또한 과학적으로 전조 현상이 아닙니다. 지진은 특성상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 진동이 크고 강력한 S파가 도착하기 전에 도달하는 P파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 조기경보를 울리는 것도 P파가 도달했을 때입니다. 기상청은 지진을 미리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우선 조기경보가 울렸을 때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속한 대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이동 시 머리 보호 △낙하물 주의 등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큰 지진이 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대응을 강화할 순 있지만 실제로 큰 지진으로 이어질지 확실하게 알 순 없다”며 “일단 조기경보가 발령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 따른 초기대응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23 I 조민정 기자
올해 다시 돌아온 러브버그, 퇴치법은
  • 올해 다시 돌아온 러브버그, 퇴치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러브버그.(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Q. 작년 여름에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올해 다시 출몰했습니다. 러브버그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여름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기승을 부렸던 일명 ‘러브버그(사랑벌레·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올해도 서울 곳곳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러브버그가 출몰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입니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합니다. 암수가 붙어 다니면서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불립니다.러브버그는 애벌레 상태로 토양에서 생활하다가 온도와 습도가 맞아 떨어지는 6월 말쯤 성충이 됩니다. 성충의 수명은 3~7일 정도입니다. 성충으로 사는 기간 짝짓기를 한 뒤 알을 낳고 죽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탓에 많은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지만 러브버그가 해충은 아닙니다. 질병을 옮기거나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으며 모기처럼 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러브버그의 애벌레는 나무 및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영양분을 전달하기도 해 환경정화에 도움을 줘 ‘익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들은 러브버그가 나타났을 시 대처요령을 소개했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러브버그가 물기를 싫어한다며 창문과 유리 등 많이 붙어 있는 곳에 물을 뿌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러브버그가 살충제에 약하기 때문에 가정용 살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또 은평구 보건소는 방역반에서 발생 근원지인 야산 인근 경계지역의 방역작업에 중점을 두며 주택가로 넘어오는 개체 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은 “곤충이 인간에게 해로운 경우는 말벌·모기, 불나방 애벌레 등이 쏘는 서너 가지 밖에 없다”며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오히려 애벌레 과정에서 낙엽 등을 분해하는 등 이로움을 주는 익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브버그는 생존 기간이 길어야 5일 정도”라며 “혐오감이 싫다면 러브버그가 싫어하는 물을 뿌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자료=이데일리DB)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22 I 황병서 기자
6월에 내려진 폭염주의보…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 6월에 내려진 폭염주의보…효과적인 대처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주부터 폭염이 본격적으로 기승이라는데,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궁금합니다.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행동요령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할 정도로 불볕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인데 7~8월은 얼마나 더 더울까 다들 많이 걱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지방에는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누리꾼들은 냉방비를 줄이는 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19일 서울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계 각지서 이상 현상…“올 여름 더울 것”이같은 6월의 불볕 더위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 북부에서는 며칠째 일 최고기온이 40~50도에 달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 휴스턴은 일 최고기온이 46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에 인도에서는 이상기온으로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서는 올해 여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산하 기후변화 관련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이번달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도 가량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학계에서는 ‘엘니뇨’ 현상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는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해당 현상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는 폭염과 홍수·가뭄 등이 발생합니다. 2016년 8월 엘니뇨가 닥쳤을 당시 안성의 최고기온은 39.4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을 볼 때 올 여름도 더울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상청 예측 결과 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확률은 40%, 높은 확률은 40%”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폭염이 올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다는 게 우 통보관의 설명입니다. 우 통보관은 올 여름 비가 예년보다 많아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이 많을 소지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여름용 모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 폭염에 취약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종 온열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일광화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04명으로 전년 동기(87명) 대비 17명 증가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열에 노출 될 경우 각각 혈압, 혈당수치 증가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이 될 경우 뇌졸중 가능성이 66% 증가합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심뇌혈관질환자 등이 폭염에 취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폭염이 발생한 경우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창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반드시 물을 챙겨야 합니다. 주류나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최대한 햇빛을 가리고 창문을 여는 등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이 계속될 경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 대신 동네 마다 있는 무더위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19 I 김형환 기자
사라지는 K나이…‘만 나이 통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라지는 K나이…‘만 나이 통일’ 무엇이 달라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오는 28일부터 한국도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만 나이를 적용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모두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태어난 날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되는 건데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빚어진 곤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6월부턴 ‘만 나이’로 통일오는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작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게 되는 겁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입니다.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립니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3년 1월1일을 기준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 총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만 나이 통일돼도 입학, 입대 연령, 술·담배 구입은 ‘연 나이’ 유지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각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행정 증명서를 비롯해 소년법, 음주·흡연 연령 등 여러 제도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우선 초등학교 입학은 만 나이가 통일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입학 시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병역법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나이 대한민국 남성을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술·담배 구입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후에도 술·담배 판매는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 맞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담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 ‘환영’…모든 법령 만 나이 통일이 능사 아니란 주장도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법제처가 작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86.2%(5511명)은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모든 제도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지난해 11월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상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06.19 I 김윤정 기자
윈도우 10 공식 지원 중단…사용자 불편이나 위험은?
  • 윈도우 10 공식 지원 중단…사용자 불편이나 위험은?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13일 마지막 업데이트를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버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최종 중단일은 2025년10월14일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보안서비스는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윈도우10 사용자들은 어떤 불편이나 위험을 겪게 되는 건가요?[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10’에 대한 공식 지원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사용자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에 대한 공식적 지원은 중단했다면서 최종 지원 중단일은 2025년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기 때문입니다. MS가 공식 지원을 중단하는 윈도우 운영체제(OS) 버전은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다만, 일부 사용자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가 모든 윈도우10 버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간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비용 부담 없이 지원이 이어집니다.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윈도우 10 버전 22H2’ 기술 지원 관련 공지(사진=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10은 기능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상반기 업데이트가 진행된 버전은 ‘H1’으로 분류하고, 하반기 업데이트가 진행된 버전은 ‘H2’로 구분합니다. MS가 지난 13일부터 공식 지원을 중단한 버전은 ‘윈도우10 21H2’ 버전입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이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공식 지원이 중단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업표시줄 우측에 날씨와 각종 뉴스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한 버전으로 기억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 더 자세하게 자신이 사용 중인 윈도우 버전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컴퓨터의 ‘설정’에 접속해 ‘시스템’을 클릭한 후 화면 하단 ‘윈도우 사양’을 보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MS 보안 등 지원을 받고 싶다면 사용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 10월14일까지 공식 지원을 유지하는 ‘윈도우10 22H2’ 버전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윈도우11’ 버전을 구매해 설치하는 것이죠.윈도우10에 익숙해 이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업데이트를 통해 앞으로 2년간은 보안 등 걱정 없이 윈도우10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MS가 윈도우10 22H2 버전을 최종 버전이라고 못 박은 만큼 2년 뒤인 2025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윈도우10에 대한 지원은 100% 끊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MS로부터 보안 업데이트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거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MS가 ‘윈도우 XP’에 대한 공식 지원을 중단했던 당시에도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포티넷 등은 OS를 바꾸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대형 쇼핑몰 ‘타겟(TARGET)’은 윈도우 XP 기반으로 운영하던 결제 단말기(POS)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고객 4000만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습니다.이 때문에 한국 정부 또한 윈도우 XP 지원 종료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윈도우 XP 취약점을 노린 신규 악성코드를 치료할 전용 백신을 무료 배포했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MS 공식 기술 지원이 종료된 OS를 그대로 사용하면 향후 새롭게 나타날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현재 지원이 유지되는 최신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6.14 I 김가은 기자
7년 만에 '슈퍼 엘니뇨' 온다던데…이유와 영향은?
  • 7년 만에 '슈퍼 엘니뇨' 온다던데…이유와 영향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올해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처럼 올해도 폭우가 올 것으로 예고되는데 엘니뇨 영향인가요? 엘니뇨와 슈퍼 엘니뇨의 차이는 뭘까요?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대기 및 해양 상태 모식도.(사진=기상청 ‘엘니뇨 백서’)[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오는 7~8월 ‘엘니뇨(El Nino)’ 발생 확률 70%, 9월까지 ‘슈퍼(매우 강한) 엘니뇨’가 시작할 확률 80% 등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기후예측센터(CPC)도 지난 8일(현지 시간)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하고 “엘니뇨 조건이 현재 존재하며 2023~2024년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엘니뇨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태평양에서 수온 등을 관측하는 ‘니뇨(Nino) 3.4구역’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슈퍼 엘니뇨는 2도 이상 올라갈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공식 기후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매우 강한 엘니뇨’로 표현하고 있죠. 이와 반대 현상은 ‘라니냐(La Nina)’로 부릅니다. WMO는 2020년 9월부터 발생한 라니냐가 최근 약 3년 만에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기상청과 학계에 따르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 순환으로 적도 등 저위도 지역 상공에서는 1년 내내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적도편동풍)’이 불며 태평양의 해수면도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무역풍은 기온과 기압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동태평양으로 유입이 늘면 엘리뇨, 무역풍이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서태평양으로 유입이 늘면 라니냐로 이어집니다.엘니뇨와 라니냐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역풍 약화로 적도 인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중남미 지역 서쪽 연안에서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늘어납니다. 이에 일찌감치 이곳 어부들이 “신의 축복”이라고 부르면서 엘니뇨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죠.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나아가 ‘아기 예수’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뜻합니다.엘니뇨 발달기 여름철 한반도 영향 모식도.(사진=기상청 ‘엘니뇨 백서’)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해상 공기가 확장·상승 압력을 받아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서태평양에서는 대기 순환으로 고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른바 미국 괌과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바람이 뻗어 나가는데, 한반도가 북태평양 기단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면 덥고 습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아지게 됩니다.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랭다습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세력 싸움으로 구름층이 대기에 정체하며 많은 비가 내리면 장마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엘니뇨 영향으로 올여름과 가을 한반도에 장마와 태풍 등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하지만 엘니뇨라고 반드시 비가 많이 내리는 인과성은 없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발달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 차가운 성질의 북쪽 기단의 세력 등에 따라 엘니뇨 현상 속에서도 한반도에는 비가 오지 않거나 선선한 기온의 날씨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측에 따르면 엘니뇨는 여름철보다 가을과 겨울에 더욱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기상청 관계자는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이 7월의 경우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많을 확률이 40%, 8월은 비슷할 확률이 50%, 많을 확률이 30%지만 반드시 엘니뇨에 따른 인과 관계라고만 할 순 없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간당 최고 1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니뇨·라니냐와 관계없이 최근 여름철 한반도에 집중 호우 현상이 잦아진 만큼 상시 침수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14 I 김범준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에 교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문제가 생겨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번에 그만두고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원장을 맡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부모 120여명이 원장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일 미루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지난 3월 30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중 한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의 보유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교사는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데 2급 자격증을 소유한 자 중 보육업무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승급교육을 받아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 중 아동복지업무를 3년 이상 한다면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역시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원장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으며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5582개소로 위탁이 98%, 직영이 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 개인이 4051곳(73%), 복지법인이 424곳(8%), 종교단체가 279곳(5%)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심사기준으로 배점했습니다. 100점 만점 중 35점이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최대 1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최대 10점,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련법령 이해 수준’ 5점,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운영의지·발전계획 최대 10점 등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위탁의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이 중 73%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 및 관리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에서 개인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까지 약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초저출생 사회, 한명 한명의 아이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13 I 김형환 기자
애플페이, 어떤 업종에 얼마나 도입됐나요?
  • 애플페이, 어떤 업종에 얼마나 도입됐나요?[궁즉답]
  • 애플페이 사용 화면(사진=현대카드)[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다니다 보면 스타벅스 등 일부 매장에서 애플페이 단말기가 종종 보이는데요. 애플페이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말기 도입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로 어떤 업종에서 많이 도입했는지 궁금합니다.지난 3월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이후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다양한 업종의 매장 계산대에는 ‘Apple Pay’라는 마크가 있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쓰는 사람이라면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매장에서 실물카드 없이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구비돼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NFC는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로,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기기에 접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됩니다. 복잡한 설정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하며,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암호화 과정에서 보안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하지만 출시 당시 국내 매장에 보급된 NFC 단말기 비율은 전체 단말기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해 결제 가맹점이 적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현재 15만~20만원으로 알려진 NFC단말기 교체 비용은 초기 현대카드에서 일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도 가맹점들의 NFC 단말기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페이 출시가 본격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NFC 단말기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한 지원금 없이도 자발적으로 가맹점을 신청하는 업체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반면 학계 등에서는 NFC 결제 단말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애플페이를 찾는 고객이 한 풀 꺾이게 되면 가맹점들은 굳이 NFC 단말기를 새로 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애플 이용자들이 다양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애플페이를 쓰길 원하느냐에 따라 NFC 단말기는 가맹점주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필수적 비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이 현대카드와 함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지난 3월 21일 한국에서 출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투썸플레이스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애플페이로 상품을 결제하고 있는 모습.현재 애플페이 국내 참여 브랜드는 총 150여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편의점, 백화점·쇼핑, 마트·슈퍼, 커피, 제과·디저트, 외식, 호텔·리조트, 주유·충전, 영화·도서, 레저·여행 등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애플페이는 어떤 업종에 많이 도입됐을까요. 도입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지만 주 사용처는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현대카드 통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도입 후 910만건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GS25에서 결제된 비율이 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코스트코(22%)였습니다. 다만 이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아직 편의점과 같은 소액 결제처에 그친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아이폰의 사용층이 저연령층에 국한돼 있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데요. 최근 현대카드의 신규 회원 중 MZ 세대의 비중은 8할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중 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도입된 직후 4월 한 달간 개인 일시불 카드 이용 금액은 7조629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도입 전인 3월의 이용 실적과 비교하면 오히려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젊은 층을 단기간에 빠르게 흡수했지만 정작 효과적인 돈벌이가 되는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13 I 정두리 기자
기후변화로 대기 불안정…여름철 낙뢰사고 예방법은?
  • 기후변화로 대기 불안정…여름철 낙뢰사고 예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주말 새 강원 양양 설악해변에서 벼락 맞은 3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낙뢰를 마주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요령은 무엇인지, 또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지난 10일 오후 7시 33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 추정 사고로 6명이 쓰러졌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10일 양양군 해변에서 낙뢰를 맞은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낙뢰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한반도 대기 상층과 하층 온도 차이가 커져 낙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낙뢰 발생 시 대처행동을 숙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양양군 설악해변을 방문한 30대 남성 조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3분께 낙뢰에 맞은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11일 오전 4시 15분께 사망했다. 조씨는 낙뢰에 맞은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10분 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조씨 외에도 이번 낙뢰사고로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있던 4명과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가던 1명도 낙뢰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낙뢰는 뇌우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현상으로 통상 ‘벼락’이라고 부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한 해 평균 10만 8719번의 낙뢰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3만 6750건으로 전년 대비 66.20%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낙뢰의 90%는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6~8월)에 주로 일어났다. 다만 낙뢰로 인한 사망 피해는 크지는 않은 편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낙뢰 사고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낙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여름철 낙뢰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은 무엇일까. 한국전기연구원(KERI)의 ‘낙뢰 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낙뢰가 예보됐을 시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야외활동 중인 경우에는 뾰족한 물체나 홀로 서 있는 나무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좋다. 낙뢰는 나무나 깃대 등 뾰족하고 높은 물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쪽 발만 땅에 접촉하면서 짧은 보폭으로 걷거나 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일 우산, 낚싯대, 골프채 등 금속성이거나 길고 뾰족해 낙뢰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접거나 눕혀 놔야 한다.한국전기연구원은 통상 낙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성이 높은 낙뢰를 구분하기 위해서 ‘30-30 규칙’을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30-30 규칙’이란 번개를 본 이후에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을 센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짧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오픈카 제외)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비가 그치거나 천둥소리가 작아져도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께 더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번 양양에서처럼 해변의 경우에는 천둥소리가 나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낙뢰전류는 물속에서 매우 넓게 퍼져 나가므로 물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해변에서는 뇌격지점에서 약 100m 지점까지도 위험하다. 부득이하게 개방된 해변 장소에 있다면 손은 귀를 덮고 머리는 가능한 땅에 가깝게 해 웅크려 앉아야 한다. 땅 위에 다리를 모으고 서 있는 사람은 직격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는 “낙뢰 예보를 잘 살피고 예보가 됐다면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야외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보를 확인하고, 낙뢰가 예상되면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해 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2023.06.12 I 송승현 기자
지역 축제장 바가지요금, 지자체가 막을수 있나요?
  • 지역 축제장 바가지요금, 지자체가 막을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방송된 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선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연진이 영양의 한 시장에서 전통 과자를 세 봉지 사려고 하자 상인이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같은 전통 시장 바가지 논란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통 시장과 이동 상인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상인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런 논란이 어디 ‘1박 2일’로 유명세(?)를 탄 영양 뿐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축체가 열리면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간간이 있는데요.‘1박 2일’의 과자 한봉지 7만 원이 나오기 전에는 함평 나비축제, 남원 춘향제, 진해 군항제 등 축제에서 고기 십여점 올라간 돼지수육 4만 원, 유치원생 손바닥만한 파전 두장에 2만 원, 어묵꼬치 하나에 3000원 등등등.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의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축제 속 먹거리 바가지 요금 사례가 있습니다.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방송 장면.축제장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을 콕 집어 제재할 만한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 형태의 상인들의 영업을 막으려고 하면 막을수는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즐거운 축제의 현장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만큼 바가지요금을 걱정해 상인들의 영업행위 자체를 막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형 축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각종 단체에 위탁해 열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상인들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음식값을 받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게다가 이런 축제장 바가지요금에는 행사장만 찾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속칭 ‘전문장사꾼’으로 불리는 상인들의 역할도 큽니다. 이번 ‘과자 한봉지 7만 원’ 논란을 낳은 것 역시 매번 상인들이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는 이유로 지자체 관리 범위 밖에 있는 ‘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그렇다고 매번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사과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합니다.지자체들이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런 상인들이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위생상태 및 원산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이런 상인들에게 ‘가격을 내리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여기서 더 나아가 외부 상인들의 축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지자체도 있습니다.‘파주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등 매년 대형 축제를 여는 경기도의 파주시는 축제장 내 먹거리 판매를 새마을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판매 가격 역시 시와 협약을 통해 책정되고 수익금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그렇다고 해서 ‘전문장사꾼’, ‘이동상인’ 모두를 바가지요금을 받는 상인들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이 가진 ‘5일장’이라는 전통문화를 지탱해 온 한 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축제장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있는데 이런 행사장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을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축제·행사장 판매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지자체가 예방적 차원의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전해 왔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08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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