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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맥경화 낳고, 핀테크 막고".. 경제계, 금융산업 제도애로 여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데 은행창구는 경색돼 있고, 핀테크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고객불편은 여전하다며 금융산업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5일 △통화유통속도 하락요인인 은행창구 예대율규제 △상해보험이나 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에 대한 대면·서명규제 ·손절매할 때도 20년째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 20개 과제의 개선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저금리 속 예금 감소해 대출여력 위축”대한상의는 낡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은행창구에 대한 예대율규제를 손꼽았다. 은행은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는데, 이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대율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창구에서는 예대율을 점검하는 분기 말마다 자금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다음 분기 초에는 다시 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A은행 대출담당은 “예수금 범위내로 대출총량이 묶여있다 보니 한도에 근접할 때마다 신규대출은 억제하고, 만기도래분은 연장 대신 상환토록 하고 있다”면서 “수신금리가 낮다보니 장기예금이 계속 줄고 있어 대출여력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 중 예금수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2015년말 기준)에 불과하다.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요인 때문에 통화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2015년 0.69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1년 이상 장기예금수신이 줄고 있어 경색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유통속도 역시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대한상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예대율규제가 없으며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에 폐지했다는 점, 은행건전성 확보장치로는 현재 예금인출을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유동성 보유의무를 부과 중인 점 등을 들어 예대율규제의 조속폐지를 주문했다. ◇ “대면계약·종이서명 의무화.. 핀테크 활용 제약”대한상의는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을 계약할 때 아직도 구시대적 대면계약,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을 가입할 경우 서면서명만 인정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들 때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나 태블릿PC 대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겪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서명보다 안전하다”며 “그래도 못 믿겠다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인식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또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고객자산을 관리해주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일임형 상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창구방문 및 대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시대에의 능동적 대응을 돕기 위해 관련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 “증권거래세 고수.. 손절매할 때도 세금 물어” 대한상의는 20년째 중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도 주문했다.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물리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세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특히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허다한데 거래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분율 1%이상(코스닥은 2%)인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는 만큼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세율만이라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은행의 이동점포 판매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증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보험사 IFRS17 대비애로 해소 △카드사 비대면영업(전화, 이메일 등) 제한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금융산업 제도애로와 개선방안 건의 내용. 대한상의 제공
- [주식톺아보기]자사주의 역할…삼성전자와 증권사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상장사들의 인적분할입니다. 크라운제과 오리온 현대중공업에 이어 이번 주에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까지 인적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선언한 곳의 사업영역은 제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자사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의미를 짚어보고 그에 따라 주목해볼 곳도 살펴보겠습니다.◇자사주의 역할은 주주가치 제고 뿐? 자사주는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라는 점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물량을 흡수하니까 주가안정 역할을 일부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 중 열에 아홉은 주가 안정용으로 매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후 주주가치 제고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매입후 소각까지 해야합니다. 기업가치가 소각 전·후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수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내가 가진 주식가치는 높아집니다.오늘 언급할 자사주 역할은 다른 측면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건 회사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을 만들어놓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활용된 대표적 사례는 작년 삼성물산과 엔씨소프트입니다. 삼성물산은 지금 최순실 사태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제일모직과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합병안에 찬성한 의결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통과에 결정적 단초가 된 것은 국민연금 의결권 외에 자사주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자사주 5.79%를 KCC에 매각해 의결권을 부활시켰습니다. 동시에 현금 6743억원을 확보해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등 향후 필요할 자금도 확보했습니다.엔씨소프트도 작년 넥슨과의 지분 경쟁때 자사주를 넷마블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넘겨서 의결권 부활과 우호지분 확보를 동시에 거머졌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선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용뿐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 특히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재차 입증되고 있습니다.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지분율 목마른 대주주,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 선호되짚어보면 이번주에 처음으로 지주회사 전환의 ‘지’를 꺼낸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11조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증시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연거푸 단행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일반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성격입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주주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느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대주주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분을 회사가 걷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매입할 유통주식에서 대주주 지분은 제외합니다. 대주주 지분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시장 지분을 회사가 매입하는 것이 바로 자사주 매입의 기본원리이기에 결국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까지하면 대주주는 앉은자리에서 자신의 지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자사주 매입후 소각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측 지분율이 자동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소각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정책을 펼쳤다면 세금(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효과도 없습니다. 지분율에 목마른 대주주에겐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이 더 효과적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경영권방어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거나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곳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사주 매입 공식을 다시 정리하면 경영권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은 상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가능성이 낮지만 경영권을 강화해야 하거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이미 있는 자사주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증권회사 몇 곳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자사주로 본 증권회사의 3가지 유형 증권회사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비상장회사로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해당합니다.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입니다. 현대증권도 KB금융지주 소속으로 가면서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상장 폐지됩니다. 당연히 자사주가 없습니다.두 번째는 금융지주소속이거나 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상장회사입니다.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입니다. 이 회사들은 자사주 비중이 1% 안팎입니다. 삼성증권만 예외적으로 얼마 전까지 10.9%의 자사주가 있었으나 지난달 11일 삼성생명에게 매각했습니다. 삼성금융지주회사 개편 사전작업 의미를 가지는 예외적 경우입니다.마지막 유형은 어느 기업집단 소속도 아니면서 증권회사 그 자체가 가장 핵심회사인 이른바 독립형 증권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대신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 있습니다. 최근 자사주 역할과 관련해 주목할 곳은 바로 이들 기업입니다. 공통점은 대주주 지분율이 안정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자사주는 많고 후계 지분승계 과제가 있는 곳입니다. ◇대신증권, 최대주주 지분율 10.8% vs 자사주 19.6%대신증권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84%입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양홍석 사장인데요. 창업주 기준으로 3세인데 지분율이 7%입니다. 양 사장의 모친 이어룡 회장 지분율이 1.6%이며 모자(母子) 지분율을 합치면 8.6%입니다. 누가 봐도 지분율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율을 단번에 높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양 사장은 2005년 부친이 작고하면서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으나 지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늘 경영권이 취약하다는 점이 거론됐던 곳입니다.그런데 대신증권에는 자사주가 19.6% 있습니다. 이 자사주는 유사시 우호세력에 넘겨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대신증권 자사주가 단순히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라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시킬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시 자사주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은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보여왔습니다. 대신증권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 지분을 자사주(19.6%)만큼 확보합니다. 최대주주는 분할 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지분을 현 지분(10.8%) 만큼 보유하는데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받으면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신증권은 본체외에 대신에프앤아이, 저축은행 등 6개 자회사가 있는데 기업분할은 자회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지금 자사주 활용하면 세금 면제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오너 개인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분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돈이 들지 않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금 면제 혜택도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현물출자·주식교환시 양도세·법인세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납부를 연기해준다는 것인데 연기시점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팔 때까지입니다. 오너가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건 계속 지배를 위한 것이니 이민가지 않는 이상 매각할리 없습니다.그래서 과세이연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면제입니다. 이 혜택이 내년 말로 종료됩니다. 물론 이 혜택은 정부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해 법의 시한(일몰)을 계속 연장해왔기 때문에 내년 말이 되면 또다시 연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고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대선이 내년 6월에는 조기에 치러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 새 정부 출범 직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 지금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과세이연 혜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도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통과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기업 지주회사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자사주를 보유한 많은 기업들의 기업분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우호지분에는 보상이 필요하다신영증권 최대주주 지분율은 26%입니다. 대신증권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역시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을 나눠서보면 원국희 회장 16.2%, 원 회장의 아들 원종석 대표이사 7.9%입니다. 1933년생인 원 회장의 지분 승계를 고려해야할 시점입니다. 그대로 지분을 물려주면 세금문제로 지분율 감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영증권도 자사주가 28.9%에 달합니다.부국증권도 최대주주 지분율은 26.7%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을 나눠보면 김중건씨 12%, 김중광씨 11% 입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는 창업주 2세들입니다. 모두 60대 나이인데 자녀들의 지분은 미미합니다. 이러한 부국증권도 자사주는 3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수준의 자사주여서 당연히 활용방안에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대신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3개 증권사들은 오랜 업력을 가진 개인오너 체제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다고 볼 순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업력이라는 공통점. 증권업종은 투자자금을 중개하고 돈이 오고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통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호지분도 적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같은 우호지분을 계속 끌고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적정 배당률을 유지한다든지 우선주에 더 많은 배당을 계속 준다든지 하는 점은 궁극적으로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 차원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후계 승계과정에서 언제까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우호지분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가능합니다.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지켜봐야하는 곳들입니다.▶ 관련기사 ◀☞ [주식 톺아보기]현대미포조선 `그림의 떡`이 현실로☞ [주식톺아보기]아시아나 증자, 예견된 실패 혹은 계산된 성공?☞ [주식톺아보기]안 팔린 집 다시 싸게 내놓은 두산☞ [주식톺아보기]안 하는게 더 이상한 `삼성전자 지주회사`☞ [주식톺아보기]4년만에 재현된 순환출자금지 논쟁 영향은☞ [주식톺아보기]삼성 지배구조 재편 이끌 핵심 법안들
- [기고] P2P 대출 규제, 고객 배려해야
- 김수지 The Booth 마케팅전략 팀장[김수지 The Booth 마케팅전략 팀장]개인간 (P2P, peer to peer)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다. 개인은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으로 필요 자금을 대출받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의 댓가로 그에 상응하는 이율을 지급 받는다. 개인과 개인의 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상품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일반인들의 P2P금융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개된 P2P 누적 대출액이 현재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나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중인데, 복수의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출상품에 6개월 이상 투자해왔으며, 연체까지 고려하더라도 시중 은행 예금에 비해 양호한 9.1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P2P 대출이 금융 당국에 의해 ‘대부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투자 수익에 대해 27.5% 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하여 다른 투자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줄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얼마전 발표된 내용을 보니 세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투자자들의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가이드라인의 요지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내용도 있으나, 투자자당 한 플랫폼의 연간 투자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가 큰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고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연간 한 플랫폼당 총 4천만원까지 투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은 1천만원 이상 투자를 금지했다. ‘돈 없는 서민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싶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한 기업에 개인이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을 금융 당국이 강제로 제한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여진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기관의 수익률은 50%에 육박했으나 개인 주식투자자는손실율이 30%에 달했다. 고위험 투자자산인 주식에 투자한도는 없다. ELS와 펀드도 마찬가지이다.금융 서비스는 이용자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관리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모럴헤저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가 건실하게 영업을 한다면, 이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수정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해외 핀테크 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아마 금융 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던 국내 P2P 플랫폼의 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금융 당국은 현실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재고해야 하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른 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규제의 기본은 고객을 배려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산업이 태동할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져,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길 고대한다. ▶ 관련기사 ◀☞ 8퍼센트, 평균 수익률 9.7%..대출자엔 낮은 금리☞ "투자자보호 vs 신산업 육성"..'P2P대출 규제 절충법' 나온다
- 8퍼센트, 평균 수익률 9.7%..대출자엔 낮은 금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P2P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8퍼센트(대표 이효진)가 서비스 개시 2주년을 맞이하여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P2P금융 서비스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성별은 남성 71.5%, 여성 28.5%를 차지했으며, 평균연령은 34.8세,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첫 상품 출시 무렵 39명이던 8퍼센트의 투자자 수는 2년 만에 12,417명(총 회원 수 42,60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9.7%, 누적 대출액 51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년간 발행된 투자상품은 2,000호를 돌파했다. 투자처는 신용대출 324억원, 건축자금대출 94억원, 부동산담보대출 88억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8퍼센트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상품 선택 폭을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색 투자 상품으로는 카셰어링 기업 ‘쏘카(SOCAR)’, 태양광 에너지 기업 ‘에스파워(S-Power)’의 대출을 중개해 공익에 부합하는 다수의 사업체에 자금을 공급했고, ‘더부스(The Booth)’, ‘패스트 파이브(FASTFIVE)’와 같은 유망 스타트업도 8퍼센트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제공받았다.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액은 1,209만원(Active User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최대 투자 금액은 6억 6천만원이였다. 최다 분산투자자의 경우, 8퍼센트의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1,638건의 상품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퍼센트는 2014년 첫 P2P상품을 공시하고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리단층 현상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는데, 그 결과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대출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의 물꼬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퍼센트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3등급 17.67% ▲4등급 17.46% ▲5등급 24.5% ▲6등급 25.4% ▲7등급 14.97%으로 집계됐다. 이는 4~7등급 대출자의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중신용자들이 8퍼센트를 통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8퍼센트를 통해 대환대출을 이용한 대출자의 평균금리는 평균 20.7%에서 11.4%로 9.3%p 낮아졌음이 확인 돼 8퍼센트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가 가계 부채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현 디캠프(D.CAMP,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국내에 중금리 P2P금융 서비스가 도입된지 2년이 지났는데, 주목할 점은 20%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던 대출자가 P2P금융서비스를 통해 이자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빚을 조기 청산하고 투자자로 귀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8퍼센트가 선도 업체로서 지금처럼 정진한다면, 자금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서민을 위한 금융 사다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효진 대표는 “지난 2년동안 8퍼센트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금융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했다.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양호한 수익의 투자처를 제시하고,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 비용을 경감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연체율을 2~3% 내외로 관리하고 자동분산투자시스템과 안심펀드를 통해 투자자들께 꾸준한 수익률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2014년 11월 13일 창립한 8퍼센트는 같은 해 12월 14일 첫 투자상품(신용대출)을 발행하고, 이듬 해 5월에는 부동산 담보대출(타워팰리스)을 시작했다. 이후 9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12월에는 누적 대출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8월에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최저금리 보상제를 시작하여 대출자에게 폭넓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누적 대출액 500억원을 돌파했다. 그 밖에 투자 리스크 헤지를 위한 자동분산투자 시스템과 안심펀드, 정밀한 심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감별 시스템 다모를 도입하였고, CS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 에이다(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관련기사 ◀☞ "투자자보호 vs 신산업 육성"..'P2P대출 규제 절충법' 나온다
- '야심만만' 청년·여성일자리 대책, 약발 안 먹혔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올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예상만큼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을 늘리면서 일부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본적인 격차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절벽’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따라 신규 일자리가 올해말까지 3만8100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10월말 기준으로 2만130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강소 기업 참여 부족당시 야심차게 내놓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1만명 신규 창출을 목표로 세웠지만, 3838명을 추가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기존 정부 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수료한 청년(만 34세 이하·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한 뒤 2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이 매월 12만5000원씩 불입하면 총 1200만원 목돈이 마련되는 게 핵심이다.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청년에게 직접 연봉의 보조 개념으로 정부 지원금을 더 얹어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메워 청년층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기업의 채용 수요는 9125명이었지만, 청년 참여수요가 6257명에 불과했고 실제 채용된 수는 절반에 그쳤다.이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중소기업 참여가 예상보다 적었고, 정부 ‘곳간’의 한계로 지원금이 ‘찔끔 대책’에 그친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청년내일공제의 정부 지원금(2년간 900만원·월 37만 5000원)은 작년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월 191만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정부는 제도가 7월부터 시작됐기에 효과는 좀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목표치는 미달하긴 했지만 청년들의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청년 들이 가고싶어 하는 강소기업 참여를 좀더 유도하면 연내 6000명은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육아휴직’ 활성화 관련 대책도 효과도 미미하다. 정부는 올해 민간육아휴직자수가 전년보다 1만명이 더 늘것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10월말 기준으로 1917명에 그치고 있다. 핵심 대책인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20만→30만원)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뒷따르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떨어진 영향으로 목표치에 미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10월말 기준(고용존 채용연계, 대체인력활성화는 11월기준)◇보완대책 내놨지만 효과는 ‘글쎄’정부는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했다는 판단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내놨다. 대표적인 부진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현재는 청년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지급되던 기업지원금을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시적 채용으로 정부보조금을 타 먹던 한계기업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차원이다. 가입대상 역시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으로 확대해 수요자를 늘렸다.육아휴직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적을 공시하도록 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도 정부계약 입찰 평가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2점)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보완 대책이 고질적인 청년·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지원금을 강화하는 정책은 청년·여성 실업이 일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등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복지·교육 시스템 등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산·투자 동반 부진…'가불정책'에 소비만 반짝(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는 것이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정부가 주도한 대형 할인 행사에 힘입어 소비가 반짝 반등했지만, 미래 소비를 당겨쓴 셈이어서 향후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산업 생산량은 한 달 전보다 0.4% 줄었다. 지난 9월(-0.8%)부터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이 1.7% 줄며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광공업 생산은 9월 0.6% 늘며 반짝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지표가 다시 주저앉았다. 업종별로 통신·방송 장비(-18.1%)와 1차 금속 제조업(-4.0%) 등이 부진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10월 10일) 여파로 휴대용 전화기 생산이 전월보다 30%가량 감소했고, 일부 1차 금속 제조업체의 설비 보수 등도 생산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광공업 생산확산지수가 29.4%로 2014년 10월(20.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전체 광공업 80개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한 업종 비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업계의 전반적인 생산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전달 생산량이 감소한 업종은 55개로 증가 업종(22개)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0.3%를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로 곤두박질했던 올 8월(70.2%)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대 가동률(평균 기준 가동률·2010년 기준 80.5%)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다. 재조업 재고 역시 한 달 전보다 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서비스업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2% 줄었다. 다만 감소 폭은 9월(-0.7%)보다 소폭 축소됐다.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철도 파업 등으로 운수업 생산이 2.0% 감소했고, 금융·보험업도 주식 거래 대금 감소 등의 여파로 1.2% 줄었다. 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0.4%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 기성이 0.8% 감소해 2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감소율이 9월(-4.6%)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기성액이 올 6~8월 9조원을 초과하며 고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반면 지난달 국내 소비는 5.2% 늘며 9월 -4.5%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 증가율은 1995년 12월(6.9%)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컸다. 9월 지표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 효과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10.8% 반짝 급증한 영향이 컸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10월 이후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 쓸 돈을 미리 지출한 소비자가 향후 지갑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생산·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마저 꺾이면 경기 회복은 한층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 동향 지표도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100.6으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내렸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0으로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올 7월부터 4개월 연속 오르고 있지만, 상승률이 8월 0.3포인트, 9월 0.2포인트, 10월 0.1포인트로 계속 줄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 대외 변동성 확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추가적인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 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