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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정유라 "엄마가 다 했다" 발뺌, 文 3월 潘 5월 '대선 운수 좋은 달'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3일 소식입니다.‘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사진=JTBC 캡처/연합뉴스)-정유라 “엄마가 다 했다”…덴마크 법원 “정씨, 1월 30일까지 구금”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현지에서 긴급체포된 정유라씨의 구금 기간을 4주 연장키로 결정.정 씨는 이날 심리에서 “사회기관이든, 보육원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언제든 귀국하겠다”며 불구속을 조건부로 귀국해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이어 정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 한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가 결국 3일 구속.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류 교수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정씨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조교들을 시켜 답안지를 허위작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받고 있어. 류 교수 측은 정씨 특혜 배경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김 전학장을 포함한 이대 관계자들이 곧 특검에 소환될 듯. 모든 것은 ‘엄마가 한 것’이고 아이가 있으니 봐달라는 ‘동정심 유발’ 작전? 머리 쓰지 말고 빨리 귀국해 사실 털어놓는 것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2050년 ‘열 집 중 한 집’ 텅텅… ‘빈집 쇼크’ 다가온다 한국의 빈집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엔 전체 주택의 10%인 302만가구가 빈집이고, 강원·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빈집 증가는 주택 수요가 왕성한 청장년층이 감소하고, 노인 가구와 혼자 사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혀.한국국토정보공사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2010년 147만가구였지만, 2050년엔 429만가구로 늘면서 전체 가구 중 19%를 차지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빈집으로 전락한다”고 분석.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주택 활황기에 과잉 공급한 주택 때문에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 문제로 번진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우리도 폭증하는 빈집으로 인해 도시 경관 악화, 붕괴나 화재 위험 증가, 범죄 발생률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주택 인허가 등 건축률을 관리하면서 빈집 정비율을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그런데 빈집이라도 막상 사려면 비싼 게 현실. 빈집이 늘어나는데 집값은 수억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니…. 보이지 않는 손의 농간인가? 정부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의 대책 필요할 듯.-대출원가 계산 조작…저축은행 고금리 이유 있었네금융감독원이 가계신용대출 취급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무차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드러나.저축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성. 최초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 ‘조달원가’와 인건비 등의 ‘업무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채무자의 부도율을 고려한 ‘신용원가’, 여기에 일정한 마진과 거래관계 등을 반영한 지점장 전결을 통한 조정을 거쳐 산출.하지만 저축은행은 발생원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상의 목표치를 적용하는 등 멋대로 수치를 사용해 비용을 부풀려.A저축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를 산출하면서 편법을 써. 신용등급 10등급의 대출원가가 71.4%, 신용등급 7등급의 대출원가가 35.3%로 나오자 지점장 전결사항인 금리조정 과정을 통해 원가를 대폭 낮춰. 두 사람은 이론적으로 대출원가가 법정금리 27.9%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하지만, 신용등급 10등급은 원가를 43.5%포인트를 인하하고 신용등급 7등급은 8.4%포인트 끌어내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전혀 다르며 대출대상이 될 수 없는 두 사람의 대출금리가 27.9%로 똑같아져. 결국 원가 상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고객에까지 은근히 대출 문호를 열어 결과적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한 것. 이런 식이면 간판만 저축은행일 뿐 대부업체나 마찬가지. 이러다 부실 쌓여 휘청이면 또 세금으로 살리라고? 저축은행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2017 대선주자 토정비결] 文 3월, 潘 5월, 安 12월 ‘대선운수 좋은 달’이데일리가 유력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3인의 토정비결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전대표는 3월, 반기문 전 총장은 5월, 안철수 전 대표는 12월이 대선 운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문 전 대표는 3월이 ‘삼월 봄바람에 꽃들이 만개하리라. 서쪽에 재물이 있으니 나아가면 얻으리라.’로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좋게 나와.반 전 총장은 5월 운세에서 ‘구름사이에 달이 나오니 천지가 밝게 빛난다. 귀인을 만나면 그 빛이 더욱 발하게 되리라.’라고 표현돼.안 전 대표는 3월과 5월 모두 안 좋았지만 12월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라. 명산에서 기도를 하면 집안이 화평하리라’라며 대길함이 예측돼.예로부터 한해를 시작할 때 앞날을 점쳐보던 토정비결. 운세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이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토정비결의 교훈은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북돋우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억대 연봉만 축내는 국회의원…절반으로 줄이자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억대 연봉만 축내는 국회의원…절반으로 줄이자-‘고부가·개별·다국적’으로 韓관광 ‘한한령’ 족쇄푼다- 이정현 ‘떠났다’…새누리 ‘친박청산’ 속도내놔- ‘올 825만대 판매’ 사활 건 현대차△줌인-[줌인]안주하면 죽는다…변화·혁신·신뢰 한목소리-[사설]‘새판을 짜라’는 국민의 요구 새겨야-[사설]AI인체감염 가능성 정말 없는건가-[1면 이어]정부, 일본·동남아 관광객 마케팅 강화△종합- 정유라 덴마크서 붙잡았지만…‘적색수배’ 안내려져 송환 시기 미지수- 정유라 귀국 땐 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수사 탄력△대한민국 새판을 짜라-미방위 처리 법안 ‘0’…가장 일 안하는 20대 국회-[잠깐상식] 국회의사당, 팔도 민의 받들라고 전면 기둥 8개 세워-공권력 따라 이리 저리…이합집산 정치권, 국민 아닌 ‘윗선’만 본다-국민소득은 英절반인데…연봉 더 많은 韓 국회의원-행정부의 시녀 ‘통법부’…동료 지키기 ‘방탄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놨더니…이번엔 ‘식물국회’ 만들어-대한민국 의정 70년, 국민이 더 부끄러웠다-‘진흙탕 속 진주’ 국회의원 5인-[300년 의회 민주주의 영국]매주 국민 앞 공개 토론, 몸싸움은 낄 틍이 없다△정치&-인명진發 ‘적폐 대청소’…이 참에 새누리 黨名도 바꾸나-“문재인과 통합 싫다”…국민의 당 ‘野合’ 손사래-국민의당 ‘安 보이네’-무대응→적극 대응 갑자기 입장 바꾼 朴-헌재 ‘기각’에 사활걸고 보수총결집 여론전 나서-[여의도 톡톡] 박원순 서울시장 “결심 섰다” 대선 출마 선언 -[여의도 톡톡]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민주당은 마타도어”-[여의도 톡톡]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潘 합당?…그 분의 선택”△경제-1월엔 美…3·5·10월엔 유럽, 글로벌 동향 ‘예의주시’하라-거래첫날…채권·왼환 불안한 첫걸음-‘엄지족 파워’…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6조 돌파△금융-대출원가 계산 조작…저축은행 고금리 이유 있었네-대기업 은행대출 연체율 6개월 만에 1%대 하락-“변화와 혁신”…은행 수장들이 이구동성△산업&기업-올해 37만대 더 판다…정몽구 ‘역발상 경영’-최태원 회장 올해도 다보스포럼 가나-폭스바겐 재인증 추진, BMW 신차 상륙…수입차 재시동-사막에서 빛난 ‘김승연의 뚝심’ 이라크 미수금 6800억 받아내-대한항공·진에어 공동운항, 16→19개 노선으로 확대-빌트인 전제품 ‘무선랜’ LG, 스마트가전 확대△산업-‘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굴욕-신진과학자 1000명에 연구비 3000만원 지원-회수 안된 10만대…갤노트 7 ‘충전 차단’ 초읽기-엑소 찬열이 “굿모닝~”…아이돌 AI 비서 뜬다△소비자생활-맥주병 50원→130원으로…빈병 보조금 인상-CJ푸드빌 베이커리 뚜레쥬르 충칭에 법인…1,2호점 개점-오뚜기 라면 ‘마의 벽 25%’ 넘길까-워커힐호텔 ‘쉐라톤’브랜드 떼고 ‘그랜드 워커힐 서울’로 독자운영△성공異야기-손가락 피 한방울로 검사 끝…‘세계 10대 기업 진입 가능’ 진단 끝 진단기기 제조업체 ‘바디텍메드’ 최의열 대표△증권&마켓-IT유망주 ‘CES’ 보면 보입니다-4분기 실적발표 D-3…삼성電 ‘장미빛 전망’-매수만 권하는 증권사, 다시 갈 빼 든 금감원-“거래소 구조 개편 올해 재추진할 것”△마켓in-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까-이랜드 지주사 ‘이랜드월드’ 신용등급 BBB-로 떨어져-공무원연금, 대체투자 전문성 높인다-기관투자가의 배당결정이 경영참여라니…△글로벌마켓-美IT공룡들, 올해 유럽서 ‘상실의 시대’-强달러에 우는 신흥국, 환율대책 약발 먹힐까-反부패 규제 끄떡없다, 마카오 카지노 매출 ‘↑’△문화&스포츠- 잘 차려진 ‘뮤지컬 진수성찬’, 숟가락만 얹어 놓으세요- “1회 공연에 키스신 16번” 볼빨개진 국민여동생△엔터테인먼트-상영관 쓴맛 ‘아수라’…안방극장선 인기몰이-‘비스트의 2막’ 응원하는 신화-‘스타 신인작가 육성’ CJ, 130억원 쏜다△스포츠-[인터뷰]“올해요? 산 같던 병훈 형 이기고 싶네요…골프 아닌 탁구로요. ㅋㅋ”-‘벤치워머’ 태극전사들 이적설 솔솔-코리안 메이저리거 ‘생존 키워드’-‘몰빵배구’한계…삼성화재 휘청△건강-술자리 잦은 2030…하루 4잔, 일주일 14잔 넘으면 ‘옐로카드’-코고는 아이…베개 낮추고 옆으로 눕혀 재워야-[전문가 칼럼] 춥다고 발통증 소홀히 하면 겨울에도 무좀 걸려요△People&-JLPGA 기록제조기 “올시즌 평균타수 60대 꼭 달성”-창립 첫 기술직 임원…이희연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동아소시오 3세’ 강정석 회장 승진-홍준기 경동나비앤 사장 ‘코웨이 성공신화’ 또 쏠까-안재현 보령홀딩스 대표 -김용희 덕산하우징 대표 -전풍 한컴 대표이사 사장-김용하 한국경제연구학회장-유진기 中위해중재위원 위촉△오피니언-[목멱칼럼]해충 잡아먹는 닭…해악 몰아낼 정유년-[데스크의 눈]남자골프 흥행키워드는 ‘소통’-[기자수첩]‘무능한행정’이 몰고온 대재앙 AI-[e갤러리]마이클 케나 ‘황량한 조망’△부동산-서울까지 車로 60분…원주 아파트 솔깃-아파트 청약률 한자릿수로 뚝, 지난달 10개 단지중 3곳 미달-용산공원 개발 탄력…집값 추가상승 기대-잠금대출 규제에…1월 분양물량 한달새 70% 줄어△사회-영어 1등급 받고도…서울소재 대학 못갈수도-정권 눈치만 살핀 강신명 ‘최악 청장’-‘서류 위조’ 닛산…BMW·포르쉐 인증 취소-‘작심삼일 굿바이’…연초 학원가·헬스클럽 북적-갑질 누명 날린 ‘골프존’
- 내년 방송통신 M&A 허용가능성..변화된 규제 환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료방송 주무부처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내년에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 인수합병(M&A)가 성사될지 관심이다.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은 합병법인의 유료방송 지역(권역)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것이었다.그런데 방통위가 유료방송 상품 시장을 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 유료방송을 나누기로 했고, 미래부는 IPTV와 케이블TV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천명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권역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기준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M&A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옛 씨앤앰)나 규모의 경쟁을 추구하는 현대HCN 등이 가격만 맞으면 IPTV 사업을 하는 LG유플러스(032640)나 SK텔레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공정위, 합병 불허 이유로 권역 점유율 문제 삼아 공정위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이유는 상품 시장에서 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를 동일 시장으로 봤고 지리적 시장은 78개 케이블TV 권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전국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IPTV와 지역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가 합병했을 때 유료방송 권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넘는 곳이 60%를 넘는 곳만 15곳(전체 23개 권역)이라며 이 합병의 긍정적 시너지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당시 공정위 심판정에서 김진석 CJ헬로비전 사장은 “아파트 공시청 등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1년, 2년 약정을 거는 디지털 케이블과 달리 약정이 없다. 그래서 결합상품도 못하니 모수에서 빼야 한다. 시간을 주면 관련 자료를 내겠다”고 공정위 상임위원들을 설득했지만,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 본 공정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리적 시장 획정에서 78개 케이블TV 프렌차이즈 권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역시 그간 공정위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특위를 통해 케이블TV의 권역을 전국단위로 복점(복수소유)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과 달랐지만 현행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수용됐다.▲‘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의결된 유료방송발전방안 중 ‘유료방송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출처: 미래부◇변화된 규제 환경…KT는 긴장그러나 공정위가 심결 당시 인용했던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상품시장 획정이 올해부터 달라졌다. 그간 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를 포함한 IPTV·위성방송을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 봤던 데서, 2016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때부터는 아날로그 시장과 디지털 시장을 분리한 것이다. 공정위가 둘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 근거로 든 것이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였던 만큼, 뒤바뀐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됐다.또한 미래부는 27일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78개 케이블TV의 권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책 방향상 당장 폐지하는 게 옳지만 케이블TV의 과당 경쟁 우려를 고려해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시점에 맞춰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조경식 미래부 방송정책기획관은 “권역제도가 시장에 맞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당장보다는 시점을 늦춘 이유는 사업자 지위,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다. 일단 권역폐지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정책 연구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다. 성숙이후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상품 시장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상품의 분리, 지리적 시장에서 권역 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이 기준대로라면 허용됐기 때문이다.합병법인의 지역 방송 경쟁기준을 78개 프렌차이즈로 하면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올라가지만, 전국 기준으로 하면 KT에 비해 가입자 수가 적다. 지난해 9월 기준 KT의 IPTV‘위성 가입자는 844만 명(전국 점유율 29.6%)이고 CJ의 케이블 가입자(415만 명, 14.6%)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IPTV가입자(335만명, 11.7%)를 더하면 총 750만명(26.3%)이다.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경쟁상황 평가에서 상품시장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책 방향 만드는데 함께 고려됐다”고 인정했다.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딜라이브가 LG유플러스와 접촉하고 있고, 사내 유보금이 많은 현대HCN도 현대백화점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차원에서 유료방송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1위의 유료방송 사업자인 KT는 긴장하고 있다.KT 관계자는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시장을 분리한 것은 소비자의 수요 대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통신사의 유료방송 M&A를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한편 KT(030200) 경제경영연구소 이성춘 상무는 최근 최명길 의원(더민주당)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토론회에서 케이블TV는 영업이익률 18%로 스스로 투자와 혁신 여력이 충분하며, 이통사와 케이블간의 M&A 촉진방안은 플랫폼 경쟁정책의 근간을 잠식을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KT가 주도하는 IPTV시장은 2015년 매출이 전년대비 27.4% 증가한 반면, 케이블TV는 매출액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유료방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도 최초로 50% 미만인 47.9%로 축소된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기술무역규모 268억 달러로 전년比 6%↑..기술수출 100억 달러 돌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발표한 ‘2015년도 기술무역통계’(연구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규모는 268억 1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억 1200만 달러(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술무역은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간 상업적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의 흐름과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기술수출은 전년(’14년 97억 6500만 달러)보다 6억 4300만 달러 증가한 104억 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했으며, 기술도입은 전년(’14년 15억 5400만 달러)보다 8억 6900만 달러 증가한 164억 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6% 늘었다.기술무역수지는 60억 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0.63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수출이 2012년 50억 달러 달성 이후 3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제약업체의 대형 기술수출로 화학 산업의 기술수출이 크게 증가(111.1%)한 것이 뒷받침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작년 큰 증가율을 보였던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수출은 오히려 감소(27.9%→-2.3%)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도 산업별·기관유형별·국가별 기술무역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 기술수출의 경우, 전기전자가 40억 달러(38.4%), 정보통신 34억 3100만 달러(33.0%), 기계 13억 1500만 달러(12.6%)를 차지했다. 기술도입은 전기전자가 86억 4700만 달러(52.7%), 정보통신이 33억 1600만 달러(20.2%), 기계가 19억 8400만 달러(12.1%)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전자 산업으로 126억 4800만 달러(47.2%)에 달하며, 수지적자 역시 전기전자 산업이 46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술수출은 대기업이 86억 5600만 달러(83.2%), 중소기업이 16억 3500만 달러(15.7%)이며, 기술도입은 대기업이 147억 달러(89.6%), 중소기업이 16억 2200만 달러(9.9%)로 나타났다.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이 전년대비 19.4%나 증가해 대기업의 증가율(4.5%)를 크게 상회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술수출 주요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이며, 기술도입 주요국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기술수출은 감소한 반면, 베트남으로의 기술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며, 기술도입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48.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에 대한 기술도입이 크게 증가(254.5%)한 것이 주목된다.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2015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우리의 기술수출이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 라며, “향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2003~2015년)
- '아날로그 케이블TV' 별도 획정…방송통신 M&A 탄력받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내면서, 처음으로 ‘아날로그 시장’과 ‘디지털 시장’을 별도로 획정해 주목된다.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을 불허하면서 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케이블TV를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 보고 시장지배력 과다를 문제 삼았는데 이를 바꿀 기반이 된다는 평가다.물론 공정위의 인수합병 심사는 해당 지역 케이블TV방송사(SO)의 서비스 가입자 전체를 보는 만큼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공정위가 시장 획정에 있어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힌 만큼 M&A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심결 당시 김진석 CJ헬로비전 사장은 “아파트 공시청 등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1년, 2년 약정을 거는 디지털 케이블과 달리 약정이 없다. 그래서 결합상품도 못하니 모수에서 빼야 한다. 시간을 주면 관련 자료를 내겠다”며, 공정위 상임위원들을 설득했지만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 본 공정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 결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해 시장획정 방식을 이에 맞게 변경했다.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상품 및 이용자 특성, 낮은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해 상품시장을 ‘유료방송시장에 디지털시장이 포함된 형태’에서 ‘아날로그 시장을 별도로 획정해 디지털시장과 분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지리적 시장은 아날로그 시장과 디지털시장을 모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구역별로 획정했다.또한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3사와 기타 방송사의 광고 상품이 판매방식, 단가, 광고주 인식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전체 방송광고 시장내에 지상파3사 방송광고시장이 포함된 형태에서 단일시장으로 변경했다.방송채널 거래시장과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시장 현황 검토 결과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 현 시장획정을 유지했다.▲사업자군별 방송사업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2015년 방송시장 개관이에 따르면 2015년 방송시장은 전년 대비 방송시장이 4.1% 성장하고, 인터넷티브이(이하 IPTV)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 집중도가 감소하는 등 시장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사업 매출액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4.1% 증가(’14년 14조7천2백억원→ ‘15년 15조3천2백억원)하였으나 성장률 추세가 계속 둔화되면서 ’15년은 명목GDP 성장률(4.9%)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IPTV는 매출이 전년 대비 27.4% 증가(’14년 1조4,984억원→’15년 1조9,088억원) 하였고, 종편4사도 32.5% 증가(’14년 4,016억원→’15년 5,321억원)한 것으로 파악돼 양 사업자가 ’15년 방송시장 확대를 주도하였다. 이에 반해 SO는 매출액 감소세가 이어지면서(’14년 2조3,462억원→’15년 2조2,590억원, 3.7% 감소),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47.9%)도 최초로 50% 미만(‘14년 53.3%)으로 축소 되었다.SO는 ‘14년 처음으로 수신료 매출(1조645억원)에서 IPTV(‘14년, 1조2천148억원)에 뒤진데 이어 ’15년에는 수신료 매출이 전년대비 11.7%감소(9,405억원)하여 셋톱박스 임대료 등을 포함한 가입자 매출(1조3,385억원)에서도 최초로 IPTV(1조 5,909억원)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홈쇼핑PP도 매출이 저조하여 방송사업매출액(‘14년 3조 4,728억원 → ‘15년 3조 2,506억원, 6.4% 감소)이 사상 처음 감소하였다. ’15년 지상파 방송3사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고, 일반 PP의 영업이익률도 호전되는 등 채널사업자의 수익성은 개선되었다.방송광고매출액(홈쇼핑PP제외)은 전년대비 4.9% 증가(’14년 3조 1,122억원→ ’15년 3조 2,633억원)한 3조 2,633억원을 기록하며 ‘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14년 시장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이하 “OTT”) 시장 규모는 ‘15년 약 3,1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16년에는 4,884억원 정도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성장률 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