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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만에 이사가려는데 집 안 팔려요"…잠실 집주인의 고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 한 곳에 17년째 거주하던 A(63) 씨는 최근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팔기로 했다. “자녀를 다 키웠고 세금도 고려해 마지막 이사라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했지만 집을 내놓은 뒤 4개월가량 흘렀다. 그는 “거래 직전까지 갔지만 가격이나 대출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송파구 안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이 팔려야 이사를 확정할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주택 시장에서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매도 비중이 40%에 근접했지만 매수와 맞물리지 않으면서 거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오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는 반면 매수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도-매수간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한 건수는 4584건으로 전체 매도(1만 1699건)의 39.2%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35.6%(4055건) 수준이던 장기보유자 매도 비중이 11월 36.4%, 12월 36.3%를 거쳐 올해 1월 36.1%(4573건), 2월 37%(4332건)로 상승했고 3월에는 40%에 근접한 것이다.지역별로는 핵심 지역 중심으로 비중이 컸다. 3월 기준 송파구가 7.46%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6.4%, 영등포구 6.04%, 강서구 6.02% 순이다. 이어 강남구 4.73%, 동작구 4.71%, 강동구 4.58% 등이 뒤를 이었다.다만 이 같은 매도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장기보유 매물은 특성상 급매로 나오기보다 제값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현금 수요나 마지막 매도 기회를 노리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래 거주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늘고 있지만 급하게 팔 상황이 아니어서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며 “급매 성격이 아니라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집을 사려는 수요자들로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매물을 잡을 수가 없다. 게다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총 7만 4162건으로 1개월 전(7만 8454건) 대비 5.5% 줄었다. 영등포구(1.9%), 종로구(0.7%) 두 개 자치구만 매물이 늘어났고 나머지 23개 자치구는 모두 매물 수가 감소했다. 특히 중랑구(-13.3%), 강북구(-10.2%), 노원구(-9.9%)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가격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2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 4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0.07% 오르며 9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강동구도 0.07%로 상승 폭을 키웠다. 또 실수요가 몰린 강서구(0.31%), 관악구(0.28%), 성북구(0.27%), 강북구(0.24%) 등도 매맷값이 크게 뛰었다.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눈높이 차이가 커지면서 매물이 나온대도 거래 성사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거래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래 살던 사람이 집을 팔면 결국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새로운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축소, 보유세 강화 등 매물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예상과 달리 매물 유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한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매도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존에 이사 계획이 있던 수요”라며 “집을 팔고 시장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거래가 곧바로 늘거나 상승 압력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가 해킹하는 시대 보안 패러다임 붕괴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I가 해킹하는 시대 보안 패러다임 붕괴-승승장구 K패션…바닥난 ‘제조체력’ 경고등-2차 협상도 결렬…결국 장기전 돌입한 이란전-“보유세 올려 투자 수익률 낮춰야 강남권 집값 안정”-[사설]전쟁 공포도 넘은 코스피, 기업 활력 이래서 소중하다-[사설]막오른 최저임금 심의, 해마다 무한 갈등 반복은 안 돼△종합-中 CATL, 전기차 3분 충전시대 열었다-디폴트 홍콩빌딩에 추가 투자 국민연금 수천억원 날릴 판△앤스로픽 ‘미토스’ 충격-27년간 해킹 방어한 OS, 몇시간만에 뚫려…“해킹비용도 2만~3만원”-韓, 진정한 AI 보안 강국 되려면 ‘보고와 승인’의 낡은 문화 바꿔야△종합-디자인도 이름도 中 취향저격…승부사 정의선, 잃어버린 시장 되찾는다-정동영 ‘구성’ 언급에 한미 갈등 “美 기밀누설” “유출 아냐” 공방-주사기 수급난 속 코로나 재확산 조짐…진통제 공급마저 흔들-군사적 충돌 피한 트럼프…‘스몰딜’로 단계적 타결 나설 듯△제조혁신 시급한 K패션-제조사 80%가 5인 미만…K뷰티처럼 기획·생산 묶어 체급 키워야-“전문 패턴사 없어 올스톱 위기…인력 양성 시급”△2026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대출규제만으론 집값 안정 어려워…보유세 올려 매물 내놓게 해야-“집값 내려도 전월세 불안 심화…MZ 선호 신축물량 부족 탓”-장특공 손질 가시화 ‘세금 버틸 수 있나’ 집 사기 전 따져라△정치-베트남과 에너지·공급망 동맹 굳히고, 1억달러 철도수출도 물꼬-“말뿐이었던 균형발전, 이번엔 진짜 실행”-중동서 입증된 K방산, 동남아로… 함대공 미사일 ‘해궁’ 첫 수출-與, 후보 넘쳐 교통정리 고민인데 인물난에 공천 첫발 겨우 뗀 국힘△경제-K방산·원전 ‘전략수출금융기금’ 속도 지원액 ‘최대 1%’ 기여금 부과는 논란-쿠팡이츠 사건심의 취소…동의의결 재개하나-2040년 최대 전력수요 138.2GW…37% 더 는다-커지는 아기 울음소리…출생아 증가율 13.6% ‘역대 최고’△금융-기준없이 숫자잔치 된 생산적금융 당국은 ‘관치 우려’ 핑계로 방관-은행권, 치매환자 금융착취 대책 찾는다-건전성 관리 나선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문턱 더 높인다-미래에셋생명, 가입 문턱 낮춘 ‘M-케어 건강보험’△Global-도이체텔레콤, T모바일 합병 검토…獨美 ‘정치 장벽’이 장애물-이란 전쟁 나비효과 콘돔값 최대 30%↑-일론 머스크의 600억달러 베팅-“새 CEO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월가가 환호한 애플 임원-AI가 일자리 위협 않는다더니…월가, 실적 늘자 인력감축△산업-JY의 혜안 빛났다…10년 만에 매출 2배로 보답한 하만-노란봉투법 후폭풍 車업계 총파업 공포-LG·엔비디아 AX동맹 강화한다-AI칩 리더십 이끌 최선봉, SK 청주 P&T7 첫삽-KG그룹, 케이카 투트랙 통합…시너지 극대화△성장기업-“상하차 척척 AI 로봇…아마존·쿠팡도 반했죠”-옷·신발까지 깔끔하게… 역시 수납의 강자-백화점·전시장…복잡한 실내도 AI로 길찾기 ‘척척’-바다장어·보리굴비·설렁탕…“동행축제서 보양식 챙기세요”△생활경제-하림, 초저가 무기로 SSM판 흔드나-“농장에서 매대까지” 김홍국 회장 ‘마지막 퍼즐’ 맞춘다-‘비건·키즈’ 앞세워…해외매장 뚫는 K헤어케어-유니클로, 1분기 결제액 81% ‘폭풍 성장’△과학카페-화성인은 없어도 외계생명은 현실 만날 날… 머지않겠죠-휴머노이드 산업화 속도전 현장 데이터에 승패 갈린다△ICT-중동 다음은 유럽…네이버, 소버린AI 수출 속도-‘에이전틱AI’ 앞세운 구글·아마존 韓 민간 클라우드 시장 공략 박차-NHN클라우드, NC AI 손잡고 AI인프라 사업 확대-SKB ‘B tv+’ 21개월 만에 1억시간 시청 돌파△증권-코스피, 하루 만에 또 신기록…신고가 종목도 쏟아져-광통신 이어 양자컴… 또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에이디테크, 1300억 장전 AI CPU 플랫폼 개발 박차-“피지컬AI, 잘 쓰는 기업이 승자…에너지·광통신·앱 주목”-신한자산운용, 국내 첫 BDC 펀드 출시△제약·바이오-AI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코스닥 재도전-삼바, 실적에 웃고 노조에 울고-갑상선안병증 신약 임상 잇단 좌초…대체 기전 시선집중-“성장호르몬, 아이들도 손쉽게 자가투여”△엔터테인먼트-K에 빠지는 이유…한국답게 녹여내는 ‘하이브리드’ 힘이죠-BTS 월드투어 시작했는데…찬물 끼얹은 하이브 오너리스크△피플-AI로 학습격차 해소…공교육 정상화 일조-“자격증 하나로 시작해 CEO까지” 강소기업 일군 기능한국인 3인-“꿈의 작품 ‘볼레로’ 출연…발레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오피니언-[김덕호의 갈등사회]해고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생생확대경]‘자율의 늪’에 빠진 석화 구조조정-[e갤러리]신선주 ‘블루문: 경복궁 연생전’△전국-이장우표 ‘오월드 개편’ 논란 대전시장 선거 흔드는 ‘늑구’-“ABC+E 전략…인천을 고연봉 성지로”-경기교육감 진보 후보에 안민석…임태희와 맞대결△사회-AI로 만든 가짜 판례가 법정에…사법부, ‘허위 증거’ 검증 골머리-수사경찰, 중징계 받으면 영구 퇴출-병원기록 없으면 전수조사…위기아동 적극 발굴-월급 오른 직장인 1035만명 이달 건보료 22만원 더 낸다
- “대출규제만으론 주택시장 안정 어려워… 보유세 올려 매물 내놓게 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김형환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의존하기보다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란 분석이 제기됐다.2026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2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시장 전망, 새로운 변화 가능할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집값을 자극하는 근본 원인이 ‘투자 수요’에 있는 만큼, 보유세를 높여 투자 수익을 낮추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유 부담을 높여 결과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들고 있으면 손해되게”…‘보유세 강화’가 해법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의 2026년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인 만큼,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강화되지 않으면 투기 수요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매도 유인을 자극하고 공급을 늘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자본주의에서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근본 해법으로 ‘보유세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지도록 설계할 수 있을까”라며 “그 수준까지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현행 세제 구조가 오히려 보유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대표 단지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를 사례로 들었다.그는 “해당 단지 전용 84㎡ 기준 공시가격이 2025년 약 34억원에서 2026년 45억원으로 1년 만에 30% 이상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보유세는 1830만원에서 2855만원 수준에 그쳤다”며 “실거래가가 약 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자산 가격 상승 대비 보유 부담이 낮은 구조에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않으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앞선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은 시장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세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 등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 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안정화 신호를 보냈단 분석이다.이 대표는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유세 부담 등으로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결국 매도 물량이 좌우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경우 전월세 시장 역시 갱신계약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강남 외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며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어서다. 그는 “강남은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시장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요 억제 보단 공급 확대 정책이 주효”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에서, 보유세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공급 확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매도 물량을 늘리는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매물을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현재의 정부 방향에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다.그는 “현재 주택 공급 시장 구조를 나눠보면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실거주 1주택자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타깃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였다면, 앞으로는 정책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특히 이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세제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집값은 결국 시장에 나오는 매물, 즉 공급이 결정한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물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이러한 정책이 시장 전반의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책에 대해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집을 누가 팔고 있는지 보면 오랜 기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흐름”이라면서 “그 배경에는 정책 메시지와 시장 기대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내각에 지시’한 부분이 정책의 신뢰성 확보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흐름 역시 집값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정책 방향과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野, 장특공 폐지시 李대통령 6.4배로 양도세↑VS 與 "1주택자 폐지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을 장기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세득세를 최대 80%까지 갂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 양도세가 6.4배로 늘어난다는 야당의 추산이 나왔다. 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을 폐지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자료=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특공 폐지시 이재명 대통령 분당아파트의 양도세를 비교해봤다면서 “현행 약 9300만원으로 추정되는 양도세가 장특공을 폐지하면 6억원이 넘어서 6배이상 급증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기타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계산한 것으로 1998년 3억 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29억원에 매도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6억원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을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정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5억 4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장특공 적용시 양도세는 100만원 채 안 되지만 장특공 폐지시 1000만원으로 12배로 급증한 양도세를 물게 된다. 강남권 외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는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장특공은 10년 보유기간만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다가 2021년부터 거주요건이 들어와 보유와 거주를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 최대 40%씩(연 4%씩, 10년),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적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에 나서 “현행 1주택자 장특공은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요건이 하나의 조항으로 결합된 구조로 보유 공제를 배제하면,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라도 전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거주자는 제외되는 건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공제 뿐만 아니라 보유공제까지 같이 없앤다는 건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장특공 폐지를 추진할 생각이라면, 지방선거 전에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고 강조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장특공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공 이익을 조정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미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국민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 대통령의 장특공 관련 SNS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은 SNS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와야 한다. 토론과 검토, 조율과 책임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대통령님, 생각은 하시되 바로 쓰지 마시고, 결정은 하시되 혼자 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이번 논란은 범여권에서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자에게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이런 취지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확산됐다.
- 서울 집값 상승세 두 달째 둔화, 강남3구는 하락 전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주택시장 상승세가 두 달 연속 둔화되며 주요 핵심 지역에서도 약세 전환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일대가 일제히 하락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증가폭은 2월(0.66%)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두 달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핵심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띈다. 그간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권이 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39% 하락했고, 송파구도 잠실·방이동 위주로 0.09% 떨어졌다. 서초구 역시 0.05% 내리며 ‘강남3구’가 모두 하락 전환했다. 강남3구 집값이 동반 하락한 것은 2024년 1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일부 급매 거래가 체결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반면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등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재건축 기대감이나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된 결과로 풀이된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 및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물 증가 및 가격 하락 추이를 보며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반도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은 0.2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인천은 보합으로 돌아섰다. 다만 안양 동안구(1.54%), 용인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 일부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4%로 전월 대비 0.40%포인트 낮아지며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수도권은 0.29%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폭이 0.20%포인트 줄었다.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며 매수자 관망세가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28% 상승했고, 서울은 0.46% 올라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북·노원 등 대단지 밀집 지역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월세 역시 상승 압력이 지속됐다. 전국이 0.29% 오른 가운데 서울 월세가격은 0.51%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노원·서초·광진·마포 등 역세권과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됐다.매매시장은 규제 움직임과 매물 증가 영향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반면, 임대차 시장은 매물 부족과 실수요 집중으로 정주 여건이 우수한 신축,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 송파·강남 멈추고 성북·관악이 움직인다 [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집값이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과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시장은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2025년, 2026년 동일주차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 시장은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가격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시장으로 분화되고 있다.우선 2025년 시장을 보면 상승 흐름의 중심은 전형적인 강남권이었다. 2025년 전년 동일주차 기준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송파구가 4.07%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강남구와 서초구가 잇는 구조였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상승을 주도하는 전통적인 서울 시장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동북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하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2025년 시장은 강남 중심 상승 구조와 외곽 약세 구조가 동시에 나타난 시장이었다.그러나 2026년 들어 흐름은 상당히 달라졌다.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성북구가 3.81%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 뒤를 관악구와 강서구가 잇는 구조다. 과거 강남권이 상승을 주도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서울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2025년, 2026년 아파트 동일주차 주간아파트가격 누계 (그래픽=도시와경제)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강남권 흐름의 변화다. 2026년 현재 강남구 매매가격 변동률은 -0.21%로 나타나며 오히려 소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서울 상승장의 중심이었던 강남권이 상승을 이끌기보다 조정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이러한 변화의 핵심 원인은 가격대와 금융 규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정에서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 사실상 제한된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단지 상당수가 이 가격대를 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 수요가 줄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 결과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반면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성북구, 관악구, 강서구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높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30~40대 실수요층이 대출을 활용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대부분 이 구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막힌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전세가격 상승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유지하기보다 매매로 전환하는것이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대부분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점이다. 결국 전세가격 상승에서 매매 전환 수요 증가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 상승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성북구나 관악구, 강서구 등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이처럼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해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 중심이 강남권에서 중저가 아파트 지역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강남권 상승이 서울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실수요 중심 중저가 시장이 가격 흐름을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상승장이나 하락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금융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이중 구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앞으로 중요한 것은 서울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격대와 어떤 지역이 움직이고 있는가다. 만약 중저가 아파트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는 결국 서울 전체 가격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금리 인하나 금융 규제 완화가 나타난다면 지금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 사이클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서울 집값의 등락 여부가 아니라, 어떤 입지와 가격대가 시장을 견인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 “더 못 내려” vs “더 빠질걸”…강북 아파트 매도·매수 ‘눈치싸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강북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50대 김모씨는 최근 매도 호가를 낮출지 높일지 고민하고 있다. 시세에 딱 맞춘 가격을 제시해 둔 상태로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선뜻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씨는 “집값을 낮추자니 손해 보는 것 같고 높이자니 안 팔릴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며 “아예 매물을 거두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 장세가 확산하고 있다. 실수요가 유입되는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69.2로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한 주 만에 반등한 것이지만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3월 둘째 주 62.8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60대에서 머물고 있다. 매수우위지수는 지수가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로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강북 14개구의 매수우위지수는 72.7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반면 강남 11개구는 65.9로 0.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권으로 유입되는 흐름이다.현장에서는 거래가 멈춘 ‘힘겨루기’ 장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도자는 가격을 더 낮추기보다 버티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노원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B씨(60대)는 “집을 사겠다고 대기하던 사람도 최근에는 집이 나와서 연락하면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한다”며 “집주인은 여기서 값을 내릴 생각이 없고 매수자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가격과 물량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성북구 3.81%로 가장 높고, 노원구 2.83%, 동대문구 2.75%, 은평구 2.48%, 도봉구 1.25%, 강북구 1.14% 등 강북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역 상승률이 0.83%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반면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 매물은 연초 대비 14.3% 증가한 5570건, 성북구 16% 늘어난 2182건, 도봉구 10.3% 증가한 2618건, 동대문구 29.6% 늘어난 2135건으로 집계됐다.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기대와 하락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며 거래가 지연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본다. 10억원에서 15억원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더해지며 가격대별 ‘키맞추기’ 현상도 나타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거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과거 10억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가 상승해 현재 15억원 이하 구간에 포진하는 등 서울 중하위 규제지역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 부담으로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일부 반영됐지만 출회되는 매물 대비 거래 흐름은 양호하고 임차인의 매수 전환도 꾸준해 단기간 하락 반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美·중국산 판치는 전기차, 탈환 시동 걸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4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중국산 판치는 전기차, 탈환 시동 걸었다-日디지털·AI 전환 수요 급증 국내 IT기업 ‘열도 공략’ 속도-돌고돌아 전쟁 전과 똑같은 핵 협상구도…본게임은 이제 시작-세제개편에 따른 내집 마련 전략은 -[사설]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화, 우리도 대책 서둘러야-[사설] 매물 가뭄 속에 날개 단 전셋값…부작용 이대로 둘 건가△종합-‘꿈의 이익률’ 80% 현실로…삼전닉스 영업익 1000조, 꿈 아니다-AI비서가 소비·투자 조언 ‘돈 불려주는 카뱅’ 될 것△이란전쟁 극적 휴전 합의-핵 보유·호르무즈 통제권 놓고…미국·이란 본격 ‘수싸움’ 돌입-韓 유조선 7척 귀환 길 열려도 20일 걸려-이란 초토화 땐 유탄 못 피해 中 긴급 개입, 협상장 앉혔다△종합-韓산업 기여 적은 수입산 보조금 싹둑 고유가에 높아진 수요, 국산으로 유도-“최대 40% 저렴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격·기술력 무기로 ‘日 AX’ 정조준-한성숙 “피지컬 AI로 제조혁신 가속”-5대銀 여성 사내이사 ‘0명’…여전히 두꺼운 유리천장△좋은 일자리 포럼-노란봉투법 정착해도 청년 일자리 확충엔 한계…‘산별교섭’ 전환해야-“근로자 추정제 도입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져”-대리운전 기사 “제도 수혜? 본 직장 노출돼 생계 막혀”△정치-‘선택적 모병제’ 본격화…전방 GDP 병력 2.2만→6000명 감축-“용광로 선대위 구성…통합형 인사로 경기도 미래 준비”-주호영 “항고심 이후 거취 결정” 이진숙 “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미사일 쏘고 막말하고…‘긴장 완화’ 기대에 선 긋기 나선 北△경제-韓 떠나는 유럽 해상풍력 기업들-2월 경상흑자 232억달러 ‘역대 최대’…3월까지 훈풍-계열사에 ‘꼼수지원’ 17년간 숨겼다…HDC에 과징금 171억 △금융-요지부동 휴대폰 보험료…그 뒤엔 ‘甲’ 통신사-빚투·상호금융 집단대출 증가에 가계대출 한달 만에 3.5조 늘어-‘월급도 못 받는 생계비계좌’ 뜯어고친다△글로벌-美·서방국가 겨냥…中, 공급망 보호법 만들었다-이란 전쟁 5주간 45조원 사용 인도태평양 방어망 우려 커져-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북” 美中정상회담 앞두고 소통 주목-유럽 주식 공매도 ‘사상최대’-휴전에도 고유가 지속 전망…美항공사들 수하물 요금 인상 러시 -원자잿값 상승에…中 가전제품값 줄인상△산업-초고성능 321단 낸드 SSD 공급 SK, 인공지능 PC시대 선도한다-테슬라·인텔 동맹, 파운드리 2강 체제 흔드나 -하청 7000명 직고용 결단한 포스코 ‘노노갈등 시험대’ 이번엔 통과할까-HL그룹·에이투지, 자율주행 레벨 4고지 함께 오른다-로보택시 질주 반갑네 SK온 효자된 ‘NCM’△ICT-스타링크 의존 위험…저궤도 위성망 자립 필요-“누구나 말만 하면 게임이 된다” 크래프톤, 제작 패러다임 전환-맞춤형 AI에이전트 ‘슬랙봇’ 당근·배민서 이미 맹활약 중-쏘카 “자율주행 키워 미래 모빌리티 선점”△성장기업-“악천후 제주서 갈고닦은 기술…내년 무인자율주행 상용화 도전”-“광고비 따지자 계약 해지” 공차 점주 70명, 공정위에 신고-웅진프리드라이프, 상조 첫 선수금 3조 돌파 △생활 경제-아이파크몰 아이 재밌어-세계로 뻗는 농심 유럽 찍고 러시아로 -“네이버 생태계 결합한 ‘쇼핑 AI’로 시장 선도”-“비닐봉투 200만장 드려요”…배민, 소상공인 지원사격△과학카페-누리호에 위성 대신 탄두 달면 ICBM?…“목적 달라 구조·설계 천지 차이”-이란, 발사체 기술 접목해 미사일 사거리 4000㎞로 늘려 △제약·바이오-“심혈관 분석 AI솔루션, 수익 방안 마련”-‘폰탄 환자 치료시장’ 제도권 편입에…메지온 경쟁력 강화 -피플앤드테크놀러지, 동아ST와 ‘전략적 동맹’-노벨티노빌리티, 코스닥 상장 재도전 △증권-약발 떨어진 사이트카…“25년 된 기준 바꿔야”-욕·리딩방 없는 토스 커뮤니티 ‘투자 정보 허브’로 진화 중-퇴직연금 시장 키움증권 참전-몸 사린 서학개미 빅테크 덜고 ETF로 -국민연금, ‘임상실패’ 한올바이오에 베팅…왜△부동산-이 돈 주고 서울 전세?…경기도에 내 집 사련다-강남보다 비싼 노량진 신축 첫 분양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연 10회 정기 모집·입주 절차 간소화…공공임대 입주 기회 늘려 공실 줄인다△엔터테인먼트-AI더빙 타고…유럽·남미 파고드는 K드라마-“손주들 매일 ‘케데헌’ 얘기…韓문화 영향력 대단”△피플-더 많은 이들과 음악 나누고파 음악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몸짱 경찰, 마음씨도 짱…“몸짱 달력으로 학대 아동 지원”-“기프티콘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막았죠”-SK이노 울산 CLX,복지시설에 유류비 1억 전달 △오피니언-당신은 어떤 ‘감정의 가치’를 경험하고 있나 -트럼프 ‘마음 읽기’△전국-세금 납기 연장, 물가 조사단…서울 자치구, 중동發 위기 극복 총력전-의정부 ‘LH경기본부 유치’ 효과 기업 225개 유입·상권 매출 급증-물기술 기업 해외실증 도왔더니…베트남 수출길이 넓어졌다△사회-노란봉투법 자문행렬에…로펌, 전담팀 꾸리고 관료출신 영입 속도-‘주사기 사재기’ 집중단속, 실효성 갸우뚱-집·병원·돌봄이 한곳에…꽃처럼 가꾸는 노후-李 “가짜뉴스는 반란” 지적에…경찰, 사이버분석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