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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이러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나요?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의대 정원 늘리기’를 두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이어 국내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리자,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해서가 아니라, 제때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입장에선 ‘급하지 않은 수술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의사들의 단체 파업이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신체 기능 저하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상에선 ‘책임 범위’와 ‘대안’ 등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더라도 ‘의료진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진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대체 불가능성”이라며 “전국 모든 병원 의사들이 진료에 손을 놓은 게 아녀서 대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의료인 단체 사직이 흔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라며 “사직이나 파업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고, 사직을 의료진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전문의의 사직으로 진단을 제때 못해 환자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를 ‘재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문의의 진단 과실로 제때 치료를 못 해 당남암이 악화하면서 사망한 사건을 ‘재해’로 본 재판부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재해사고로 보지 않는데, 전공의의 사직 자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그렇다면 보험사가 일단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원이나 전공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의 진료 거부가 사망이나 병 악화에 주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인이 병원의 진료 거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권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계약상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이나 혹은 의사 개인에게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전공의 사직이나 파업 혹은 병원의 진료 거부 등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본인인증 때 받는 ‘1원’, 무제한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은행에 본인인증을 하면 1원씩 입금을 해주는데요. 확인이 안 될 때 몇 번씩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1원이라고 해도 고객이 많고 횟수가 잦으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무리가 없는지,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직박구리’, ‘감성인생’, ‘철쭉나무’.땅 파서 돈이 나오진 않으나 계좌인증을 통해 1원 획득한 경험 있으신가요.계좌를 만들거나 비대면 금융서비스 거래 시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를 다들 한 번쯤 겪어 봤을 텐데요. 은행연합회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실명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로는 △실명확인증표 △영상통화등 △카드, 통장, OTP 등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1원 계좌인증 등) △생체정보 중 2개가 필수 사항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또 금융회사 자체 추가 확인방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정보사에서 보유한 정보와 대조)은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여기서 1원 계좌 인증이란 본인의 계좌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1원을 받고 다시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급자명으로 ‘직박구리’, ‘감성인생’ 같은 한글을 입력해야 본인 인증이 최종 완료되는데요.문득 궁금한 점도 생깁니다. 이렇게 금융사에서 불특정다수에 본인 인증으로 ‘1원’을 주다 보면 손해가 쌓이지 않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다수의 금융사에 그 답을 들어봤는데요. 이들 금융사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공통으로 1원 계좌인증을 통한 재무적 부담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A금융사의 경우 지난해 앱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타행이체건(1원)은 약 98만건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년에 약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B금융사는 매달 20만명 가량의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계좌개설을 위한 인증 수단 중 하나인 1원 계좌인증 또한 매달 10~20만건 가량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정도의 인증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대략 120만원에서 2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C금융사는 지난해 1원 계좌인증 건을 집계해보니 60만건, 즉 60만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은행 사업에 부담되는 금액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옵니다.아무리 단 돈 1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무제한으로 1원 계좌인증을 허용할 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시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단어를 유추하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표상들이 주로 활용하는 매크로(구매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쓰는 불법 행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금융사에서는 1원 계좌인증 인증에 대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의 경우 1원 계좌인증 후 가입자 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해 기재하는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개설을 예방하는 등 금융사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궁즉답]
- Q. 영화 ‘시민덕희’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자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음에도 예산이 없다며 100만원만 받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허위 신고포상금’ 게재는 처벌 규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진=쇼박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영화 ‘시민덕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인데요. 영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가 공유도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렸는요. ‘주인공이 나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후기도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당연히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자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중국의 조직 총책임자를 추적하며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했는데요.하지만 김씨는 여러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범인을 잡은 공을 경찰이 가져갔으며,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보 내용도 경찰이 무시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나중에 경찰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지요.질문 내용은 ‘경찰이 1억원 허위 포상금 게재를 했는데 처벌 규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1억원을 허위 포상금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경찰관 직무집해법 시행령’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포상금(보상금)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상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심사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경우 3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선 별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 살해 등 범죄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역시 이에 속해 김씨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로 볼 수 있겠지요.포상금 지급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포상금 액수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범죄피해 규모와 행위 난이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김씨 사례 경우 위원회 개시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범인 검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상금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후 김씨가 포상금 지급을 언급하자, 경찰은 바빠서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경찰의 100만원 지급 제안을 거절했으며 아직도 피해액 보상과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씨처럼 경찰의 일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기면 민원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 감사 기능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김씨 역시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용감한 시민이 수사기관에 기대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범인을 잡아야 했던 사정과 이후 상황이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용감한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동탄~수서 GTX-A, 진짜 19분 만에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다음 달에 GTX-A 동탄~수서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 하는데, 진짜 소요시간이 19분밖에 안 걸리나요.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노선 진행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첫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두 역 간 20분 이내(19분) 주파를 생각하지만, 실제 6월 이후부터는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빠른 C노선은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실제 ‘첫 삽’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은 내년 8월 전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은 다음달인 3월 30일 부분 개통이 예정 돼 있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 등 3개역이다. 또다른 중간 정차역인 용인역은 6월이 돼서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관심은 소요시간이다. 당초 각종 시운전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기존 79분이 걸리던 동탄~수서 간 시간이 4분의 1 수준인 19분으로 단축된다고 홍보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해당 시간은 ‘무정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구간 무정차는 시험운행에나 가능한 얘기다.업계에서는 용인역까지 개통하면 28분으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현재 동탄~수서 광역버스가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교통혁명’이란 수식어는 맞는 말이다.GTX-A는 하반기 운정~킨텍스~대곡~(창릉)~서울역 등 북부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다만 양 구간이 맞닿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GTX-A 노선의 핵심역인 삼성역은 2028년 4월경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GTX-A와C 정거장과 상업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1년 넘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2028년 개통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입찰한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요금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45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 10㎞ 이상 5㎞당 250원을 점치고 있다. 이는 수서-동탄 광역버스 요금(3000원 이상)보다 비싸고 SRT 요금(7400원)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정기권, K패스 등을 통해 실제 이용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그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노선은 GTX-C노선(덕정~수원)이다. C노선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착공식은 일종의 ‘세레머니’일뿐 삽을 뜬 것은 아니다. C노선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착공해 2028년까지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5년 내에 가능하겠냐는 시각이지만, 민자사업 특성상 아주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이밖에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여기에 각 노선마다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전액 부담 시 곧바로 설계착공에 들어가 동시 개통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C노선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2기 GTX인 D·E·F 노선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서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구금보상 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그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재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 내지 5조, 같은 법 규칙 제2, 3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여비·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증인 일당은 1일 5만원 이내이고, 여비는 이용 운송수단,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웡카' 국내 개봉, 북미보다 한 달 늦은 이유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인 영화 ‘웡카’가 지난달 국내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선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개봉했으나 우리나라에선 한달 여 늦은 1월에야 개봉을 했는데요. 이처럼 국가별로 개봉일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영화 ‘웡카’ 스틸컷(사진=워너브라더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웡카’가 지난 1월 31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봉한 반면, 한국은 그보다 한 달 반이 지난 1월 말에 개봉해 ‘웡카’와 티모시 샬라메를 고대해온 관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사실 ‘웡카’가 가장 먼저 개봉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선 지난해 12월 6일 개봉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12월 7일 홍콩,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독일에서 개봉했고, 12월 8일에는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일본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북미 개봉은 최초 개봉일보다 9일이 늦습니다.개봉일이 나라마다 차이 나는 이유는 현지 상영관 확보 및 배급 여건 때문입니다.보통 글로벌 대형 배급사들은 북미 개봉을 먼저 확정 지은 뒤 각 나라별 현재 상영작 편수, 확보 가능한 상영관 수, 연휴 특수 등을 고려해 개봉 시점을 정하곤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12월 3주차에 ‘웡카’를 개봉하기 적기였지만, 한국에서는 12월 3주차에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 2023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노량: 죽음의 바다’(이하 노량), 애니메이션 ‘트롤: 밴드 투게더’ 등이 상영되고 있던 터라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영화 ‘웡카’ 스틸컷(사진=워너브라더스)‘웡카’의 배급사는 워너브라더스인데요. 같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 배급하는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이하 아쿠아맨2)이 개봉일을 12월 20일로 확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봄’, ‘노량’ 등 막강한 한국 영화들이 포진해 있고, 같은 배급사 작품인 ‘아쿠아맨2’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노리고 개봉을 예정했던 만큼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기 위해 ‘웡카’의 개봉을 2월로 미룬 것입니다.일각에서는 ‘웡카’의 개봉 지연이 한국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요. 배급사에 따르면 ‘웡카’는 설 연휴 특수와 더불어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특수까지 노리고 1월 31일 개봉을 확정한 것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힐링 무비인 만큼 설 연휴엔 가족단위 관객을 공략하고, 초콜릿을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밸런타인데이 때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웡카’는 타깃 관객층이 넓은 영화인 만큼 더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도록 1월 31일로 정한 것”이라며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나면 설 연휴, 밸런타인데이 특수를 넘어 화이트데이까지 장기 흥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실제로 ‘웡카’는 개봉 이후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무려 5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는데요. 올해 설 연휴엔 블록버스터 대작도 없고, 뜨거운 입소문에 힘입어 예매율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오랜 시간 한국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화면 커지고 낙상·코골이 감지도…갤 핏3 언제 출시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갤럭시24 출시로 갤럭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사용자로서 관심이 쏠리는데, 특히 갤럭시 핏3 제품이 한국에 언제 출시될지 궁금합니다.A. 삼성전자 아랍에미리트의 실수로 ‘갤럭시 핏3’ 제품 상세 페이지가 공개되면서 갤럭시 핏3 출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작 갤럭시 핏2가 2020년 10월 출시됐으니 4년 만에 신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출시 시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지만, 작년부터 IT 팁스터들은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갤럭시 핏3를 출시할 것으로 예측해 왔습니다. 하반기 갤럭시 워치7 시리즈를 출시하기 전에 갤럭시 핏3를 선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이제 1분기 내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품 소개가 올라올 정도면 출시 준비 막바지 단계”라면서 “1분기 내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두 추측인 상태입니다.유출된 갤럭시 핏3 이미지◇갤 핏3, 디자인 바뀌고 낙상·코골이 감지도 가능해져유출된 제품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핏3는 전작과 디스플레이 크기부터 탑재된 센서, 지원하는 기능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AMOLED를 채택했습니다. 전작은 1.1인치로 화면이 좁았는데, 이번엔 화면이 커지면서 직사각형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측면은 알루미늄 소재를 채택했습니다.유출된 갤럭시 핏3 이미지무게는 스트랩을 제외하고 18.5g으로. 전작 11.3g보다 늘었습니다. 배터리는 208mAh로, 최대 13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기압 및 IP69방수 등급을 제공해 수영할 때도 착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색상으로 검은색, 흰색, 분홍색. 3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기능적으로는 전작에 없던 낙상 감지 센서가 탑재됐고 비상 연락처에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장착됐습니다. 심박수 추적, 스트레스 측정도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의 다양한 운동 모드에 대한 활동 추적도 할 수 있는데 GPS, NFC 칩은 장착돼 있지 않아 스마트폰과 연동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과 연동돼 있는 경우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한 코골이 감지 등 수면 추적도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전화를 받거나 끊는 동작을 할 수 있고 미리 정해진 간단한 메시지를 답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작 갤럭시 핏2 출고가 4만9500원보다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삼성전자는 지난 1월 갤럭시S24 언팩에서 갤럭시링 티저 영상을 깜짝 공개했다.(사진=임유경 기자)◇하반기 갤럭시 워치7·갤럭시링도 출시 예정삼성전자는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동되는 다양한 디바이스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하반기에는 갤럭시워치7 시리즈와 스마트반지인 갤럭시링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두 통상 7~8월 열리는 하반기 언팩(신제품 공개행사)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지난 1월 열린 상반기 언팩에서 깜짝 티저 영상을 공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언팩 직후 한국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갤럭시링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링은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동해 평소 몸 상태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서 마약 '양성'이면 군대 안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만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마약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 초범 형량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마약 사용이 이뤄지진 않을까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 대상인 10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다 군내 마약류 범죄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징병 대상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동안의 마약류 검사는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시행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한 간이 검사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외부 전문기관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이같은 마약류 검사를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전 인원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검사 종류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종 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7급 판정을 내리고 일정기간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역병 입영은 3~6개월 등 치료기간 경과 후 검사를 다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마약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산다해도 군 면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자원(1~3급)의 보충역(4급) 편입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평시 병역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편입(5급)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을 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면, 아무리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될 수 없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문제인데,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마약사범으로 수형하게 되더라도 형을 마친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Q. 정부가 최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건 사과와 배 아닌가요? 사과·배는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 과일이기도 한데, 정작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는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29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배·사과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할당관세는 이 화물의 일정 물량에만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사과·배는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쳐 농산물 시장은 개방됐지만, 사과·배 의 수입은 사실상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수입되는 물량이 없으니 할당관세를 통한 대책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는 병해충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하는 건데요. 사과·배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전에 거쳐야 하는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이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라고도요.바꿔 말하면 최근 할당관세 물량이 조기 도입된 수입과일들은 이 관문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미국산 오렌지 등은 이미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농산물이 됐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해진 수입과일들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성수품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과·배의 국내 생산 물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없기에 만든 우회로인 셈입니다.사과·배가 금값이 된 건 지난해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봄에는 냉해와 우박의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철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과일의 생산 주기는 1년 단위로, 그해 농사가 흉작이 드는 경우 그 영향은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신선과일에 대한 생육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과·배 등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을 때 주는 보험금의 기본 보장 수준도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과일인 오렌지가 진열돼 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자 지난 19일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오렌지는 10%, 나머지는 0%로 각각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사과·배 수입 빗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인다가, 이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상 질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신선과일 주요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미 8년 전 보고서를 통해 “신선과일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대부분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사과를 수입할 경우 직접 타격을 입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과·배는 소주, 라면처럼 서민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소비한다고 해도, 정부가 사과·배 가격 잡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수기 2주 차인 내달 1일까지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의 사과·배를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여일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사진=뉴스1)Q.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동이나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A.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통상 90일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후보들은 지지자들에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몸에 두르는 ‘가슴띠’ 규격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죠.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구든지 오는 29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후보자의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를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AI생성 그림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자유주의 진영 후보가 맥주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것처럼 꾸민 AI음성 파일이 나돌기도 했죠. 교묘한 AI기술로 무장한 ‘가짜뉴스’가 판치기 전에, 국회에서는 후보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없도록 해 둔 것입니다.온라인 상에서는 특정후보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밈(meme)’ 게시물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는 게시글이지만, 이런 게시물도 모두 불법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물어보니, 딥페이크 자료는 ‘어떠한 내용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으로도 ‘딥페이크’ 제작물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의 정의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후보의 얼굴을 유명한 ‘스노우’ 어플로 보정해 미인·미남으로 만들거나 어린아이로 보이도록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게시물도 ‘딥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선관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1월 중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팬클럽 활동입니다. 선거법에서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팬클럽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 등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든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메일 발송’ 빼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마음껏 지지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지활동은 ‘무보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