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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환율 여전히 높은 변동성…금융불균형 누증 우려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영향으로 환율·주가·국고채 금리 등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을 비롯해 물가와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시장 변동성 확대…부동산 시장도 아직 불안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미 달러화 및 일본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가는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한은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는 최소 올해까지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대봤다.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와 범용 반도체 시장의 초과수요 지속 등이 근거다. 반도체 경기가 꺾일 만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AI 투자 조정과 미 관세 부과 등이 지목됐다.이 총재는 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으나,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등 핵심지보다 서울 외곽 및 경기 등 주변지역의 가격 오름폭이 더 커지고, 주택거래량도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어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에 따른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은측은 지적했다. (자료= 한국은행)◇ 성장률 개선 물가 안정 전망에도 취약부문 우려한은은 올해 국내 경기와 물가 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부문별 차별화된 성장과 저소득층에 생활비 부담 가중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우려를 비쳤다.한은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미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1.8%)에 비해 상방리스크가 다소 확대됐다”면서도 “미 관세정책, AI 투자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봤다.다만, 내수 중 건설투자는 회복이 더디고 수출 중 비(非) IT 부문은 통상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수준을 이어가겠으나,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등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는 게 한은측 판단이다.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저소득측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군의 1.6배(2023년 기준)에 이른다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관세 제동 아닌 폭주, 더 커진 트럼프 리스크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관세 제동 아닌 폭주, 더 커진 트럼프 리스크-불장 코스피에 본격 지각변동 증권사로 몰려드는 퇴직연금-공공기관 통폐합 1차리스트 나온다…40인 미만 61곳 사정권-최태원 “한미일 협력, AI 대전환 주도해야”-[사설] ‘트럼프 관세 무효’ 대혼란…한미 우호적 협의 지속돼야-[사설]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고용 정책 구조적 전환 필요하다△종합-13세 전엔 점수 기록 NO…‘놀이’로 즐겼더니, 메달이 쏟아졌다-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왕좌’ 탈환…하이닉스와 ‘HBM4 빅매치’ 예고△연중기획 퇴직연금을 깨워라-DB·DC·IRP 모두…증권사가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1위 ‘싹쓸이’-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개 중 9개가 ETF-“연령별 자산 배분 필요…위험자산 비율 ‘100-나이’가 적당”△美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EU·日과 보조 맞춰 협상…대미투자는 합의대로 진행해야”-‘일괄 관세’서 ‘다중 압박 체제’로-트럼프 “2년간 소송 이어질 것”…자발적 환급 거부 시사△美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당장 타격 없지만 불확실성 커졌다”…수출 투톱 자동차·반도체 긴장-관세인하 기대한 철강 혼란…조선, 마스가 악영향 우려-日언론 “일본 기업들 연간 27조원 관세부담 덜어”△종합-과학기술한림원·회계기준원 등 대형기관 편입 검토…임원 정리도 속도-강남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1, 2주 후 하락 전환 가능성”-고환율 원인됐나…韓, 1년새 美 주식투자 5배 늘었다-“AI 전력수요 못 맞추면 재난 초래” 한미일 ‘SMR 협력’ 시너지 기대△정치-與, 대통령 지지율 업고 싹쓸이 노려…국민의힘, 충청·PK 사수 총력-日, 또 ‘다케시마의 날’ 강행…정부 “즉각 폐지해야”-靑 참모들도 메시지 속속…‘정책 홍보의 장’ 된 SNS△경제-“환율·집값 리스크 여전…2월 금리 동결 전망”-반도체 호황에…제조업 훈풍 분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이 신뢰회복 첫걸음”△금융-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옥죈다-코인거래소에도 ‘징벌적 과징금’ 추진-머니무브 거센데…금리 찔끔 올린 은행, 왜-1·2세대 실손 재매입 논의 ‘1년째 제자리’△산업-현대차 SDV 전환 속도낸다…‘원팀 체제’ 시동-HD현대重 ‘이지스함의 날’ 정조대왕급 3척 울산 집결-LG,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내이사 사임-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10년간 재생에너지로 전력 20% 대체△산업-빅테크들 줄 섰다…치솟는 MLCC 몸값-삼성 럭셔리 빌트인 ‘데이코’ 美 고급주택 단지 주방 꿰찼다-폭염에도 쌩쌩 저수압에도 OK…LG전자 ‘지구 남반구’ 마음 훔쳤다△ICT-카카오가 짚은 ‘AI 실천력’ 차이…“AI 성능보다 ‘실행 과정’ 중요”-정보통신기획평가원, 피지컬AI 중심 조직개편-SKT·KT·LG U+, ‘MWC26’ 총출동…‘풀스택·사람 중심’ AI 전략 전세계 알린다△성장기업-“SK스토아 품고 ‘4050 종합 플랫폼’ 도약”-공영·홈앤쇼핑, 내달 차기 수장 인선-“50년 뷰티소재 노하우로 글로벌 ODM 시장 선도”-“최대 60% 가구 할인” 현대리바트, 내달 22일까지 ‘리듬페스타’△생활경제-중고거래 시장 ‘핫’하지만…“시너지 창출 한계‘ 발빼는 롯데·신세계-CJ제일제당, 라이신 만드는 기술 中 수출-’수익성 부진‘ 식품업계, 물가 압박에 속앓이-춘제 프로모션 효과…롯데百, 외국인 매출 120% 급증△부동산-현금 1억을 어디서…대출가능액 줄어든 서울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막막-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서울 집 살 때 상속·증여로 4.4조원-”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시급…소규모 재개발 5000→1만㎡ 늘려야“△증권-”올 영업익 2배 점프…코스피 지금도 싸다“-6000피냐 조정이냐 엔비디아 실적 촉각-불장·실적·정책 삼박자…달리는 증권주-”교보증권·생명·문고 ’원팀‘…콘텐츠IP 토큰화 준비“△스포츠’Z세대 힘‘ 보여준 김길리·최가온…새 전설의 탄생 알렸다-”메달 획득했지만 훈련 환경 열악…시스템 개선없인 미래없어“ 성토-’손메 대전‘서 웃은 손흥민-김효주, 역전 우승 놓쳤지만 값진 3위△문화-건물 1층에 미용실·노래방 허용…대학로, ’머무는 공간‘으로 거듭난다-”팝업스토어·낙산공원 활용해야“△오피니언[新 광수생각] 주식으로 돈 벌어 어머니 코트 사드렸습니다[생생확대경] 1326만명 코인 과세 ’날벼락‘ 없어야[정치프리즘] 왜 ’尹어게인‘과 결별해야 하는가△오피니언[김덕호의 갈등사회] 아틀라스는 로봇이 아니라 질문이다-’에너지 고속도로‘ 주춧돌 놓으려면-[기자수첩] 여야 정쟁에 ’아동수당‘ 못 받은 42만명△피플-유통 신화·나눔의 삶 이끈 큰 별 잠들다-KB금융 ”아이디어 톡톡 튀는 청년 창업가 발굴, 창업 지원“-”서울, 세계 5대 도시로 만드는 게 내 소명“-’멘토링 경험이 창업으로‘…이재희 GIST 졸업생에 AI 시대 인재상△사회-’30초 진료‘ 끝낸다…정부, 대형병원 ’15분 진료‘ 전면 확대 시동-”반도체 슈퍼사이클? 4년 후에는 몰라“ 고려대 계약학과 등록 포기 76% 늘어-”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쥐꼬리 연봉“…’장애인의 발‘은 운다-’AI 순찰차‘ 1호, 치안수요 많은 영등포 등 배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온라인 역직구 첫 3조 돌파…K커머스 세계공략 골든타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온라인 역직구 첫 3조 돌파…K커머스 세계공략 골든타임- 내란 우두머리죄…윤석열 무기징역- “SNS는 디지털 마약”…‘16금’ 딱지 붙이는 세계-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받았다- [사설]美 빅테크들의 韓 반도체 인재 관심, 예사롭지 않다- [사설]대미 투자 발 뗀 日, 우리도 유망 프로젝트 선점 나서야△2면- 한 학기 등록금 맞먹는 노트북 가격…대학가 덮친 ‘침플레이션’- 네이버·카카오, AI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 완전 차단△3면- G마켓, 두달새 역직구 5배 키워…컬리, 48시간 배송으로 美 공략- “제조사·플랫폼·인프라 ‘K원팀’ 수출전략 필요”- 정부도 지원 나선 ‘플랫폼 수출’…K중고품까지 ‘날개’△4면- 글로벌 TV판매 1위 뺏긴 한국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정면 돌파- 美 가전 1위 LG, B2B까지 넘본다…GE·월풀과 차별화 ‘톱3’ 도전- “尹내란, 전두환과 달리 인명피해 없어…사형 아닌 무기징역”- ‘美주식 너무 비싸’…대안 찾는 세계 이익 증가 날개 편 한국기업에 주목△5면- 불장에 대담해진 개미들…‘2배 베팅’ 한 달 새 17만명 늘었다- 미성년자부터 7080까지…나이 안 가리는 레버리지 투자- ‘삼전·하닉 2배 ETF’ 이르면 2분기 나온다△6면- “민생안정”vs“정권심판”…설 민심 훑은 與野, 지선체제 가동- 송영길, 與 복당 초읽기 인천 계양을 출마 시동- “내란 어둠 이겨낸 국민 용기, 세계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에…‘대북 감시·정찰 공백’ 우려 목소리△8면- 창업·영업 막는 규제 20건 이상 발굴…AI 스타트업 ‘성장 족쇄’ 푼다- 韓 대미투자 속도…1호는 ‘전력·에너지·석화’ 유력- 이혜훈 다음은? 길어지는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공백△9면- 임대업 대출규제 초읽기…비중 높은 저축銀 비상- KB, 1조 인프라펀드 조성 생산적금융 공급 속도낸다- 400만 미래고객 잡아라…10대 전용 체크카드 봇물- ‘오지급’ 더 있나…금감원, 빗썸 조사 이달 말까지 연장△10면- 미국·이란 핵협상 삐걱…“몇 주 내 군사충돌 가능성 90%”- 미, 유럽이 차단한 콘텐츠 우회접속 포털 만든다- 공포에 급락한 소프트웨어株, 쓸어담은 美 개미들- 美 물가 꺾였다는데…생활비 한파 여전△12면- 관세 완화·반덤핑 기대감…철강업 숨통 트이나- LG전자 ‘더 커진 이동식 TV’ 나온다- 3.3조 LNG 발전 사업 SK이노, 베트남서 수주- 엔비디아 HBM4 등급제에…기술 우위 삼성전자 방긋- 기아 ‘텔루라이드’ 美 시장서 인기몰이- LG AI연구원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 발간△13면- 수십억 들인 AI제조 플랫폼, 현장선 찬밥 신세- 로보락 “고객데이터 제3자에 공유 안 한다”- 테슬라 가격 할인에…중고차 업계 ‘당혹’- 태광그룹, 애경산업 4475억원에 품는다…몸값 225억 깎아△14면- AI 학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 메이플 키우기, 전액환불에도 DAU ‘뚝’- “렉라자 6주 투약 데이터로 암 치료법 유연하게 바꿔”- 삼일제약,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 시밀러 리스크 해소△16면- 현대百 식품 온라인몰 ‘투홈’ 종료…오프라인에 승부수- 무탠다드 中 2호점 내달 상하이서 오픈- “불혹맞은 신라면, 글로벌 확장 원년…한국인의 매운맛으로 전세계 울릴 것”△18면- 한미동맹엔 플랜B가 없다…美 없인 반도체·북핵 문제 해결하지 못해- “방미 전 日 들러 3각협력 피력 李대통령실 실용외교 기대 이상”△19면- 오세훈 ‘親 강북’ 승부수…“교통망 확충 중심 16조 투입”- 양도세 중과 압박에…강남3구·용산구 아파트값 낮춘 매물 속속 등장- 서울 집값 전월비 0.91% 상승 매물 부족에 전월세값도 강세△20면- 좀비 동전주 겨눈 당국…220곳 상폐 위기- ‘2월 랠리’ 내수주가 견인- “바이오주 저점 통과…상반기 임상 발표 주목”- 반년새 반토막 난 에스엠씨지, 올해는 볕들까△21면- 감원 대신 고용…‘공차’로 본 PEF 밸류업 모델- 펀드·파생상품 청산·결제구조 빠져 디지털자산법 추후 반쪽 논란 우려- 국제학교·반도체 기업…법무법인 지평, 고난도 M&A 시장서 활약- 하나투어, 여행 플랫폼 ‘와그’ 2대 주주로△22면- 심석희 밀고 최민정 달렸다…갈등 풀고 원팀으로 이뤄낸 ‘金’- MLS 개막전 ‘손메 대전’ 개봉박두- 프로 전향이냐 메이저 무대냐…‘韓여자골프 미래’ 양윤서 고민- 기복 줄고 경기 뒷심 좋아진 윤이나△24면- 억만 부처가 굽어보는 능선 따라가니…‘엄지 척’ 반기는구나- 크루즈 타고 싱가포르·말레이 등 여행…합리적 가격으로 즐길 기회△25면- 국운 걸린 AI·반도체 인재 육성- 그린 위 다시 선 앤서니 김이 증명한 것- 카리브의 에너지허브 트리니다드토바고△26면- 로봇 위험행동 원천 차단…피지컬 AI 보안 해법 모색- “핵심광물 특정국 쏠림 심각…공급망 다변화 힘 모아야”- ‘로잔의 별’ 염다연 “한국의 美 담아 세계적 무용수 될게요”- 배경훈 부총리, 인도서 글로벌 AI 협력 주도- 에코 응고사누시 삼성 연구원, 엑설런스 어워드 수상△27면- “정치 재판” 욕설VS“역사적 단죄” 자축…尹 선고에 아수라장- 화재 위험 구룡마을에 ‘자동확산소화기’ 긴급 지원- 60만원 달하는 교복에…최교진 “정장 형태 꼭 필요한가”- 당·정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 찬성→반대로 입장 바꿨다- 경찰, ‘체납관리관’ 100명 채용
- 등록임대 축소의 역설…집값 안정? 임대료 폭등?[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최근 부동산 정책 담론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등록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 수단으로 단정하는 인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매물이 시장에 대거 출회되고, 그 결과 매매가격이 하락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돼 있다.그러나 등록임대는 특혜 장치라기보다 공공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임대 수요를 민간 자본을 통해 흡수해 온 제도적 인프라에 가깝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과 의무임대기간이라는 조건으로, 급등기마다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을 완충해 온 일종의 안정 장치이다. 특혜 여부가 아니라, 공공임대의 공급 여력과 민간임대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자료를 보면 서울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5만6717호이다. 그 중 강남 3구 아파트 등록임대 8390호의 면적 분포는 분명한 특징을 드러낸다. 40㎡ 미만이 3443호로 41.04%를 차지하고, 50㎡ 미만 673호(8.02%), 59㎡ 미만 412호(4.91%)이다. 이를 합치면 59㎡ 미만이 53.97%로 절반을 넘는다. 59㎡ 초과는 3862호(46.03%)이다. 즉 강남 3구 등록임대의 과반은 중소형 평형이다.마포·용산·성동, 이른바 마용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총 7166호 중 40㎡ 미만이 2108호로 29.42%, 50㎡ 미만 604호(8.43%), 59㎡ 미만 412호(5.75%)이다. 59㎡ 미만을 합하면 43.59%다. 59㎡ 초과는 4,042호로 56.41%다. 마용성은 강남 3구보다 대형 비중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소형·중소형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등록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전용면적별 비중 (그래픽=도시와경제)등록임대 물량의 상당 부분은 초소형·중소형이다. 이는 고가 대형 자산의 은닉처라는 통념과 다르다. 40~59㎡ 구간은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의 핵심 수요 평형이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처럼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 면적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임대료 5% 상한은 이 계층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시장 가격이 급등해도 등록임대 물량은 완만하게 움직여 체감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다.등록민간임대주택 제도 축소로 대규모 말소가 진행될 경우, 매매시장에 급매가 대량 출회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과하다. 상당물량은 매도로 전환되기보다 임대를 지속하면서 임대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억눌려 있던 가격 통제가 풀리면서, 신규 공급분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결국 매매가격 안정이 아니라 임대료 상승 압력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여기에 구조적 문제도 있다.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약 86.7%는 민간이 담당한다. 공공임대 비중은 8%대에 머문다. 국내 임대차 시장은 본질적으로 민간 자본의 공급망을 근간으로 형성된 생태계이다. 등록임대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가격 통제와 의무기간을 부과하는 교환 계약이었다. 이를 전면 축소할 경우, 공공이 동일 입지·동일 면적의 물량을 단기간에 대체하지 못하면 공급 공백이 발생한다. 공급 공백은 전세의 월세화 가속과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혜택을 없애면 집값이 내려 세입자가 매수로 전환한다는 주장 역시 일부 계층에만 적용된다. 자산 축적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과 신혼가구는 가격 조정과 무관하게 임대시장에 남게 된다. 강남 3구 등록임대의 절반 이상, 마용성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형 평형은 이들의 현실적 선택지다. 정책 변화가 곧바로 매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생애주기 구조를 간과한 해석이다.등록임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보유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했던 징벌적 세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일부 과도한 세제 설계 역시 정비 대상이다. 그러나 면적 구조가 보여주듯 중소형 임대의 안정 기능까지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정책의 정밀성을 떨어뜨린다. 기존 제도를 전면 부정한다면 단기적 상징은 남길 수 있지만, 장기적 수급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정책은 정의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등록임대 면적 구조가 보여주듯,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반이다. 제도 축소 이후 동일 조건의 대체 공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은 더 높은 가격과 더 큰 변동성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다. 임대료 5% 상한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집단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임차 가구다.등록임대 축소에 따른 공급 공백을 메울 정교한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 폐지는 위험하다. 대체 공급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규제는, 결국 도심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에게 임대료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 매물 쌓여도 살 사람 없어…서울 집값 당분간 숨고르기
- [이데일리 박지애 김은경 김형환 기자] 설 연휴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단기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출·세금 규제 강화로 매물은 늘고 있지만, 매수 심리는 위축되며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입주 절벽이 본격화되면 관망세를 보이던 시장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국면으로 재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설 이후 관망 속 보합세 이어질 듯”13일 이데일리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 6명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들 모두 설 연휴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예고하고 보유세 강화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점진적으로 출회되는 양상이다. 반면 규제 강화 기조 속 매수 심리는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올랐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0.31%를 기록했던 상승률은 지난주 0.27%에 이어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며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일 강세를 보였던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서울 서초구는 직전 주 0.21%에서 2월 둘째 주 0.13%로, 강남구는 0.07%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송파구 역시 0.18%에서 0.09%로 절반 수준으로 꺾였다.강남3구의 집값 상승폭이 축소한 것을 두고 세금 규제의 압박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작용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절세 매물 출회가 가시화되면서, 당분간은 매수자 우위의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전인 4월 중순까지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외곽뿐 아니라 양도 차익 규모가 큰 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5월 10일 이후에는 고가 1주택자 매물도 보유세 부담으로 나오고, 여기에 대통령이 언급한 등록임대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임대사업자 물량까지 풀릴 수 있다”면서 “결국 매물은 쌓이는데 대출·세금 규제로 매수 심리는 위축돼 집값 오름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시장은 이미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채 대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은 관망세로 전환됐고, 설 이후에는 대통령 발언이 어떤 제도로 구체화할지를 지켜보는 국면으로 보다 뚜렷한 관망 속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하반기 이후 흐름은 향후 마련될 제도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 상승이나 하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공급 대책 약발 안 먹힐 것…입주절벽+전세난 우려다수의 전문가들은 상반기 일시적인 숨고르기 장세 이후 하반기부터는 입주 절벽에 따른 전·월세난 심화가 다시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1만 가구, 서울은 32%나 급감할 전망이다.김 소장은 “상반기는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세로 판을 흔들면서 어쩔 수 없는 약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입주 절벽이 본격화하면 전세월세 난으로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장 설연휴 이후에는 수요억제책으로 매수심리가 쪼그라들겠지만, 결국 입주 물량 급감과 함께 전세난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강제적 상승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거래량은 규제 탓에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 이어 1.29 공급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인 심리 안정 신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통상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최소 5~8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올해 서울의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정부의 대책들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송 대표는 “용산, 태릉 등의 물량은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해 당장의 물리적 공급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며 “지자체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실행 불확실성에 따른 불신만 키우는 ‘희망 고문’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채 대표도 “지속 가능한 공급 시스템이 아닌 비정상적인 일회성 대응으로 비친다”며 “시장 인식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고, 고 교수도 “실행 속도가 관건이나, 지연될 경우 시장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뀔 것”이라며 평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실상 협회가 ‘담합 플랫폼’ 역할 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실상 협회가 ‘담합 플랫폼’ 역할 했다-설탕값 담합 3사에 ‘4000억’ 철퇴-“외교·민생 잘해”…李 실용주의 빛났다-코스닥 10곳 중 1곳 퇴출 대상… 공시 위반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사설]‘도로서 AI 데이터 센터로’… 민자사업 다양화 주목된다-[사설]‘인보사 사건’ 무죄 확정, 신약 강국 도약의 전환점 되길△종합-삼성전자, HBM4 세계 첫 출하 AI메모리 황제의 귀환 ‘신호탄’-묵직한 디젤 파워에 첨단기술까지 픽업시장 판 흔드는 ‘상남자의 車’△코스닥 한계기업 퇴출-李 ‘썩은 상품’ 지적에… 좀비 ‘220곳’ 도려내고 혁신기업으로 채운다-액면병합해도 기준 안되면 퇴출-다음 카드는 거래소 개혁… 코스닥 독립 법인화 추진△종합-“먼저 신고해서 과징금 면제받고 또다시 짬짜미…가격표시제 도입해야”-“담합은 손해” 기업에 각인… 설탕값 변경 감시체계 가동-KB금융, 은행주 첫 ‘PBR 1배’ 달성 저평가 끝난 금융지주, 밸류업 속도-반도체 호황에도 힘 못쓰는 원화…대만·일본과 ‘닮은꼴’△설 민심 여론조사-증시 활성화는 ‘A+’…물가 안정·부동산 세금정책은 ‘숙제’-10명 중 7명은 “李대통령 외교, 기대 이상”-지방선거 앞두고…서울선 野, 경기·부산선 與 후보 우위△정치-민주당 재판소원법 강행 후폭풍… 대통령 靑 오찬 건어찬 장동혁-공천사령탑 임명, 노동계에 손짓 국민의힘, 6·3 지선 채비 ‘속도’-“등골브레이커라던데”… ‘60만원’ 교복값 지적한 李-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 내정단계 진입”△경제-8년 뒤엔 ‘일 할 사람’ 122만명 없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혼란 최소화…강남 4개월·조정지역 6개월 유예-“소비 갉아먹는 ‘좀비 차주’ DSR 규제 강화해 막아야”△금융-“가입 꺼리는 사이버보험…손해율 10%미만, 보험료 인하 여력 있어”-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15.9만곳 수수료 총 643억원 돌려받는다-은행장 만난 이찬진 “소비자보호 KPI 반영해 달라”-하나금융 “소비자보호가 그룹 최우선 가치”△Global-구글, 제미나이 대화 속에 광고·쇼핑·결제 다 녹인다-“캐나다 관세 철폐하자” 공화당 6명 반란-美, 고용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 기대 후퇴-‘쿠팡 투자’ 美운용사 3곳 韓정부상대 소송 합류△산업-1차 쓴맛 본 SK온… 2차 ESS 입찰 절반 따냈다-한미 조선협력 종합센터 올여름 준공 인력 양성·연구과제 발굴 거점 삼는다-포스코 함정용 고연성강·방탄강 국내 첫 개발-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신공법 확보… 경쟁력 강화-설연휴 꽉 찬 中·日 노선…LCC 실적 개선 ‘훈풍’-현장 찾은 박정원 두산 회장 “AI전환, 에너지 사업에 기회”-AI선적 위치·순서 최적화 기술 현대글로비스, 車운반선에 도입△산업-조선·전력 쌍끌이… HD현대, 영업익 104.5% 쑥-“기업가치 재산정” “충분히 낮아” 태광·애경, 몸값 조정 ‘줄다리기’-GPU 운용 효율↑비용↓… 중기 피지컬AI 도입 해결사-KCC, 하이엔드 창호 체험 전시장 리뉴얼…B2C 시장 노린다△산업-카카오, 역대 최대 실적…‘정신아 2기’는 AI-AI G3 외치지만 통신 인프라는 ‘뒷전’-올해 ‘OCT 구강스캐너’ 세계 첫 출시-삼양바이오팜, 두바이서 봉합사·지혈제 기술력 선봬△생활경제-목동 백화점에 뜬 ‘3900원 화장품’…뷰티도 무신사답네-신세계百, 외국인 매출 900억 돌파 ‘역대 최대’-“핫한 디저트 다 모았다”… CU의 달콤한 초대-11번가, 中 아마존 ‘징둥닷컴’ 손잡고 역직구 사업 진출△2026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해외주식·퇴직연금 시장 선도…한화자산운용 대상 영예-“멀리 보는 ‘원칙 투자’로 고객 수익 극대화할 것”-‘테마 로테이션 전략’ 구사한 신한 ‘AI 투자’로 年168% 수익 낸 삼성△증권-HBM4 날개 단 삼성 6% 껑충…5500피 견인-현대 百 지배구조 개편 효과…현대지에프홀딩스 15% 쑥-“AI+로보틱스 융합 레이저 우주항공·방산으로 영역 확장”-주주환원 드라이브 건 대신證, 자사주 1535만주 소각-한화운용 ‘PLUS ETF’ 순자산 10조 돌파△부동산-공급 숨통 vs 전세난 촉발…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주자 서울 아파트 매물 10% 늘었다-‘실거주 의무’ 조건 걸자…서울 집 사는 외국인 절반으로 뚝△스포츠-“실수 나와도 내 방식대로 경기 진행… 무너지지 않는 힘 생겼죠”-영화 보는 듯…AI·드론으로 몰입감 높인 밀라노 ‘기술 올림픽’-또 벤치신세, 두 경기 연속 결장 김민재, 獨뮌헨과 결별 신호탄?-불량 메달·시상대서 스케이트 날 손상…조직위 경기운영 허점 도마에△여행-그냥 쉬기엔 아까워…놀 줄 아는 우리 가족, 선택은!-힐링·체험·미식…설캉스족 겨냥하는 호텔·리조트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첫 미술전 여는 가수 김수철-남몰래 붓질 30년…이제야 화폭에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웁니다-두평 부엌이 작업실…가스레인지 이젤 삼아 200호 그림 완성△오피니언-약가 인하, 미리 보는 손익계산서-국민 설득 없는 ‘4심제’ 졸속 입법-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고통△피플 -“가짜뉴스 반성…행사 중단, 임원 재신임 물을 것”-서비스 인프라 투자 강화 중국차라는 불신 걷어낼 것-이스트소프트 “일본 택시에 통역·맛집 추천 ‘AI휴먼’ 태운다”-이중근 부영회장, 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사회-치매환자 재산,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공공신탁’ 4월 도입-정부, 공공소각시설 속도 내려는데…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은 첩첩산중-“美, 설탕세로 의료비 10년 34조원 절감…도입 필요”-변호사단체 “헌법 질서 훼손하는 ‘재판소원법’ 강행 중단” 촉구
- 정부 '집값 안정' 총력…1월 주담대 사상 ‘첫 감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사상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가 연초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1조원 감소한 117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2조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과 9·7 대책 등에 9월 1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10·15 대책 이후인 11월에도 2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 대책과 금융권 자체 취급 태도 강화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지난해 12월 감소로 전환됐다.1월 주담대는 6000억원 줄어든 93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로, 1월 기준 주담대가 줄어든 것은 역대 처음이다. 통상 1월에는 은행들의 대출 총량 규제가 재설정되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며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주담대 감소에는 전세자금대출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전세자금대출은 1월에도 3000억원 줄어 지난해 9월(-2000억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4만 3000가구에서 12월 4만 2000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4000가구에서 4만 7000가구로 소폭 늘었으나, 앞선 9~10월의 8만가구보다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만 9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소폭 줄었다. 기타 대출도 4000억원 감소한 23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상여금이 유입됐지만, 국내외 주식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1조 5000억원)보다 소폭 감소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도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연간 가계대출 흐름은 정책 강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아직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간다는 큰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향후 대출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움직임이 변수다. 그동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이 거래를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며 중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이다.박 차장은 “중저가 주택 거래 확대가 오히려 주담대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시장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