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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확대…용산·동작 다시 올랐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되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강남권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산·동작 등 일부 지역은 상승 전환하며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다. 관망세 속에서도 급매 매물이 소진되고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다시 힘을 받는 양상이다. 전날 발표된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에 따른 추가 매물 출회 여부가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3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두 배로 확대되며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시장에서는 이번 상승폭 확대에 대해 급매 소진 이후 나타나는 반등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소화된 뒤 매도자들이 가격을 다시 조정하며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으나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구(-0.22%)는 압구정·개포동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서초구(-0.02%)도 반포·방배동 위주로 약세를 보였다. 송파는 0.01% 하락해 전주(-0.07%)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성동구(-0.02%)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와 달리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던 용산구는 0.04% 상승 전환했다. 2주 연속 하락하던 동작구도 0.04% 상승하며 반등했다. 강동구는 하락을 멈추며 보합세로 전환했다. 반면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서구, 성북구, 서대문구는 0.27% 상승해 서울 전체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관악구(0.26%), 중구(0.26%), 노원구(0.24%), 구로구(0.24%) 등은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과 달리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이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조정과 외곽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 내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으로 송파구에서 시작된 급매 거래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반면 강남구는 추가 매물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하위 가격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강벨트로 갈아타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대출 규제는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 발표된 규제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이 제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데다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남 연구원은 “대출 규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지역 가격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대출 활용도가 높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0억원 이하 지역의 경우 매물 출회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출 규제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시장은 점차 규제에 적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특정 지역 조정이 전체로 확산되기보다는 지역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한편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5% 상승하며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08% 상승해 전주(0.05%)보다 오름폭이 커진 반면 지방은 0.02% 상승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전북(0.16%), 울산(0.13%), 경기(0.09%) 등이 상승했고, 광주(-0.06%), 제주(-0.04%), 경북(-0.02%),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전국 전셋값은 0.09%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3%, 지방은 0.06% 상승했다. 서울은 0.15% 상승하며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4%)와 인천(0.09%)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에서는 전남(0.10%), 충북(0.08%) 등이 상승한 반면 제주(-0.02%), 강원(-0.01%) 등은 하락했다.

2026.04.02 I 김은경 기자

'달'만 쳐다보는 함정[생생확대경]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가 연일 화제다. 정책 방향을 숨기지 않고 직접 드러내는 방식은 분명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두드러진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통령은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석 달 동안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34차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다.문제 제기는 점점 구체화됐다. 2월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3월에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까지 언급했다. 이 같은 신호에 정책 당국은 즉각 반응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후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문제를 지목하면 행정이 즉각 움직이는 ‘손가락 행정’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단속 이후 특정 업주가 점유하던 공간은 공공에 개방됐다. 이는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이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안이 ‘문제’로 지목되는 순간, 그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구조적 맥락은 뒤로 밀린다. 정책은 속도를 얻고 대중의 체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정밀함을 잃는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이 집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어 전월세 공급 부족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에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집은 극히 제한된다. 강남 집값이 지표상 떨어졌다고 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거 안정이 탄탄해진 것도 아니다. 보유세 논의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보다 낮다’는 판단은 주로 실효세율 비교에 기반하는데, 국가별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실효세율은 보유세수 총액을 부동산 가격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한국은 분모인 부동산 가격에 토지 가격을 포함하고 매년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거래 시점에만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수 비중이나 총세수 대비 비중이 더 적절한 비교 지표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약 2.98%로 7위 수준이다. OECD평균 기준으로 보유세수는 평균인 반면 취득세수 부담은 높은 편이다. 반면 공공주택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싱가포르는 3년간 보유하면 그 이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다.문제를 지목하는 일은 정책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 우리는 달을 본다. 그러나 달만 바라보다 보면 그 주변의 별과 행성 등 우주 생태계의 구조는 놓치게 된다. 지금의 정책 논의가 ‘지목된 문제’에만 머무른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생각보다 클지 모른다.

2026.04.02 I 최정희 기자

비강남 국평 분양가가 28억…비싸도 이어지는 ‘완판’ 행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강남 국민평형(전용 84㎡) 분양가가 28억원에 육박하며 평(3.3㎡)당 분양가가 8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다. 공사비와 집값 급등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고분양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향후 분양시장이 양극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신축 아파트 단지 분양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아파트 분양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을 재개발해 내달 분양을 앞둔 써밋 더힐의 전용 84㎡ 분양가는 28억 3746만원으로 평균 평단가가 820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용 59㎡ 역시 21억 3125만원에 이르며 2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비강남임에도 불구하고 국평 분양가가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써밋 더힐 이전 가장 최근 분양은 2020년 5월에 분양에 나섰던 흑석리버파크자이(흑석자이)다. 흑석자이는 2020년 5월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10억 590만원이었다. 단순 분양가 기준으로 보면 6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이 같은 흐름은 인근 노량진뉴타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량진뉴타운 중 내달 첫 분양에 나서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전용 84㎡ 분양가는 24억 6381만원으로 2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106㎡의 경우 29억 3349만원으로 30억원에 육박했다.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단지인 이촌 르엘의 경우 가장 작은 평수인 전용 100㎡ 분양가가 최고 27억 2200만원으로 비강남 신축단지가 25억원을 넘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비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장위뉴타운이다. 내달 분양을 앞둔 장위10구역 재개발단지인 ‘장위푸르지오마크원’의 전용 84㎡ 분양가는 17억원 안팎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2024년 분양한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전용 84㎡ 기준 12억원 초반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볼 때 2년 만에 5억원 가량이 오른 것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 같은 높은 가격에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분양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는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18억 4000만원에 이르렀지만 최고 경쟁률이 233.6대 1을 기록하며 완판을 기록했다. 영등포구 문래동의 ‘더샵프리엘라’ 역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7억 9000만원이었지만 63가구 모집에 5622명이 몰리며 8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비강남권에도 30억원에 육박하는 높은 분양가가 나오는 이유로는 공사비와 최근 집값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올랐다. 2020년 1월 118.69였던 점을 볼 때 6년 만에 12.29% 증가한 것이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정비사업장 평당 공사비는 2024년 842만 7000원을 기록하며 직전년 대비 12.3% 올랐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기 대비 8.71% 상승하며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치솟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분양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은 한강벨트 중심 중대형 평수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은 서울 외곽 중소형 평수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대학원 교수는 “최근 환율 흐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볼 때 분양 원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은 (서울) 외곽의 소형 평수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3.30 I 김형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회사채 투심 싸늘… 당장 내달 10조 차환대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3월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회사채 투심 싸늘… 당장 내달 10조 차환대란-강남 다주택자 “더 낮춰선 안 판다” 거래 줄며 집값 하락세 둔화 조짐-원유 다음은 비료 공급난… 맥주캔·반도체도 긴장-격변하는 디지털자산시장 길라잡이-[사설]전국 통합돌봄 개시, 조기 안착 위해 행정력 집중하길-[사설]메모리 효율 높이는 ‘터보퀀트’, 지뢰 건명을 일으키다△종합-구글 터보퀀트, HBM 영향 제한적 되레 AI문턱 낮춰 생태계 키울 기회-3대 산단 중 울산만 남았는데… ‘샤힌 딜레마’ 빠진 석화 구조조정△회사채 양극화에 자금조달 비상-중기물, 증시로 자금 빠져 ‘위축’… 단기물, 반도체 머니 쏟아져 ‘후끈’-회사채 발행 연기… 은행대출 등 우회 모색-“예금 깰까”… 채권개미들 연 4% 우량 회사채 ‘눈독’△제15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AI가 알아서 자산 관리… 스테이블코인 타고 ‘금융 국경’ 넘는다-“초고령사회의 요양, 복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연 수천조원 美 모기지도 AI가 판매”… 생산성 10배 껑충-한일 금융 교류의 장… 첫날 이어 구름인파△다주택자 급매 숨고르기-집주인은 “이 정도면 바닥”… 매수자는 “1억 더 떨어지면 연락 달라”-공정시장가액비율 60→80%로 상향땐 한남더힐 보유세 1099만원↑, 은마 그대로△종합-비상 걸린 ‘헬륨 공급’… 6월부터 반도체 셧다운 위기-이란전 여파에 7% 뛴 주담대… 예대금리차도 다시 벌어져-삼전·하닉, 1분기에만 영업익 ‘80조’… 역대급 기록 계속된다-발 묶인 1·29 주택 공급대책 지선 앞두고 사실상 협의 중단△정치-김부겸 오늘 등판… 민주당, TK까지 조준한 ‘동진 전략’ 본격화-與 “신속 통과” 野 “졸속 심사” 25조 추경 놓고 기싸움 팽팽-尹대통령 “국가폭력범죄 훈장박탈 당연”… 공소시효 배제도 추진-北, ICBM 신형 고체연료 엔진 공개… 美 사정권 ‘화성-20’ 시험발사 나설 듯△경제-중동전쟁에 2.0→2.4% 펄쩍 소비자물가, 내달엔 더 뛴다-매달 10조 글로벌 자금 유입… 채권시장 봄 오나-첫 SMR 유치전쟁 불붙은 경주-기장△금융-“한지붕 두 정책”… 개인사업자 대출 충돌 논란-금융지주, 사외이사 17명 교체 법률·AI 전문가들 대거 영입-“30만원 빌려 6일 뒤 55만원 갚아라”… 불법사금융 조직 ‘이실장’ 기승-한화손보, 가정폭력 법률비용까지 보장△글로벌-‘홍해’마저 막히나… 후티 반군 참전 속 美 지상군 준비 본격화-‘노 킹스’… 美 전역에 반트럼프 시위-美 ‘301조 조사’에… 中 “무역장벽 조사” 맞불-“이미 우회로 확산”… 호주, 청소년 SNS금지법 실효성 논란-트럼프 행정부, 보상금으로 해상풍력 중단 유도△산업-고환율·고유가에 날개 꺾인 항공사, 노조 리스크까지 덮쳤다-롯데켐, 대산공장 재편 속도 고부가제품 전환에 집중한다-AI로 사업장 조명관리, 전그룹 차량 5부제 현대차그룹, 에너지위기 탈출 선봉 나섰다-최태원 타운홀 미팅 대한상의 쇄신 시동-LG 이지TV로 키오스크 활용 연습해보세요△ICT-스타링크 손잡은 韓통신사… 실상은 ‘속빈 강정’-KT, 대외협력 수장에 한형민 前문체부 차관보-AI학회마저… 美·中 기술 패권 전쟁에 흔들-병원서 ‘카카오T’ 택시 잡아준다… “고령환자 이동 지원”△성장기업-음식물처리기 강자 넘어 종합 주방가전사 도약-코스맥스엔비티 감사 수 축소에 소액주주들, 경영권 소송 나서-방역 1위 세스코, 보안 시장 노린다-중기부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생활경제-유리병 1000원, 주방가위 2000원… 어, 다이소가 아니었네-올리브영 찾은 이재현 회장 “K라이프스타일 해외 확산”-배고픈 식품업계 ‘망냥이 입맛 잡아라’-롯데, 파트너사 초청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부동산-“전세금 50% 보장” “도덕적 해이 부채질”…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논란-“49층까지 못 올릴라”… 30조 목동 재건축 속도전-실거주 흐름 속 떠오른 ‘나홀로 아파트’… 신고가 행진△증권-올해도 감사보고서 지각 속출… ‘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코스닥 액티브 ETF, AI로 차별화… 제2 엔비디아 발굴할 것”-이번 주도 롤러코스피?-“탄소는 비용 아닌 자산 해외 감축사업 본격 확대”-코스피서 30조 판 外人 코스닥 바이오株 담았다△스포츠-매진 또 매진, 다이아몬드 몰린 21만 팬… ‘1300만 관중’ 스타트-방신실 “난 오뚝이”… 올해 멘탈·체력 다잡고 ‘단독 다승왕’ 목표-김지윤·김가희·강민진 영입… 더 강해진 SBI저축은행 골프단-레전드 최나연, ‘챌린지’와 인생 2막 “나만의 골퍼 스타일 보여줄 것”△문화-조성진 ‘낭만 선율’에서 활짝 피어난 ‘통영의 봄’-바닷속 잠든 문화유산 찾아 활약 수중발굴선 ‘씨뮤즈호’ 올해 퇴역△오피니언-[한반도 24시]‘핵무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법조 프리즘]‘기획 업무’ 안하는 1인 기획사가 문제다-[생생확대경]9100억 ‘체납왕’의 궤변△오피니언-[목멱칼럼]다음 세대에 기회를 연결해주는 부자들-[기고]SOC 투자 물 바꾸는 예타조사 개편-[기자수첩]정치 셈법에 막힌 대형마트 새벽배송-[e갤러리]송영숙 ‘길 위에서’△피플-“금천 금융기관과 협업… 피싱 신고하면 대출 금리 깎아줘요”-정재헌 CEO “시니어 고객과 소통 강화”-신한금융, 청년·지방위기 극복 위해 1000억 출연-신한금융, 청년·지방위기 극복 위해 1000억 출연-허윤홍 GS건설 대표 “중동 현장 직원 안전 최우선”-수출입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후원-KIC 부사장에 주재현 한은 외자운용원장-하나금융, 경기 고양에 프리미엄 요양시설 첫 삽△사회-반성없이 떠난 이근안… 죽음이 국가폭력 만행 지우지 못해-“40년 만에 재심 진실 규명할 기회 동료들 용기 내길”-대학 간판보고 뽑았나… 로스쿨 합격생 60%가 ‘SKY 출신’-새벽 여는 자율주행버스 ‘A741’ 오늘부터 달린다

2026.03.29 I 김형욱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땐 한남더힐 보유세 1099만원↑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째 동결했음에도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제 강화를 언급하면서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하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조정이 쉽다는 점이 있다. 해당 비율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어 세율 인상보다 정책 부담이 적다.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모두 시행령 개정으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이다.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 기준 이 비율은 과거 80%를 기본으로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95%까지 올랐고 이후 60%로 낮아진 바 있다.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 80%가 기본 수준이었던 만큼, 다시 조정할 경우 1차적으로 80%로 되돌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했다.관건은 비율 조정이 실제 세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이데일리가 우 위원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일 경우 보유세 증가폭은 단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초고가 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35㎡)의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 7633만원에서 8732만원으로 약 1099만원(1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용 84㎡ 기준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약 1004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때나 80%일때나 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약 2284만원로 60%일때보다 57만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474만원→1507만원 △반포자이 1724만원→1843만원 △잠실주공 5단지 1258만원→1258만원 등도 금액 인상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차이는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구조에서 비롯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년 보유세(704만원)를 기준으로 한 상한이 약 1055만원 수준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보유세가 이미 상한에 근접해 추가 인상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전년 보유세(1572만원)를 기준으로 한 상한이 약 2357만원 수준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 경우 보유세가 2227만원까지 상승해 상한에 근접한 상태다. 반면 한남더힐은 전년 보유세(5941만원)를 기준으로 한 상한이 약 8910만원 수준으로, 60%일때 세금(7633만원) 대비 여유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며 보유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다.우 위원은 “상한에 걸린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비율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올해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된다면 고가 단지보다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 단지나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때의 전년대비 보유세 인상률이 10~20%대의 단지에서의 추가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즉시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우 위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고가 주택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제한적”이라며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적용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29 I 김은경 기자

집주인은 “이 정도면 바닥”…매수자는 “1억 더 떨어지면 연락 달라”
[이데일리 최정희 김은경 이다원 기자] 다주택자발(發) 매물을 둘러싸고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높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 매도자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더 싸게 팔 거면 안 판다’로 돌아섰지만, 매수자들은 ‘1억원 이상 더 떨어져야 산다’며 더 싼 매물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7일 마포구 한 중개업소에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가 20억원까지 떨어지면 연락달라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수시로 울렸다. 이 아파트는 21억 5000만원~24억원에 호가하고 있다. 같은날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엔 매수 문의는 많으나 거래 성사는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인근 중개소도 “급매로 팔 사람들은 다 판 것 같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주택자 매물은 5월 9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해야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데 토지거래허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이 매도 마지노선이다. 이 시기까지 매수자·매도자간 눈높이 격차가 좁혀질지 관심이다. ◇매수자·매도자 눈치싸움 본격화서울 아파트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올라 8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약세는 52주째 계속됐지만 노원·구로·성북·은평 등 외곽은 실수요가 집중되며 상승폭을 키운 영향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을 둘러싼 눈치싸움은 가장 먼저 하락 전환한 강남3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인근 중개사는 “원베일리는 84㎡(34평) 기준으로 한때 65억원 넘게 거래됐고 호가도 그 수준까지 갔는데 지금은 조정되면서 57억~60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실거래가 기준으론 55억원 정도가 바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이 정도 아래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안 판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최근 84㎡가 26억 5000만원에 거래돼 이 정도 가격대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인근 중개사도 “다주택자 매물이어도 30억원대 고가 물건은 집주인들도 가격을 많이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매수자들은 더 싼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모습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중개사는 “84㎡ 기준 26억 5000만원이면 안 보고도 샀는데 최근엔 25억원까지 떨어지면 연락달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중개사는 “매수자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며 “예전에는 급매도 보던 가격도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격이 5억~10억원 하락했는데도 더 떨어져야 한다는 쪽”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시작으로 강동구, 성동구, 동작구 등으로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 싸질 것으로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잠실동 엘스 인근 중개사는 “매도자는 이미 충분히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고, 매수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실제 협상은 5000만원 내외에서 조정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매물로 출회된 아파트 물건들이 붙어있다.(사진=김은경 이데일리 기자)그나마 소형 평수나 20억원 미만 가격대에선 거래가 체결되는 분위기다.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 인근 중개사는 “현대프라임 59㎡에서만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가 되는 편”이라며 “나머지는 다주택자 매물도 가격이 낮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중개사는 “10억~20억원대 중저가 구간에선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가 받쳐준다”며 “그래서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억원 안팎의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는 3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23%로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59㎡ 아파트는 19일 8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2월 집값 급등기 당시 최고가 9억원을 넘지 못했지만 연초 7억원 안팎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새 1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노원구 청구1차 아파트 인근 중개사는 “20평형대 실거주를 원하는 젊은 분들은 꾸준히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싸게 나오면 거래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매도호가를 더 높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에 보유세까지, “매도호가 떨어진다 vs 아니다”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해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토허제 허가 기간 2~3주를 고려해 4월 중순까지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매도호가가 더 낮아질 것인지 관심이다. 작년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7% 오르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양도세에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 매물이 추가로 출회되면서 매도 호가 하락세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재 69%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은 이미 팔 사람들은 정리된 상황이고, 더 이상 가격을 크게 낮추려는 움직임이 줄어들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심리적 부담이 생기지만 이는 가격을 끌어내리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을 내놔도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돼 이를 받아줄 수요가 부족하다”며 “세금만으로 거래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값 하락세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주택은 조정 압력이 확대되는 반면 중저가는 가격 하락 전환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2026.03.29 I 최정희 기자

강남 다주택자 “더 낮춰선 안 판다”…집값 하락세 둔화 조짐
[이데일리 김은경 최정희 이다원 기자]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인근 줄지어 선공인중개업소. 지난 1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발언 이후 급매가 쏟아지며 한때 분주했던 것과 달리 현장은 조용하게 한 템포 숨을 고른 모습이었다.현장 중개업소들은 “급매는 이미 한 차례 다 소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다”며 “더 낮춰서는 못 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65억원을 웃돌며 거래되면 원베일리(전용 84㎡)는 최근 호가가 57억~60억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실거래 기준으로는 55억원 안팎이 바닥선으로 거론된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사진=김은경 기자)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남, 송파 등 강남3구 전반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5억~10억원 정도 가격이 빠졌는데도 매수자들은 더 떨어져야 산다는 분위기”라며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도 이제는 급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눈치싸움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관망세 분위기는 가격 흐름에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하며 전주(0.05%)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7주간 이어지던 상승폭 둔화 흐름은 일단 멈춘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매물이 한 차례 쏟아진 이후 나타난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집주인들 사이에서 ‘더 낮춰 파는 게 의미 있나’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가 주택 급매 거래량이 줄면서 향후 집값 하락폭이 더 확대되기보다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6.03.29 I 김은경 기자

매도·매수 '눈치싸움'…서울 집값 상승폭 8주 만에 커졌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커지며 7주간 이어진 둔화 흐름이 멈춰 섰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눈치싸움’이 벌어지며 전반적인 관망세가 나타나는 속에서도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늘며 상승 강도가 소폭 강해지는 모습이다.서울 성동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하며 전주(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1월 말 0.31%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둔화되던 상승률이 이번 주 들어 확대됐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은 추가 가격 조정에 신중한 반면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다”며 “더 낮춰서는 못 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지역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10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노원구(0.23%)는 전주 대비 상승 폭을 0.09%포인트 키우며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로구(0.20%), 성북구(0.17%), 은평구(0.17%), 강서구(0.17%) 등이 뒤를 이었다.한강변 주요 지역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광진구(0.14%), 마포구(0.07%), 양천구(0.07%) 등이 올랐다. 송파구는 -0.07%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16%)보다 하락폭이 0.09%포인트나 줄었다. 서초구 역시 -0.09%로 전주(-0.15%) 대비 하락 폭이 0.06%포인트 축소됐다.반면 강남구는 -0.17%로 전주(-0.13%) 대비 하락 폭을 키웠다. 압구정·개포동, 반포·방배동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조정 흐름이 이어진 영향이다. 또 용산구(-0.1%)는 전주 대비 0.02%포인트, 강동구(-0.06%)는 0.04%포인트, 동작구(-0.04%)는 0.03%포인트, 성동구(-0.02%)는 0.02%포인트 하락 폭이 커진 모습이다.가격대와 수요 여건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갈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등이 어려운 실수요자가 관망세를 보이는 반면,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구로·노원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부족한 매물과 단기간 급등한 중하위 지역의 경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관망세가 일부 반영됐다”며 “송파구 가격 하락 폭이 둔화하면서 매매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향후 강남·서초구로 확산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상승하며 전주(0.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임차 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광진구(0.26%), 성북구(0.26%), 강북구(0.24%), 도봉구(0.23%), 마포구(0.22%) 등이 상승했고, 구로구(0.23%), 송파구(0.20%), 관악구(0.18%), 서초구(0.17%), 금천구(0.16%)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임차 수요가 매수로 전환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2026.03.26 I 이다원 기자

강남·용산에 ‘채권입찰제’ 도입…“로또청약 없다”vs“그들만의 리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강남 3구와 용산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로또청약을 막아낼 묘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사실상 현금부자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모습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강남 3구와 용산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채권입찰제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주택채권입찰제는 청약자가 일정 규모의 주택채권 매입액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상한액은 인근 지역 시세의 100%에 미달하도록 했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이 분양가 7억원에 나와 있으면 최대 3억원까지 매입액을 제시할 수 있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당시 도입된 해당 제도는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당첨되는 구조라 현금 경쟁이라는 비판 속 2013년 사실상 폐지됐다.채권입찰제 도입을 통해 그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있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23억 3310만원이었는데, 인근 시세는 약 45억원에 달해 당첨시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안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된 민간주택 23곳에서 최대 1조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다.이렇게 환수한 금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 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느냐 수분양자가 가져가느냐 문제가 있었다”며 “채권입찰제는 이러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거두고 일정 부분을 주거복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 자체가 무너지게 돼 청약마저 현금 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채권입찰제 특성상 채권 매입액 자체가 높아야 하는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청약자에게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했던 방식을 우려먹는 것인데 이는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근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해 로또 청약을 막고 이를 기반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시세) 70% 수준인 분양가 상한제를 90%로 올려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한다면 채권입찰제가 필요가 없다”며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면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돼 공급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집값 안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5 I 김형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배달 플랫폼 ‘왕좌의 게임’ 시작됐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월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배달 플랫폼 ‘왕좌의 게임’ 시작됐다-중동전쟁 막판 힘겨루기…미국-이란 막후협상 속도-최윤범 회장 경영권 사수, MBK 공세 막았다-‘수능전형’ 확대 부작용…고교 자퇴 4년새 2배로 늘어△종합-“실업률 5년내 치솟을 것” 경고…”글로벌 경제 폭발적 성장” 반박-신현송, 인플레 대응 최우선 ‘합리적 매파’…이창용, 부채·경기 중시 ‘실용적 중도파’△이란전 급반전-이슬람 4개국 중재에 물러난 트럼프…이번주 파키스탄서 회담 추진-美 “갈리바프와 협상 유력”…’이란 차기 지도자’ 찍었나-트럼프 한마디에 유가 10% 뚝…환율 1500원 밑으로△종합-“넷플 오리지널처럼…‘전속 맛집’이 배민·쿠팡 승부 가를 것”-고려아연 분쟁 남은 변수는…국민연금 표심·우호세력 이탈-공공기관 차량 5부제…에너지 절감 효과는 0.2% 그칠듯-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출마 선언…‘종신 회장’ 논란 종지부△‘교육 환승 센터’로 전락한 학교-“학교만 믿으면 대입 힘들어”…학원 보내고 자퇴 권하는 부모들-‘두발 자유화’가 두 다리 자유화? …”공교육 강화는 문해력 수업부터”-“적극적 학생 지도 필요한데…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발목”△정치-與 서울시장 후보 3파전…’명픽’ 정원오 견제 더 거세질 듯-선진국 사례 기사 공유…’보유세’ 군불 때는 李대통령-李 정부 잇단 손짓에도…김정은 “韓, 가장 적대국”-‘다주택자 부동산정책 배제’ 때린 野…”공무원 주식 투자도 막을건가”△경제-보유세 인상 무게…외국인 주택규제 강화 전망-박홍근 기획처 초대 장관…첫 과제는 25조 전쟁추경-중국發 덤핑 미리 잡는다…산업부, 무역구제 시스템 고도화△금융-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영세상인 그림의 떡-환율 고공행진…5대銀 달러예금 6조 썰물-치매환자 느는데, 보험금 현금 지급 막혀…업계 “규제 풀어 경증환자 보장해달라”-금소법 시행 5년…KB금융 ‘소비자보호 품질지수’ 신설△Global-로봇알바가 음료 건네고…로봇약사는 처방약 조제 척척-1년새 주가 100% 쑥…루멘텀, S&P500 상륙-기름 사재기 혼란 막아라…中, 13년 만에 가격 통제-美 “韓 개도국 지위 문제”…WTO 개혁 압박 본격화-에너지 쇼크 장기화…印 영화 개봉 연기, 伊 와인값 급등△산업-석유가격 통제 나선 정부·국회…정유업계 한숨-SK하이닉스, EUV장비 12조 투입 “차세대 AI메모리 생산능력 극대화”-삼성SDI, 배터리 소재 ‘탈중국’ 잰걸음-장인화 포스코 회장 “철강·이차전지 소재…양대 성장기반 마련”-HD현대, 자율운항 실증 생태계 조성…선박 사고 예방한다-LG트롬 워시타워, 글로벌 판매 300만대 돌파△산업-밥만 먹고 못산다…‘다각화’ 쿠쿠 웃고, ‘외길’ 쿠첸 내리막-사주·성격까지 반영…AI 헬스케어 로봇 바디프랜드 ‘733’ 론칭-핵심부품 공급사 화재에 셧다운 위기…현대차, 美물량 역수입해 급한 불 끈다-보스턴다이내믹스, 美 차세대 로봇 전략 짠다△ICT-3연임 크래프톤 김창한…주가 회복 등 과제 산적-AI가 인간 일자리 대채? …협업 관계다-배경훈 “LG유플 IMSI 문제, 법 위반 없지만 철저히 대응”-KAIST, 차기 총장 선임 본격화…내달 8일 후보 압축△생활경제-AI가 내 스타일 찾고 구매까지…‘제로클릭 쇼핑’ 시대-30년 국민담배 ‘에쎄’…글로벌 매출 1조 돌파-정용진 “스타필드 청라, 국가대표 랜드마크로”-“부르는게 값”…치솟는 포장재 가격에 K푸드 위기△증권-반·차 ‘닥공’한 개미, 방산으로 방어한 외인-전쟁 피난처 된 MMF, 잔고 240조 돌파-IMA 시장 3파전…열기는 시들-거래소, 특례상장 기술평가기관 인센티브 늘린다-한화증권, 유턴개미 최대 5만원 캐시백△부동산-월세 낼 여력 있나…집주인도 ‘세입자 신용’ 검증한다-서울 청년들 주소만 넣으면…전세사기 위험도 알려줘요-강남 3구·용산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놓고 갑론을박-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Book-“AI는 인간 경험 확장하는 도구일 뿐…‘창작 주권’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검색 시대 끝…AI가 바꾼 마케팅 전략-사진 한 장의 힘, 백 마디 말보다 강하다△의료·헬스-아무렇지 않게 동문 단톡방에 환자 정보? 사진 공유…보안불감증 팽배-환자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정부 개입도 한계-“의료 보안은 신뢰 문제…‘모의 해킹’으로 정보 유출 막는다”△MICE-여름엔 치맥, 가을엔 록페 쏟아지는 ‘K축제’ 도장깨러 가볼까-지역축제 글로벌화…방한 외국인 3000만 시대 연다-“보령머드축제서 즐기는 DJ 파티…외국인 관광객 5배로”-“순창표 ‘장류’ 전세계인이 담그고 맛보도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터닝메카드 헬로카봇 신화 만들었듯… ‘한국판 디즈니’ 기반 다질 것”-“Al 정확함에 손맛 더해 히트 애니메이션 만들 것△오피니언-[목멱칼럼]일본의 ‘5080’ 현상, 남의 일 아니다-[데스크의눈]’탄광 속 카나리아‘ 사모대출-[기자수첩]‘개점휴업’ 정부위원회 정리가 필요한 이유-[e갤러리]이플 ‘너의 이름은’△피플-무관심이 키우는 ’마음의 병‘…몸만 치료한다고 끝나지 않죠-배경훈 부총리 ”기술 발전보다 중요한 건 연구자 안전“-대신증권 신임 대표에 30년 ’원클럽맨‘ 진승욱-”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민관 협력 주도“△사회-쓰레기봉투 동났어요”…사재기 공포 현실-“쿠팡 아닌 투자사가 ISDS 노크…제출 주체의 적격성부터 따져야”-대전 안전공업 참사, 소방?지자체 묵인이 화마 키웠다-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산업계 달구는 휴머노이드-아틀라스부터 모베드까지…로봇 시대 앞장선 자동차기업-스스로 판단하는 용접로봇 개발…조선소 생산성 UP-로봇과 차량기술 결합…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속도△AI 휴머노이드, 산업계 달구다-공장이로 집안일도…반갑다, 만능일꾼△산업계 달구는 휴머노이드-2030년까지 AI 자율공장 전환 속도…제조 전 공정에 휴머노이드 도입-고도화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개발 박차-보글봇·알파그릴…주방로봇으로 출 증△산업계 달구는 휴머노이드-생활데이터·기술력·빅테크 협력 통해…클로이드, 공간 지휘자 진화-‘브링’ 가동률 8배 늘려…상용화 속도 낸다-‘딜리’ 고도화…강남 도심 배달 실증 확대△산업계 달구는 휴머노이드-엔비디아 손잡고 디지털 트윈 가속화…피지컬 AI 존재감 키운다-물류 전 과정, 로봇이 착착…“AI 풀스택 확장”-현장 누비는 휴머노이드…“물류 생산성 강화△산업계 달구는 휴머노이드-로봇?설비·IT시스템 하나로 묶은 ‘K RaaS’…현장형 피지컬 AI 선도-하드웨어부터 맞춤 훈련까지…일 잘하는 로봇 만든다-“롤러형 물걸레 기술 혁신” 한국인에 딱 맞는 청소 로봇△산업계 달구는 휴머노이드-“AI 시대 주인공은 음성”…‘익시오’ 로봇과 만나 영역 넓힌다-팔 달린 로봇청소기, 양말·수건 정리 척척-지역·기업 손잡고 로봇 스타트업 발굴

2026.03.24 I 임유경 기자

'잠삼대청' 규제했더니 풍선효과로 성수·반포 급등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토지거래허가제로 대표되는 ‘핀셋 규제’가 강남권 집값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수요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시키며 오히려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동반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풍선효과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증가하지만 결국 이 수요는 다시 규제지역인 강남권으로 이동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한강 남쪽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강원대 부동산학과 박사)이 발표한 논문 ‘부동산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 분석: 서울시를 사례로’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인접·유사 15개 동의 아파트 가격 급등 흐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3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핀셋 규제’를 적용했다. 특히 가격 상승이 집중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겨냥해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서울 도심 주거지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당시 기준 주거지역 내 18㎡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이에 따라 사실상의 거래 동결 효과가 나타났지만 규제 시행 직후 비강남권과 수도권 외곽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풍선효과’ 논란이 본격화했다. 논문은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21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분석했다.논문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비규제 비교군은 개포·논현·도곡·반포·방이·석촌·성수동1가·성수동2가·송파·신사·신천·압구정·역삼·자양·잠원동 등 인접하거나 입지·가격 구조가 유사한 15개 동으로 설정했다.연구 결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약 5년간(2020년 6월~2025년 1월) 기준으로 동 단위 규제 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가격은 비규제 비교군 대비 평균 9.6% 낮았다. 가격 상승률도 규제 지역이 47.3%로 비교군(59.6%)보다 낮았고, 거래량 감소폭은 62.6%로 비교군(50.6%)보다 컸다. 가격 억제와 거래 위축이라는 이중 효과가 동시에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비규제 지역 내부에서는 가격 상승이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 성수동1가(26.86%), 반포동(8.92%), 신사동(5.92%), 잠원동(5.12%), 압구정동(3.86%), 도곡동(1.39%), 방이동(0.58%) 등 7개 동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다.특히 성수동1가는 규제 이전에는 규제 지역과 가격 흐름이 유사하지 않았지만, 한강 접근성과 서울숲 입지, 정비사업 기대가 결합되며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핀셋 규제에 따른 수요는 비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했다. 규제 이후에는 중구(12개월), 노원·도봉구(13개월) 등 비강남권에서 먼저 가격 상승이 나타난 뒤 송파구(18개월), 서초구(51개월) 등 강남권으로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 관측됐다. 논문은 규제에 의해 강남권 수요가 일시적으로 비강남권으로 이동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강남권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규제 시행 이후 2~4년 시점에서 가격 억제 효과가 -11.1%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차 축소돼 분석 종료 시점에는 -7.9% 수준으로 낮아지면서다.양지영 전문위원은 “규제로 확보되는 2~4년의 가격 안정 기간을 도심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공급 확대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광역 규제 체계와 풍선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4 I 이다원 기자

우리 집은 11억, 옆집은 8억?…'이중가격' 혼란 빠진 서울 전세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 더클래시 전용 84㎡는 이번달 신규 전세 계약이 11억원에 체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갱신 계약은 7억9800만원에 이뤄지며 동일 면적임에도 전셋값 격차가 3억원 이상 벌어졌다.불과 지난해 7월만 해도 같은 면적의 신규 전세는 8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고,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과의 차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에 그쳤다. 약 7개월 만에 전세 신규와 갱신 간 가격 격차가 3억원대로 확대된 셈이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계약과 계약갱신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전셋값 이중가격’ 현상이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매물 잠김 현상 속에 전셋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서울 곳곳에서 신규와 갱신 계약간 수억원대로 벌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까진 강남권 고가 단지나 학군지에 국한됐던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한강벨트를 넘어 노원, 동대문, 서대문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6911건으로 두 달 전(2만 2000여건)보다 23% 감소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전셋값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신규 계약과 가격 격차가 보다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만해도 강남권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추이. (그래픽=문승용 기자)서울 성북구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전용 84㎡는 이달 신규 전세가 8억원에 계약됐으나, 갱신 계약은 5억 2000만~6억원 사이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7월만 해도 두 계약 간 차이가 2000만원 안팎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도 안 돼 격차가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서울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5㎡ 역시 지난달 6억 9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면적 갱신 계약은 3개월 전 5억 5000만~7억원 수준에서 이뤄져 최대 1억원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 이 단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규와 갱신 가격 차이가 크지 않거나 3000만원 안팎 수준에 그쳤다.반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중가격 현상이 뚜렷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현재도 신규와 갱신 간 약 6억원 안팎의 가격 차이가 유지되는 모습이다.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6·27 대출 규제 이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축소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 자체가 빠르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실거주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단 분석이다.전세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전셋값은 0.13% 상승하며, 지난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5년 2월 첫째주에 상승 전환한 후 58주 연속 오르며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중가격 구조가 확대하면서 장기화될 경우 임대차 시장의 왜곡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6·27 대책 이후 보유 부담 증가로 일부 임대인이 매각 대신 실거주 전환을 선택하면서 시장 내 전세 공급이 급격히 줄었다”며 “동시에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기존 조건을 유지하려는 세입자와 임대료 조정을 원하는 집주인 간의 이해 충돌과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03.23 I 박지애 기자

"세금 낼 현금 급해요"…'보유세 폭탄' 세입자가 떠안나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초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집주인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늘면서 임대료 전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전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에 나서며 전셋값을 올리거나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의 ‘조세 전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 매물 정보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13%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1.3% 상승하며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 상승과 매물 부족이 맞물리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보유세 부담 확대가 추가 변수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7%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새로 편입된 공동주택은 전국 48만 7362가구로 전년 대비 53.2% 증가했다.공시가격 상승이 집중된 지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동·마포·영등포·양천구 등 한강벨트라는 점도 변수다. 이들 지역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곳으로, 세 부담 증가가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전월세 물량 흐름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전월세 물건은 3만 2512건으로 공시가격 발표 전인 16일(3만 2800건)과 비교해 0.9%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소폭 줄었지만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는 오히려 물건이 늘었다. 강남구는 9694건으로 2.1% 증가했고 서초구는 605건으로 3.9% 늘었다. 송파구는 5285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강동구는 1493건으로 1.3% 늘었다.이들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전용면적 84㎡ 전세 호가는 22억~24억원대다. 지난 1월 최고가인 22억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을 웃도는 수준이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84㎡ 역시 지난달 신규 전세 계약을 최고가인 13억 5000만원에 맺은 데 이어, 13억 5000만~15억원에 전세 물건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전월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며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세금 납부를 염두에 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입주 물량과 시장에 유통되는 전월세 물건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며 “집주인이 월세를 조정하거나 전셋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유세 부담을 반영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수요가 몰리는 핵심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는 매도 가격이나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는데 수요가 몰리는 핵심지에서는 이러한 조세 전가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유지하기보다 월세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임대료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집주인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도 전세 대출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3 I 이다원 기자

“보유세 폭탄, 이제 시작”…서울 공시가 18% 급등에 ‘비상’[어쨋든 경제]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보유세 경보’가 발령됐다. 유은길 경제전문기자가 진행하는 ‘어쨌든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단순한 세금 인상을 넘어 시장 구조와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5년 만의 최대 상승폭...‘현실화율’ 변수 없이도 체감 전력이번 공시가격 발표의 핵심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나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9.16%와 비교해도 서울의 상승세는 독보적이다.남혁우 연구원은 “이번 상승은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69%) 조정 없이, 순수하게 지난해 집값 상승분만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 가치가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이 정직하게 따라붙은 셈인데, 누진세 구조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은 공시가격 상승률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주도...보유세 끝 아니다상승의 진원지는 역시 강남 3구와 성동구,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다. 남 연구원은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더 큰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남 연구원은 “만약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정해 세 부담을 추가로 높일 카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재의 세금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장기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세금 고통’...월세 가속화 우려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곧바로 임대차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남 연구원은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기존 월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시장 주체별 생존 전략남혁우 연구원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각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제안했다.-무주택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이전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내놓는 ‘절세 매물’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집중될 수 있다.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적기이므로 시장을 예의주시하라.-다주택자: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Cash Flow)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버티기 힘들다면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압축하거나 입주권 등으로 종목을 갈아타는 리밸런싱이 시급하다.-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 활용해 주거 기간을 확보하고,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신축 단지의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아 주거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사진 좌측 하단)이 3월20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방송에서 유은길 앵커(사진 중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3 I 유은길 기자

강남은 강남…집값 꺾였다더니 신고가 행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51㎡는 이달 7일 6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거래가격인 63억원보다 2억원 오른 수준이다.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84㎡도 지난 4일 28억5500만원에 거래돼 1월 말(27억5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래미안대치팰리스. <삼성물산>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강남권의 신고가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음에도 신고가 비중은 2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용산·서초·강동, 아파트값 하락에도 신고가 비중↑22일 이데일리가 직방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지난12일까지 신고된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직전 15영업일(1월 26일~2월 13일)과 직후 15영업일(2월 19일~3월 12일) 사이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36.4%에서 30.0%로 소폭 감소했다.설 연휴 직전에는 5010건 거래 중 182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연휴 이후에는 1641건 중 492건이 신고가였다. 가계약 이후 토지거래허가와 본계약 체결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이후 거래된 물량은 정부의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자치구별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강남권에선 오히려 신고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월 마지막 주부터 3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강동구도 3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외에도 호가, 급매 가격, 중개업소 체감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통계를 산정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산구는 실거래가 중 신고가 비중이 설 연휴 직전 64.9%에서 연휴 이후 71.4%로 늘어났고, 서초구도 같은 기간 69.8%에서 73.1%로 증가했다. 강동구 역시 53.4%에서 60.0%로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만 각각 60.7%, 56.6%에서 58.3%, 56.1%로 소폭 감소했지만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한강벨트에서도 신고가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설 연휴 직전 신고가 비중이 각각 67.6%, 58.0%에서 연휴 이후 72.0%, 58.3%로 높아졌다. 마포구만 65.2%에서 48.8%로 감소했다.이들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도 호가는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 거래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84㎡는 이달 2일 1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1~2월 18억~19억원에 거래됐던 가격보다 더 오른 수준이다.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가 비중은 높지 않았다. 노원구는 신고가 비중이 설 연휴 전 16.5%에서 9.9%로 줄었고 강북구와 금천구도 각각 11.3%, 7.1%에서 10.0%, 6.8%로 감소했다.◇15억원 이하 거래 늘었는데 신고가 비중은 25%에 불과아파트를 금액대로 나눠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9.9%였지만 연휴 이후에는 87.2%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설 연휴 직전 29.2%에서 연휴 이후 24.7%로 감소했다.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은 신고가 비중이 68.4%에서 67.7%로 큰 변화가 없었고, 25억원 초과~50억원 구간은 61.7%에서 65.9%로 오히려 증가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아졌다.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고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50억원 초과 아파트는 신고가 비중이 65%에서 50%로 줄었지만 설 연휴 이후 신고된 거래가 4건에 불과해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로 매물이 일부 출회되며 가격이 조정됐지만 역설적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는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며 “거주 목적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23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폭 지원 정부·통신…수익만 빼먹은 넷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폭 지원 정부·통신 수익만 빼먹은 넷플-도심 공연·축제 키워…K컬처 300조 시대 열자-중동발 ‘트럼플레이션’ 덮쳤다…주식·채권·금 동시 붕괴-李 대통령 “집값 안정에 정권 성패 달렸다”-[사설] 에너지 안보에 위기, 소비 억제에 민관 함께 나서야-[사설] 커지는 경기 하방 경고음, 선제 대응에 총력 다하길△2면-AI·망증설·비상인력, 내 돈 들인 K이통사…공짜로 190개국 라방한 넷플-생중계까지 접수한 넷플 토종 OTT, 설 땅이 없다△3면-스위프트 넘은 BTS노믹스…K컬처, 도시경제 엔진으로 키워라-편의점 5배·치킨집 1.6배↑…아미 가는 곳마다 매출 폭증△4면-“다주택 유리한 정책 만든 공직자가 문제…부동산 정책서 빠져라”-보유세 오르자 서울 아파트 매물 5% ‘쑥’-“글로벌 금융위기 예측 세계적 석학” 차기 한은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쿠팡식 비협조’ 칼 빼든 공정위…지능형 조사방해 기준 손본다△5면-중동發 나프타 수급난…여천NCC, 결국 공장 멈췄다-“이러다 환율 1600원 될라”…산업계 초긴장-고유가에 무너진 안전자산 신뢰…금·채권마저 이례적 동시 약세△정치-경기를 AI·반도체 중심지로…도지사가 책임지는 ‘비상기구’ 가동-국힘 공천갈등 격화, 민주 김부겸 출마 임박…술렁이는 대구-길어지는 중동 전쟁에…靑, ‘파병 신중론’ 유지-李 “정치적 왜곡 보도 더 큰 책임 물어야”△경제-석유 최고가제도 역부족…2000원 돌파 눈앞-가맹점 ‘갑을 분쟁’ 해결에 집중 사건 처리 기간 40% 단축할 것-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추경 등 정책검증 ‘초점’△금융-“빚투 방조하지마라”…당국, 금융사에 경고-“누적 300만계좌 넘은 신한 쏠트래블…증권사와 제휴 추진”-우리금융, 소비자보호 모범관행 전 계열사에 도입 KB국민은행,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2050년 치매머니 488조…“보험·신탁 문턱 낮춰 활성화해야”△글로벌-IEA “이란전, 사상 최악 에너지 안보 위협…공급정상화 최소 6개월”-트럼프 “발전소 초토화” 경고 이란 “중동내 美자산 총공격”-中발전포럼 개막…리창 “보호무역이 만병통치 아냐”-오픈AI, 연내 직원수 두 배로 확대△산업-유럽판 IRA 추진…현대차·기아 ‘반사이익’ 기대-배터리 사용시간 48% 쑥…LGD ‘가변 주사율 노트북 패널’ 세계 첫 양산-공격적 신차 출시로 불확실성 돌파-삼성 ‘비스포크 AI 스팀’ 암참 행사서 시연-두산 전자BG·롯데에너지머티리얼 ‘고성능 PCB 적용 동박 개발’ MOU△산업-흔들리는 “TV·가전은 한국산”…1분기부터 또 수천억원대 적자-고려아연 “영풍·MBK, 회사 사칭해 의결권 확보” 고소-작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5000만원 넘어…사상 최초△ICT-LG유플 신규영업 정지, SKT사례 참고해 결정-전국민이 만들고 쓰는 AI…‘총상금 30억’ 경진대회 연다-‘카뱅 출신’ 고정희, 카카오엔터 플랫폼 혁신 지휘봉-제페토, 美패션돌 브랏츠와 협업…‘패션 콘테스트’ 연다△성장기업-선장 바뀐 에스원…AI 기술 중심 체질개선 채비-6년째 적자에…대교, 해외사업 정리 돌입-“176종 알레르기 한번에 진단”-신혼집 공기청정부터 건강관리까지…SK인텔릭스 ‘나무엑스’ 인기△생활경제-“가격경쟁만으론 성장 힘들어”…IP·팬덤 힘주는 토종SPA-“스타모델 대신 쓱칠이…캐릭터 전략 통했죠”-20대 전용 ‘디어 트웬티’ 스타벅스, 서비스 시범 운영-현대백화점, 프랑스 봉마르쉐와 손잡고 미식 콘텐츠 강화△부동산-강남은 강남…집값 꺾였다더니 신고가 행진-가짜 개업하고 대출 받아 집 구매…불법 ‘작업대출’ 횡행-“5호선 연장에 5000만원 올려 내놨어요”△증권-다시보자 지주사주-주식 판 돈 왜 모레 주나 했더니 ‘기술의 한계’ 아닌 ‘시차 문제’-LG·하닉·현대차 ‘주총 슈퍼위크’…유가 리스크 잠재울까-“디지털 매거진 ‘모아진’으로 새 도약”△스포츠-‘큐티풀’ 박현경 “日 첫승 놓쳤지만…팬 응원 큰 힘”-펄펄나는 롯데 ‘봄데’의 악몽 이번엔 끊나-상금 42.5억원…글로벌 스크린골프 투어로 확장-장기 동행 성과…여자골프 명문구단으로 우뚝△문화-조성진·하델리히·대니 구…봄을 여는 클래식-웃음·감동 준 ‘아흔의 신구’ 장진표 블랙 코미디 빛냈다△오피니언-[왓츠 인 차이나]속도의 中, 신뢰의 韓…피지컬 AI 진검승부의 시간-[최종수의 기후이야기]ESG, 양치기 소년의 외침인가-[생생확대경]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선의의 피해자 없어야△오피니언-[목멱칼럼]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하려면-[기자수첩] 잘못된 제도 놔두고 플랫폼 탓한 정부-[기고]세계유산과 주민의 삶, 공존의 공식△피플-대기오염 탐사 연구 이끈 김준 교수 ‘예비 노벨상’ 獨 훔볼트 연구상 영예-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학교 밖 청소년 재도약 돕는다”-김영섭 KT 대표, AI 디지털인재 육성 앞장-“모터 없이 1초 만에 작동”…차세대 로봇팔 혁신 쾌거△사회-절삭유·기름때·샌드위치패널에 화염 급속 확산…층쪼개기 불법까지-경찰 인건비만 10억+α…“민간행사에 혈세 투입”-“300억 입양기록물 사업, 특정社 유착” 현직 실무자, 상급자·국가기록원 고발-재판소원 이르면 이번 주 사전심사 첫 판단

2026.03.22 I 김국배 기자

보유세 오르자 서울 아파트 매물 5% ‘쑥’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업소에는 지난 17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는 집주인과 ‘급매물’을 찾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성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9.04%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서울 평균(18.67%)과 비교하면 10.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세금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을까 고민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행당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은 깊지만 가격을 크게 낮춰 파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존에 매도를 고민하던 집주인들 중 일부가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집을 팔까 검토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총 8만 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시가격 발표 전인 지난 16일(7만 5959건)과 비교해 닷새 만에 5.42%(4121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만 3079건(40.5%) 늘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만 966건으로 같은 기간 7.5% 늘어나 가장 많은 매물량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9543건, 노원구 6074건, 송파구 5969건, 강동구 45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2692건으로 7.1% 증가했고, 용산구는 1899건으로 6.7% 늘어 주요 지역에서 고르게 매물이 확대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7주 연속(3월 셋째 주 기준) 둔화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강동구에 이어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현장에서는 매도 타이밍과 가격을 묻는 상담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낮아진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마포구 아현동 B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성사된 급매 거래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낮춘 수준으로 체감상 크게 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고, 집주인들도 쉽게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가격을 직접 끌어내리기보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향후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도 검토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가격 하락 요인이라기보다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은 가격 조정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보유세가 늘었다고 해서 즉각적인 투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급매로 내놓기 아까워 버티던 다주택자 일부가 매도를 결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6.03.22 I 이다원 기자

"방 빼라" 집주인 통보에…세 들어 차린 공부방·어린이집 날벼락[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지애 이다원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신혼부부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 직장이 가까워 강남 일대 거주를 원하지만 인근 전세 시세는 이미 수억원씩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강남권에서 집을 매수할 여력도 없는 A씨 부부는 직장까지 왕복 2시간30분이 걸리는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며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고 있다.단지내 공부방 이미지(사진=제미나이)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B씨는 꾸준히 신규 원생이 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던 차에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인근 전월세는 이미 2년전 보다 너무 올랐고, 거주 중인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자니 학생들과 가족 모두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 폐업까지 고려 중”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실거주 압박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흔들리는 임대차 시장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예정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까지 예고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요구사례가 늘면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 뿐 아니라 어쩔수 없이 실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집주인들도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C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치동 아파트에 세입자를 받고 거주지를 경기도 용인시로 옮겼다. C씨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속에 서울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선 한채를 처분하고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대치동이 더 가치있다고 보고 용인시 집을 내놓았다”며 “학군지라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온 세입자 사정도 안타깝지만, 일단은 수 억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전세 매물까지 빠르게 증발하면서 임대차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 2만9569건에서 19일 기준 1만 7136건으로 40% 급감했다. 3월 셋째주 서울 전셋값(한국부동산원)은 전 주 대비 0.13% 상승하며 58주 연속 올랐다.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사실상 씨가 말랐다”며 “전셋값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오르다 보니 기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 버티고,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법적 사각지대’ 실거주 압박에 공부방·어린이집 ‘휘청’실거주 압박의 또 다른 피해는 아파트 등 주택을 임차해 운영되는 주거형 소상공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아파트 단지 내 일반 가정집을 임차해 운영하는 공부방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물론 공부방도 학습 공간을 넘어 사실상 방과 후 돌봄 역할까지 수행해온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이전 소식이 전해질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D씨는 “최근 단지 내 공부방이 이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퇴소를 고민중”이라며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새 공부방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더 멀고 이동 경로에 공사 현장도 있어 아무래도 퇴소할 듯 하다”고 말했다.가정 어린이집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1층을 주로 활용해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집주인이 아닌 원장이 세입자로 주택을 임차해 운영하는 구조다. 이들은 상가가 아닌 주택을 임차해 운영하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 연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은 일반 주거 임차인과 달리 폐원 신고나 원생 전원 조치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퇴거 통보 기간을 이러한 최소 행정 절차 기간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용 부동산 정책 역시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영 형태와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도 “상가와 달리 주거형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주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보육·교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20 I 박지애 기자

실거주 압박에…집주인·세입자 분쟁 대폭발[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지애 이다원 기자]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 정중히 비워달라 부탁했지만, 끝내 거부해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서울 송파구와 경기 구리시에 집을 가진 2주택자 A씨(60대)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구리 집을 매도한 뒤 서울 집으로 실거주하려던 계획이 세입자의 ‘버티기’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전세가가 너무 올라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했고, 급기야 “진짜 실거주하는지 끝까지 지켜본 후 갱신권을 포기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서울 강남권에서도 집이 급매로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상담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의 전방위적 실거주 압박에 임대차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과 세금 규제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 매물 급감하자 세입자는 “갈 곳이 없다”며 버티고 집주인은 “실거주해야 한다”며 퇴거를 요구하면서 임대차 갈등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19일 이데일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수치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 645건, 2024년 685건이던 연간 접수 건수는 지난해 952건으로 치솟았다. 하반기 접수 건수만 보면 2023년 하반기 301건, 2024년 하반기 365건에서 2025년 하반기에는 571건으로 크게 늘었다.특히 올해 1월 접수 건수는 185건으로 전년 동기(48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2월에도 167건이 접수됐다. 서울시 내 분쟁만 다루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월간 접수 건수 두 자릿수(17건)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임대차 분쟁이 급증한 배경에는 6·27 대출 규제 강화와 ‘2+2 계약갱신’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의 피로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6·27 대책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규제지역 내 집주인들 실거주 혹은 공실 상태를 확보해야만 하는 매도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갱신청구권 4년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2025년부터 대거 재계약 시점에 들어서면서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때문에 신규 전셋값은 급등한 반면, 갱신 계약은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이중 가격’ 격차가 커졌고,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며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신규 전세 계약(20억원)과 갱신 계약(13억6500만원) 사이에 6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시행’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시장에서는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남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이후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잇따라 퇴거를 통보하면서 1월 임대차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실제 임대차 갈등 규모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사례처럼 명도소송으로 바로 진행 될 경우 분쟁접수건수에 집계되지 않을 뿐더러 임대차 분쟁의 상당수가 중개업소나 당사자 간 협상 단계에서 정리되기 때문이다.갈등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동시에 양상도 극단화되고 있다.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명도소송은 물론, 아파트 내에서 공부방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주거형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실거주를 택한 임대인들 역시 갑작스러운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급증하고 자녀 학교를 옮겨야 하는 등 생활 전반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책의 경직성이 주거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예외 사항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주거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학기 중 퇴거 유예나 사전 통보 의무 강화 등 정교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6.03.20 I 박지애 기자

"60년간 투기 억제했는데 실패"…정부 규제책에 일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요 억제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수요 억제책이 60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집값 안정에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왔다.한국주택학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35주년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수요 억제가 집값 안정시킬지 의문한국주택학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의 35주년 특별세미나에선 이같은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1960년대부터 60년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지속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 정도 기간에도 성과가 없다면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세제나 금융 규제를 통해 집값을 낮출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함께 움직이는 시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손 교수는 “정책 당국이 세제와 금융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이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주택 구입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모으고 대출을 활용하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금 납부를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집값 안정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민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집값 안정 자체를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의도가 선할 지라도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집값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며 “최근에는 집값 하락 자체가 정책 목표인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집값 불안이 모두 공급 탓 아냐…생애 최초는 지원해야정책 대안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영 교수는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의 유무와 상관없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공공임대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실제 임대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니라 민간 임대 공급 주체로 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대체가 아닌 보완 관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 교수는 “단기적인 부작용을 감내할 인내력이 없으면 주택 공급이 쉽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시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이 중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집이 많이 공급되더라도 집값이 떨어질까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집을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구입 가능한 집을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절벽이라고 하지만 대량 공급을 할 만한 곳도 많지 않다”며 “우리가 과거에 비춰 지금을 불안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측면에서 오피스텔, 단기 숙박 등 비주택에 대한 양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택 정책을 지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현숙 전(前)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다루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문제도 다르고 자원도 다르다”며 “지역별 주거 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지역이 쓸 수 있는 권한도 더 과감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존재가 주택 정책의 지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LH기능을 지방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사람들이 5년 후든, 10년 후든 미래에 사는 모습이 비슷할 수 있고, 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3.19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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