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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눈물이 진짜인가
  • [新 광수생각]누구의 눈물이 진짜인가
  •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명지대 겸임교수]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매도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변화 흐름을 보면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 떨어졌다는 자극적인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한 일간지가 붙인 ‘강남 집주인 눈물의 급매’라는 제목의 기사다. 눈물은 왜 흘리는 걸까.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눈물이 난다. 슬픔이나 상실을 느끼면 뇌의 변연계(감정을 담당하는 영역)가 강하게 활성화된다. 이때 눈물을 흘리면 신체의 긴장이 완화되고 마음의 압박이 줄어든다. 그래서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강남 집주인은 슬퍼서 우는 것일까.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강남구 도곡렉슬 59㎡(26평) 매매가격이 8년 동안 10억원대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승했다. 20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과거에 없던 놀랄 만한 상승세다. 최근 대부분의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수천만원, 수억원 떨어진다고 진짜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절대적인 슬픔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어떤 눈물일까.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눈물이 있다. 소위 ‘악어의 눈물’이다. 중세 유럽에는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악어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다. 먹이를 먹을 때 턱 근육이 눈물샘을 자극해 눈물이 흐르는 생리적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은 슬픈 척하지만 실제로는 진심이 아닌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혹시 강남 집주인의 눈물도 그런 눈물은 아닐까.우리는 오랫동안 강남의 ‘악어의 눈물’에 응답해 왔다. 고분양가로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세금 혜택을 줬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세금을 낮추고 대출을 풀어줬다. 집주인의 세금을 올리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기도 했다. 심지어 전세를 끼고 투자나 투기를 한 집주인이 돈을 다 쓰고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하자 전세 반환 대출도 허용했다. 미분양과 미입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자 대대적인 강남아파트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강남아파트의 눈물 앞에서 늘 너그럽고 자애로웠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진짜 눈물이 있었다. 계속 오르는 집값을 바라보며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순간마다 흘린 수많은 무주택자의 눈물, 높은 아파트 가격 앞에서 결혼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청년의 눈물, 감당하지 못하는 전월세 부담으로 계속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흘린 임차인의 눈물. 진짜 슬픔의 눈물 앞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응답을 해줬을까.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공사 원가가 올랐으니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폭락이라며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 사이에서 집값은 점점 더 비싸졌고 아파트는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됐다.집값이 오르면 모두가 축하했고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걱정했다.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의 눈물이 진짜인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집값이 떨어져서 무주택자가 조금 더 적은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회, 30~40대도 돈을 모아서 아이 학교 근처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집값으로 만들어야 한다.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 수많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 눈물이 있다. 기쁨의 눈물이다. 사람은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린다. 감정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면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응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슬퍼서 우는 사회가 아니라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 사람들 기쁨의 눈물’ 더 많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2026.03.09 I 최은영 기자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꺾여…서울 마이너스 지역 확산할까
  •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꺾여…서울 마이너스 지역 확산할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권 핵심지의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세도 빠르게 식으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마이너스 지역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되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0.11%) 대비 0.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상승 폭이 5주 연속 둔화한 모습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 대비 527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주택을 가격대별로 5등분해 산출하는 5분위 통계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이 구간은 대부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다.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지난해 3월 이후 계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최근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사이 1억3477만원 상승했지만, 올해 2월 상승폭은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직전월인 1월 상승액(2744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상승폭(5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조사 기준일이 2월 초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시장 분위기는 통계보다 더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3월 통계에서 5분위 가격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KB 기준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2024년 2월 이후 처음이다.실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들에선 한 달 만에 수억원이 하락해 거래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2월 12일 23억82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1월 31억4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한 달 사이 7억6000만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해당 거래가 증여 등 특수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27억원 수준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4억원 이상 낮은 가격대가 형성됐다.송파구는 서울 핵심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많고 매물도 풍부해 강남권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특히 95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인 헬리오시티는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 단지로 꼽힌다.이 같은 흐름이 세금 부담과 매물 증가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공급이 늘고 있다. 여기에 향후 보유세 개편 가능성과 비거주 1주택 규제 검토 등 정책 변수도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외곽 지역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다르다”며 “최근에는 정부가 집값 안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보유세 강화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고가 아파트 단지 보유자들이 선반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약세는 서울 고가 단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하락이 인접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향후 추가적으로 급매물이 출현할 수 있어 가격 흐름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6.03.08 I 박지애 기자
'왕과 사는 남자' 천만 돌파→이재룡 또 음주운전
  • '왕과 사는 남자' 천만 돌파→이재룡 또 음주운전[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영화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사진=쇼박스)3월 첫째 주에도 다양한 소식이 대중을 찾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이 개봉 약 한 달 만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파급력을 입증했다.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캐나다로 떠났던 방송인 이휘재가 복귀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후 도주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 스틸(사진=쇼박스)◇단종 열풍…‘왕사남’ 천만 돌파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사남’은 개봉 31일 만인 6일 오후 6시 32분께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왕사남’은 역대 34번째, 한국 영화로는 25번째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범죄도시4’(2024) 이후 약 2년 만에 등장한 천만 영화이며, 사극 장르로는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에 이어 네 번째 기록이다.장항준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첫 천만 영화 감독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단종 역의 박지훈, 한명회 역의 유지태, 매화 역의 전미도는 이번 작품으로 첫 천만 영화를 필모그래피에 쌓게 됐다. 엄흥도 역의 유해진은 ‘왕의 남자’, ‘베테랑’, ‘택시운전사’, ‘파묘’에 이어 다섯 번째 천만 영화를 기록했다.‘왕사남’은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배우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김민 등이 출연하고 장항준 감독이 연출했다.이휘재(사진=이데일리 DB)◇이휘재, 방송 복귀 시동이휘재가 4년 만에 방송가에 돌아온다. KBS2 ‘불후의 명곡’ 측은 이휘재가 ‘불후의 명곡’의 2026 연예계 가왕전 특집에 출연한다고 밝혔다.이번 특집은 전업 가수가 아닌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겨루는 콘셉트로 꾸려진다. 이휘재는 경연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해당 녹화는 16일에 진행된다.이휘재의 방송 출연은 2022년 1월 MBN ‘배틀 인 더 박스’가 종영한 이후 4년 만이다. 이휘재, 문정원 부부는 당시 층간 소음 논란,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 등에 휩싸였다. 이후 부부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쌍둥이 아들 서언, 서준 군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 휴식기를 가져왔다.‘불후의 명곡’ 제작진은 6일 이데일리에 이휘재 섭외와 관련 “국민적인 인지도와 캐릭터도 고려했다”면서 “조혜련, 박준형, 송일국, 김신영, 홍석천 등 다양한 예능인과 배우들이 함께하는 만큼 출연자 간 조화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휘재는 지난 2010년 플로리스트 문정원과 결혼한 뒤 2013년 쌍둥이 아들 서언, 서준 군을 품에 안았다. 두 아들과 함께 출연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 및 응원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K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재룡(사진=이데일리 DB)◇이재룡 또 음주운전이재룡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7일 MBN·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그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하고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혀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룡의 음주운전은 알려진 것만 세 번째다. 이재룡은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는 당시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재룡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재룡은 1995년 배우 유호정과 결혼했다. 2021년 공개된 유튜브 예능 ‘스타골프빅리그’ 이후 배우 활동은 수년째 멈춘 상태다.
2026.03.08 I 최희재 기자
강남권 상위 20% 아파트 하락전환 목전…고가 아파트값 둔화
  • 강남권 상위 20% 아파트 하락전환 목전…고가 아파트값 둔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다수 분포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확연히 위축된 양상이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8일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1월 대비 527만원 올랐다.5분위는 주택을 가격대에 따라 5등분해 분위별 평균가격을 산출한 통계로, 1분위는 가격 하위 20% 저가 주택, 5분위는 상위 20%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서울 5분위 가격대 아파트는 대부분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몰려 있다.KB 통계상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2024년 3월부터 줄곧 상승했다.전월 대비 수천만원대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시장이 과열됐던 작년 6월에는 전월보다 1억3477만원 올라 한 달새 억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이와 비교하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 1000만원을 밑돈 올 2월 통계는 위축세가 뚜렷한 수치다.직전월인 1월의 전월 대비 상승액(2744만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고,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5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해당 통계는 조사기준일이 2월9일로,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양상을 모두 아우르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없음을 확인한 1월23일 이후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3월 통계에는 위축 국면이 한층 더 뚜렷해진 최근 상황까지 반영되므로 5분위 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KB 통계 기준으로 5분위 가격 하락 전환은 고금리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2024년 2월 이후 처음이다.앞서 정부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내놓았고, 이어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2주 연속 하락했고, KB 통계로도 지난주 강남구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은 급매물과 더불어, 향후 보유세 개편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고가 31주택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더해져 이들 지역의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상급지에 고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향후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령 1주택자,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으로 최근 계속 언급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 가격이 외곽부터 빠졌는데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8 I 박지애 기자
'먹는 맛' '보는 맛'…"여행의 묘미에 푹~ 빠져 볼까"
  • '먹는 맛' '보는 맛'…"여행의 묘미에 푹~ 빠져 볼까"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올댓트래블’에서 관람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이데일리 강경록·김명상 기자]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올댓트래블’(ATT)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D홀)에서 열린다. 이데일리와 코엑스, 이즈피엠피, 한국관광스타트업벤처협회 , 한국스마트관광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개념 여행 박람회다. 올해도 다양한 콘셉트와 테마의 ‘국내외 도시 여행’,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트레블 테크’,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관광 스타트업·벤처’ 등이 총출동해 ‘여행의 모든 것’을 선보인다. 개막을 두 달여 앞둔 올해 ‘올댓트래블’의 달라진 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 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나. 한식진흥원 협업 ‘K미식 여행’ 소개올해 올댓트래블의 메인 테마는 ‘미식’이다. 여행지를 고르거나 일정을 짤 때 식도락, 맛집 탐방 등 ‘미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 한국관광공사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2025년 3분기)에 따르면 방한 외래 관광객 10명 중 6명 이상이 쇼핑, 자연경관 감상보다 식도락 등 미식 관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협업 기관으로 ‘한식진흥원’이 합류, 김치와 전통주, 김치, 인삼 등 지역의 식문화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은 ‘K-미식벨트’ 등 최신 맛 여행 꿀팁을 전수한다. 전통시장 콘셉트의 장터형 ‘미식관’에선 시식, 쿠킹쇼, 설명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여행 박람회 최초로 지자체, 여행사 간 협업을 통해 미식 여행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홍보 기능을 넘어 실제 지역 방문, 여행 수요를 늘리는 실질적인 세일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지자체와 여행사가 공동 개발한 미식 여행 상품은 박람회 현장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중소 여행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앋트립’(aTTrip)을 통해 연중 판매할 예정이다. 작년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올댓트래블’을 찾은 관람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둘. 국내 거주 외국인 ‘글로컬링크’ 협력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71만 명. 유학생부터 주재원, 원어민 강사 등으로 다양하다. 올해 올댓트래블은 타깃 관람객을 ‘주한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주말, 휴가 등을 이용해 국내여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여행 경험을 콘텐츠화해 방한 외래 관광객 수요를 늘리는 게 목표다. 박람회 참가 지자체와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여행 맛보기’(가칭) 초청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다양한 국내여행 콘텐츠 소개하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SNS 마케팅도 추진한다.주한 외국인을 매개로 한 올댓트래블의 인바운드 마케팅 기능은 온라인 플랫폼 ‘글로컬링크’(Glocal Link)와의 협력을 통해 강화한다. 글로컬링크는 올해 박람회 주최사로 합류한 ‘이즈피엠피’가 레딧, 인스타그램 등 외국인 특화 SNS 채널과 연계해 운영 중인 인바운드 마케팅 플랫폼이다. 관광 콘텐츠 홍보, 미션·챌린지·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방문 및 체류시간 등 리포트 생성 등 기능과 서비스를 지자체 인바운드 마케팅에 맞춘 게 특징이다. 작년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올댓트래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셋. 중소 여행사 참여, 작년 보다 3배 확대 우수 중소 여행사가 참여하는 ‘앋트립’(aTTrip) 공동관은 올해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30개사 규모로 확대한다. ‘앋트립’은 지난해 올댓트래블이 관광 벤처회사 어딩과 협력해 개설한 중소 여행사 전용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다. 1년 중 단 사나흘 간 진행하는 오프라인 박람회의 한계에서 벗어나 ‘365일 박람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여행 박람회 중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행사는 올댓트래블이 유일하다.지난해 행사엔 앋트립 입점 여행사 중 전체 매출 상위 3% 우수 중소 여행사 10개사로 공동관을 구성, 독특한 콘셉트와 테마의 국내외 여행 상품을 특가에 선보였다. 올해는 상품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늘리고 행사 현장에서만 예약 가능한 단독 기획 상품, 오프라인 특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에선 다가오는 7~8월 여름휴가 계획을 조기에 세울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 외에 AI(인공지능)로 제작한 홍보 영상도 선보인다.작년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올댓트래블’에서 관람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넷. 인구소멸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인구 소멸, 지방 소멸은 지난해부터 올댓트래블이 주목한 사회 현안 중 하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7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계 인구’ 유치를 돕기 위한 전시·콘퍼런스 외에 미디어 지원 등 마케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올해는 충남 보령, 충북 제천, 전남 장흥, 경북 경주 등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단독 홍보부스 설치, 4월 시행을 앞둔 ‘반값 여행’, 참여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근로자 휴가지원’ 수요를 유치하기 마케팅 경쟁에 나선다. 지난해 부대행사로 진행한 ‘지방 소멸 대응 관광 활성화 세미나’는 올해 연사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제 콘퍼런스로 개최한다. 연사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지역 창생’ 전문가를 초청, 한국보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2026.03.06 I 김명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툭하면 막히는 호르무즈, 대안은 북극항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툭하면 막히는 호르무즈, 대안은 북극항로-韓로봇, 산업현장서 실력 입증해 美·中 양분한 시장 틈새 노려야-“이란은 경제 파탄, 미국은 반전 여론…둘 다 장기전 어렵다”-中 성장률 목표 35년 만에 4%대로 내려-[사설] 커지는 물가 불안, ‘이란발 인플레’에 유의할 때다-美 사모신용 시장 이상 조짐, 우리도 미리 점검해야△2면 종합-서울시, 서남권에 7.3조 투입 마곡 ‘피지컬AI 거점’ 탈바꿈-IS 소탕전서 美에 버림받는 쿠르드 ‘독립국 건설’ 꿈 위해 이란전 참전△3면 주목받는 북극항로-수에즈운하 경유 때보다 7400㎞ 단축…북극 자원개발 참여 기회도-쇄빙선 도입, 내륙 연결 인프라 구축 ‘과제 산적’-결국 비용 때문에…원유 수입선 다변화 수십년째 ‘제자리’△4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로봇이 꼭 사람 닮을 필요는 없어…형태보다 기능 맞춤 전략 필요-“엔비디아로 규격 통합…테슬라 꺾겠다”△5면 종합-中, 대규모 내수 부양책에도 효과는 미지수…첨단과학 등 고육책 고심-방산에 몰리는 글로벌 VC…무인 드론 등 자율시스템에 18조원 투자-코스피 하루 만에 9.6% 반등했지만…유가·환율 불확실성 여전-대출금리 4%대, 예금은 2% 제자리 더 벌어진 예대차에 ‘이자 장사’ 논란△6면 MWC 2026-“통신 넘어 글로벌 AI SW 기업으로 도약”-AI 기술 발전 못따라가는 통신망 6G 상용화 공백, 5.5G로 메울 것-“AI 경쟁 승부처는 인프라…데이터센터 풀스택 집중”-국내 통신3사, 삼성 부스 찾아 AI 동맹…中화웨이 전시규모 압도적△8면 정치-인천·강원…6·3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윤곽-세운상가에 젠슨황 센터 조성 서울을 ‘피지컬 AI 허브’로-국무회의 문턱 넘은 ‘사법 3법’…국힘 “사법 장악”-대미투자공사 신설…자본금 2조 규모로 최소화△9면 경제·금융-에너지재단 흡수·통합…공공기관 재편 구체화-우울한 대한민국…팬데믹 수준으로 상승-‘불완전판매와의 전쟁’ 금감원…상품 전과정 살핀다-증시로 가는 MZ 겨냥…은행권 ‘재미+고금리’ 도파민 금융 확대△10면 Global-“의회 승인없이 이란 친 트럼프, 지상군 투입땐 탄핵 가능성”-“핵 보유 용납못해”vs“국제법 위반” 이스라엘·이란 주한대사 ‘장외설전’-협상이냐, 정권 해체냐…전쟁 향방 ‘안갯속’-카타르 LNG 생산시설 완전복구까지 최소 한달△12면 산업-메모리 초호황에 두둑해진 실탄 없고 삼성·SK, AI칩 생산능력 확대 ‘박차’-“TCL OLED TV 5개 모델 허위광고”-LG엔솔, 황 양극 고용량 전고체 배터리 구현-공간·시청자 위치 따라 음향 최적화…LG전자 ‘사운드 스위트’ 출시-SK하이닉스, 솔리다임 조직정비 완료…美 AI사업 직할체제 구축-현대제철, EU 고객사 대상 탄소규제 설명회 개최△13면 산업-가격은 들쑥날쑥, 환불은 나몰라라…‘두통 유발’ 스드메-HMM, 부산 이전 진통…노조 “강제 땐 총파업”-이란전 장기화 조짐에…‘수혜주’ 떠오른 중형 조선사-中企 정책 점검·발굴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14면 산업-재택, 워룸…ICT업계, 중동리스크 대응 총력-삼성SDS, 기업용 챗GPT 잇따라 공급-송영숙, 박재현 지원 사격…이달 말 주총 결과 주목-SK플라즈마, 튀르키에에 혈장분획제제 1100억 기술 수출△16면 생활경제-누워 보고 찾는 내 침구…성수동 ‘침실’ 앞에 줄섰다-40초 완판 ‘BTS 진 참치캔’ 탄생 배경? 자작곡 ‘슈퍼 참치’ 듣고 섭외 공들였죠-“화이트데이 잡아라”…편의점 4사, IP굿즈 경쟁-“고객이 책 사면 기부” 쿠팡, 지방 도서관 지원△18면 증권-金치 프리미엄 실종 사건-IPO 삼수생 케이뱅크 아쉬운 데뷔 성적표-대진첨단소재 2대주주 대리인…알고 보니 ‘뉴월코프 주가조작 전력’-빅테크 식어도 뜨거운 전력주△19면 부동산-강남3구·용산 하락, 서울 곳곳 상승폭 둔화…집값 ‘마이너스 전환’하나-“지자체 요구 철도망 사업비만 600조…기재부와 협의해 예산 늘릴 것”-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입주 시작…총 702실 규모△20면 화폭역정-“나 결혼해, 딴 여자와”…욕망 좇은 화가 그 허망한 결말△21면 스포츠-“부상으로 출발 늦었지만…아직 10개 대회 남아있다”-늘어난 참가국, 높아진 문턱…홍명보호, 8강 ‘무한도전’ 시작-사실상 마지막 무대…손, 흥겨운 라스트댄스 꿈꾼다-韓 여자골프 간판스타 이제 한 남자의 스타로△22면 관광비즈-먹는 맛 보는 맛 한국 여행의 묘미에 푹~-돌아온 ‘벚꽃 골프’ 시즌…페리 타고 일본으로 떠나볼까-[여행 브리프]△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통령이 국정 모르는 건 죄악 이재명 정부 효율성은 합격점△25면 오피니언-[김영수의 시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전제조건-[전문기자 칼럼] ‘국가전략’ 실종된 국가관광전략회의-[기자수첩] AI 혈투 중인 회사에 칼날 들이민 삼성노조△26면 피플-무너진 일상 되찾을 때까지…경찰이 곁에 있어요-황윤언 효성 대표, 기업·농어촌 위해 160억 지원-“홍대·성수·강남서 갤럭시 S26로 게임해요”-최태원 SK 회장, 젠슨 황 다시 만난다…‘HBM 동맹’-[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노인·장애인부터…‘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교사들 과도한 행정업무 줄어드나 학습지원 SW ‘심의면제법’ 추진-가짜로 답하면 그만?…사이코패스 검사, ‘연기’ 안 통한다-대학 66% 올해 등록금 인상
2026.03.05 I 이수빈 기자
강남3구·용산 하락세 심화…‘한강벨트’ 상승 폭 둔화
  • 강남3구·용산 하락세 심화…‘한강벨트’ 상승 폭 둔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하락 압력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년 만에 하락 전환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 낙폭이 커진 가운데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 곳곳에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르면 3월 내로 서울 전역 집값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0.11%) 대비 0.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상승 폭이 5주 연속 둔화한 모습이다.서울 곳곳 가격 조정...25개구 중 4개구만 상승폭 확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강벨트도 오름세가 둔화했다. 동작구는 전주(0.05%) 대비 0.04%포인트 내린 0.01% 상승에 그쳤다. 마포구 역시 전주 대비 0.06%포인트 낮은 0.13% 상승에 머물렀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0.18% 상승했지만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2%포인트 줄었고, 영등포구도 0.21%에서 0.17%로 상승 폭이 줄었다. 이밖에도 강동구는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구로구는 0.17%에서 0.09%로, 노원구는 0.16%에서 0.12%로 감소했다. 강북구는 0.07%에서 0.04%, 은평구는 0.20%에서 0.17%로 각각 축소됐다.지난주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한 강남3구와 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송파구는 0.09% 하락하며 전주보다 하락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다. 용산구도 0.05% 하락하며 전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강남구는 -0.07%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0.01%포인트 더 떨어졌고 서초구는 -0.01%로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상승폭이 확대된 곳은 4곳 뿐이었다. 양천구는 0.15%에서 0.20%로 상승 폭이 늘었고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고 호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인접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도 호가 하락 흐름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구에서 이같은 흐름이 뚜렷하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이날 1억 3000만원 낮춘 25억원으로 호가를 조정했다. 마포더클래시 전용 59㎡ 역시 호가를 1억 2000만원 낮춰 22억 3000만원에 내놓은 상태다.매물 증가 속 가격 조정 이어져…서울 아파트값 하락 전환 가능성도시장 매물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4190건이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5일 5만 9003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1만 5187건(25.7%) 늘었다. 특히 성동구가 2132건으로 한 달 전 대비 53.1% 늘었고 성북구(49.1%), 동작구(46%), 강동구(44.8%), 마포구(40.6%), 송파구(37.1%) 등에서도 매물이 늘고 있다.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서울 전역 집값이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권발 가격 하락이 인접 지역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라며 “중하위 입지는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흐름이 양호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급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흐름이 더욱 둔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전국 아파트 시장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오름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수도권은 0.07% 상승했지만 상승 폭이 5주 연속 줄었다. 경기도는 0.07% 상승해 전주 0.10%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전주 대비 0.17%포인트 낮은 0.44% 상승을 기록했고 성남시 분당구도 0.16%포인트 줄어든 0.16% 상승에 그쳤다. 구리시는 0.23%포인트 낮은 0.16% 상승을 기록했다. 과천시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0.05%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하며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1% 상승했고 세종시는 0.03% 하락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수도권은 0.09% 상승했고 서울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2026.03.05 I 이다원 기자
강남·한강벨트 공시가 오른다…반포자이 보유세 1790만원 예상
  • 강남·한강벨트 공시가 오른다…반포자이 보유세 1790만원 예상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가 올해 약 5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69%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작년 이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 30%를 반영해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기존 1275만원에서 1790만원 수준으로 500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데다 올해 초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진 영향으로, 주요 단지 기준 보유세가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마친 뒤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평균 69%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실거래가격지수는 13.5% 오르며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이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지역별 상승 폭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일대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들 지역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현재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동·층에 따라 약 22억~26억원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69%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공시가격이 약 32% 상승해 34억 6750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세는 기존 1275만원에서 1790만원 수준으로 늘어 약 500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강벨트 역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 1600만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시세 상승 등을 반영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이 18억 2000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 5억원 오른 것으로 상승률은 약 38%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299만원에서 올해 416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1㎡도 공시가격이 약 20억 640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325만원에서 올해 약 454만원으로 늘어 약 129만원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일부 단지에서는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1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만약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린다면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까지 늘어날 수 있다.한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도로 향후 공시가격 운영 방향을 담은 새로운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새 계획에는 현재 평균 69% 수준인 현실화율을 향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와 공시가격 조정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2026.03.04 I 이다원 기자
‘보유세 1%’ 매기면 반포 국평 '세금 4배'…선진국 수준 유력
  • ‘보유세 1%’ 매기면 반포 국평 '세금 4배'…선진국 수준 유력
  • [이데일리 김형환 석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하던 성남 아파트를 매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외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히 떠오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제는 ‘세제’…선진국 수준 시 부담 4배 늘어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을 매도하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은 ‘세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 수준이지만 미국와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1% 내외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매년 다르지만 평균 시세 1% 가량의 보유세를 매기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2%이며 뉴저지와 일리노이는 2% 넘는 보유세를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정자산세 표준세율 1.4%에 도시계획세 제한세율 0.3%를 적용해 1.7%로 설정돼 있다. 독일은 부동산세와 제2주택세를 매기고 있다.부동산세는 연방이 정한 기본세율(약 0.35%)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승수(300~800%)를 곱한다. 보통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는 1% 가량의 실효세율이며 제2주택세는 1주택 외 부차적 주택의 사용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프랑스는 1% 내외 보유세와 함께 130만 유로(한화 약 23억원)가 넘는 주택에 대해 0.5~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선진국 수도 수준’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세 부담은 확연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공제가 없다고 전제할 경우 시세 55억원인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을 기준으로 보면 내야 할 재산세는 765만 8640원, 종합부동산세는 765만 288원으로 보유세는 총 1530만 8928원이다. 반면 뉴욕(실효세율 1%)을 기준으로 이를 환산할 경우 6123만원 가량으로 높아지게 된다. 강남 압구정 현대 1차 전용 196㎡ 기준으로 내야 할 재산세는 1406만 1690원, 종합부동산세는 2595만 1104원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이지만 미국 뉴욕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25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3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석지헌 기자)◇장특공제 손질 움직임도…102억 차익에 세금 7억 그쳐이와 함께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 2차(전용 196.84㎡)를 2015년 25억원에 취득해 2025년 127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시세차익은 10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억 6000만원에 그쳤다. 만약 공제가 없었다면 내야 했을 40억9000만원(40%)과 비교하면 약 33억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는 것이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0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에 대해 단 7%의 세금만 걷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관대한 과세가 우리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04 I 김형환 기자
"강남·용산 집값 꺾였다"...5월 9일 전 ‘내 집 마련’ 막차 타이밍
  • "강남·용산 집값 꺾였다"...5월 9일 전 ‘내 집 마련’ 막차 타이밍[어쨌든 경제]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서울 부동산의 ‘불패 신화’로 통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억 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5월 9일을 시장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으로 지목했다.최근 방송된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의 ‘한주의 경제판 뉴스킥’ 코너에서는 김효선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진단했다.■ 강남 3구 하락 전환...세제 부담이 급매 유도김효선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을 “정책 일정에 따른 가격 조정 국면”으로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1%)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하락 전환했다.김 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등 세제 변화가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며 “고가 주택 대출 규제로 매수층이 제한되면서,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급매가 시세를 끌어내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5월 9일 이전 무주택자에게는 최적의 타이밍무주택자의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제 혜택을 고려한 매물이 해당 시점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매수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다기보다 대출 규제로 거래가 제약된 측면이 크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급매물이 출회되는 하반기 이전 시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매 조정 속 전세 상승...수급 불균형 지속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시장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격은 2022년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이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김 위원은 “매수를 유보한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면서 신축·구축 모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세 상승과 월세 전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레버리지보다 입지...보수적 접근 필요저성장·인구 감소 국면에서의 투자 전략도 제시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위원은 “신축 선호 현상이 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입지가 가격을 결정한다”며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저평가 지역을 선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TV 프로그램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사진 좌측에서 두번째)이 지난 27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앵커를 맡고 있는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에서 첫번째)의 질문을 듣고 있다.[한주의 경제판 뉴스킥 키포인트]핵심 지표: 강남·용산 등 핵심지 하락세 뚜렷공략 시점: 양도세 유예 혜택 종료 전인 5월 9일 이전주의 사항: 과도한 대출 지양, ‘입지 가치’ 중심의 가성비 매물 주목 *유은길의 한마디: “강남 집값 하락 소식이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의 신호가, 다주택자에게는 전략 수정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데드라인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2026.03.03 I 유은길 기자
콧대 높던 강남·용산 집값 모두 떨어졌다…외곽지역은?
  • 콧대 높던 강남·용산 집값 모두 떨어졌다…외곽지역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규제 메시지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물 증가와 호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급매 위주 거래가 먼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외곽까지 급격한 집값 하락세가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상담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李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 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물 출회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자신이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도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정책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영향이 강남·용산 등 핵심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0.06%), 서초구(-0.02%), 송파구(-0.03%), 용산구(-0.01%)가 하락 전환했다. 매물 증가세도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일 기준 7만2049건을 기록,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본격화한 1월 23일(5만6219건) 대비 28.2% 늘어났다. 다만 실거래 흐름은 통계상 하락 전환과 온도차가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신고분을 분석한 결과 2월(1~26일)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낮게 체결된 비중은 26.9%로 1월(29.2%)보다 오히려 낮았다. 매도 호가는 내려왔지만 실거래가가 광범위하게 낮아진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따라서 최근 핵심지 가격 하락은 급매 위주 거래가 먼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과정”이라며 “일부 급매·초급매가 먼저 거래되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내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승 속도가 빨랐던 지역은 일정 부분 되돌림이 불가피하다”며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매물이 원활히 소화되지 않으면 급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핵심지 ‘상승분’ 조정…외곽은 ‘실수요’ 여전관심은 이러한 가격 조정 흐름이 외곽으로 확산할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동일한 강도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한강벨트 등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은 조정 압력이 클 수밖에 없지만, 외곽은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같은 강도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서울 외곽 11개 구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수요 기반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가격 조정은 단기간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은 조정 폭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가격 흐름뿐 아니라 수요 구조 역시 다르다는 점도 외곽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초고가 지역은 투자 목적이나 자산 증식 성격의 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곽 중저가 지역은 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많다. 매도와 매수의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중저가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세 부담 때문에 서둘러 매도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5월 이후 시장 흐름 변화에 대해서 권대중 교수는 “5월 9일 이전까지는 세제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는 매도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며 “전면적인 하락 국면이라기보다는 거래 위축과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2026.03.03 I 김은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자율차부품 기술, 中 겨울왕국 녹였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韓 자율차부품 기술, 中 겨울왕국 녹였다- ‘AI 전환 최적 파트너는 한국’ 100조 원 베팅 나선 日- 트럼프, 장기전 불사... ‘유가 100달러’ 공포 덮친 세계- 통신망 아닌 AI 인프라, 6G 비전 밝힌 엔비디아- [사설] 중동 리스크 확대일로, 경제 충격 최소화 온 힘 다하길- [사설] 구글에 빗장 푼 고정밀 지도... 안보·산업 대책 따라야△종합- 에너지 자립·물류 효율성·규제 무풍, ‘정의선 미래 산업 기지’로 뜬 새만금- 해양수산부 장관에 ‘부산 출신’ 황종우, 기획예산처 장관에 ‘與 중진’ 박홍근△이란 공습 일파만파- 유가 급등·물가 자극·성장 위축 ‘도미노’ 우려... 글로벌 경제 ‘빨간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정유·석화·항공·해운 ‘비상’- 이틀 내 새 지도자 선출... 하메네이만큼 강력하진 않을 것△종합- ‘기술력+문화 이해도’ 갖춰... 韓 솔루션으로 美 빅테크 의존도 낮춰야- 반도체 초호황에 2월 수출 675억 달러... 제치고 ‘수출 5강’ 기대감- “급매물에 강남·용산 집값 떨어졌지만... 외곽 지역 확산은 제한적”-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명령”, 수도권 투기위험군 정조준△MWC 2026 개막- “SKT, AI 못하면 망한다... 수조 원 들여 레거시 시스템 갈아엎을 것”- “이젠 AI 기업”... LG유플러스, 대전환 공식화- 팔 달린 ‘로봇폰’·공중제비 도는 ‘휴머노이드’ 시선 집중△정치- 與, 서울·경기·울산·광주전남 경선... 서울시장 5파전- 韓·싱가포르, FTA 개선 합의... AI·SMR 협력 가속- 與, 전세사기=국가 재난 규정, 최소 보장률 담은 특별법 추진- 마두로 이어 하메네이 제거... 대미 전략 셈법 복잡해진 김정은△경제- “환율·유가 안정 덕에 물가 2% 유지 전망... 중동 사태가 향후 변수”- 한전·한수원 갈등에 정부까지 개입, “해결 열쇠는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 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확정... 4월 노란봉투법 첫 사례 주목△금융- 보험 위탁판매 관리 강화... 중소 GA ‘생존 시험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소상공인도 가능해진다- 이란 사태에 팔 걷은 5대 금융, 현지 기업·교민 지원- 수은·6개 시중은행 ‘글로벌 진출 K금융협의체’ 출범△글로벌- 영하 40도서 전기차·자율주행 기술 연마... 차·부품기업 집결- 환호·추모 대립 속 추가 공습 이어져... 테헤란 탈출 행렬- 영·프·독 정상 “필요시 대이란 방어적·비례적 조치” 공동 성명- 트럼프 금지령에도, 미군 ‘클로드’ 활용△산업- 엔비디아 새 AI칩 예고... 삼성·SK 협력에 쏠린 눈- 美 엔비디아·퀄컴 같은 팹리스 대표기업 만들 것- 현대차 ‘아이오닉9’, 3대 ‘올해의 차’ 석권- K배터리 3사, ESS·로봇 기술 뽐낸다- LS-비나, 아세안 1위 전선기업 등극- LG전자, 퀄컴 ‘6G연합’ 합류... 車 통신 기술 혁신 속도△산업- 최적의 음질 찾아... 귀 모양만 1억 개 넘게 분석- “AI·로봇에 올인”... LG CNS, 인재 ‘대거 영입’- 내부 보고서 불신?... KT, 사외이사 비리 의혹 ‘외부 재검증’ 논란- ‘AI 무기화’ 거부하자... 존재감 더 커진 앤스로픽△산업- 평택센터도 합쳤다... 이마트, 물류 통합 속도- ‘2030 몰리는 무신사 잡아라’, 럭셔티 뷰티 업체들 속속 입점- “동네 세탁소와 뭉쳐 품질 서비스로 고객 공략”- GS25, 1500원 초가성비 디저트 ‘혜자로운’ 브랜드 선봬△제약·바이오- 소모품·구독으로 사업 확장... 매출 1000억 목표- 창업자 별세 오스코텍, 지배 구조 안갯속- 대미 생존법 된 ‘대관’... 셀트리온, 오너家 출동- 리가켐바이오, 오노약품서 ADC 공동연구 후속 마일스톤 수령△문화- 두 남녀의 애틋한 ‘키스’... 공연 않고 전시한 까닭- ‘힙’한 콘텐츠로 변신한 봉산탈춤의 윈윈 전략△부동산- “집값 안 오를 텐데”... 꺾인 청약 열기에 ‘줍줍’도 미달- 내년 착공인데 열 중 셋 “안 나가”... 구룡마을 재개발 하세월- 이달 첫 주 전국 4379가구 공급, 분양가 상승에 ‘선별 청약’ 전망△증권- “지금은 신냉전 초입... 방산·AI·에너지·화폐 전쟁에 투자 길 있다”- 스페이스X 상장 전인데... 하나운용 ‘美 우주 ETF’ 마케팅 논란- “변동성 커진 美 증시... 커버드콜 ETF로 대비해라”- ‘불장 코스피’ 하루거래대금 30조 돌파△마켓in- 인력 감축 대신 ‘직원 빚 탕감’, 5년 만에 매출 3조 ‘부활 드라마’- “양보다 질... 피지컬 AI 펀드 띄우고 바이오 회수 풀 액셀”- 김병주의 ‘자택 담보’, 홈플 회생 연장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대기업·정부 원팀... 해외에 ‘K먹자골목’ 만들 것- “동물복지 차별화 과정이 정직해야 소비자도 행복해”△피플- “미행·잠복... 500억 체납 외국인도 잡아내”- “힘들어도 포기 말아요... 반드시 ‘빛나는 순간’ 올 거예요”- “30개국 유학생과 함께 성장”... GIST 글로벌 국기 게양식- 신임 산림청장에 박은식 차장 임명- 부영그룹 회장에 이용섭 전 장관 “국민기업 도약”- 한국증권학회 회장에 나현승 고려대 교수△오피니언- 유령 코인 사태의 진짜 교훈- AI 3강 향한 ‘전력망 하이패스’- ‘서학개미 유턴’ 유인책 손 놓은 국회△전국- 서초 AICT벨트, 5년 안에 1.5조 경제 효과 기대- “매향노 5적” VS “병오 7적”, 대전·충남 통합 무산에 여야 설전- AI 활용·상인 컨설팅...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경기도, 하천 공사 현장 해빙기 안전 점검△사회- “전자파·화재 위험, 우리 집 앞 안 돼”... ‘님비’에 발목 잡힌 데이터센터- ‘경쟁 관계’ 경찰 40%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반수생, 내신 등급제도 개편·의대 증원 영향- 서울시 개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기술’ 전국 보급
2026.03.02 I 허윤수 기자
KB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집값 상승 기대감은 하락"
  • KB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집값 상승 기대감은 하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3개월 만에 확대됐지만 주택 매매가 전망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설 연휴 이전인 지난 9일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34% 상승하며 21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2%에서 12월 1.06%, 올해 1월 0.87%로 하락했으나 지난달 다시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구별로 관악구(2.68%), 강서구(2.48%), 서대문구(2.45%)가 월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관악구와 강서구는 각각 2020년 7월(2.08%), 2021년 9월(2.85%) 이후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지난달 각각 0.54%, 0.09% 올라 각각 9개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경기에서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2.56%), 안양시 동안구(2.54%), 성남시 분당구(2.39%), 용인시 수지구(2.36%), 성남시 중원구(2.20%), 하남시(2.10%)가 2%대 상승률로 강세를 보였다.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71%였으며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와 기타지방(8개 도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12%, 0.09%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40% 상승했다.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 0.37% 올라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0.59%), 경기(0.49%), 인천(0.46%)의 순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컸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1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 노원구(1.31%), 도봉구(1.10%), 동대문구(1.08%), 관악구(0.87%), 마포구(0.82%), 성북구(0.76%), 은평구(0.76%) 등 강북권에서 상승세가 거셌다. 아파트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은 지난달 각각 0.30%, 0.26% 올랐다.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는 각각 104.0, 115.5로 전달 대비 각각 3.5포인트(p), 0.4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의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0.8로 전월(124.7) 대비 13.9포인트 떨어졌다. 한강 이북 14개구(116.7)와 한강 이남 11개구(105.5)가 각각 9.8포인트, 17.5포인트 하락해 강남권의 하락 폭이 더 컸다.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3.1로 2008년 12월 월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122.8을 기록해 전달 대비 3.0포인트 내렸지만, 13개월 연속으로 기준선(100)을 초과해 전셋값 상승 전망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KB부동산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6000여 곳을 표본으로 설문해 지역별 집값 변동 전망을 조사한 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초과하면 2~3개월 후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2026.03.02 I 김은경 기자
"자녀 둘 SKY 의대 보낸 집" 웃돈 '4억' 대치동 아파트
  • "자녀 둘 SKY 의대 보낸 집" 웃돈 '4억' 대치동 아파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주간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 전환한 가운데 대치동에서 시세보다 4억 원가량 ‘웃돈’이 붙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해당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는 “자녀 두 명을 모두 의대에 보낸 기운 좋은 집”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래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전경과 가상의 의사 모습 (사진=네이버부동산, 챗GPT)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Npay 부동산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28평)가 49억 원에 매물로 등재됐다.부동산 중개인은 집에 대해 “최저가, 급매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거래가가 같은 층수 매물에 비해 4억 원가량 높게 나와 의문을 샀다. 해당 매물은 총 34층 중 저층 매물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파트에서 저층 매물은 조망 및 채광 등 이유로 고층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가격 역시 중·고층에 비해 낮게 형성되기 마련이다.의문은 이어지는 설명에서 풀렸다. 중개인은 매물에 대해 “자녀 두 명 모두 SKY 의대를 보낸 기운 좋은 집”이라고 밝혔다. 중개인이 웃돈 4억 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유를 밝힌 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치동에서 ‘자녀 2명 모두 의대 합격’이라는 세일즈 멘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치 누군가 살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로 목숨을 잃은 집은 매매나 임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사진=Npay 부동산 캡처)2015년 준공된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608세대 대단지로, 대치동 ‘대장주 아파트’로 통한다. 대치동 학원가는 물론, 단대사대부고, 숙명여고, 중앙 사대부고 등 강남 8학군과 가깝고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도곡역 사이 위치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힌다.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해 9월 전용 59㎡가 25억 원에 거래되면서 평당 1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용 94㎡(17층)가 53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한편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0.04%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이어갔다.특히 상급지로 꼽히는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2026.02.27 I 홍수현 기자
강남·용산 집값 꺾였지만…'하락 체결'은 아직은 제한적
  • 강남·용산 집값 꺾였지만…'하락 체결'은 아직은 제한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강남과 용산 아파트 가격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매도 호가 조정이 실거래가 하락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제한적이다.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하락 거래 비중은 오히려 소폭 줄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상담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2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2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월(1~26일) 신고 건수 1491건 중 직전 거래가 대비 1% 이상 하락한 거래는 401건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1월에는 4578건 중 29.2%(1339건)가 하락 거래였던 점을 감안하면, 2월 들어 오히려 하락 거래 비중은 소폭 감소한 셈이다. 통계상으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실거래가 하락보다는 매물 증가와 매도 호가 조정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17~23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전주 대비 하락했다. 강남구는 -0.06%, 서초구 -0.02%, 송파구 -0.03%, 용산구 -0.01%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락 전환한 곳은 이들 4개 구뿐이다. 송파구는 2024년 2월 이후, 나머지 지역은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2월은 26일까지 누적 데이터, 하락 거래는 1% 이상 하락을 기준으로 함 출처: 직방통계상 ‘가격 하락 전환’과 달리 실제 거래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 ‘눈높이 차이’가 여전히 크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권 급매물의 경우에도 매수인과 매도인 간 호가 격차가 상당하다”며 “매수인들은 기존 주력 매물대 호가보다 7~15% 저렴하거나 마지막 토지거래허가 승인 신청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매물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설 연휴 이후(19~27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25건 중 18건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 대비 하락 거래는 4건, 상승 거래는 3건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책이 아파트 거래 하락 체결로 이어지기 위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언급했지만 가계약 이후 2~3주간 토지거래허가 승인과 본계약, 1개월 내 신고 절차를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실제 거래 체결로 본격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중순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다주택자와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해 매물 출회를 또 다시 언급했다. 남 연구원은 “강남권 내에서도 아직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단지들이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매도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3~4월 중 추가 가격 조정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6.02.27 I 최정희 기자
아파트→주식 '머니무브' 물꼬 트였다
  • 아파트→주식 '머니무브' 물꼬 트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김윤정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의 압박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 호가 또한 떨어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분위기에서 부동산에만 몰려있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말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4240조원, 서울만 따지면 1847조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5200조원으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을 앞질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1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까지 올랐으나 이 대통령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후 2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는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는 0.06%, 서초구는 0.02%, 송파구는 0.03%, 용산구는 0.01% 하락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2024년 2월, 나머지 구는 2024년 3월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지난 주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아파트가 0.03% 하락해 2024년 5월 마지막 주(-0.07%)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서울 핵심지로도 가격 하락세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과천은 이번 주에도 0.10% 하락해 2주 연속 하락했다.강남권 아파트의 집값 하락세가 점차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5월 9일까지 보유 주택을 매도하라고 촉구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26일 7만 784건을 기록, 1월 23일(5만 6219건) 대비 25.9%나 급증했다. 작년 10.15 규제 이후 가장 많은 매물이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제 가능성, 보유세 강화 가능성 등에 1주택자 매물까지 덩달아 출회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천, 강남권 뿐 아니라 양천구나 동작구 등도 향후 하락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울의 집값 하락, 주택 매물 증가 등을 거론하며 “한때 불가능 해 보인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면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모험자본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 자금 이동 흐름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 전방위적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3~4년간 부동산 시장은 하락 또는 안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eda20260226100784.800x.0]
2026.02.26 I 최정희 기자
강남 집값 하락 전환…‘부동산→증시’ 머니무브 본격화하나
  • 강남 집값 하락 전환…‘부동산→증시’ 머니무브 본격화하나
  •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으려는 현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이 계속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2월 마지막주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스피지수가 6300선까지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일 다주택자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부동산에서 증시 등 생산적금융으로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 6000선을 넘어선지 불과 하루만에 6300선까지 넘어서며 시중 자금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주(2월 23일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하락 전환했다.전문가들은 집값 판 다주택자들이 보유 자금을 증시로 완전히 옮기지는 않더라도, 증시 호황에 투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섭 KB GOLD&WISE 더퍼스트 도곡센터장은 “부동산을 매각해놓고 다른 좋은 부동산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주식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라며 “그 자금이 주식으로 가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국내 증시의 경우 세금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고 수익 전망이 좋지만, 부동산은 강력한 규제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신영 우리은행 TCW 도곡 PB팀장은 “부동산 시장은 더이상 안전자산의 불패가 아닌 무거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주식은 반도체 열풍과 밸류업 프로그램등을 통해 압도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부동산 시장의 자금은 앞으로도 수익전망이 더욱 좋은 국내증시로 몰릴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부동산은 심리적 고점을 지났지만, 코스피 등 증시는 추세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민세진 신한 프리미어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현재 한국 증시는 수급·정책 기대·유동성이 맞물리며 코스피 6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동산은 다주택자 부담 확대와 거래 위축 영향으로 심리적 피크를 지난 모습이다”라며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 차익매물실현 등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당분간은 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코스피의 경우 이익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추세상승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코스닥 또한 수급개선 및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정책으로 추가상승이 기대된다”며 “국내 증시는 여전히 PBR 1.7배로 대만 등 타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가격 매력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6.02.26 I 양희동 기자
정부, '임대료 꼼수 인상·단톡방 집값 담합' 막는다
  • 정부, '임대료 꼼수 인상·단톡방 집값 담합'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꼼수 인상’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경기도는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경기도에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한 이들이 적발되며 논란이 됐다. 경기도 하남의 A아파트 입주민은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원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사진=국토교통부)
2026.02.26 I 김은경 기자
한달도 안 돼 3억 '뚝'…강남·용산 집값, 드디어 꺾였다
  • 한달도 안 돼 3억 '뚝'…강남·용산 집값, 드디어 꺾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의 압박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호가 또한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 경기 과천 아파트가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서울 전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상담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강남권 중심으로 매물 늘고 매도호가 떨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이 대통령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직후 1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까지 올랐으나 2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는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는 0.06%, 서초구는 0.02%, 송파구는 0.03%, 용산구는 0.01% 하락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4곳만 하락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2024년 2월, 나머지 구는 2024년 3월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다른 자치구도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를 제외하고 상승폭이 둔화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0.20%, 마포구는 0.19% 올랐지만 4주 연속 상승폭이 낮아졌다. 과천 아파트는 전주(-0.03%)에 이어 이번 주도 0.10% 하락해 2주 연속 하락했다.강남권 아파트의 집값 하락세가 점차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남권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매도 호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강남11개구는 0.07% 올라 강북14개구(0.15%)보다 상승률이 더 낮아졌다.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5월 9일까지 보유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26일 7만 784건을 기록, 1월 23일(5만 6219건) 대비 25.9%나 급증했다. 10.15 규제가 나온 직후였던 작년 10월 19일(7만 1656건) 이후 가장 많은 매물이다.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동작구 등은 한 달 새 매물이 40% 넘게 급증했고 서울 외곽인 강북구, 도봉구 등에서도 10% 넘게 증가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강남권 중심으로 매도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 아파트(34평)는 다주택자 급매로 34억원에 나와 있다. 해당 아파트는 2월 4일까지만 해도 36억 7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으나 몇 주 새 3억 원 가까이 하락해 나온 것이다. 다만 서울 전역으로 집값 확산세가 빠르게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격을 선도해 움직였던 지역에서 먼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있는 시그널”이라면서도 “최근까지 자금 여건에 맞춘 수요가 서울 외곽이나 인접 수도권으로 분산되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 하락보다는 지역별, 가격대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북구 길음뉴타운4단지 e편한세상은 102㎡가 다주택자 매물로 12억원에 출회돼 있지만 이는 1월 신고가(11억 5000만원)보다 비싸게 부르고 있어 아직까지 매도호가 하락세를 제한적이다. ◇ 용인 수지·성남 분당 등 경기 일부는 올라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5%로 2주째 상승폭이 둔화했다. 수도권은 0.09% 올라 4주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로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경기는 0.08%에서 0.10%로 상승폭이 커졌다. 과천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는 각각 0.61%, 0.32%, 구리시는 0.39%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영향이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2%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5대 광역시와 8개도도 0.02%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과 부산은 각각 0.09%, 0.03% 올랐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7%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0.09%, 0.05% 올라 전주와 같았다. 서울도 0.08%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와 송파구는 각각 0.01%, 0.11% 하락했다. 송파구는 5주 연속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이 연말연초 4500가구가 입주하면서 전세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6.02.26 I 최정희 기자
경제원리에 충실하자
  • 경제원리에 충실하자[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5월 9일 이전에 매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시장에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편 5월 9일 이후에는 다시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결국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세금을 통해 매물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서 보면 이 접근은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필자는 지난달 칼럼에서 ‘가격은 정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금리, 공급여건, 위험 인식, 규제 전망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가 가격 자체를 목표로 삼는 순간 시장은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 대신 우회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조세귀착(Tax Incidence)과 동결효과(Lock-In Eff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조세귀착은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부동산 세금은 명목상 보유자나 매도자가 내지만 실제 부담은 거래가격·전세금·월세·계약조건을 통해 세입자를 포함하는 시장 참여자 전체로 분산될 수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커진 세 부담의 일부를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조세전가(tax shifting)가 발생한다.더 직접적인 문제는 양도세 강화에서 나타나는 동결효과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집주인은 매도를 미룬다. 팔면 세금을 내야 하기에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미루자는 생각이 작용해서다. 이렇게 거래가 줄면 매물도 줄고 매물이 줄면 가격은 내려가기 어렵다.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구조다. 노무현 정부 시기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한 결과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실증연구에서 확인됐다. 통계에서도 2007년 거래지수의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관찰됐다. 세금이 가격보다 거래를 먼저 움직인다는 교과서적 원리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세율 강화가 발표되자 시행 전에 매매와 증여 거래가 급증했고 시행 이후에는 매매가 줄어들었다.(문윤상, KDI Policy Study 2024) 특히 강남 3구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양도세 규제가 강화될수록 증여 거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예성 외, 부동산·도시연구 2020)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밖으로 빠져 나간다는 뜻이다.2018년부터 5년간 수도권 71개 시군구를 조사한 패널분석 역시 같은 방향이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양도세율이 1%p 오르면 거래량은 약 6.9% 감소하는 반면 가격 변동률은 오히려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2024) 세금이 가격을 누르기보다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 압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이러한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한국 양도세 정책 변천사를 보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 1980~1990년대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원칙이 자리 잡으면서 양도세는 시장을 움직이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제도적 배경에 가까웠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하면서 세제를 본격적인 시장 규제 장치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거래감소라는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2008년 이후 완화기에는 거래가 회복됐고 2017년 이후 중과기에는 다시 거래가 급감했다. 2022년 이후 중과가 완화되자 거래량이 반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화→거래감소, 완화→거래회복’이라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움직였다는 점이 핵심이다.보유세 정책 역시 기대와 달랐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효과를 분석한 정책효과 실증 연구들은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일부 분석에서는 세 부담 증가분 중 6% 정도가 전세가 상승으로 전가된 것으로 추정했다.(우석진·전병힐, 2009). 가격을 낮추겠다며 도입한 세금이 임차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일각에서는 과거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리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리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다. 그런데도 국가마다 집값 상승 폭은 크게 달랐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어떤 나라는 안정됐고 어떤 나라는 급등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금리가 아니라 정책이었다. 금리는 조건이고 정책은 선택이다. 조건을 이유로 선택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더 중요한 사실은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매물이 잠기면 금리가 상승해도 가격은 버틴다. 실제 시장에서 가격은 금리보다 공급 제약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은 단일 변수의 함수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문제의 본질은 반복이다. 한국은 이미 두 번의 대규모 정책 실험을 했다. 종부세 강화도, 양도세 중과도 모두 집값을 직접 낮추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결론은 같다.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거래 위축과 시장 왜곡은 분명했다. 같은 처방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믿음이다.정부가 시장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시장을 이기려 할 때 정책은 실패한다. 가격을 목표로 삼는 정책일수록 강경해지고 규제는 촘촘해진다. 그러나 시장은 멈추지 않는다. 대신 경로를 바꾼다. 매매가 막히면 증여가 늘고 매물이 줄면 가격은 버티고 규제가 강해지면 거래는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다. 정책이 강해질수록 시장은 더 교묘해진다.다주택자와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하고서 비난하고 압박하는 건 정책이 아니고 정치다. 정책은 의지가 아니라 원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설득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 가격을 목표로 삼는 순간 정책은 실패한다.
2026.02.26 I 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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