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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접대액? 공수처는 "390만원", 대법은 "170만원"
  • 지귀연 판사 접대액? 공수처는 "390만원", 대법은 "170만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술자리 접대의혹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판사에 대해 낸 공소 내용은 지난해 대법원이 자체 감사한 내용과 크게 달랐다. 특히 접대를 받은 금액에서 2배 넘게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공판 중계 영상 캡처.곻수처는 지난해 제기된 지 판사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해 4일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공수처는 지 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한테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지 판사는 결제액 가운데 본인이 1차 술자리 15만5000원 정도를 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2차 술자리 결제액 393만5000원도 3명으로 나누면 100만원이 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한테서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윤리감사관실은 문제의 접대 금액을 이보다 훨씬 적게 봤다. 대법원은 5월 감사를 시작하고도 넉달이나 지난 9월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대 금액이 적고 직무 관련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당시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2023년 8월 9일 A·B 변호사와 만나 횟집에서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뒤 1차 음식값 15만5000원을 본인이 결제했고, 2차 술집 비용은 170만원으로 A 변호사가 결제했다고 봤다. 2차 술집 결제액은 공수처가 판단한 393만원보다 반도 되지 않는다.이처럼 공소 내용 대법 감사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 향후 대법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대법원은 과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최초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이뤄진 직후 법관 징계 처분을 내린 적도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조사 내용이 크게 다르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쟁점이 첨예해 최소한 1심 판결 결과 이후 대법원인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 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물한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음 불거졌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당시 의혹 제기 이틀만에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 판사 본인도 같은 달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 공판 도중 직접 해당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2026.09.04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발전 5개사 통합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발전 5개사 통합-K 백화점, 명품 판매 의존 지나쳐…MZ·중산층으로 수익원 넓혀야-유독 뜨거워진 韓바다…일상이 된 '극한재해'-"김승원 청탁 후 식약처장, 실무진 닦달"△종합-공장 신설론 파업 못하지만 배치전환 땐 가능…호남 반도체 발목 잡나-"창의적 인간과 3D 업무 로봇의 결합, 일의 범위 넓힐 것"△행정·공공기관 개편-석유·가스공사 하나로 묶고…LH는 개발·주거복지 쪼갠다-조기이전 수당 2년간 월 50만원…폐지된 주택 특별공급 부활 검토△종합-"빠른 처리 부탁" 담당 실무부서까지 콕 집어 문자…업계 "이례적"-"상위 10개 점포에 매출 절반 쏠림…백화점 호황, 소비 양극화의 산물"-계정 4000만개 털린 티빙 "최대 300만원 추가 피해 보장"-美서 메모리 안 만드는 삼성·SK…'투자 연계 관세' 새 변수△기후재난시대 들어선 한반도-1539억원 집어삼킨 경남 물폭탄…성장률 0.2%p 갉아먹은 유럽 폭염-재난이 재난 부른다…연쇄·복합재난 일상화△정치-"韓 AI 승부처는 제조업 지능화…삼전닉스 광주팹 9기까지 늘 것"-"외국인 귀화 직후 기초연금 공정한가"…李대통령, '최소 거주기간' 부여 지시-'직언' 이석연 사퇴…李 '통합 리더십' 흔들-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논란 확산…외교부 "하나의 중국, 입장 변함없어"△경제-사건처리 넘어 싱크탱크로…경제분석국, '공정위판 KDI'로 육성-반도체 호황에 넘치는 달러…외환보유액 한달새 143억달러 쑥-"정년연장보다 노동절약 기술로 인구 절벽 넘어야"△금융-카드 팍팍 긁는 외국인 관광객…카드사 군침-외환시장 야간 개장 한달…우리銀 거래건수 4배↑-금감원, 수도권 PF 325곳 밀착관리…18만가구 공급 속도-서울 10개 지역 상권 활성화 나선 BC카드△글로벌-"이란전 확전 않도록 관리"…선거 의식한 트럼프-"데이터센터가 번영 가져온다" 러트닉, 성난 민심 직접 달래기-로보택시 확산에 우버, 3300명 감원-국채금리에 비상…자산 팔고 투자 줄이는 日기업-獨산업계 "주 35시간→40시간 회귀" 요구△산업-악재 뚫어라…현대차·기아 '인센티브 다이어트'-"미니멀리즘 넘어 사람 중심으로" 삼성전자, 새 디자인 전략 꺼냈다-현대모비스, 유럽서 '전기차 심장' 만든다-SK이노 정유·석화공장 AI두뇌 이식-컨테이너선 6척 추가요…한화오션, 이틀새 2조 잭팟△산업-中 공세에…삼성 'AI리빙'·LG 'AI홈'으로 맞불-'AI서버용 부품 수요 급증' 삼성전기…올해 사상 첫 영업익 2조 클럽 예약-"배송·배차·로봇 움직임까지…AI로 물류 최적화"-2030년까지 중기 수출 1800억달러 달성 목표…K뷰티·테크 키운다△산업-구글, 네이버 두달째 추월…챗GPT 이용 급증-"10조 투입에도 美·中 벽 아직 높다" 글로벌 보고서가 짚은 K-AI 현주소-케토톱 생산라인에 'AI 눈' 등장…가동상태·이상 알림에 대응 척척△생활경제-"포장도 휴머노이드로" CJ대한통운, 첫 투입-여기 아니면 없다…'온리 상품'으로 줄 세우는 편의점-출근길 차 한잔…커피처럼 일상의 옆자리 차지할 것-백화수복, 차례상엔 1.8L로 묵직하게…평소엔 180mL로 가볍게△화폭역정-사랑의 광기 넘어 시대의 광기 껴안은 오스카 코코슈카-널 가질 수 없다면 인형이라도 가지겠어△부동산-주담대 막히자 가상자산 팔아 집 샀다…3040 '코인 영끌' 1320억-강남 집값 낙폭 커졌지만…성북·중랑은 0.5%대 상승-삼성물산, 스웨덴 1.2GW SMR 공동 EPC 맡는다△증권-개미들, 국장 이어 미장서도 '관망 모드'…순매수 한달새 반토막-'의무공개매수' 도입 급물살…여야, '최소 50%+1주' 공감-초고가 '벤틀리 주택' PF 난항…한화 떠난 자리, 메리츠 참전할까-대표 담보대출·CB 돌려막기…덴티스 '오버행' 먹구름-키움 '에너지 ETF' 질주…1년 수익률 41% '1위'△스포츠-험난했던 '빅리그' 끝…"역시 집이 최고야"-AI가 짜는 전술, 믿어도 될까?…모레노가 던진 기술 활용 논쟁-KLPGA 정상 찍은 박민지, 일본 무대 도전장-서교림 쉬는 사이…김민솔, 상금 1위 탈환 나선다△여행-쉼 봤다…따뜻한 쉼표가 있는 아산-피로가 사르르…전철 타고 만나는 '힐링 온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돈 버는 농업 시대로…농협 유통·판매 지원 대폭 강화해야"-"친환경 농산물·발효식품의 가치, 과학적으로 밝힐 것"△오피니언-'호미로 막은' 한은, 공은 정부로-갈라파고스의 나라와 한국의 우정-기술 유출, 국가 미래까지 훔치는 범죄다△피플-우리는 10년 후에도 독서하며 질문할 것-진우스님 "조계종 새로운 100년 열 것"-"어린 나이에 학업·육아 병행…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생명보험협, '최우수 설계사' 골든펠로우 인증식-SM그룹, 여주대에 70억원…신입생 국가장학금 전액보전△사회-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국립대 육성 효과-'4조 투입' 거점 국립대, 경쟁률·합격선 껑충-내손으로 썼는데 49% 표절? 못 믿을 AI 탐지 프로그램-일하는 여성 늘었지만…둘 중 하나는 비정규직-"주주 속여 2631억 부당이득"…방시혁 검찰 송치
2026.09.03 I 김성수 기자
대통령은 "강남 급락"이라던데…길음 래미안은 19억 신고가
  • 대통령은 "강남 급락"이라던데…길음 래미안은 19억 신고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남권 주택가격 급락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구는 4주 연속 하락하며 낙폭도 커졌지만 성북·중랑·노원구 등 중저가 지역은 한 주 만에 0.5% 안팎 뛰었다. 강남권과 서울 중하위 지역의 집값 흐름이 엇갈리면서 강남 집값 하락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8월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0.29%보다 0.07%포인트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7.56%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 4.83%보다 2.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강남권에서 가격 조정이 뚜렷해진 영향이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41%로 하락폭이 0.30%포인트 확대됐다. 서초구도 -0.05%에서 -0.23%로 낙폭이 커졌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0.09%에서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며 사실상 보합권에 가까워졌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도 전주 0.03% 상승에서 이번 주 0.12% 하락으로 돌아섰다.올해 누적으로 봐도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08% 올랐지만 올해는 1.4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초구 역시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이 10.02%에서 2.65%로 낮아졌다. 송파구도 지난해 12.66%에서 올해 5.63%로 상승폭이 축소됐다.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디자인=문승용 기자)이 대통령은 전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제 정책을 평가하면서 강남권 집값 하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서울 중하위 지역에서는 강남권과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는 한 주간 0.54%, 중랑구는 0.52%, 노원구는 0.50% 올랐다. 강북구와 강서구도 각각 0.45% 상승했고 관악구 0.43%, 동대문구 0.42%, 구로구 0.41% 등도 0.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전주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다.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최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84㎡는 최근 19억 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15억 3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억 8000만원(24.8%) 오른 것이다. 같은 동 길음뉴타운6단지래미안 전용 84㎡도 지난달 15억 4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동대문구와 구로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전용 95㎡는 지난달 31일 9억 8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구로구 구로동 삼성래미안 전용 59㎡도 지난달 28일 9억 500만원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보다 2000만원 오른 가격이다.지난주 성북구와 강북구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각각 0.54%, 0.45% 올랐다. 중랑구도 전주 0.56%에서 0.52%, 노원구는 0.54%에서 0.50%로 상승폭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의 하향 조정 매물에서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수요가 높은 중소형 규모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누적 상승률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확인된다. 성북구는 올해 들어 13.05%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로구 10.69%, 강서구 10.59%, 서대문구 10.45%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노원구는 9.97%, 관악구 9.95%, 동대문구는 9.81% 올랐다. 강남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 1.43%와 격차가 크다.(사진=한국부동산원)경기 아파트값도 전주 0.23%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폭이 줄었다. 수원 영통구가 0.65%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 중원구 0.54%, 분당구 0.53%, 수원 권선구 0.4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광명시는 0.69%에서 0.29%, 용인 수지구는 0.66%에서 0.36%, 화성 동탄구는 0.54%에서 0.2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22%에서 이번 주 0.21%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경기도 0.19%에서 0.16%로 둔화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서울 7.40%, 경기 5.02%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강남권과 서울 중하위 지역의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과 고금리 이슈 등으로 강남3구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권에서 벗어난 서울 중하위 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양호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현재의 디커플링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역세권 15억원 이하 가성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실수요 유입이 꾸준한 편”이라며 “15억원, 10억원 이하의 중하위 지역들이 서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순환매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2026.09.03 I 이다원 기자
발표→수정→재수정…힘빠진 부동산 세제개편안
  • 발표→수정→재수정…힘빠진 부동산 세제개편안[부동산 인사이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추가로 더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고위당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수정을 언급한 것이다. 참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다. 정부와 여당이 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정을 통해 정부의 안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된 안을 내놓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의 경우 선당정, 후발표로 일이 진행된다. 보통 ‘국회 논의 과정’이라고 하면 여야 협상을 뜻하는 것이지 당정을 얘기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다. 정부가 먼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이를 반영해 안 자체가 수정됐다. 야당은 나설 필요 없이 논평이나 하면서 불난 집 구경만 해도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동산세제 개편과 같은 민감하고 시장에 영향이 큰 안건을 이렇게 처리했냐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자 세부담이 커진 많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매를 고민했다. 특히 가장 세부담이 큰 강남3구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 급매에 나서면서 강남3구 집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수정안이 발표되자 시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수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들자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 들어간 집주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담 완화책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힘은 신뢰다. 정책이 발표되면 오랫동안 시행될 것이란 신뢰가 있어야 시장이 거기에 맞춰 움직인다. 이번처럼 한달도 안 돼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을 뒤집어 버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 떼 쓰면 바꿔준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도 큰 문제다. 다주택자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일 처리 과정은 매우 안일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한동안 당정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2년차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쓴맛을 보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정책을 실패로 인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출범 초기에는 작은 실수를 해도 용인됐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더욱 긴장의 고삐를 죄야 할 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제라도 선당정, 후발표 원칙을 세워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2026.09.03 I 이승현 기자
신제품 발표부터 결혼식까지…'이름값' 하는 다목적홀
  • 신제품 발표부터 결혼식까지…'이름값' 하는 다목적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삼성타운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결혼식장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을 따라 올라간 C동 5층 다목적홀에서는 오전 11시 첫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밖에서는 결혼을 축하하는 화환이 하나둘 들어왔고 홀 안에는 꽃향기가 퍼졌다. 평일이면 각종 행사가 열리는 업무공간이 주말에는 삼성 임직원을 위한 예식장으로 바뀐다.◇신제품 발표부터 백년가약까지…이름값 하는 다목적홀결혼식 준비가 진행중인 서초사옥 다목적홀 모습(사진 = 조용석 기자)다목적홀은 이름처럼 쓰임새가 다양하다. 삼성전자는 2009~2019년 이곳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2016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 주주총회도 이곳에서 열렸다. 다만 2018년 액면분할 이후 주주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수원에서 한다. 신제품 발표 행사는 물론 나눔콘서트와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등 사내외 행사도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주말이면 예식 기준 약 250석 규모의 결혼식장으로 변한다.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각각 하루 네 차례 안팎의 예식이 이어진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은 대관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식사와 꽃 장식 등 예식에 필요한 비용만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서초사옥 다목적홀은 사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예식장이다. 강남역과 가까워 수도권 각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쉽고 주차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이다. 한 삼성전자 임직원은 “결혼할 때 직원들은 통상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연구소(R4)와 서초사옥을 놓고 고민한다”며 “서초사옥은 강남이라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가 삼성에 다닌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어 좋아하신다”고 했다.인기가 높은 만큼 원하는 날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현장에 모여 직접 제비를 뽑았다. 당사자가 해외 출장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당사자의 신분증을 들고 대신 추첨에 참여하기도 했다. 온라인 예약으로 바뀐 지금은 예약이 열리는 순간 접속해야 하는 ‘광클’ 경쟁이 벌어진다.결혼식 피로연은 서초타운 지하 1·2층 식당이나 인근 연계 식당에서 진행한다.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선택지도 다양하다. 삼성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 식대보다는 조금 더 싼 것으로 안다”며 “식당들은 주말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사내 예식장이 주말에는 강남역 주변 상권에 손님을 보태는 셈이다.◇식사·진료·육아 한곳에서…홍보관은 거점오피스로지하 2층 직원식당은 약 1000석 규모다. 평일 아침·점심·저녁을 제공한다. 식당에서 직접 먹는 것 외에도 샌드위치와 컵밥 등을 포장해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며 포장 음식을 직접 들고 사무실로 향하는 경영진도 종종 눈에 띈다고 한다. 같은 층에는 사내 의원과 치과가 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임직원을 진료한다. B동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센터가 마련돼 있다. 어린이집은 A동 3층과 C동 1층 두 곳에 있다. 2011년 당시 사옥에 처음 출근한 이건희 선대회장이 어린이집을 둘러보다가 어린이집이 한 곳뿐이어서 대기 순번이 길다는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지시해 두 곳으로 늘렸다고 한다.C동에 자리했던 삼성전자 홍보관 ‘삼성 딜라이트’는 2008년 문을 열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다가 2022년 운영을 종료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이 공간을 개방형 좌석과 집중업무 공간·회의실을 갖춘 임직원용 거점오피스 ‘딜라이트 서초’로 바꿨다. 수원이나 우면동 등 다른 사업장에서 서초사옥을 찾은 임직원도 좌석을 예약해 근무할 수 있다. 제품 체험과 판매 기능은 약 200m 떨어진 플래그십 매장 ‘삼성 강남’이 이어받았다.통근버스가 잘 갖춰진 것으로 유명한 삼성은 서초사옥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데다 강남역 일대의 교통체증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26.09.03 I 조용석 기자
 “청담·잠실을 시세 56%에?”…솔깃했더니 보증금이 ‘헉’
  • [SHOT+] “청담·잠실을 시세 56%에?”…솔깃했더니 보증금이 ‘헉’
  • [이데일리 글=남소연,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신혼집’ 마련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실제 시세보다 최대 56% 싼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수억원대의 높은 보증금은 신혼부부들에게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지만, 가격 수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거기에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강북권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실정이다. 전월세 시장 역시 녹록지 않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 원하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는 볼멘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가 연일 띄우는 주택이 바로 ‘미리내집’이다. 미리내집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는 매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1만7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는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 동안 연 2.73%의 이자를 내며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시세의 56% 이하까지 입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도 늘어난다. 기본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출산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90%, 3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보통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서울 도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해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내달 7~9일 신청을 받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에는 ▲래미안 레벤투스 ▲반포 자이 ▲청담 자이 ▲청담 르엘 ▲래미안 대치 팰리스 ▲디에이치 방배 등 총 58개 단지, 496가구가 포함됐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아파트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이번 모집 대상 중 한 곳인 잠실르엘을 찾았다.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이 가운데 98세대가 미리내집으로 공급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용 45㎡ 10곳 ▲전용 51㎡ 1곳 ▲전용 59㎡ 14곳 등이 나왔다. 보증금은 각각 6억 2천여만원, 7억여원, 8억 4천여만원 수준이다. 다만, 분할 납부제를 적용하면 70% 금액인 4억 3천여만원, 4억 9천여만원, 5억 8천여만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잠실르엘은 분할 납부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미리내집으로, 총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새빛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새빛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값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보증금을 낮춰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번 모집 공고에서 주요 단지로 소개한 디에이치 방배(59㎡)의 보증금은 8억 5000여만원, 오티에르 반포(59㎡)의 보증금도 9억 9000여만원 수준이다. 청담 르엘(59㎡)의 경우 11억 7000여만원, 서초 래미안퍼스티지(84㎡)는 13억 8000여만원까지 올라간다.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수억원대의 보증금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입주 자격과 실제 보증금 사이의 간극도 있다. 미리내집의 입주 자격 요건은 6억 6200만원(맞벌이 2인 무자녀 기준 총자산)이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려고 해도,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가능하다. 사실상 미리내집 대부분이 정책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서울시 역시 이 같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엄격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 제한 개수도 복원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9.01 I 남소연 기자
오세훈 “李대통령, 당장 공급 대책 없으니 ‘집값 폭락’ 공포 거론”
  • 오세훈 “李대통령, 당장 공급 대책 없으니 ‘집값 폭락’ 공포 거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집값 폭락’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당장의 공급 성과가 없으니 집값 폭락을거론,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의도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발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신 것인가”라며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강조했다.
2026.08.31 I 김형환 기자
집값·전세 뛰는데 서울시 협상 난항…홍지선 앞 ‘난제들’
  • 집값·전세 뛰는데 서울시 협상 난항…홍지선 앞 ‘난제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앞에 주택 공급부터 건설경기 회복, 교통망 확충까지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상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당장 9월 말~10월 초로 예정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와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부터 챙겨야 한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교통부)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도시·주택과 도로·철도·건설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현장형 관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았으며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이었던 ‘기본주택’ 실무도 담당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토부 2차관을 맡아 도로·철도·항공과 건설정책을 총괄해왔다.◇주택시장 안정 시급…오세훈과 ‘공급 담판’ 주목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수요 억제책에도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라 직전 주(0.2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시장도 불안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 올라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전세 매물 부족과 임차 수요가 맞물리면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양상이다.당장 공급 정책의 성과도 내야 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후속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이어받아야 한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특히 서울시가 요구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배 완화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낸 사안이다. 오 시장은 2차 회동 직후 국토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김 장관이 이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다시 협상 테이블을 꾸려야 하는 셈이다.건설경기 회복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건설수주 등 일부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주거용 건축과 토목 부진, 높은 공사비와 건설업 고용 감소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공급대책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과 미분양 문제,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담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李 ‘5극 3특’ 핵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도 홍 후보자의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조만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반영을 요청한 철도사업 규모만 6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교통망과 지방 철도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홍 후보자 역시 2차관으로 재직하며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보다 신규 사업의 재정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신규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연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수도권 신규택지가 발표될 때마다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반복돼온 만큼 주택 물량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도·도로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뒷받침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기다리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그간 담당했던 2차관 소관 업무도 현안이 적지 않다. 당장 9월 1일부터 KTX와 SRT의 통합 열차 운행이 시작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고속철도 영업을 넘겨받아 통합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초기 운행 과정에서 안전이나 승차권 예매, 서비스 등에 차질이 없는지 관리해야 한다. 오는 10월 19~23일에는 강릉에서 제32회 ITS 세계총회가 열린다. 자율주행과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행사로 국토부와 강릉시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도 과제다.철도·항공 안전 역시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할 분야다. 특히 대규모 철도망 확충과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무게가 공급 확대와 인프라 건설에만 쏠리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026.08.30 I 김은경 기자
금리 3% 시대, 집값보다 무서운 것은 전세다
  • 금리 3% 시대, 집값보다 무서운 것은 전세다[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기준금리가 3%에 올라섰다.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집값의 방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금리 상승으로 매매를 포기하거나 늦추는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집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주거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금리가 오르면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 부담은 커진다.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매수를 미루게 되고, 투자자는 레버리지 활용이 어려워진다. 자연스럽게 매매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약해지고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을 사려던 사람이 매수를 포기하면 주거공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매수를 미룬 사람은 결국 전세나 월세를 찾아야 한다. 즉 금리 인상은 매매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일부 수요를 임대수요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서울처럼 주택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수요 이동의 파장이 더욱 클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대출금리가 부담스럽지만 당장 서울에서 거주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지금 사기보다 기다리겠다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동안 매매시장에 있던 수요가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결국 매매시장에서 이탈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의 임대시장 역시 공급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5년 12월 조사한 2026~2027년 입주예정물량을 보면 이러한 구조적 부담이 드러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정비사업 1만6510가구, 비정비사업 1만648가구 등 총 2만7158가구다. 그런데 2027년에는 총 1만7237가구로 줄어든다. 1년 사이 약 9921가구, 36.5% 감소하는 규모다.2026년~2027년 서울시 입주예정물량.(그래픽=도시와경제)입주물량은 곧바로 전세물량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모든 신규 입주주택이 임대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택의 이동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 재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향후 임대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의 기반 역시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더욱이 금리 상승은 임대인에게도 부담이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금리가 오를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월세를 통해 매달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 형태도 확대될 수 있다.세입자 입장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같은 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진다. 전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금리가 3%에서 4%로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 부담은 단순 계산으로 500만원 늘어난다.결국 금리 상승은 임대시장을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 측에서는 매매를 미룬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고, 공급 측에서는 금리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면서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물량까지 2027년에 크게 감소한다면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커질 수 있다.이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을 단순한 집값 하락 요인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매매시장에서는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 매수자는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관망하고 기존 집주인은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핵심지역처럼 수요가 꾸준하고 공급이 제한된 곳에서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임대시장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매매를 미룬 수요가 임대시장으로 이동하고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며 임대인의 월세 전환 유인까지 높아진다. 매매시장의 냉각이 임대시장의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더 우려되는 것은 주택가격은 안정되는데 주거비는 상승하는 상황이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월세가 오른다면 무주택자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비 안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따라서 정책 역시 매매가격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금리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와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리는 주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매매수요를 억제하면 그 수요가 임대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특히 서울에서는 실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자료에서 확인되듯 올해 2만7158가구였던 입주예정물량이 내년 1만7237가구로 감소한다면 금리 상승기에 임대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받아낼 공급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을 확대하고 발표된 공급 목표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의 숫자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필요한 시점에 실제 주택이 들어오는가다.금리 3% 시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집값뿐 아니라 그 충격이 전월세 시장에 번지는가다.
2026.08.30 I 김은경 기자
‘무한 호박’ 지다…韓도 열광한 日 작가 쿠사마 야요이 타계 (종합)
  • ‘무한 호박’ 지다…韓도 열광한 日 작가 쿠사마 야요이 타계 (종합)
  • 지난 14일 별세한 쿠사마 야요이. 대표적인 연작 ‘호박’을 변주한 회화·조각작품을 내놓은 자신의 스튜디오에 나와 앉았다. 쿠사마는 작품세계를 그대로 드러낸 옷차림을 즐겼는데 그 자체가 또 다른 전시가 되기도 했다. “호박의 야성적이고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사로잡는다”고 쿠사마는 말해왔다(사진=이데일리DB, 2010@YAYOI KUSAMA).[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뉴욕에서 어느 날 무한한 망과 점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순간 내 붓이 무의식적으로 캔버스를 넘어 식탁과 바닥, 방 전체를 망과 점으로 뒤덮기 시작했고 나의 손, 몸 등까지 퍼졌다. 아마 환각이었던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난 조각과 퍼포먼스의 길을 택했다. 내 작업의 방향 전환은 언제나 내적 상황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결과다”(쿠사마 야요이 ‘자서전’에서).편집증적 정신장애를 기어이 예술로 승화시켰던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1929∼2026)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14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숨졌는데 27일 쿠사마스튜디오가 뒤늦은 별세 소식을 전하며 알려졌다. 쿠사마스튜디오는 “쿠사마가 마지막 날까지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전했다. 향년 97세다.1929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태어나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활동해온 쿠사마에게 붙는 수식은 대단히 화려하다. ‘땡땡이작가’ ‘호박작가’를 너머 ‘현대미술계 거장’이란 타이틀이 늘 따랐다. 한 시절을 풍미한 과거사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며 구순을 넘기고도 현역으로 활동해 ‘가장 비싼 생존작가’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는 달리 단순치 않은 ‘스토리’가 그이를 따라다녔다. 유년시절부터 겪었다는 망상과 환각, 좀더 전문가적 진단으로는 ‘편집적 강박증, 공황장애’를 이겨내는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다.2023년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 2023’ 중 데이비드 즈위너 부스에 나온 쿠사마 야요이의 조각작품 ‘호박’(2016). 거울로 광택을 낸 청동조각이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평생 날 괴롭힌 트라우마”로 예술을 만든 작가부유한 가정에서 4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쿠사마는 열 살 무렵부터 발작·착란증세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증세가 교육이 부족한 탓으로 아이를 닦달했고 이는 “평생 날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됐다. 그러다가 빨간 꽃무늬 식탁보를 본 뒤 눈에 남은 잔상이 온 집안으로 번져나가는 경험을 하는데, 둥근 물방울 무늬로 변형된 그 환영은 쿠사마의 인생을 바꿔놨다. 그 전부를 화면에 옮기기 시작한 거다.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점들이 달려드는 환각은 계속됐고, 쿠사마는 일생을 걸고 고통으로 영감으로 모티프로 환각을 품어냈다. 1957년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한 뉴욕에서도, 1973년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까지도 달려드는 점들은 물방울과 무한그물 등의 작품에 바탕이 됐다.1993년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일본관 단독 대표로 참가한 뒤 글로벌하게 영역을 넓혀갔다. 2010년대에는 뉴욕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등 유럽·미국의 유명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다. 2017년에는 도쿄 신주쿠에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을 개관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말년까지 신작을 발표해왔다.작품가도 나날이 치솟았다. 2019년 미국 미술전문매체 아트넷은 쿠사마를 ‘2010년대 작품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 작가’ 3위에 올려놨다.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당시 10위를 기록했으니 그 수위를 가늠할 만하다. 세계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은 2022년 필립스 뉴욕에서 거래한 ‘무제(그물)’(1959)다. ‘무한그물’(Infinity Nets) 연작 중 한 점으로 1050만달러(당시 약 133억원)에 낙찰됐다.쿠사마 야요이의 ‘무제(그물)’(1959). 2022년 필립스 뉴욕에서 1050만달러(당시 약 133억원)에 낙찰됐다. ‘무한그물’(Infinity Nets) 연작 중 한 점으로 세계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다(사진=필립스옥션).◇올해 3월 국내 경매서 ‘호박’ 105억원에 낙찰먼 나라 얘기만도 아니다. 유독 한국 컬렉터가 열광한 일본 작가로 국내 미술시장에서도 가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원화든 판화든 조각이든 매회 미술품 경매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쿠사마의 작품은 줄기차게 출품되고 사고팔렸다. 그중 올해 3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팔린 ‘호박(MBOK)’(2015)이 작가 최고가를 찍었다. 104억 5000만원에 낙찰되며 국내 역대 낙찰가 2위 작품이자 한국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쿠사마 작품을 통틀어 가장 비싼 그림이 됐다. 비단 단일작품만도 아니다. 2022년에는 국내 경매시장 전체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작가(합산 금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해 거래된 쿠사마 작품의 낙찰총액은 276억여원으로 김환기·이우환 등 국내 거물 작가들까지 제쳤다.올해 3월 서울옥션 ‘컨템포러리 아트 세일’에서 104억 5000만원에 팔려나간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MBOK)’(2015, 130×160㎝). 100억원대를 돌파하며 한국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쿠사마의 작품인 동시에 국내 역대 낙찰가 2위 작품이 됐다(사진=서울옥션).“해가 히가시야마산 위로 떠오르면 나는 호박과 마주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롯이 나의 마음에 집중한다. 달마가 돌벽을 마주하고 십 년을 보냈던 것처럼 나는 호박을 마주하고 시간을 보낸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집적하고 증식하고 확산하며 자신의 편집증을 예술작업에 연결했다. 그렇게 무한능력을 발휘했던 쿠사마가 이제 떠났다.
2026.08.27 I 오현주 기자
세금이 가른 서울…강남 지고, 도봉 뜬다
  • 세금이 가른 서울…강남 지고, 도봉 뜬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최근 29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 같은 면적이 34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4억 1000만원 낮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도 최근 28억원에 거래돼 지난 1월 거래가 31억 80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도봉구에서는 이달 들어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등장했다. 태영데시앙(전용 85㎡)이 지난 10일 9억 1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중랑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도 지난 7일 15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 같은 면적이 13억 25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 1500만원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다시 커졌다. 강남·서초구는 매물이 늘고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도봉·노원·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도봉구는 최근 한 달 새 매물이 6% 넘게 줄어든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이 0.5%대로 뛰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랐다. 전주 상승률(0.22%)보다 0.07%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0.15%에서 0.22%로, 경기는 0.15%에서 0.23%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다.서울에서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55%,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0.54%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0%로 강남 11개구(0.20%)의 두 배였다.매물 흐름에서도 강남권과 일부 외곽지역의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한 달간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1753건에서 1643건으로 110건(6.3%) 감소했다. 금천구도 890건에서 872건으로 2.0% 줄었고 중랑구는 1196건에서 11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격 상승폭도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커졌다. 도봉구는 전주 0.31%에서 0.54%로 0.23%포인트 확대됐고 중랑구는 0.44%에서 0.56%로 오름폭을 키웠다. 금천구도 0.26%에서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강세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15억원, 10억원 이하의 중하위 지역들이 서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순환매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출총량관리 확대와 보금자리론 소득자격 인정요건 완화 등 금융정책을 앞두고 무주택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강남3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매물이 크게 늘었다.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9665건에서 1만 897건으로 1232건(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7530건에서 8787건으로 1257건(16.7%), 송파구는 5023건에서 5865건으로 842건(16.8%) 늘었다.매물 증가와 함께 강남권 집값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구는 전주 -0.05%에서 -0.11%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6주 연속 하락했다. 서초구도 0.05% 떨어져 3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는 0.09%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남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둔화 및 가격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다만 강남권의 가격 급락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남 연구원은 강남권 주요 인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뚜렷한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기 매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집값도 오름폭을 키웠다. 수원 영통구가 0.7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명시 0.69%, 용인 수지구 0.66%, 용인 기흥구 0.63%, 성남 중원구 0.60%, 수원 권선구 0.58%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성 동탄구는 전주 0.12%에서 0.54%로 상승폭이 0.42%포인트 커졌다.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19%에서 0.2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 역시 0.17%에서 0.19%로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상승했다.
2026.08.27 I 이다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법개정 급물살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8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법개정 급물살-개헌의 핵심은 분권과 협치 '양원제' 도입까지 열어둬야-현대차, 연말 무인택시 양산하고 내후년 美공장에 로봇 투입-SK바이오팜, 美 뇌전증 신약에 1.1조 '통 큰 베팅'-[사설]美·中 질주하는데…한국의 자율주행은 몇 시인가-[사설]인내 한계 넘은 무책임·기강 해이, 경찰 수술 서둘러야△종합-AI도령이 그려주는 '웹툰 사주'가 온다-금융지주회장 3연임 법으로 금지 안한다-K의료관광 경쟁력 키울 처방전은△피지컬 AI 사업 본격화-아틀라스·신차 100종 '양날개'…현대차, 中 저가공세 넘는다-삼성도 로봇사업 사활…R&D 인력·투자 확 늘려△종합-쿠팡發 현장조사 거부 확산 차단…공정위, 불시조사 적법성 갖춘다-AI 덕에 권력 쥔 메모리 반도체… '사상 최초' 非메모리 매출 역전-'메이드 인 코리아'에 북적북적…美바이어 잡고 수출길 뚫는 中企-SK바이오팜 '오파칼림' 도입…'제논 견제·직판 시너지' 승부수△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제왕적 대통령제 손질·국민 참여 확대 담은 개헌안 내놔야"-국힘 "李, 연임 포기 선언이 먼저"…험로 예고-국민 절반 이상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 개헌 반대"△정치-반도체·군공항 속도전…與, 호남 메가프로젝트 '9대 입법과제' 추진-靑 "반도체 세수 따른 국채 널뛰기…미래대응기금이 완충재 역할할 것"-이준석 "사퇴" 장동혁 "당권 강화"…범야권 재편 신호탄-통합 국군사관학교 놓고…"미래전 위한 개혁" vs "통합부터 정한 졸속"△경제-증시 꺾이고, 물가는 껑충…수출 호황에도 소비심리 주춤-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비수도권 최대 10% 싸진다-2년 연속 커진 아기 울음…출생아 15.4% 증가 '역대 최대'-오늘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연속 인상할까△금융-'주담대 갈아타기' 가장 먼저 재개하는 농협은행-멈춘 PF 사업장→LH 임대주택…올해 '2600곳+α'로 확대한다-'신뢰하는 은행'에…KB국민, 2년 연속 1위-우리은행·기보, 반도체·피지컬 AI 등에 1조 지원△글로벌-'꼬끼오'…닭이 전 세계 식탁 정복한 비결 '다섯'-수천달러 지불 했는데…美 비자 발급 중단 날벼락-엔화 약세에…日 내달 금리 인상론 급부상-"美, 한국 선박 북극향로 시범 운항에 사실상 제재 유예"-中,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반발△산업-또 암초 걸린 AI칩 공급망, 일본산 '절연필름' 부족에 기판생산 차질-'서해안 에너지고속도' 공략 정조준…LS일렉·GE, 차세대 HVDC 맞손-정부 지원금 절벽에…'피터팬 증후군' 빠진 기업들-포스코인터내셔널 무역금융 DX 속도-SGC에너지, 행정·금융지원 체계 완비…군산 AIDC 구축 본격화△성장기업-'아시아 4强' 대학 한자리에… AI·로봇 스타트업 투자 길 연다-에이피알 오버행 리스크, 실적으로 잠재울까-"사장님 채무 상담 받으세요"… 중기부, 전국 순회 설명회△생활경제-팬덤에 진심인 라면회사…콘텐츠제작사 차렸다-정용진의 '예술 백화점'…'프리즈 서울'서 펼친다-새빨간 불맛 길 지나니…와퍼 코스요리 쫙~-롯데百, 4000개 브랜드 꿰뚫는 'AI 참모' 전면배치△Auto&Life-이름값만 믿다 밀린다…불붙은 '장수왕' 경쟁-미래적 외관, 아늑한 실내 흠잡을 데 없는 '국민 첫차'△상생 앞장서는 기업-삼성, 10년간 中企 3600곳 스마트공장 지원…AI로 고도화 나섰다-교육 60% AI로 채우고…삼성 SSAFY, 청년 'AI 인재' 키운다△ICT-3만6000km 밖 손금 보듯…'뇌사 위성'도 살려냈다-코딩 대신 'AI 활용능력' 봅니다…개발자 합격 가르는 새 기준-LG CNS 삼송데이터센터 AI가 뽑는 열, 물로 잡는다△증권-물오른 화장품株…3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보고서 안내고 주주 고소까지 금양 '불통'에 24만 개미 '분통'-자사주 매입으로 외국인 팔자 방어 든든한 '증시 버팀목' 된 삼전닉스-모건스탠리, LNG선 수주 베팅…대한해운 '줍줍'△부동산-하수처리시설 치우면 '숲세권 강남'…기피시설 이전에 주민도 반겨-"차라리 세종 갈래"…공공기관 이전에 '집값·특공' 셈법 분주해진 직원들-인천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31일 청약△제15회 KG 레이디스 오픈 개막-1인자로 금의환향 서교림, 써닝포인트서 새역사 쓴다-4년 연속 연장 혈투의 전설 끝낼까…72홀 마라톤 승부 된 KG레이디스-'파5는 기회의 홀' 공식 안 통한다…우승자 가릴 마의 9번홀-한국여자오픈 우승으로 자신감 용인에선 더 높은 자리 오를 것△피플-교권침해 발생 즉시 출동…선생님 혼자 버티지 마세요-현대차 정몽구 재단 글로벌 인재 지원 앞장-불길 뛰어들어 시민 구한 영웅…"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일"-외국인 유학생 품은 부영, 17년간 116억 쐈다-강원랜드 새 수장에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선임-한미글로벌, 美 ENR 선정 PM기업 '세계 6위'△오피니언-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세 번째 실험-中企에 가혹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사회-어린이 독감백신 물량 '뚝' 내달 백신 수급 비상-실종 신고해도 감감무소식 경찰 대신 탐정 찾는 가족들-내집마련 청년,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 확대-서울시, 불꽃축제 앞두고 호텔 '바가지' 단속
2026.08.26 I 김연지 기자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준 바뀌나…집주인·매수자 "일단 멈춤"
  •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준 바뀌나…집주인·매수자 "일단 멈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핵심 내용에 대한 수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주택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졌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집주인은 매도 여부를 미루고 매수자도 최종 세제를 확인하려는 등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발표 20일 만에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이미 매도 여부를 다시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정 발표 이후 집주인들로부터 세제가 다시 바뀌는 것이냐, 지금 내놓은 매물을 거둬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들어왔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거주기간에 민감한 집주인들이 세제가 언제 확정되는지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주와 비거주를 아예 차등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억울하거나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범위를 넓게 보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육아나 가족 돌봄, 지방 이전 등 어디까지 거주로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종안이 정해질 때까지 시장의 혼란과 관망세는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권은 세제 향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부터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전환해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내렸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함 랩장은 “고가주택 1주택자는 장기거주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뀌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매물을 내놓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최종 입법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당정은 국회 제출 전까지 세제개편 수정안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10~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2026.08.25 I 김은경 기자
'20년 전' 노무현·오세훈, 용산개발 이렇게 말했다
  • '20년 전' 노무현·오세훈, 용산개발 이렇게 말했다[부동산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 부지 일부를 ‘주택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국토교통부와, 시민을 위한 온전한 녹지로 남겨둬야 하기에 “절대 안 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용산 부지를 놓고 정부부처와 서울시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당시 주무 부처였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추병직 장관과 이제 막 서울시의 지휘봉을 잡았던 오세훈 시장 역시 용산 부지 ‘개발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2007년 11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과 오 서울시장 면담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조성에 있어서 가능한 개발을 줄이는 대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건설교통부는 공원 주변 일부에 대해 개발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갈등의 핵심은 반환되는 부지의 일부 개발 여부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지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해 반환 구역 중 일부의 용도 변경을 통한 제한적 상업·업무시설 개발 여지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공원 본체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전 지역 공원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녹지는 1cm도 양보할 수 없다”는 현재의 주장과 같습니다.양측의 갈등은 결국 공식 행사에서의 파행으로 표출됐습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열렸지만, 오 시장은 항의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개발주체가 정부가 되는데 대해 (서울시가)소외감을 느끼고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용산 부지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알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백년대계의 도심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서울시의 소신이 다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명제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자산을 ‘주거 안정’이라는 현실적 쓰임새로 풀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의 대통령 축사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축사에는 정부부처와 서울시의 갈등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이 잘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이자 미래 서울을 이끄는 새로운 번영의 축” “시민 누구나 차표 한 장 들고 부담없이 찾아와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민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며 생태 녹지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용산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끌 곳이 될 것”이라며 개발 가능성도 일부 열어두었습니다.그러면서 “(용산 개발을)서둘러 완결하려고 해서도 안되며 방향을 잘 잡고 지켜야할 원칙들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며 긴 시야를 가지고 푸르고 넓게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2026.08.22 I 이정현 기자
자산가는 ‘갈아타기’, 서민은 ‘밀려나기’…양극화 속 법인 거래 ‘이상 급증’
  • 자산가는 ‘갈아타기’, 서민은 ‘밀려나기’…양극화 속 법인 거래 ‘이상 급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의 규제 강화 속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와 규제 사각지대 노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인의 대규모 아파트 매집 현상까지 포착돼 규제 우회나 편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주지 및 거래주체별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만2186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비중은 82.7%(3만48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77.1%보다 5.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외지인의 매수세는 한풀 꺾인 반면, 서울 거주자들끼리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이동하는 ‘내부 손바뀜’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의미다.주목할 점은 서울 거주자의 이동 패턴이다. 동일 자치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인 비중이 45.9%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뛰었다. 통계 특성상 매입 목적(투자·실거주)을 구분하긴 어렵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를 전형적인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로 풀이한다. 서울 집값이 상승 기류를 타자,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혹은 강북에서 강남권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아 공격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가격 급등 속에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수요도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경기 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15.4%로 전년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인천 역시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10.0%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포인트 뛰었다. 자산가들이 ‘상급지 갈아타기’에 나선 와중에 여력이 안되는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실수요자간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인의 대량 매수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단위 ‘개인→법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1782건으로 집계됐다.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거래량(2652건)의 67.2%를 채운 것이다. 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전년 대비 34.4% 가량 증가한 수치다. 6월 한 달에만 407건이 거래되며 상반기 내내 매수세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특이한 점은 법인 간 거래다. 지난해 연간 17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법인→법인’ 거래가 올해 1월 무려 799건, 5월에 218건이나 무더기로 발생했다. 2~4월엔 거래가 없었고 6월엔 1건에 그쳤다. 임대사업자나 자산관리회사(리츠)의 자산 일괄 이전일 가능성도 있지만, 특정 시기에 수백 건의 직거래가 쏠린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김미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는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외려 시장을 왜곡하고 주거 수요의 이동 경로만 틀어버린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법인의 아파트 매입세가 눈에 띄게 늘고 특정 월에 법인 간 대량 거래가 확인된 만큼 규제 우회나 편법 거래가 숨어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거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8.21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데이터센터 붐에 '블루칼라' 모시기 전쟁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8월 2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AI 데이터센터 붐에 ‘블루칼라’ 모시기 전쟁-“北과 회담 서두르는 트럼프 성과 절박하다 신호만 준 셈”-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150조 주주환원 예고-명문대도 취업 비상… “AI 활용력 키워줘야”-[사설] 급등세 탄 주요국 국채 금리, 결국 나랏빚이 문제다-[사설] 추석 앞 또 현금 살포 경쟁, 지자체 살림 이래도 되나△종합-앞뒷문 사이 기둥 없애고 좌석 180도 회전… 車 안에 ‘라운지’가 펼쳐졌다-소수기관만 불러 비공개 세미나·미술 투어… 한신평 ‘정보 비대칭’ 논란△AI발 블루칼라 인력 대란-1년새 2배 늘어난 AIDC 공사 …전력·냉각 숙련공 없어 급제동 위기-통신3사 차세대 먹거리… 최대 걸림돌은 전력·인력△교육개혁 지금이 적기다-“회계학과·로스쿨 나와 자격증 따도 백수될라”… 고민 많은 대학생들-AI시대, 학과간 벽 허물어 융합인재 키워야△몸값 뛰는 김정은-‘핵·러’ 카드 쥔 김정은 유리한 위치… 훈련 취소는 트럼프의 큰 실수-“北 핵무기 57개 보유” 꺼낸 트럼프 보유국 인정땐 핵 도미노 유발 우려-“북핵, 돌이킬수 없는 단계… 이란은 초기라 다른 접근”△종합-삼전닉스, ‘300조 환원’ 시동… ‘주주친화 바람’ 재계로 번진다-‘용산공원 개발’ 평행선… 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모더나·머크 암 백신 3상 성공 국내 mRNA 기술 속도전 박차-CATL “ESS 배터리 급성장… 출하량 50%까지 늘릴 것”△정치-김민석 “부동산 의견 적극 낼 것”…비거주 1주택자·청년 잡기 나선 與-‘패스트트랙’ 최장 330일→90일 단축 법안 본회의 통과-北,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경제-“AI·반도체 대규모 투자에”… 2040년 최대전력 수요 19% 폭증-석화 재편 ‘대산 1호’ 결합 조건부 승인-美마트서 채소 키우는 K스마트팜…세계로 뻗는다△금융-금리도 비과세도 예전만 못하다…반년새 28조 증발한 상호금융-본업 부진해도…고금리에 웃는 보험사-“당신 적성은 손해사정사”…AI가 기업·직무 매칭해주네△산업-하닉 성과급 평균 7억… 60%는 자사주로 준다-최고가격제 손실보상 첫 정산 허리띠 졸라맨 정유사들 긴장-김포공항에서, 시흥 아파트에서… 로봇이 발레파킹, 주차 걱정 끝났다-대한전선, 해저케이블용 수중로봇 국산화 시동-가온전선, 美AIDC 전력시스템 시장 공략 본격화△산업-메모리 이어 파운드리도 볕 든다 삼성전자 실적 ‘쌍끌이’ 기대감-AI서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삼성전기·LG이노텍 R&D 9000억 육박-“얼굴 다음은 머리”… 헤어케어 시장 공략 나선 K뷰티-경주·제주에 ‘K뷰티 글로벌 수출 거점’ 만든다△산업-“엔비디아 종속 막자”… 칩 섞어 쓰는 AI동맹 떴다-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허용-해외선 벌써 3상, 우린 겨우 1상 AI 신약 개발도 ‘부익부 빈익빈’-암 백신 시장 열린다…날개 펴는 ‘토종 설계 플랫폼’△생활경제-“데이터로 성과 증명… 광고비, 매출로 돌려드립니다”-‘커피 250원’ 빽다방 도쿄 직장인 줄섰다-“K붐서 소외된 K패션, 국가 맞춤 전략 필요”-러닝화 브랜드 ‘호카’, 이랜드 품으로△화폭역정-단 한 장의 ‘포스터’로 단 하룻밤새 스타작가△부동산-현금부자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집값 급등에 서민은 외곽으로-稅부담에…서초·강남 1주택자 급매물 늘며 집값 하락세-전세금 2억 HUG에 맡겼더니…집주인 月73만원 따박따박△증권-하이닉스 통 큰 주주환원에 코스피 불기둥-국장 널뛰기 잡겠다던 규제 애꿎은 테슬라 레버리지 ‘유탄’-삼전닉스·채권 반반… 혼합형 ETF ‘폭풍성장’-“말하는 AI 넘어 대화하는 AI로… 내년 흑자 전환 자신”△스포츠-1년새 세계 톱50 약진…김민솔·서교림이 이끄는 KLPGA 세대교체-‘효자’ 양궁·펜싱에 수영·베드민턴도 金 기대…목표는 3ㅟ-‘김상식 매직’ 베트남, 동남아 월드컵 결승행-12분이면 충분… 이강인, 결승골로 ATM 새 영웅 등극△여행-‘재즈’에 빠지고 ‘장인 손맛’ 즐기고… 100년 골목, 다시 불을 밝히다-8월의 군산은 ‘책의 도시’… “원하는 책 구절 담아가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패 위험만 따져선 AI·바이오 못 키워… 금융, 미래 가능성에 투자해야”-DSR규제, 저신용자는 이중 불이익… 금리 산정체계 바꿔야△오피니언-“세금 바꾸면 욕 먹는다”, 잘못 짚은 번지수-길면 3년, 짧으면 1년-[기자수첩]대법원장 압박과 삼권분립△피플-출소 후 재고용 100%…재복역 낮춘 ‘희망’의 힘-“진정한 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잘 하는 것에서 시작”-LG화학 명장·전문가 인증식 김병훈·장현정씨 명장 선정-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에 조상현 코엑스 대표이사△사회-80세 이상 결핵환자 55% 늘었는데… 치료자는 10명 중 1명뿐-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만 해도 엄중 처벌한다-“기술유출 포위망 더 촘촘하게”… 경찰, 전담인력 79명 보강한다-서울 사는 4060 “적정생활비 월 321만원”
2026.08.20 I 김겨레 기자
해법 찾아 나선 與... “부동산,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 해법 찾아 나선 與... “부동산,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어놓은 느낌입니다. 정부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도 비난받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아요.”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날 행사는 정태호, 오기형, 김남근, 송재봉, 안도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에서 공동 주최했다. 오른쪽부터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참여연대)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세제는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서민·중산층·청년 등 민생과 지방 지원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떠한 조세 체계를 지향하는지에 관한 일관된 조세 재정 철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며 “기본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목적의 개별 세목을 추가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원 포인트 개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종부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폭은 최소한으로 잡았고 그 깊이는 얇다. 여러 정책과 기능을 비체계적으로 뒤섞은 모양새로 그 결과 정책 목적은 모호하고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보유세 강화 방향이 담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15일간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이 서울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1% 증가 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김 교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보유세가 전 구간에 걸쳐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완화책을 먼저 내놓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 없는 양도세의 실거주 요건 강화는 시세와 관계없이 집을 사둔 비거주자의 실거주 대거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봤다. 자연스레 임대 물량 감소로 인한 전월세 시장 교란도 우려했다.그는 “이 부분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만약 (전월세 시장 교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중산층이나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그동안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낳는 체계는 공평에 어긋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듯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주택가액으로 일원화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벌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유 우대를 거주 우대로 바꾸는 데 그치고 있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실효세율 문제는 오히려 그대로 두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더 강화했다”도 덧붙였다.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날 행사는 정태호, 오기형, 김남근, 송재봉, 안도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에서 공동 주최했다. (사진=참여연대)그는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하나의 규정이나 제도에 지나치게 많은 정책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좋은 세제란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금씩 반영한 게 아니라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포기할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그 선택을 국민에게 설명,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함께 참여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이번 개편안이 증세와 감세가 동시에 진행된 점과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전월세 불안 가능성에는 “공급 물량이 소폭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임차인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시장의 유인 구조를 바꾸고 기대수익률을 줄이는 차원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거 같다”며 “단순히 세금을 받겠다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은 “많은 분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 등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는 잠재 성장 반등이나 중소기업, 민생 경제, 지방 지원, 세입 확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듣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행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범여권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태호, 오기형, 김남근, 송재봉, 안도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에서 공동 주최했다.김남근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부동산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주택이 많아졌다. 구간을 나눠 기본 공제를 넓히는 등 개편했으나 자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당 차원에서도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있다”며 “세법 개정까지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I 허윤수 기자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올릴까요?'...장단기 효과 따져 보니
  •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올릴까요?'...장단기 효과 따져 보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급을 늘려야지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선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주장과 신규 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 공급 해법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기대감에 집값↑…공급 효과도 ‘글쎄’19일 정가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 시장의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의 역효과를, 오 시장은 순효과를 지적한 것이다.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집값을 올린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전체 12.52% 올랐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16.63% 올랐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6억원 수준에 거래되던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지난해 4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억원대로 가격이 오른 뒤 지난달 21일 22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발간된 ‘주택도시금융연구’에 따르면 2015~2024년 서초와 강남의 정비사업을 통한 준공은 6만 5066가구로 멸실(4만 8372가구) 대비 준공 비율은 134.5%였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와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사 기간 주택 재고는 줄어들고 임차 수요는 늘어나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상식이고 한 번 오른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지역 등에서는 정비사업 총량제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비사업은 입주민들의 환경 개선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사진=연합뉴스)◇서울은 정비사업이 유일한 해법…재건축 순증 44%반면 이미 대부분의 택지가 개발된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712가구,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1만 7012가구, 1만 3683가구다. 이는 지난해(3만 7103가구)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줄어든 수준이다. 6년 전인 2020년 서울 지역의 신규 물량은 5만 1915가구에 달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11~2021년 약 10년 동안 정비사업이 집값을 자극하고 원주민을 내쫓는다는 주장 하에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며 지금의 공급 절벽이 다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지역에 신규 택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규 택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으로 태릉CC 1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대부분 무위로 돌아갔다. 최근 이재명 정부도 용산어린이공원 등을 공공택지로 개발할 구상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게다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순증 효과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의 경우 재개발은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은 약 1만 3000가구(44.2%) 순증했다. 오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통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역시 8만 7000가구가 순증된다.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가 거의 없고 개발도 만만치 않아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결국 신규 아파트가 많이 나와야 가격 상승폭이 다소 안정이 되는 것인데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시장 혼란의 경우 순차적 조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심 위원의 설명이다.
2026.08.20 I 김형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반·차·바' 쓰나미… 韓경제 최후 보루마저 위태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월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 ‘반·차·바’ 쓰나미… 韓경제 최후 보루마저 위태-빅파마끼리도 합종연횡, K바이오만 M&A 소외-트럼프, 11월 김정은 만남 추진… 李 ‘코리아 패싱’ 해결 숙제로-정부, 용산공원 활용 근거마련 속도… 서울시와 오늘 담판-[사설] 中 CXMT, 설립 초부터 기술 탈취 의혹… 반도체뿐일까-[사설] 포스코 창사 후 첫 파업 위기, 노사 대화 끈 놓지 말아야△종합-KDI, 올 성장률 3.2%로 높였지만… ‘고용 없는 성장’ 경고-택배 분류·칵테일 제조·옷 개기 척척… 中 로봇, 출근 머지않았다△中 반·차·바 쓰나미 덮친 韓-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이미 중국판… 반도체 공급망도 새판짜기 속도-‘호랑이 등’ 올라타자…기업들 ‘위드 차이나’-韓기업 고군분투할 때… 中정부·기업 일사불란 산업총력전△종합-증시·집값 급등에 ‘빚투’ 급증…가계빚 사상 첫 2000조 돌파-산업스파이 처벌수위 높인다 벌금 100억에 무기징역까지-오염토 정화·주민 반대…갈길 먼 용산공원 택지 개발-‘M&A 찬밥’ K바이오, 독자적 플랫폼 기술 집중해야△격랑의 한반도 정세 -트럼프, ‘투자·규제·안보’ 통합청구서 이어 김정은카드까지 전방위 압박-‘아시아 중시 전략’ 뒤집은 트럼프-대북문제 中협조 당부… ‘종전 다자논의’ 타진△정치-‘귤화위지’된 필리버스터… 남용 막되 소수파 권리는 지켜야-“모두의 대통령 되려면 탈당해야” 국민통합위원장이 던진 새 과제-盧·文 찾은 김민석, ‘화합’ 강조… 정점식은 朴 예방-국힘 중진들 잇단 회동… ‘장동혁 체제’ 흔들리나△경제-반도체로 번 달러 덕…‘환율 1400원대’ 깨졌다-“더워서 숨이 턱턱… 그래도 어떻게 쉬나요” 논밭·비닐하우스 온열질환자 3배 증가-에너지냐, 반도체냐… 2000억달러 규모 ‘1호 대미투자’ 막판 줄다리기△금융-막혔던 잔금대출 풀린다… 7만 가구 숨통-“여기가 금융 맛집”… 슈퍼앱 경쟁 격화-‘생산적 금융’의 그늘… 4대 은행 부실대출 쑥-수은, 사우디 전력공사 금융지원… 韓기업 수주길 연다△글로벌-재정적자 엎친데 고유가 덮친 美… 불안한 물가에 신음-‘적게 먹어도 영양가 있게’ 위고비·마운자로가 바꾼 美 식품업계 성공 공식-대규모 집수리 대신 페인트칠… 고금리 장기화가 바꾼 美 주거 소비 패턴-AI 확산, 美 여성 노동자 일자리 집중 타격△산업-LG엔솔 북미 5대 생산거점 구축 완료… ESS시장 풀파워 공략 개시-강인한 외관, 세심한 실내… 준중형SUV 최강자 ‘디 올 뉴 투싼’ 베일 벗었다-K방산 사상 첫 미국 수출… 한화家 부자의 겁없는 도전, 새 역사 썼다-SK하닉 40조 자사주 소각… 역대 최대-삼성전자, 전남광주에 AIDC용 공조장비 거점 만든다△ICT-판 깔린 ‘모두의 AI’ ICT공룡 연합 격돌-“성능평가 1위가 왜 떨어졌나” 독파모 세부점수 공개 목소리-‘카톡 개편’ 잡음에도… 퇴사하며 28억 받은 홍민택△성장기업-K뷰티 열풍에 포장재 판매 날개… 제지업계 영업이익 ‘껑충’-상반기 벤처투자 8.9조 ‘역대 최대’-“코스닥 저평가, 투자자 ‘정보 비대칭’부터 해결해야”-일품에스피, 파키스탄 뷰티기업과 맞손… 글로벌 공략 박차△생활경제-“비싼 임대료 안무섭다”… 강남권서 영토 넓히는 다이소-팔도비빔면·왕뚜껑 피지컬 AI가 만든다-바레 즐기고, 쇼핑하고… 웰니스족 홀린 ‘뷰오리’-동원F&B, ‘케바삭’으로 냉동치킨 공략△과학카페-“한국형 인공태양 만들어 탄소중립 과제·AI 전력 부족 해결할 것”-“대학·연구기관이 직접 로봇 뜯고 개조 가능토록 오픈소스 공개”△제약·바이오-JW중외제약 통풍약 임상3상서 경쟁력 입증-팬젠, 시밀러·CDMO 영토 확장-디지털 헬스케어 동맹 ‘대웅 얼라이언스’ 떴다-SK바이오팜 뇌전증약 특허소송 첫 합의△증권-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깜짝 실적… 삼전닉스 빼도 영업익 76% 쑥-롤러코스피에 지친 개미, 美 지수 ETF로 우르르-美 국채금리 쇼크에 코스피 털썩… 8월 상승분 반납-고부가가치 모델 집중… 수익성 개선 박차△부동산-세제개편 후 강남3구·용산 매물 늘었다-직주근접에 천안 원도심내 위치, 대우건설, 내달 1438가구 분양-장기간 안 팔리는 땅, 주택용지로… 규제 풀어 공급 속도△엔터테인먼트-4면 확장, 세로 회전… 스크린의 무한변신-“100만장 아이돌 1.61%뿐… K팝, 성공신화 넘어 산업 전체 도약해야”-[별의별 리뷰]이것이 영화다… 크리스토퍼 놀란 ‘오디세이’△피플-머스크 꿈꾸는 청년, 성공할 기회 열어줘야-“올해가 ‘커리어 베스트’ 시즌, 우승만 하면 더할 나위 없어”-한국대표단,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전원 메달-“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유예” 금융 지원 나선 신한라이프△오피니언-견디는 것도 투자다-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버린 주총△전국-긴축 vs 특례… 경기도·특례시 재정 갈등-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전략 세우는 충청권-부평 미군기지 도서관 건립 놓고 갈라진 인천 시민-‘8호선 의정부 연장’ 힘 모은 남양주·의정부△사회-‘12개 의혹 해소’ 내건 선관위 특검… 수사범위 설정이 첫 과제-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받는다-대법관 제청, 靑패싱 논란에… 與는 조희대 탄핵 논의-정근식 “교부금 개편, 교육감 참여 협의체서 논의해야”
2026.08.19 I 김가영 기자
7월 서울 집값 4개월째 오름폭 확대…9개월 만에 최대
  • 7월 서울 집값 4개월째 오름폭 확대…9개월 만에 최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가격이 나란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가 7월에도 이어졌다. 전세와 월세는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월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했다.특히 매매가격은 상승폭을 더 키우며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서초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보다 성북·노원·중랑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기도 동탄·영통·기흥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강세를 이어갔다.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9% 상승했다. 6월(1.03%)보다 상승폭이 0.06%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3월 0.39%에서 4월 0.55%, 5월 0.90%, 6월 1.03%, 7월 1.09%로 4개월 연속 커졌다. 별도 시계열 자료와 비교하면 지난해 10월(1.1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지역별로는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성북구가 하월곡·길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1.64%), 중랑구(1.35%), 구로구(1.33%), 강동구(1.29%), 영등포구(1.27%), 서대문구(1.26%), 중구(1.23%) 등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56%, 0.50% 상승했다. 아파트값은 서울이 1.27% 올라 6월(1.21%)보다 상승폭을 0.06%포인트 키웠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7월 누적 상승률은 6.40%로 지난해 같은 기간(4.54%)을 웃돌았다. 빌라 등 연립·다세대주택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0.96% 올라 6월(0.86%)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커졌다. 3월 0.53%, 4월 0.62%, 5월 0.76%, 6월 0.86%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5.27%다. 경기도 집값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6월 0.59%에서 7월 0.65%로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다. 아파트는 같은 기간 0.76%에서 0.86%로 0.10%포인트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화성 동탄구와 수원 영통구, 용인 기흥구를 주요 상승 지역으로 꼽았다. 올해 1~7월 누적 상승률은 경기 주택종합이 2.79%, 아파트가 3.65%다. 이에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6월 0.67%에서 7월 0.72%로 높아졌다. 수도권 아파트는 0.81%에서 0.8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반면 인천 주택종합은 0.11%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주택종합은 0.35% 오른 가운데 지방은 0.01% 상승하는 데 그쳐 수도권과 지방 간 온도차도 이어졌다.◇전세·월세 상승폭 줄었지만 여전히 1% 안팎(사진=한국부동산원)서울 임대차 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7월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03% 올랐다.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6월(1.08%)보다는 0.05%포인트 낮아졌지만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이다. 노원구(1.69%), 성북구(1.48%), 강북구(1.39%), 성동구(1.35%), 도봉구(1.27%) 등이 강세를 보였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1.53%), 송파구(1.45%)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6월 1.37%에서 7월 1.28%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1%를 크게 웃돌았다. 연립·다세대 전세가격도 0.69%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68%, 경기 전셋값도 0.55% 상승했다. 6월(0.58%)보다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광명시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71%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주택 전셋값은 0.68% 올랐다.월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94%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6월(0.96%)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월세도 1.15%에서 1.12%로 소폭 낮아졌고 연립·다세대는 0.73% 올랐다. 수도권 월세는 0.62%에서 0.64%, 경기는 0.49%에서 0.52%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주택종합 기준으로 보면 7월 한 달간 매매 1.09%, 전세 1.03%, 월세 0.94%가 동시에 올랐다. 6월에는 전세 상승률이 매매를 웃돌았지만 7월에는 매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다시 전세를 앞질렀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거주 선호도 높은 지역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및 수요가 꾸준한 역세권·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6.08.18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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