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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졌던 홈쇼핑株…침체터널 벗어나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014년부터 3년간 실적 부진을 겪던 홈쇼핑 산업이 드디어 긴 암흑의 터널을 뚫고 나온 걸까. 지난해 4분기 잇따른 호실적 발표에 이달 들어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대 홈쇼핑주(株)인 CJ오쇼핑(035760), GS홈쇼핑(028150), 현대홈쇼핑(057050)의 주가가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다. CJ오쇼핑은 이달(8거래일)에만 17.85% 올랐고,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각각 13.27%, 3.23% 오름세를 보였다. 증권사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주가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TV시청자 모바일 이동에 3년간 저성장 홈쇼핑 산업은 2014년을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 길을 걸었다. 모바일 동영상으로 젊은층 수요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TV시청률이 하락한 탓이다. 이는 TV홈쇼핑 취급고(광고대행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저상장 기조를 불러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홈쇼핑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6%에 그쳤다. 주가도 장기 침체 상황을 보였다. CJ오쇼핑은 2014년 1월3일 43만16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9월19일에는 14만9600원까지 떨어졌다. 현대홈쇼핑도 CJ오쇼핑과 같은 2014년 1월3일 19만3500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내리막길을 달렸다. 지난달 11일에는 10만50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GS홈쇼핑도 2013년 12월30일 31만2000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작년 1월8일엔 15만2200원까지 떨어졌다. 손윤경 SK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영향으로 젊은층이 TV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홈쇼핑은 이 과정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상품 차별화 전략 부재와 맞물려 극심한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4Q 호실적에 홈쇼핑주 ‘好好’…침체 탈출했나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업황이 달라지고 있다. 송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위축 심리를 고려해 저가의 상품을 대거 공급한 마케팅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손윤경 연구원은 “홈쇼핑 업체들의 T커머스 채널 커버리지가 유료 방송 가입자의 70~75%에 이르며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은 작년 4분기 개별기준 취급고가 89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0.7% 늘어난 492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T커머스 부분만 430억원 규모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7일 실적 발표 결과 연결기준 취급고는 931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 늘었다. 영업이익은 283억원으로 1.3% 감소하면서 다소 부진했다. GS홈쇼핑도 취급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9920억원, 영업이익은 14.7% 늘어난 451억원을 기록했다. 실적개선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CJ오쇼핑은 이달들어 8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이날은 전일 대비 1.34% 오른 18만 9500원에 장을 마쳤다. GS홈쇼핑도 이날은 20만 4800원으로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줄곧 상승세다. 현대홈쇼핑은 이달 들어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날은 종가 11만 2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전망도 밝은 편이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홈쇼핑업체는 상품 경쟁력 개선과 T커머스 송출 확대로TV 부문 매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올해 업계의 수익성 회복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혜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관건은 성장 동력이 될만한 M&A나 신사업 추진, 배당성향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 뒷받침에 있다”고 분석했다.
- 換변동·외인매도·유럽불안…`악재 3종세트` 증시 발목 잡나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면서 코스피가 방향성 탐색 구간에 진입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징검다리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발(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외국인의 잇따른 매도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코스피의 조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변심?…8거래일간 7000억 순매도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코스피는 몇 차례 2090선을 터치하며 2100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지만 부족한 상승 에너지 탓에 2060~2080선 사이에서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의 강력한 부양 정책 기대감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전쟁 등 우려감으로 바뀐 데다 국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던 외국인마저 지난주 이후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 국내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외국인의 순매도규모는 692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외국인 변심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외국인 매도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매에 미치는 영향력은 환율보다 경기 및 글로벌 증시 변수가 더욱 크다”며 “견조한 글로벌 경기와 증시흐름을 볼 때 외국인 매수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외국인 매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돼 있다는 설명이다. ◇점차 커지는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트럼프 리스크외국인 수급은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과 유로지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실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미 프랑스 대선과 미국 환율 보고서로 쏠리고 있다. 우선 오는 4~5월 열리는 프랑스 대선과 관련해선 시장이 경계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미국 대선 등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선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변준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랑스 대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대선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일시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프랑스 대선은 국민전선 르펜, 공화당 피용, 무소속 마크롱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지율 1위인 르펜은 프렉시트, 즉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후보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4월 중 발표 예정인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도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변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환율 보고서 분석 대상 12개국 가운데 중국, 일본, 독일, 대만, 한국,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하고 있고 대선 전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며 “관건은 미국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실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의 문제지만 결정 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동성 확대·숨 고르기 불가피” vs “여전히 우호적”호재보다 악재요인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의 향방은 어떻게 진행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변 연구원은 “트럼프 랠리 이후 조정의 명분을 찾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프랑스 대선 등 유럽 재료들이 증시에 반영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극우보수형 극단주의자로 묘사되는 스티브 배넌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극단적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의 예산안은 재정 확장보다는 지출 축소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글로벌 경기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동안 경기 상승세를 주도했던 미국은 급리 급등, 강 달러, 한파 부담이 맞물리며 경기 회복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유로존과 일본은 통화 가치의 강세 전환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의 속도 조절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경기모멘텀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과 마찰적 요인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반면 양호한 수급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 실적모멘텀 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책 리스크 및 유럽 지역의 정치 리스크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흥국 경기모멘텀 호조와 통화 강세는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도 “한국의 수출지표 호전과 실적 상향조정 지속 등 우호적인 변수들이 여전히 견고하다”며 “원화 강세까지 고려하면 외국인의 중장기 자금 유입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근접…"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신설된 법인이 9만6000개를 넘어섰다. 200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후 역대 최고치다. 중소기업청은 7일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신설법인이 전년(2015년) 대비 2.5%(2387개) 증가한 9만6155개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2015년 대비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도소매업(1533개 증가), 영상정보서비스업(634개 증가), 사업시설관리업(553개 증가) 등 서비스업 법인이었다.(자료=중소기업청)도소매업은 지난 한 해 동안 2015년에 비해 22.7% 늘어난 2만1780개가 신설됐다. 제조업은 19.8% 증가한 1만9037개, 건설업은 10.2% 증가한 9825개가 각각 설립됐다. 대외불확실성 확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 신설법인은 2015년보다 1118개(5.5%) 감소했다.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보다 법인 설립이 증가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법인설립이 큰 폭(21.6%)으로 늘었다.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만5425개, 36.8%), 50대(2만5070개, 26.1%), 30대(2만883개, 21.7%) 순이었다.2015년 대비 법인설립 증가율은 30세 미만이 21.6%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60세 이상(5.7%), 50대(2.5%), 30대(2.3%) 순이었다. 20대 법인설립은 0.8% 줄었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도소매업 법인 설립이 크게 늘었다. 4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400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전 연령대에서 도소매·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30세 미만과 3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583개, 2200개), 40대는 건설업(3868개), 50~60대는 부동산임대업(3141개, 1301개)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세종(21.4%), 강원(15.8%), 서울(3.7%)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대비 법인설립이 증가했다. 부산(-2.8%), 대구(-2.4%), 광주(-2.1%), 대전(-1.2%), 울산(-2.4%), 경남(-3.9%), 제주(-0.1%) 등은 2015년보다 법인 설립이 줄었다.여성의 법인설립은 2015년 대비 3.8%(841개) 증가한 2만3070개로 전체 비중도 소폭 상승(23.7%→24%) 했다. 여성 신설법인은 2012년 1만6747개에서 2014년 1만9726개, 2015년 2만2229개를 거쳐 지난해 2만3070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든 8534개였다. 제조업 창업은 늘었으나 서비스업 창업이 부진했다.중기청 관계자는“정보화거래 확대와 한류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창업이 크게 증가(9.1%)했다”며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확대에 따라 30세 미만 창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도 4분기 수출회복세 등과 맞물려 법인설립이 반등하고 있어 올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문제와 관련,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국가적 위기를 통합과 협치로 이겨냅시다!◇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운영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번민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개혁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 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軍)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UN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 내려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 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벌개혁입니다.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는 확 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 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혁신성장>중성장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모험과 혁신의 창업경제밖에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이젠 은행 융자 받아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 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3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천개의 프로젝터(창업벤처)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개의 일자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창업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출산 극복>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 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예산의 과감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 선인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조정했습니다.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 근무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바른 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습니다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상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일 뿐입니다.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 교육 문제 등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입니다.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 손으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넷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작성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한 검찰총장 장악시도를 줄이겠습니다.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주변 권력범죄 수사와 제식구 봐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합시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분 한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 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