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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 계속 춥다” 삼한사온은 사라졌나요
  • “춥다, 계속 춥다” 삼한사온은 사라졌나요[궁즉답]
  •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추위는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이 ‘삼한사온’이라고 3일간 추위 후 4일간 (그나마) 따뜻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한 것 같습니다. 최근 날씨 동향을 보면 그런 삼한사온의 기후 특성이 사라진 건가요?[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5도가량 낮은 것으로 예보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북태평양 지역의 알류산 저기압의 서고동저 기압배치로 춥고 온난한 날씨가 반복되는 ‘삼한사온’으로 대표되어 왔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때마다 언제쯤 추위가 풀릴까하는 주기성 기온 분석을 둘러싼 관심도 커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0년대 이후로 삼한사온의 특성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독 한파가 매서운 올 겨울 역시 추위가 몰려왔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삼한사온 현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특성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국립기상과학원과 한양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1979~2018) 겨울철 기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겨울 기온의 변동성은 7~8일 주기에서 가장 우세했습니다. 즉 사흘은 추웠다 나흘간은 온화해지는 전통적 삼한사온의 패턴이 거의 들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14년 이후로는 7일 근처의 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전형적인 겨울철 삼한사온의 뚜렷한 주기가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갈수록 10일 이상의 장주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를 기후변화의 결과로 보는 시각에서는 ‘북극 진동’과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성이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다른 연구팀은 1986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북극진동과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변동성은 상관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강추위로는 말로 다 표현이 안되는 극단적인 한파와 삼한사온의 실종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북극진동이라는 단어를 최근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때 동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구온난화입니다. ‘북극 진동(Arctic Oscillation)’은 북극의 찬 공기가 진자처럼 아래위로 움직이기를 반복한다는 데서 진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북극이 차가워질수록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 기류가 강력해지는데, 지구온난화로 북극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면 온도 차이가 작아져서 이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헐거워지면서 북극 찬 공기가 곧바로 저위도로 내려오며 한파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한파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력이 약해진 이유입니다.올 겨울 역시 지난달 하순부터 북극을 둘러싸고 도는 소용돌이가 약한 ‘음의 북극진동’ 상태가 이어지면서 저위도로 내려온 북극의 찬 공기가 한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링해와 우랄산맥에 발달한 블로킹으로 저기압성 순환이 만들어지면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주기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연구팀은 “최근 삼한사온의 실종 등 이상의 사실들이 최근의 기후체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26 I 김경은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 대한축구협회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Q : 윤석열 대통령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포상금과 관련해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배당금은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배당금 일부를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A :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반’은 선수들이 고생했다는 것이고 틀린 ‘반’은 배당금을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참가국 축구협회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카타르월드컵의 경우 FIFA는 출전한 32개국에 준비금으로 이미 150만달러(약 19억원) 씩을 지급했습니다.여기에 경기 성적에 따라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우승국은 4200만달러(약 544억원), 준우승국은 3000만달러(약 389억원), 3위는 2700만달러(약 350억원), 4위는 2500만달러(약 324억원)를 받습니다.8강 진출팀 가운데 4강에 오르지 못한 4개 팀에는 1700만 달러(약 220억원), 16강에 진출했지만 8강에 오르지 못한 8개 팀에는 1300만달러(약 169억원)가 지급됩니다. 16강에 오른 한국도 1300만달러를 받게 됩니다.협회는 처음부터 총 배당금의 50% 이상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아시아 예선(46억원)과 본선(33억원)에 필요한 대표팀 운영 비용으로 이미 79억원을 집행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FIFA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 상환액 16억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이미 들어간 비용 95억원을 빼고 나니 배당금의 50% 이상 포상금 지급 계획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억원을 기부하면서 50% 원칙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당시 코칭스태프 연봉을 마련하기 위해 40억원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대표팀 선수들이 받게 되는 포상금은 개인당 최소 2억8000만원에서 최대 총 3억40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협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정했던 포상금 계획보다 약 7000만원씩을 더 받게 됐습니다. 이는 다른 16강 진출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금액입니다. 역시 16강에 오른 일본의 경우 선수들에게 평균 약 9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참고로 내년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1581억원입니다. 올해 예산 1141억원보다 440억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역대 예산 규모 중 가장 많습니다. 그전 최대 액수는 2013년의 1234억원이었습니다.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2024년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511억원이 소요되고 각급 대표팀 운영비(325억원)와 국내 대회 운영비(269억원)도 비중이 높습니다.축구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축구협회가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 비율이 높습니다. 2021년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벌어들인 돈은 약 816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공식 후원사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이 약 31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약 195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보조금은 약 156억원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체 수익의 20% 수준입니다. 그밖에 중계권료 수익, A매치 입장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카타르월드컵 현장에서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2022.12.16 I 이석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이태원참사도 정쟁거리 취급 상처·갈등만 더 키운 정치권-“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검토”-국회의장 중재에도…예산처리 또 불발-[사설]글로벌 기업도 지적, 법인세 족쇄…투자기피 못 막는다-[사설]빅스텝 단행한 미 연준…한국, 긴축 고삐 놓지 말아야△美 기준금리 빅스텝-매 발톱 꺼낸 파월 “당분간 금리인하 없다”…시장은 “5% 이상 유지 힘들 것”-한·미 금리차 22년來 최대…“환율 등 영향 제한적일 듯”-3.5억 주담대 월이자 70만원 증가…영끌족 “버티기도 한계”-수익률 좇아 머니무브…외국인 셀코리아 빨라질까-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애도·위로 대신 막말 난무…유가족·생존자 고통은 외면-허송세월만…이태원 국조특위 ‘개점휴업’-출범 50일 되도록…특수본 ‘참사원인·책임규명’ 오리무중△예산안 처리 또 불발-‘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野 받았지만 與는 보류-본회의 개회일 불투명…새해로 넘어가나△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개혁 인기 없어도 해내야…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세계경기 빠르게 하강…내년 경제 더 어렵다”-尹대통령 “지방 교육 경쟁력 높이면 경제 활성화도 해결”△종합-‘한전채 확대’ 한전법 9부능선 넘어…‘자본잠식 위기’서 한숨 돌렸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427조…GDP의 70% 육박-“내년 세계 경제위기 심각” 판매 진작 모색하는 삼성-“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경제에 10.4조 손실 입혔다”△정치-훈련병 휴대폰 사용 형평성 논란 도마에-‘당심 100% 반영’…與 전대룰 개정 힘 겨루기 본격화-尹대통령, ‘文케어’ 때리자…민주당 연일 격앙-정부, 모로코 출신 6·25 참전용사 위문-주한미군, 북 트집잡는 포 실사격 장면 공개△경제-주60시간제 종료 눈앞…“특별연장근로가 대안”-영업이익률 7.5%→4.8% 부채비율 6년여 만에 최고-래퍼 도끼, 세금 3억 미납…고액·상습체납 6940명 공개-한전 등 공공기관 7곳 ‘전력 자급자족’ 맞손△금융-당국 압박에도…리볼빙 이자 다시 상승-지방에만 13조…보험사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금리 정점 왔나…3년 이상 장기예금 석달만에 증가세-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연임 여부에 촉각△글로벌-中 소비지표 -5.9%, 생산·투자도 부진…‘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美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 디샌티스, 또 트럼프 제쳐-“日, 내년 한국에 1인당 GDP 추월 당해…재역전 불가능”-아세안 “EU의 14조원 지원보단 무역협상 원해”-美 증권거래위, 주식거래 플랫폼 영업에 제동△산업-‘쇄신’ 꺼내든 신동빈…외부전문가 수혈, 계열사 대표 전략적 재배치-정비 달인들 모여 신차 분해·조립 현대차 AS 경쟁력 이유 있었네-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8년 만에 복귀-금호석화,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산업-고발당한 김범수 개인회사…업계 ‘과도한 조치“-”구글·메타에 1000억대 제재 자부심“-모더나 유전체 분석 의뢰 급증…소마젠 휘파람-LG화학, 중국에 통풍신약 기술수출…1200억원 규모△소비자생활-인증샷 남기려 25만원짜리 케이크 먹는다-11번가, 단열·보온용품 불티 작전주보다 최대 4.5배 급증-소주·와인·위스키까지 ’술하면 CU‘ 만들 것-120만 팬덤 ’벨리곰‘,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수상△증권-’파월 매운입‘에 반등 하루 새 꺾인 코스피-’최근 10년간 7번 상승‘ 12월 삼성전자 웃을까-태광산업 백기에…”행동주의 펀드 성과 가시화“-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유의…원리금 미상환 위험“-삼성자산운용, 조직개편 단행…’통합마케팅·글로벌 ETF‘ 방점-올해 증시 29일 폐장…1월 2일 10시 연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버텨라, 맨몸뚱이로…작품이 된 ’고된 삶‘△부동산-”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안돼“…속타는 둔촌주공 당첨자-합천은 영상, 청주는 뷰티…도시재상사업지 26곳 선정-무순위 청약 못채워…모집 공고 취소도 수두룩-안전지대가 없다…아파트값 주간 낙폭 10년 만에 최대△여행-꼬부랑 꼬부랑 길따라…별똥별이 내려앉은 마을△Qatar2022-[궁즉답]후원사 지원금·정부 보조금·중계권료…-’축구의 신‘ 메시 vs ’차세대 황제‘ 음바페-모로코 감독 ”전 세계가 우리 자랑스러워할 것“-김민재 ”솔직히 유럽파 많은 일본이 많이 부럽네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또 하나의 극일 교과서 된 ’국민가게‘-[데스크의 눈]시장 살리는 ’관치‘를 바란다-[기자수첩]’트윈데믹‘ 속 노마스크 주장, 과학적 근거 있나△피플-삼성, CES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시대 제안-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대표, 부회장·사장 승진-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우아한형제들 새 대표에 이국환 부사장 내정-”신인 작가 전인지도 많이 지켜봐주세요“-”시대에 맞춰 R&D인재 키울 것“△사회-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재판 연기 신청…검찰 수사 지연 불가피-중부 폭설 뒤 한파 도로 미끄러워요-”실내 마스크 해제 전제조건은 충족“-중·고교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성 평등‘ 빠진다-’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2022.12.15 I 박미애 기자
"크리스마스가 대목?" 연말 케이크 판매 얼마나 늘까
  • "크리스마스가 대목?" 연말 케이크 판매 얼마나 늘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각 브랜드가 케이크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에 케이크 판매량은 평상시보다 얼마나 늘어나나요.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계절에 케이크 생산량은 어떻게 확대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라호텔 얼루어링 윈터 케이크(왼쪽)와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화이트 트리 스페셜 케이크’. (사진=각 사)[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A: 제빵·호텔 베이커리 업체들이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케이크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하는 등 케이크 판매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과거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판매되는 케이크 비중이 연간 판매량의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많아 ‘대목’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케이크 판매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옛날처럼 케이크를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식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카페나 레스토랑 등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일상의 디저트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면서입니다.뚜레쥬르 ‘원더랜드의 파티’. (사진=CJ푸드빌)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기준으로 케이크 판매가 연중 고르게 분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인 2015년 당시 12월 판매 비중이 13~15%로 높았지만 지금은 월별로 판매 비중이 워낙 고르게 분산돼 12월 케이크 판매가 두드러지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과거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간 매출 비중의 약 3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불티나게 판매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평월 판매량 대비 약 2배 정도 소폭 늘어나는 수준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눈에 띄게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다만 일반 베이커리 업체와 달리 호텔에서 판매하는 케이크는 사정이 좀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는 개념의 ‘스몰 럭셔리’ 트렌드가 반영되면서 1개에 25만원에 이르는 고가 케이크 사전 예약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신라(008770)의 ‘얼루어링 윈터’ 케이크와 조선팰리스의 ‘화이트 포레스트’ 케이크 가격은 각각 2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조선팰리스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대한 지속적인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웨스틴조선 서울의 경우 가장 인기가 높은 케이크는 트리 디자인의 위싱 트리(14만원)로 예상 수량의 90%가 예약돼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자 호텔 마케팅 담당자는 “플라자 호텔 12월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량은 월 평균 대비 300% 이상으로 인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블랑제리 더 플라자는 오는 31일까지 케이크 10종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위싱’을 판매 중입니다.신세계푸드 이베이커리 빵빵덕 크리스마스 케이크 2종. (사진=신세계푸드)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업체들도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빵집에서 생산하는 케이크는 모듈화 돼 있다 보니 케이크시트 등 구성 원재료 중 냉동 보관이 가능한 일부 상품은 일찌감치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구마케이크같은 무스케이크 계열은 계절과 상관없이 급랭시켰다가 해동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마저도 케이크가 냉동식품이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는 직전 임박해서 생산하는 케이크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생크림이나 과일, 초콜렛 등의 재료 등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미리미리 만들어 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올해 케이크 판매는 전년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품질유지를 위해 한계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15 I 백주아 기자
월드컵 골키퍼 등번호는 항상 1번인가요?
  • 월드컵 골키퍼 등번호는 항상 1번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축구 경기에서 번호 1번은 골키퍼에게만 주어지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골키퍼는 대개 번호 1번을 씁니다. 축구 선수가 번호를 단 경기복을 입게 된 유래를 짚어보면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는 경기 중 몸싸움이 격렬해 선수끼리 뒤엉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기장까지 넓은 편이니 이래서는 관객이 선수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선수와 함께 뛰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위해서라도 선수를 식별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지난 6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브라질 경기가 끝나고 브라질 골키퍼 알리송 베커(등번호 1번)가 손흥민 선수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그래서 등장한 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기호 ‘번호’입니다. 번호는 축구선수 정원이 11명이니 1번에서 11번까지로 하고 후보 선수는 12번부터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배정 과정에서 규칙을 뒀습니다. 무작위로 배정하면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쿼드 최후방에 있는 골키퍼를 시작으로 최전방 공격수에 이르기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각각 숫자를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1번은 골키퍼, 2~3번은 풀백, 4~5번은 센터백, 6~8번은 중앙 미드필더, 7~11번은 공격수로 각각 정했죠.1911년 호주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단 경기복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축구 월드컵은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도입했습니다. 선수에게 번호를 달아보니 효용이 컸던 거죠. 이후로 이렇게 번호를 배정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이 제출하는 선수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장 위에 적히는 골키퍼 포지션이 적히는 까닭은 번호 1과 연관이 있습니다. 골키퍼가 통상 주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이런 식의 번호 배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K리그 조현우 선수가 사례입니다. 주전으로 뛰는 조 선수는 골키퍼인데도 번호 21번을 고수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쓴 번호 21번을 지금까지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골키퍼 주전 골키퍼 기예르모 오초아 선수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13번을 달고 나왔습니다. 앞서 팀에 합류한 골키퍼가 1번을 부여받으면 뒤에 들어온 골키퍼는 번호가 밀릴 수밖에 없죠. 이탈리아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도 소속 팀에서 99번을 쓰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골키퍼 김승규(왼쪽)와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공을 차는 모습. 두 사람 모두 번호 1번을 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타 포지션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각국 대표팀과 리그는 선수 번호 부여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마다 주력으로 하는 포메이션이 다르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기는 번호의 순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번호를 두자릿수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라리가는 1~25번을 쓰는 데 반해, 이탈리아 세리아A는 1~99번을 씁니다.특히 영구결번이 생기면 이 규칙을 따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탈리아 세리에A SSC나폴리 클럽에서 뛴 디에고 마라도나의 10번이 해당합니다. 구단은 사후 마라도나를 추모하고자 그의 선수 시절 번호 10번을 영구 결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도나 포지션(공격형 미드필드)을 뛰는 선수는 다른 번호를 써야 하죠.번호는 축구를 대중화 길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려면 경기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겠죠. 그러려면 심판이 경기를 잘 진행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선수에게 상응하는 벌칙을 주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심판이 선수에게 경고를 주면 기록해야 하는데 인상착의를 쓸 순 없겠죠. 모든 선수 이름을 사전에 외울 수도 없고요. 하물며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해도 부정확할 여지가 있죠.국제축구연맹(FIFA)은 ‘장비 규정’에 ‘번호 표시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둡니다. 번호의 상하 위치, 크기, 색깔, 글꼴 등 가혹할 만큼 까다롭습니다. 골키퍼는 반드시 장갑에 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기복이 스폰서 상표로 도배돼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영향도 있지만, 결국 숫자는 선수의 식별을 위한 최소한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15 I 전재욱 기자
손흥민 선수 마스크는 누가 보관하나요
  • 손흥민 선수 마스크는 누가 보관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보호마스크 역시 관심을 모으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2002년 김태영 선수의 마스크는 본인이 보관한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출전이 끝난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는 누가 어디에 보관할지 궁금합니다.지난달 28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 손흥민이 헤더슛을 하자 마스크가 틀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A. 너무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 개인이 보관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착용한 안면보호 마스크는 오로지 손흥민 선수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얼굴 윤곽과 부상 부위를 면밀히 검토해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 구단이 직접 제작했습니다.소재는 카본파이버(탄소섬유)로 가볍지만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본파이버는 항공기 프레임과 같은 대형 부품은 물론 시계 부품만큼 정밀한 부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수 있는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는 사이클 프레임, 골프 클럽, 서핑 보드, 하키 스틱 등 스포츠 장비를 만드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카타르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마스크를 3개나 가져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번호 ‘7’이 써있는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했다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번호가 없는 마스크로 바꿔 썼습니다.혹시 마스크가 부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하나의 마스크로 계속 경기와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부상 부위가 회복되면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없이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손흥민 선수 성격상 마스크를 어느 순간 좋은 일을 위해 기증할 가능성이 큽니다.지난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974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 1-4로 패한 대표팀 손흥민이 마스크를 손에 걸고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월 국가대표팀 소장품 자선 경매에서 자신이 신었던 축구화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이란과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신었던 축구화에 사인을 해 경매에 출품했는데 무려 1600만원에 팔렸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입고 사인한 대표팀 유니폼도 65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때 자선경매에서 팔린 물품들은 전액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비용으로 기부됐습니다.만약 손흥민 선수가 썼던 안면보호 마스크가 자선경매에 나온다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역대급 가격이 붙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착용했다는 점 외에도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역사성까지 더해져 그 가치가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또는 자선경매에 나오는 대신 축구박물관 같은 의미있는 곳에 기증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썼던 마스크는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2.12.14 I 이석무 기자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 초읽기…해외 사례는?
  •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 초읽기…해외 사례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데일리DB)Q.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도 이달 말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정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실내마스크를 해제한 국가들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말을 꺼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놓고 정부가 계획보다 이르게 이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곤 이집트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이들 중 특히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는 국가들입니다.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자료=coronaboard)지난 1년간 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를 확인하면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우리나라나 그렇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이나 공항, 슈퍼·마트,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대만은 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섣부른 판단으로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과 영국은 자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기존 코로나 백신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국가별로 지침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국가가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은 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도 합니다.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곧 ‘마스크 착용이 의미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역 경각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해제를 두고)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로 양분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보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으로 치명률,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내년 1월 말을 해제 가능 시점으로 집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2차례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11월 25일 기준 해외 주요 국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현황.(자료=질병관리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13 I 김영환 기자
경유 가격은 왜 안 떨어지나요
  • 경유 가격은 왜 안 떨어지나요[궁즉답]
  • Q.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리터당 100원 정도 더 쌌는데 가격이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경유가 비싸도 리터당 100원 정도였던 격차가 어느새 300원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유 가격은 왜 안떨어지나요? 혹시 언제쯤 떨어질지 알 수 있을까요?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섭게 오르던 휘발유 가격의 고공 행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6월 말~7월 초 한때 리터(ℓ)당 2100원을 넘어섰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느덧 1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2일 오후 현재 ℓ당 1578.73원으로 고점 기준 4분의 3 수준입니다. 전국 최저가 주유소는 ℓ당 1397원을 찍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경유차 운전자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경유차를 살 땐 분명히 경유가 휘발유보다 통상 ℓ당 200원 가량 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샌 경유값이 더 비싸진 것을 넘어 그 차이가 200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현재 경유값은 ℓ당 1809.34원으로 휘발유값보다 230.6원이나 비쌉니다.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정부가 올 7월 유류세를 인하한 게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ℓ당 820원, 581원의 세금을 물립니다. 경유차가 주로 영업용으로 쓰이다 보니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겁니다. 평소 휘발유가 경유보다 ℓ당 200원 가량 낮았던 것도 세금 차이 때문입니다.그러나 세금을 법정 한도인 37%까지 낮춰주다 보니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휘발유는 세금이 304원, 경유는 212원 줄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92원 비싸진 겁니다. 경유가 지금껏 누렸던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이것만으론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200원 이상 비싼 현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 생산국일 뿐 아니라 원유를 정제한 경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주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전쟁에 반대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 삼아 유럽에 복수하는 일이 벌어지자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럽이 중동을 비롯한 제3국 경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경유 수요는 그대로인데 러시아산 경유를 선택지에서 빼버리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선박 환경 규제도 단기적으로 경유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선박은 전 세계적 환경 규제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 계획입니다. 당장은 중유(벙커C유) 선박에 경유를 섞어 황 함유량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난방용 디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 증가 요인이 하나 둘 늘어나니 국제 유가 하락에도 경유 가격만은 내릴 줄 모릅니다. 지난 12월1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요금표 모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휘발유-경유값 역전 현상, 특히 경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당분간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종료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해제한다면 그 격차는 100원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차만 해소할 뿐 경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휘발유차 운전자 부담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정부가 경유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유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이전처럼 화물차 같은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에 대해선 ℓ당 1850원 초과액의 50%를 보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러나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과제를 앞두고 정부가 경유 소비를 장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유차 판매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도로 위 자동차의 4분의 1은 여전히 경유차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디젤차 비중은 1~3%뿐입니다.당장은 경유값이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당장은 경유 수요-공급을 맞출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탈(脫) 경유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경유에 대한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경유는 시장에서 조금씩 배제되고 전기·수소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경유차를 모는 운전자 개개인으로선 앞으로도 경유값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연비 운전하고,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자동차 교체 시점이라면 경유차를 배제해야 할 겁니다.다만,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핏줄인 화물 부문은 당장 경유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장기 노력과 함께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겨우 끝났지만 이들을 파업으로 내몬 근본 원인인 연료비, 경유값 부담은 여전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12 I 김형욱 기자
‘송년회 시즌’ 카카오T·우티·온다…어떤 앱이 택시 잡기 좋을까요?
  • ‘송년회 시즌’ 카카오T·우티·온다…어떤 앱이 택시 잡기 좋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연말 회식이 많아지는 시즌이 돌아오면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중형택시 플랫폼에는 카카오T, 우티, 온다 택시 등이 있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택시 잡기 좋을까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A.아무래도 가장 등록한 차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가 가장 일차적인 고려대상이겠죠.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에 등록된 중개·가맹택시는 모두 25만여대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밝힌 전국택시 면허대수가 9월 30일 기준 24만 9501대, 운전자 수는 23만 7960명이니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는 카카오T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택시 플랫폼 2위 사업자로 알려진 우티의 경우, 구체적인 택시 등록 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다의 경우, 등록 택시는 4만대입니다. 단순 숫자로 봤을 때 카카오T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온다와 비교해서는 6배인 셈입니다. 다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카카오T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택시플랫폼인 만큼 이를 이용해 택시를 타는 수요 역시 많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1월 기준 카카오T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1170만 8625명으로 우티(49만 6396명)의 23배, 온다의 59배입니다. 즉, 가용할 수 있는 택시 풀은 많지만 동시에 택시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훨씬 더 많은 만큼 다양한 앱을 활용해 택시를 잡는 것도 고려해야겠습니다.각 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택시잡기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를 보면, 카카오T에서는 ‘일반호출’과 ‘블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호출은 호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순 중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호출에 응하기 전 고객의 목적지가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호출에 응할지를 ‘골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인 블루는 강제배차됩니다. 만약 목적지가 택시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곳이라면 비용(최대 3000원, 통상 1500원 안팎)은 높지만 블루 배차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다만 11월 초부터는 기존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3시) 탄력호출료가 교통 사정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게 했습니다. 택시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카카오앱 중개택시에게도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우티의 경우, 심야시간대 탄력호출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티의 중개택시의 경우, 여전히 심야시간대에도 고객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야하는 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택시기사로서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이기에 우티의 이 같은 방침은 택시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왔죠.다만 모바일인덱스의 수치를 보면 오히려 우티의 11월 MAU는 10월 (64만 5411명)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우티뿐 아니라 카카오T(-7%), 온다(-15%) 등도 모두 MAU가 감소했죠.이에 대해 한 모바일 플랫폼 관계자는 “길거리에도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앱으로 호출을 잡지 않고 배회영업을 한 비율이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기사가 줄어든 셈입니다. 온다는 기존부터 심야 시간 등과 상관없이 목적지 미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중개택시이기 때문에 가격도 카카오 블루에 비해 저렴합니다. ‘승차거부 없는 착한 택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온다는 다양한 연말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1일까지 온다 택시를 가입하면 2000원, 3000원, 5000원 총 1만원 쿠폰팩을 주고 자동결제를 등록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심야할증 시간에는 2000원 할인 쿠폰을 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매주 2장씩 제공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08 I 정다슬 기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665억원…세금은 얼마?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665억원…세금은 얼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Q.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돼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이혼 재산 분할에 따르는 세금은 없습니다. 노 관장은 자신 몫의 재산을 이번에 돌려받는 것이지, 최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로써 새롭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노 관장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안 붙습니다.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느 부부든 정상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왔다면, 이 과정에서 세금은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로·사업 소득, 저축 이자와 투자 수익, 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익, 각종 상속·증여 자산 등 부부의 재산을 이루는 근간에는 모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사자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겠지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판결 확정 전이므로 현재 법률상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 회장-노 관장 부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겠지요.가사소송에 밝은 이현곤 변호사는 “부부 공동으로 인정된 재산은 형식상 명의가 한쪽이었더라도, 본질적으로 양쪽이 소유하는 것”이라며 “재산 분할은 이걸 각자의 소유로 하는 과정이니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다만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끼리라도 명의를 이전하려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명의를 이전하면서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소득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로 넘겨줄 현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매매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붙겠지요. 이 비용을 부부 가운데 누가 그리고 얼마만큼 부담할지는 쌍방이 합의할 사안입니다.최 회장은 665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하기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 회장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을 처분해 양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낼 여지가 있겠지요.위자료 1억 원은 세금이 붙을까요.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노 관장이 받게 될 위자료는 아마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은 법에 과세 대상을 명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열거 주의’를 따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2.12.08 I 전재욱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유책배우자도 소송 가능한가요?
  • 최태원-노소영 이혼…유책배우자도 소송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외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자격이 있나요?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소송을 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바람을 피운 이(유책배우자·최 회장)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데, 법은 이런 이가 내는 소송까지 막지 않습니다. 판단해서 타당한지를 따질 뿐(인용·일부 인용·기각), 소송 자격이 없다(각하)고 하지 않죠.중요한 것은 이런 이가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입니다. 소송으로 하는 이혼은 민법 840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에도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내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해 ‘유책주의’를 채택해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1965년 판결을 시작으로 줄곧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방 혹은 축출 이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외도의 주체에 남녀 구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자녀가 입을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지요.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판결 확정 전이므로 아직은 법률상 부부)의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를 통해 외도와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 관장 시점에서 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최 회장 관점에서는 ‘배우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각각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민법상 소송 주체는 노 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그런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엇나가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본소)을 냈습니다. 한사코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을 심리하고 지난 6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주문. 반소에 의하여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부부가 이혼하되, 최 회장이 아니라 노 관장이 낸 이혼 소송을 이유로 하라는 겁니다. 유책주의를 적용한 판결로 보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비슷한 사례로 꼽힙니다. 홍씨는 외도 이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2019년 6월 패소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의 판결과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상쇄될 만큼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배려했거나, 세월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잘못과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해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등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이를 두고 우리도 ‘파탄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자체로써 이혼 사유 발생)로 가는 과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붙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현재로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07 I 전재욱 기자
가나초콜릿 얼마나 팔렸나…편의점 최대 55%↑
  • 가나초콜릿 얼마나 팔렸나…편의점 최대 55%↑[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한국의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확정 후 ‘가나초콜릿’이 정말 많이 팔렸을까요?‘가나초콜릿’(사진=롯데제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데에는 같은 조 가나의 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지난 3일(한국시간) 자정 열린 카타르월드컵 H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1골차 이상으로 이기고 가나가 우루과이에 2골차 이하로 패해야 우리가 조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는 후반 인저리타임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하지만 가나와 우루과이전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인저리타임이 이어지면서 16강 진출을 기원하던 우리 국민과 대표팀이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끔 했습니다. 결론은 가나의 골키퍼가 막판 잇단 ‘슈퍼세이브’로 0대 2에서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가나의 선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고 이는 롯데제과(280360) ‘가나초콜릿’의 인기로 이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앞으로 초콜릿은 가나만 먹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담긴 글이 많았습니다. 실제 쿠팡에서 가나초콜릿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전 품목이 ‘일시품절’로 돼 있기도 했습니다.단순히 온라인에서의 현상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가나 초콜릿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경기가 열린 다음 날인 지난 3~4일 가나초콜릿의 매출은 2주 전 대비 30~50%가 늘어났는데요.12월 3~4일 CU의 가나초콜릿 매출은 11월 18~19일 대비 54.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는 46.5%, 이마트24는 34% 매출이 뛰었는데요. 한국팀 16강 진출에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가나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한 마음에 힘입어 롯데제과와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한 셈입니다. 실제 가나초콜릿에는 가나산 카카오콩이 주원료로 쓰이니 가나라는 국가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특정 국가를 두고 감사를 표하는 마음에 관련 상품이 많이 팔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2019년 당시 대대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처럼 주로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제품을 사지 않는 쪽으로 이어졌는데요. 먼 아프리카의 나라 가나가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움을 주면서 진귀한 풍경이 벌어진 셈입니다.이런 열기에 힘입어 6일 새벽 열리는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한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봅니다.‘노 재팬’ 불매운동에 빗대 ‘가나 초콜릿’ 구매를 독려하는 한 누리꾼의 캠페인 이미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2022.12.05 I 정병묵 기자
'상의 벗는 세리머니' 황희찬, 16강서 옐로카드 없어지나요?
  • '상의 벗는 세리머니' 황희찬, 16강서 옐로카드 없어지나요?[궁즉답]
  •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황희찬이 손흥민과 기쁨을 나누던 중 주심에게 경고를 받고 있다. 황희찬은 이날 결승골 세리머니 도중 상의를 벗어 경고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벤투호’가 드라마같은 역전골로 카타르월드컵 16강에 진출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강에서는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는데요. 포르투갈전에서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이 옐로카드를 받은 게 걱정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옐로카드는 16강에서 없어지나요?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 대표팀은 오는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5분만에 포르투갈 히카르두 오르타에 실점해 흔들렸지만 전반 27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흐른 공을 김영권(울산)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고, 좀처럼 추가 골이 터지지 않아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후반 추가 시간에 기적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토트넘)이 우리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까지 70m 폭풍 드리블을 펼쳤고, 슈팅 타이밍에 포르투갈 선수 6명이 둘러싸자 중앙에서 치고 들어오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향해 상대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줬는데요. 이를 받은 황희찬이 감각적으로 볼을 밀어넣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1승 1무 1패, 우루과이에 다득점에서 앞선 조 2위, 극적인 16강 진출이자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황희찬은 결승골이 터지자마자 유니폼 상의를 벗고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규성(전북), 손흥민 등과 기쁨을 나누던 중 주심에게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FIFA는 상의를 탈의하는 골 세리머니를 하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2018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에서도 상의를 탈의하는 골 세리머니를 했다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제 시선은 황희찬의 옐로카드로 쏠립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경고가 토너먼트식인 16강전 돌입 이후에 지워지느냐는 건데요. 옐로카드가 2장 쌓이면 경고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고는 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소멸됩니다.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한 미디어 가이드 북에 따르면, 월드컵 조별리그 및 16강 경기에서 받은 옐로카드 1장은 8강전 이후 소멸됩니다. 김형일 프로축구 해설위원은 “예를 들어 8강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4강에 출전할 수 없게 되고, 8강까지 옐로카드 1장을 받았다면 이는 경기 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2010년 남아공월드컵부터 개정된 사안인데요. 이전까지는 조별리그가 끝나면 옐로카드가 모두 소멸됐으나, 남아공 대회부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황희찬이 16강에서 또 옐로카드를 받고 한국이 8강에 진출한다고 가정하면, 황희찬은 누적 옐로카드 2장으로 8강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한국 선수들은 현재 황희찬을 비롯해 조규성, 정우영(알사드), 김영권, 이강인(마요르카) 등 5명이 조별리그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나와 조별리그에서 주심에 항의해 레드카드를 받고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파울루 벤투 감독은 다행히 추가 징계가 없어 16강전에는 벤치에서 선수들을 지휘합니다.황희찬 역전 결승골의 순간(사진=연합뉴스)
2022.12.05 I 주미희 기자
월드컵 축구 추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드컵 축구 추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28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권경원의 슛이 상대를 맞고 나간 뒤 주심이 코너킥을 주지 않고 경기를 종료시키자 손흥민과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면 전후반 추가 시간에도 추가 시간을 주던데 왜 그런 건가요? 추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추가 시간(Additional time)은 정식 경기 시간에 허비한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산술적으로는 전후반 각각 45분 경기에서 진행하지 못한 시간의 총합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따져보면, 승패를 가리려고 경기 시간을 늘리는 연장전(Extra time)은 추가 시간과 대비됩니다. 추가 시간의 목적은 승패가 아니라 허비한 시간을 되쓰려는, 경기 그 자체에 있습니다.추가 시간은 정지 시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개중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부상 시간입니다. 부상 선수에 대한 치료·회복·교체에 쓰인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21일(이하 현지시각) 잉글랜드와 이란 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반 8분 이란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반드가 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국 수비수 마지드 호세이니와 충돌했습니다. 쓰러진 베이란반드가 치료→경기재개→교체 과정에서 12분이 소요됐습니다. 이 경기 전반전 추가 시간은 14분으로 정해졌습니다.이밖에 ▲(부상을 제외한)교체 ▲징계(옐로우·레드 카드) ▲비디오 보조 심판(VAR) 확인 등 심판 판정에 쓰이는 시간도 정지 시간에 들어갑니다. 스로인·코너킥·프리킥을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경기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난입한 관중을 제압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골을 넣은 선수가 환호하는 세레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일 카메룬과 세르비아 경기의 전반전 추가시간은 6분이었는데, 실제로는 1분여가 늘어난 7분20초가 더 쓰였습니다. 추가 시간에 두 골이 터지면서 발생한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추가 시간에 상한은 없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긴 추가시간이 발생한 게임은 2019년 영국 카라바오컵에서 맞붙은 버튼 알비온과 본머스의 경기의 후반전 28분으로 전해집니다. 야간 경기였는데 조명이 세 차례 고장 나는 바람에 이걸 고치는 데 쓴 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 축구협회 규정상 경기가 30분 이상 지연되면 심판은 직권으로 경기를 취소할 수 있긴 합니다.통상 추가 시간을 인저리 타임(Injury time·부상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식화하면 ‘부상 시간<정지 시간≤추가 시간’ 정도가 될 듯합니다. 예전 축구는 정지 시간과 추가 시간이 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재량을 넉넉하게 인정한 탓입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은 때론 경기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탓에 논란이 컸습니다. 어느 심판을 만나는지에 따라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일었습니다. 공정은 스포츠의 핵심입니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퍼기 타임’의 실체를 두고 논쟁이 인 것이 사례입니다.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시계를 보는 행동으로 심판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의혹입니다. 이로써 팀이 불리한 상황에서 넉넉한, 유리한 상황에서 부족한 추가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어떻든 간에 추가 시간이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으로 정해지는 시스템 탓이 컸을 것입니다. 심판은 사람이고,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이제는 정지 시간과 추가 시간이 사실상 일치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구는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이런 방향으로 본격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경기 몰입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을 펴는 일부 국가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보는 관객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누워서 시간을 보내도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30 I 전재욱 기자
BBC기자도 잡혀갔다…中, '백지시위'하는 이유는
  • BBC기자도 잡혀갔다…中, '백지시위'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중국에서 고강도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시위대는 왜 백지를 손에 들고 있는 걸까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도식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서 백지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다 체포된 에드 로렌스의 처우를 우려하고 있다. 석방되기까지 억류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구타와 발길질을 당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BBC 방송은 상하이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자사 카메라 기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서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BC는 해당 기자가 중국 당국의 취재 승인을 받은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로렌스의 안전을 위해 체포했다”는 것이 중국 당국자의 주장이라고 BBC는 덧붙였습니다. 사진=트위터 @Shanghaishang10 영상 캡처외신 기자가 붙잡혀 갈 만큼 지난 주말 중국 전역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상하이·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재개한 2022년에도 중국은 자국의 미비한 의료 시스템 등을 이유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 당국이 상반기처럼 ‘봉쇄식 방역’으로 대응하려고 하자 중국인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시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 7월에만 해도 중국 중부 허난성에선 ‘마을은행 예금 인출 중단’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이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이라면서 이번 시위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산당과 시진핑은 물러가라”라는 중국 지도부 향한 정치 구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여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중국 사회에서, 그것도 경찰이 지켜보는데 말이죠.SNS에 게재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지역을 불문하고 대다수 시위대가 한 손에 A4 용지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질서 유지를 앞세워 반체제 인사는 물론 소셜미디어(SNS)와 댓글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옥죄고 있습니다. 특정 글귀가 담긴 피켓 대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검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나 위챗 등 중국 SNS에 빈 종이를 든 자신의 사진을 게재해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용자 차단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항을 상징하는 ‘백지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자 당시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백지를 들고 평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올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이들이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베이징에선 량마강을 따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행진을 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참여자는 로이터통신에 “백지는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백지가 역설적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8 I 김윤지 기자
'뱅보드 차트' 1·2·3위는 어느 은행인가요
  • '뱅보드 차트' 1·2·3위는 어느 은행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저축은행이 6%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뱅보드차트 1위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현재 뱅보드차트 1~3위는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시중은행마저 ‘예금 금리 5%’ 시대를 열고,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연 6%대 상품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가입했던 정기예금의 예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높은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최근에는 실시간 인기 음원 순위인 빌보드 차트에 빗대어 ‘뱅보드(뱅크+빌보드) 차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예금 금리 때문에 ‘오늘의 금리가 가장 낮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뱅보드차트’ 순위권은 어떻게 될까요.개별 은행에서 일일이 금리 차이를 비교하는 게 귀찮다면, 은행별 예금상품 금리 비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시중은행부터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 등 1금융권의 예금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최신자로 정리돼 있는데요. 각 은행의 수신금리 담당자는 매일 오전마다 확정된 예금 금리를 해당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동된 금리는 날마다 반영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됩니다.앞서 언급한 대로 저축은행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예금이 쏟아지자 저축은행도 금리 경쟁에 가세하면서 정기예금(이하 12개월 기준) 최고금리 연 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상호저축은행의 ‘행복플러스 정기예금’은 우대 조건 없이 연 최고 6.20%를 제공해 25일 현재 기준 가장 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1954년 이전 출생자 및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연 최고 6.15%의 금리가 제공되는데,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어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크크크 회전 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면)’ 상품은 연 최고 6.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외 저축은행에서는 연 5% 후반에 달하는 예금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을 살펴볼까요. 국내 대표적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최대 5.1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예금은 운용 시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첫 거래 고객이 수시 입출식 상품에 30만원 이상 예치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정기예금 가입 금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5.1%의 최고 금리를 받게 됩니다. 이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으로 연 5.10%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어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연 5.0%,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연 4.98%,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연 4.95%, 국민은행 ‘KB 스타(Star) 정기예금’ 연 4.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이 연 4.95%가 가장 높습니다.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 연 4.60%,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연 4.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해서라도 6%대 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현 시점의 고민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5 I 정두리 기자
월드컵 도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 월드컵 도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카타르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뭐하는 직업인가요? 한국은 도박이 불법인데, 외국은 그렇지 않나요?영화 ‘타짜’의 주인공 고니.(사진=‘타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통상 도박업체를 지칭합니다. 도박사는 도박업체를 통해 도박하는 사람이죠. 영화 ‘타짜’를 예로 들면, 도박장을 차린 정 마담(김혜수 분)이 도박업체이고 그 도박장에서 선수로 뛰는 타짜 고니(조승우 분)가 도박사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도박사가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지만, 엄밀히는 도박업체라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도박업체는 배당률을 정합니다. 배당률은 이긴 쪽에 건 이들과 여기에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컨대 카타르 월드컵에 베팅한 총액이 1억원(세금과 수수료 등 제외 순수 배당액)이라면 이걸 각자에게 나눕니다. 리스크와 배당률은 비례합니다. 통상 확률이 높은 쪽에는 사람이 더 몰리고, 낮은 쪽에는 덜 몰리죠. 돈을 줄 사람이 많으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반대면 높아지겠죠.배당률은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경마(도박과 다르지만)를 예로 들면, 배당률은 마사회가 정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베팅액의 73%(단승식과 연승식은 80%)가 배당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영국과 스웨덴 등은 다릅니다. 정부(마사회)가 할 일을 민간업자에게 시킵니다. 이들 업체는 각자마다 챙기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라도 업체마다 배당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 마담보다 곽철용(김응수 분)이 연 도박장 이용료가 더 싸다면, 고니가 어디서 도박을 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여하튼 이렇게 나온 배당률이 월드컵 참가국 승패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배당률은 승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낮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도박사 베팅 현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박사가 월드컵 승패를 예측한다’는 표현이 아주 틀리지 않겠네요. 도박사들 관심은 월드컵뿐이 아닙니다. 승패가 판가름나는 각종 스포츠는 거의 전부 도박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선거 당락을 두고 정치인에게 판돈을 걸기도 하죠.다시 월드컵으로 주제를 좁혀서, 이번에 영국 도박업체 베트365가 카타르 월드컵 출전국에 매긴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참가국 가운데 브라질이 4.8배로 최저입니다. 브라질이 우승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건 브라질에 거는 도박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1만원을 브라질에 베팅하면 4만8000원(세금 및 수수료 미포함)을 얻습니다. 수익은 원금(1만원)을 제외한 3만8000원, 수익률은 380%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50배입니다. 앞서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1만원을 한국에 걸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수익은 249만원, 수익률은 2만4900%입니다.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22일(현지시각) 카타르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C조 경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경기는 사우디가 아르헨을 2대 1로 이겼다.(사진=REUTERS)수익이 적지만 안정적으로 이기려면 브라질에 거는 게 상책이죠. 그러나 예측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역전패한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베트365가 매긴 아르헨 배당률은 6.5배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사우디 배당률은 750배로 참가국 가운데 최고입니다. 질 확률이 가장 높은 사우디가 이길 확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아르헨을 이긴 것이지요. 앞서 닐슨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을 8.7%로 제시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그러고 보면 도박은 확률일까요. 확률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혹자는 도박사는 베팅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이니 확률은 50%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3 I 전재욱 기자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인데 '문제 유출' 가능성도 있나요?
  •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인데 '문제 유출' 가능성도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데 수능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나요?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실 수능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표면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얘기죠. 통상 수능 때마다 △출제위원 300명 △검토위원 200명 △보안요원·의사·간호사·관리요원·생활요원 200명 등 약 700명이 39일간 외부와 단절된 합숙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외출은 물론 휴대전화·전자우편이 모두 차단되고, 문제 출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보안요원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집니다. 말이 합숙이지 사실상 ‘감금’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원래 합숙 기간은 34일이었지만, 2017년 수능 전날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시험이 1주일 연기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국어·수학·영어 등 모든 영역의 문제지를 두 세트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감금 기간이 늘었습니다. 수능 도중에 지진이 발생, 시험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예컨대 3교시 때 지진이 발생, 시험이 연기되면 이미 시험을 치른 1·2교시 성적은 유효 처리되고 지진으로 중단된 3교시만 무효 처리한 뒤 이후 시험 재개 시 예비문항을 사용합니다. 수능 출제과정에선 워낙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기에 평가원은 수능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논란이 된 영어 23번에는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79페이지에서 발췌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수능 직전 한 대형 입시학원 스타강사 A씨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이 등장한 겁니다. 실제 수능에선 지문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해당 모의고사에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가원은 지문은 같지만 문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연의 일치”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은 이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문을 접한 뒤 수능을 본 학생들이 있다면 점수를 얻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교육계 일각에선 해당 모의고사 문제를 낸 출제위원(현직 교수·교사 등)이 실제 수능 출제진에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수능 출제진은 시험 34일 전부터 합숙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해당 모의고사를 출제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A 강사가 운영하는 모의고사 출제진과 수능 출제·검토위원 간 연결 관계입니다. 1년에 수백억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강사들은 개인이 관리하는 모의고사 출제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중에 나와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학원 모의고사 출제진은 수능 출제진 구성 때 배제하고 있다”며 “학원 모의고사 출제진이 수능 출제진에 포함되거나 학원강사와의 연결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런 반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관련 선례가 있어 평가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2016년 경기도의 한 고교 국어교사 박모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경찰에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인 송모씨를 만나 구두로 시험문제를 전달받아 이를 학원강사인 이모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강남·목동의 유명 입시학원에서 국어강사였던 이씨는 이를 전달 받아 본인 수업 중에 특정 지문이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죠. 수능 출제진 선정 때 주의를 기하고 출제·검토위원들이 감금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한 두 단계를 거치면 문제 유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계에서 이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해당 지문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연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EBS 교재·강의 연계 정책으로 수능에서 EBS 교재에 실린 지문과 관계된 지문이 출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저서 다른 부문이 교재에 실렸다면 애초에 큰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해당 저서는 EBS 교재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학원에선 79페이지 지문을 콕 집어 모의고사에 출제했고 수능에서도 한 문장만 다른 흡사한 지문이 나왔습니다.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능에서 학원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될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만큼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 직후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에 대한 심사 후 29일 정답을 확정합니다. 현재 수험생·학부모들 사이에선 수능 영어 23번에 대한 ‘전원 정답’ 또는 ‘전원 오답’ 처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과 스타강사 A씨가 배포한 모의고사 문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2.11.22 I 신하영 기자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
  •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석방됐거나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왜 풀려나는 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일당’이라 칭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나온 데 이어 21일 남욱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고, 24일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석방됩니다.유 전 본부장이 석방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그 측근들에 대한 의혹을 거침없이 폭로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은 정치적 파급력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도 결국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아직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 이들 3명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요?헌법은 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속사유 심사 시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 최장 30일·재판단계 심급별 최대 6개월 한정구속기간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선 최장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최장 10일, 검찰 수사단계에선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대략적인 검찰 송치 일자나 법원 기소 일자 예측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끝난 경우엔 더 이상의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속취소가 돼 석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심급별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하지만 모든 구속사건이 6개월 내에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사건이 금융범죄 등으로 점점 복잡해지며 검찰이 제출하는 사건기록의 양은 예전에 비해 훨씬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도 6개월 내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법원 입장에선 물리적으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지난해 10~11월 나란히 처음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올해 4~5월 구속만기로 석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다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고, 그 기소 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구속만기 후 곧장 재수감이 된 것입니다.◇‘재판단계 구속기간 늘리자’ 요구도…현실적으로 어려워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구속기간 제한을 피하고자 ‘쪼개기 기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소마다 심급별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 등으로 쪼개기 기소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검찰 입장에선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묘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 역시 통상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쪼개기 기소로 유 전 본부장 등을 1심 단계에서 1년 동안 구속했던 검찰은 올해 10~11월 이들의 두 번째 구속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희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의견서 형태로,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참고로 ‘구속기간 6개월 제한’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선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하지만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자행됐던 불법구금 등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점도 고려될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돼 있던 ‘구속기간 6개월 제한’ 개편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1 I 한광범 기자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
  •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묵은 호텔이 화제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2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 비용은 누가 다 내는 건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박태진 기자] 추정 재산만 2조 달러(약 2854조4000억 원),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에 머문 기간은 20시간 남짓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 머문 곳, 먹는 음식까지 일거수일투족 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 갑부’에 대한 호기심뿐만은 아닙니다.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관련 건설사업, 사우디 원전 개발, 조선·플랜트 사업 등이 그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환담 오찬 일정을 마친 뒤 떠나기 전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투숙했는데, 1박 기준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침실 2개와 응접실, 파우더룸, 드레스룸은 물론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홈바, 건식 사우나까지 갖춘 곳입니다. 호텔 주변에 가림막과 검색대를 설치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고, 언론 접촉도 철저히 피했습니다. 게다가 방한 전후 2주간 이 호텔의 객실 400여 개를 빌렸다고 하니, 정말 역대급입니다.외빈의 공식 방문 시 체재 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낼 수도 있고, 상대측이 낼 수도 있다”며 “이번의 경우엔 사우디 측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까지도 사우디 측이 직접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도착 순간부터 국빈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17일 새벽 0시 30분에 들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해외 정상급 인사의 공항 영접은 통상 외교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환영 인사 같은 첫 인사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나라의 문화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영예수행’까지 도맡았습니다. 영예수행은 외빈이 자국에 도착한 뒤 떠날 때까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밀착 수행하는 의전 행위입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대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회담(약 40분) 및 단독 회담(약 40분), 공식 오찬(약 1시간10분)을 가졌습니다. 회담 및 오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열흘 전 입주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됐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관저를 방문한 첫 외빈이 됐습니다. 오찬은 빈 살만 왕세자의 평소 식성을 고려한 재료를 활용했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됐습니다.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국내 8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이재용 회장은 원래 이날 ‘회계부정·부당합병’ 재판 일정이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전날 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르는 사업 계약을 사우디 정부, 기업 등과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총수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사우디아라비아 국영매체 SPA 홈페이지 캡쳐)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아무래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네옴시티)를 준비 중이라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빈방문 이상으로 신경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합니다.
2022.11.1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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