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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은 천재지변인데 여행 취소하면 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가 고객의 여행 취소를 거절하거나 취소 시 위약금을 70%씩 내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발생으로 구매한 여행상품을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상품 구매 시 주의깊게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사진=하나투어)[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2019년 8월 30일 개정)에 따라 판매·유통되고 있습니다.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약관은 여행 종류부터 요금, 정산, 취소·환불 등 여행사와 여행자(소비자) 간 계약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약관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행출발 30일 전 취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일 전부터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은 15%, 8일 전은 2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각각 여행요금의 30%와 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최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이번 튀르키예 강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여행 계약해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자연현상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천재지변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지역인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 남동부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수도 앙카라와는 약 700㎞, 안탈리아는 820㎞, 이스탄불과는 1100㎞ 떨어져 있습니다. 가로 1600㎞, 세로 800㎞ 직사각형 모양 튀르키예 영토에서 가지안테프는 오른쪽 아래, 이스탄불은 왼쪽 위에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튀르키예 일주 코스 중 가지안테프와 가장 가까운 내륙도시 카파도키아도 서울~부산(325㎞)과 비슷한 약 330㎞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난 6일부로 변경된 튀르키예 여행경보단계 (사진=외교부)현재 인천과 튀르키예 항공편은 물론 앙카라, 이스탄불 등 현지 숙박시설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행경보도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카흐라만마라쉬 등 6개 주에 대해서만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앙카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등 나머지 튀르키예 도시는 ‘여행 유의’에 해당되는 1단계(남색) 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구매한 튀르키예 여행상품을 계약해제할 때 천재지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부 여행경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행 취소·연기와 금지에 해당하는 3단계(적색), 4단계(흑색) 경보가 내려져야 계약해제 시 100%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은 “현지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안전을 우려해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경우 여행사, 항공사 등 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 결제까지 마친 여행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안전에 대한 우려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소보다는 일정 변경이 유리하다는 게 대다수 여행사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출발이 임박해 일정을 바꿀 경우 예약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규모가 위약금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평소 표준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시 환불 불가’가 조건인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 시 일부 금액을 환불하도록 돼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국적 항공사나 여행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여행상품 구매에 앞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온천에서 ‘어질’…히트쇼크 예방법은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온천에서 고령의 한국인 3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히트쇼크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국인이 일본 온천에서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히트쇼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히트쇼크는 무엇일까요?히트쇼크는 온열질환의 하나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선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어 이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료=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열탈진과 열경련, 열실신 환자는 2018년 2만1885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2021년 9465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나들이가 크게 줄며 환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온천과 사우나입니다. 입욕 시간이 길면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혈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이 자체가 심장과 혈압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따뜻한 사우나를 한 뒤 냉탕에 들어가면 정신이 뻔쩍 들고 힘이 난다고 느끼지만 실제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합니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따뜻한 상태가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가 갑자기 추운 상황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되도록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거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실신으로 이어질 경우 물속에 있다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딱딱한 곳에서 쓰러진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2차사고로 응급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온도차이가 덜한 곳에 나와 앉아 쉬면서 체온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어지럽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머리로 피가 다시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범준 교수는 “더운 데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어지럼증이 느껴지기 전에 있는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사우나 이용 시 주의사항은 또 있습니다. 식전, 식후입니다. 공복으로 사우나를 이용할 경우 체력이 급격히 소모돼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김범준 교수는 “식후 배부른 상태라면 고온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식후 소화되는 3~4시간 뒤에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뒤돌려차기' 12년형 억울?…살인미수 어떨 때 적용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는 취지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돌려차기’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가 지난해 10월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A씨는 작년 5월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갔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범행 CCTV 영상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이 드러나는데요. 범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미수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인데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됩니다.만약 A씨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판단, A씨에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결과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문 앞 동사한 주취자…경찰 아닌 일반인도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제로슈거 소주는 살이 안 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Q. 최근 롯데칠성의 ‘새로’ 등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가 인기인데요. 보통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의 칼로리와 맞먹는다고 하던데 제로슈거 소주는 살 안찌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하면 당류가 ‘제로’라고 해서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이 낮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최근 출시한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의 열량은 326㎉입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는 CJ제일제당의 햇반(210g)의 열량이 310㎉니 밥 한공기의 열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이슬 후레쉬(347.8㎉), 좋은데이(343.4㎉), 처음처럼 부드러운(347.8㎉)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좌), 하이트진로 ‘제로슈거 진로이즈백’(사진=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알코올은 다이어트의 적제로슈거 소주는 당류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알코올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열량이 제로가 아닙니다. 보통 알코올은 1g 6~7㎉ 입니다. 소주 한 병은 대략 300~400㎉의 열량을 가지고 있겠죠. 햇반(210g) 한 개, 식당에서 꾹 눌러담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열량입니다.다이어트에 알코올이 안좋은 이유는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은 2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고, 이를 아세트산으로 만듭니다.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7~10g 수준이죠. 소주 한 병의 알코올 함량이 60g인데, 이를 분해하려면 6시가에서 8시간30분 가량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문제는 이 6시간 동안 몸은 다른 대사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는 소화·흡수가 지체되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특히 알코올은 뇌의 신경을 마비시켜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술만 마시면 느끼하고 기름진 안주를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새해를 맞아 ‘오운완(오늘 운동 완성)’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은 높은 열량 외에도 근육 형성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주를 하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근육에 있는 수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근육은 줄어들고, 근육의 수행 능력도 줄어듭니다.더불어 근육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사용하게 되면 피로가 가중되고, 근육 형성에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근육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회복하는 것도 알코올이 방해합니다. 운동마니아로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처음처럼 새로 성분표. 100㎖당 90Kcal라고 표기돼 있다. 당류는 0g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스테비올 배당체를 사용했다.(사진=롯데칠성음료)◇‘헬시플레저’ 열풍에 식음료 업계 ‘제로슈거’ 마케팅 가열몇 년 전부터 식음료 업계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음료 업계는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 제로 칼로리 음료 등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는 건강한(Healthy)과 기쁨(Pleasure)를 합쳐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주류 업계도 헬시 플레저에 맞춰 제로슈거 음료를 내놓고 있죠. 처음에는 소주와 무가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지만 마케팅 반응은 폭발적이었죠.무학의 ‘딱! 좋은데이 과당제로’는 팬데믹 기간 1년만에 1억6000만병을 판매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경쟁사인 대선주조가 ‘슈가프리 대선’을 출시했고, 롯데칠성음료도 최근 ‘처음처럼 새로’ 등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처음처럼 새로는 알코올 향이 나지 않는 깔끔한 맛을 앞세워 3개월여만에 누적 판매량 2700만병을 돌파했습니다.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도 올해 1월 진로이즈백 제로슈거를 리뉴얼 출시했습니다.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수크랄로스·스테비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낮다고 방심하고 더 많이 마시면 다음날 후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궁즉답]
-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이는 국밥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영화 헤어질결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초밥을 먹는 송서래(탕웨이).(사진=CJ ENM)[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표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예로 들면 조사실 음식 배달을 전담하는 업체가 다루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한식은 곰탕(설렁탕 포함) 등 국밥을 비롯해 각종 찌개류와 백반을 제공하고, 중식도 짜장과 짬뽕 따위 일반적인 메뉴를 가져다줍니다. 조사 중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고, 조사 시간도 길어지기에 거의 예외없이 배달시켜서 먹죠.◆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영화 살인의추억에서 형사와 용의자가 조사 도중에 짜장면을 먹고 있다.(사진=CJ ENM)개중에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물과 밥을 함께 넘길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백반보다 밥 넘기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맵고 짜서 자극적인 김치·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배달 과정에서 붇기 쉽고, 소화가 더딘 밀가루 음식(중식)도 꺼리는 대상이죠.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이런 맥락에서 ‘코렁탕’이라는 블랙코미디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설렁탕을 코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관이 밥을 먹는 피의자를 고문하려고 머리를 밀어 코를 음식에 담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려면 음식에 국물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설렁탕이 아니어도 인권침해 수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밥 먹는 시간까지 두렵게 만든 게 설렁탕입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 K나이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 어떤 점이 좋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올해부터 한국도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만 나이를 적용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모두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태어난 날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되는 건데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빚어진 곤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6월부턴 ‘만 나이’로 통일오는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작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게 되는 겁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입니다.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립니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3년 1월1일을 기준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 총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알쏭달쏭 세 가지 나이 계산법, 일상 넘어 ‘법적 다툼’까지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일상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일쑤입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이 계산법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5~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혼선을 빚은 적도 있죠.또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착각한 부모님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요청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나이 해석에서 비롯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56세’로 정했는데, 이를 연 나이로 봐야 하는지 만 나이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판단은 재차 뒤집혔습니다. 1심 만 55세→2심 만 56세→대법원 만 55세로 판결한 겁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은 사라질 예정”이라고 기대했습니다.◇대다수 국민 ‘환영’…모든 법령 만 나이 통일이 능사 아니란 주장도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법제처가 작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86.2%(5511명)은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모든 제도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지난해 11월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상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병역법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대 연령을 연 나이로 계산해오고 있습니다.법제처는 앞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2년째 성과없는 공수처, 인력 충원하면 해결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력 부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연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말 인력 부족에만 있는 것인지, 법만 바꾸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9월 새 CI를 공개하고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25명이고 26일 현재 실제로 근무 중인 검사는 21명입니다.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 1∼3부로 부서별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입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특징인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철저하게 규명하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입니다.검찰과 비교하면 어려운 처지가 더욱 쉽게 실감 됩니다.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30명가량의 검사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타 청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검사 20여명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아울러 공수처에서 조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검사 1명당 수사관 3명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 수사관은 적정 인원수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검사들의 원활한 수사를 돕는 행정 인력도 정원 20명에 그칩니다. ◇직원 처우 열악하고 미래 불안정…수사 인재 “안가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검사·수사관 정원을 늘리더라도 계획한 대로 인력이 충원되고 탄탄한 수사력을 갖추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재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렵다.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 출범 이래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시선이 썩 곱지 않다는 점, 이들 문제와 연계돼 잊을만하면 ‘존폐론’이 거론된다는 점 등도 유능한 인재들이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는데 망설이게 합니다.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더라도 태생적인 딜레마가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대거 차지해 공수처와 검찰이 밀착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설립 당시 공수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비(非)검찰 출신이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 출신과는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연대 의식이 남다른 검사들은 공수처로 이직하는 검사를 ‘배신자’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법조계 판에서 평판 하락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수사경험 전무한 수뇌부…‘실수 연발’ 예견된 사태였나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법조 경력에 인품도 두루 갖춘 덕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탓에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실제로 수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김 처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마저 전해집니다. 이에 공수처 폐지론과 더불어 수장 사퇴론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김 처장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1차적으로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력 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크든 작든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김 처장이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을 놀라게 할 성과를 내놓고, 공수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우리나라 지폐 속 인물은 왜 모두 조선시대 사람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간 인물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독립한 나라에선 독립운동가를 지폐에 넣어 업적을 기린다고 하는데, 모두 조선시대 사람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신사임당을 제외하면 모두 이씨인 이유도 있을까요. 사진=AFP[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인을 지폐 속 인물로 선정한다는 것이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화폐 속 인물을 선정하는 절차는 한국은행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역사계를 필두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인물을 선정합니다.◇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인 전제…위원회 구성해 여론 수렴실제로 한국은행은 2007년 5월 고액권 발행계획을 공표하고 고액권 초상 인물 선정을 위한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8명과 한국은행 부총재, 발권국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폐에 들어갈 인물 후보로 20명을 추천했고, 성인 남녀 1000명과 각계 전문가 150명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당시 후보에는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김구와 신사임당이 각각 10만원권과 5만원권 초상 인물로 선정됐습니다.다만 10만원권 발행은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고액권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 물가 상승 우려를 비롯해 전자결제수단 활성화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5만원권을 발행한 뒤 평가해보자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10만원권 발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10만원권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2007년엔 ‘밀실 선정’ 논란도…한은 “국론 분열 우려에 불가피”당시 유관순 열사가 탈락한 배경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유 열사는 최종 4인 후보에 들지 못했고, 정부가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해 탈락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것입니다.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물 선정 단계마다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이념 차이가 있기에 위인 간 우열을 가르는 논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2007년 선정 당시 한국은행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밀실 선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론 분열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승일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는 “화폐인물 선정은 국민 각자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특정 위인을 지지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영역 등에 따라 수많은 후보들이 거론돼 여론 분열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칫 흠집내기 네거티브 토론으로 변질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한국은행은 지폐 속 위인들이 모두 조선시대 인물인 점, 신사임당을 제외하면 모두 이씨 성을 가진 점, 독립운동가가 없는 점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양성을 우선해 기존 지폐 도안을 교체하려 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원주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지폐는 1970년대초반 선정된 이순신, 이황, 이이, 세종대왕 도안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물론 100원주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지폐 도안은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채 선정되긴 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여론 수렴 절차 없이 권력층에서 도안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은은 기존 도안 인물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점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승만 초대 대통령, 10종 지폐· 주화 모델로 등장하기도한편 과거 일반인이 도안의 모델로 채택된 사례도 있습니다. 1962년 5월16일 발행된 100환권 지폐에는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저금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습지만, 이 지폐는 발행된지 한 달이 안된 그해 6월10일 제3차 통화조치로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도안 모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50년부터 정권이 무너지는 1962년까지 총 10종의 지폐와 주화의 도안 모델을 독식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미중 반도체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Q.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중 반도체 전쟁’이라고들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까닭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A: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장 지금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미사일, 탱크, 드론 등 전쟁 무기까지 반도체가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미래 산업에서 없어선 안되는 핵심·필수 부품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반도체는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일반 반도체가 아닌 최첨단 반도체를 뜻합니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확보 여부가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더 뛰어난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각국의 석유 쟁탈전이 전쟁이나 불편한 동맹, 외교적 갈등을 유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도체 전쟁’(Chip Wars)의 저자이자 터프츠 대학의 부교수인 크리스 밀러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들은 첨단 컴퓨팅 기술을 확보할 때마다 이를 군사·정보 시스템에 도입했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과 명백하게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중국은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쓰겠다며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2015년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보조금에 따른 불공정 무역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던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화웨이를 시작으로 개별 기업이나 산업,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더욱 정밀해졌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반도체 산업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는 그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들어졌든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나 설계 소프트를 중국 반도체 업체에 판매하려면 미 정부로부터 허가(라이선스)를 얻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업체와의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반도체 관련 핵심 인력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링하오 바오 애널리스트는 BBC에 “반도체 산업에선 인재가 정말로 중요하다. 중국 반도체 업체 경영진 가운데 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는) 중국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해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미국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상당 기간 주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BC는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양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늘리고, 대만, 일본, 네덜란드와 합종연횡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조만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니다. 밀러 부교수는 “반도체 생태계가 중국 중심,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분되면 각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 편을 선택토록 강요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아마 많은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역시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복시 큰 피해가 예상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휴일이 많은 편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올해 첫 연휴인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첫 휴일인 신정(1월1일)도 일요일이었는데, 이번 연휴도 주말을 끼고 있어 어쩐지 손해 보는 느낌도 드는데요. 다른 나라는 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나요? 우리나라는 휴일이 많은 편인가요?(사진= 픽사베이)[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A: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혹은 달이 바뀔 때마다 달력을 보면서 휴일을 헤아려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가끔 다른 나라의 특이한 휴일이나 긴 연휴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연간 공휴일 수는 15일입니다. 하나씩 보면 국경일인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명절인 △설연휴(음력 12월 31일~1월2일) △추석연휴(음력 8월14~16일), 종교 관련 경축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성탄절(12월25일), 이밖에 △새해 첫날(1월1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입니다. 실제로 쉬는 날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공휴일이 원래 쉬는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 중 △설날 당일(음력 1월1일)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당일(음력 8월15일) △개천절 △한글날 7개의 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엔 그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 선거가 있는 해는 휴일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이나 선거일 같이 해마다 바뀌는 휴일을 제외하고 공휴일만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중국(25일)과 일본(16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휴일이 적습니다. 선진국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 수는 11일로 우리가 4일 더 많고요. 각 나라별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조금 더 볼까요. 우선 중국은 연휴가 많습니다. 우리의 설 명절인 춘절(춘제)에는 음력 1월1일부터 3일간이 법정 공휴일지만, 음력 12월31일부터 1월6일까지 7일간을 연휴로 지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일인 10월 1일부터 7일간은 국경절(궈칭제) 연휴입니다. 단오절(음력 5월5일)과 청명절(4월3~5일)에도 사흘씩 연달아 쉽니다. 대신 긴 연휴를 앞두고는 주말에 대체 근무를 하게 해 미리 당겨서 일하고 쉬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묶이는 일본은 음력 설은 쇠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1일이 일본 최대 명절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하루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12월 마지막주 주중에 종무식을 하고 1월4일에 시무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엔 종교와 관련한 공휴일이 없고 천황이 바뀔 때마다 공휴일인 천황탄생일이 바뀝니다. 천황이 바뀌는 해에는 천황 탄생일이 하루도 없거나 이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6월에 새 천황이 즉위했는데 그의 생일은 2월이었고, 전 천황의 생일은 11월이었다면 그 해는 천황탄생일이 없는 것이죠. 미국은 날짜가 정해진 휴일과 요일이 정해진 휴일이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휴일, 예를 들어 △새해 첫날(1월1일) △독립기념일(7월4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등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지정됩니다. 요일이 고정된 공휴일은 △마틴루서킹의날(1월 세번째 월요일) △대통령의날(2월 세번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네번째 목요일) 등은 모두 월~목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과 겹칠 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