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인도 ‘금 담보대출’ 붐…가계 보유 3.4만톤 달해 글로벌 자본도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도에서 금(金) 담도 대출 붐이 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금 산더미 위에 앉은 인도”…담보대출 시장 급성장 국제 금 가격은 2024년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65% 폭등했다. 작년 1월 초 온스당 2600달러대였던 금값은 약 1년 만인 올해 1월 5600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어도 여전히 6% 이상 상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금 관련 투자도 크게 늘었으며, 인도에선 금 담보대출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인도 중앙은행(RBI) 통계에 따르면 금 담보대출 잔액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1월 1조 7500억루피였던 규모가 올해 1월에는 4조루피(433억달러)까지 늘었다. 캐나다 운용사 알파인 매크로의 신흥시장 전략가 얀 왕은 “인도 금 대출의 실제 규모는 14조루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RBI 통계는 일부 상업은행의 개인 대상 금 대출만 잡고 있어 전체 시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실제 맥쿼리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非)은행 금융회사(NBFC)가 금 담보대출의 45~5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부분은 RBI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금 담보대출은 현재 주택·자동차 대출에 이어 인도에서 세 번째로 큰 소매 대출 부문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매 신용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 CNBC는 “인도 가계의 막대한 금 보유량은 다른 형태의 소비자 신용이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담보대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며 “금 담보대출은 은행의 무담보 대출 규제 강화, 국제 금값 급등, 접근성 개선, 가계의 금융 스트레스 심화 등이 겹치며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코탁 마힌드라은행의 금 대출 부문 책임자인 스리파트 자다브에 따르면 인도 가계가 가진 금의 약 90%는 여전히 ‘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인도 소매신용 지형을 재편하기 시작했고,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모건스탠리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인도 가계의 금 보유량이 3만 4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탁 마힌드라은행은 그 가치를 약 5조달러로 추산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지금까지 채굴돼 지상에 존재하는 금의 총량은 약 22만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장신구·투자용 금은 약 15만톤으로 추정된다. 즉 인도 가계가 약 22~23%를 차지하는 셈이다. CNBC는 인도 가계가 말 그대로 ‘금 산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비유했다. 이에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은 금 담보대출 시장에 과감히 베팅을 했다. 인도 2위 금 대출업체 마나프람 파이낸스의 지분 최대 41.7%를 인수할 계획으로, 이 거래는 지난달 RBI의 승인까지 받아냈다. 전통적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자산인 ‘금’에서 국제 투자자들이 기회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지난해 12월에는 일본 금융 대기업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도 인도 그림자금융 회사인 슈리람 파이낸스 지분 20% 인수를 발표했다. 슈리람은 향후 금 담보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금값 폭등하며 담보 역할 ‘톡톡’…대출 시장서 빠른 흡수인도에서 이른바 ‘골드 러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엔 2023년 말 RBI의 무담보 대출 규제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후 많은 영세·개인 사업자들이 신용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개인 대출 증가율은 2023년 6~12월 평균 3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2.2%까지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이후 금값이 140% 이상 급등,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담보 역할을 맡게 됐다. 과거에는 금 담보대출 수요가 주로 인도 남부 일부 주(州)와 준도시권, 특히 농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자다브는 “지금은 대출 성장이 인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대도시에 사는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들까지 시급한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금 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는 마나프람 파이낸스와 업계 1위 무투트 파이낸스와 같은 NBFC들이 꼽힌다. 이들 회사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각각 24%, 47% 상승해 벤치마크 지수인 니프티50을 크게 앞질렀다.노무라의 NBFC 애널리스트 슈레야 시바니는 “대부분의 NBFC는 고객이 지점을 방문한 뒤 1시간 안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가 나빠도 양질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담보 개인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 접근성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련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현실도 반영돼 있다. 맥쿼리 보고서는 금 담보대출 붐의 배경으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더 쪼들리고 있고, 소득 증가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신용 심사를 우회하는 대출 부문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 전반의 스트레스를 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자다브는 금 담보대출 증가를 “재정적 성숙도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금을 ‘그냥 쌓아두는’ 대신, 번거롭지 않고 빠르면서도 비용도 낮은 신용라인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 집값 왜 이래?"…'공시가 폭탄'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 집값이 이렇게나 올랐다고요?”올해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점이 되는 공시가격을 받아든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것 아니냐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1년치 시세 변동률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69%를 곱해 계산하는데 현실화율이 4년째 동결된 만큼 시세 상승률이 그대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세 상승률이 두 배 가량 높기도 했다.서울시 한강 남쪽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실거래도 거의 없었는데…공시가격 상승률 왜 높나19일 KB부동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아크로타워 84㎡의 올해 1월 1일 기준 KB부동산 시세는 15억 500만원으로 1년 전(14억 2500만원) 대비 5.6% 올랐다. 반면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9억 8900만원에서 10억 9900만원으로 11.1%나 올랐다. 상승률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아크로타워 아파트는 지난해 4건만 거래됐을 정도로 실거래 사례가 드문 편이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84㎡ KB기준 시세가 7억 8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1.9%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은 5억 2100만원으로 3.8% 상승해 두 배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올해 첫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강동구 그라시움 59㎡도 KB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 아파트의 작년 1월 KB 기준 시세는 18억 6000만원에서 24억 5000만원으로 31.7% 올랐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 43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37.6% 뛰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79㎡도 1월 KB시세 기준 27억 5000만원으로 1년 전 대비 25%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31.2% 상승했다. 반대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KB시세 상승률보다 소폭 낮은 경우도 있었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KB시세가 8억 4500만원으로 8.3% 올랐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7.8%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시세를 2025년 1월 1일 시세와 비교해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이때 시세 산정 기준이 KB부동산 기준과 다르다. KB부동산은 실거래가, 호가,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고 현장 중개업소 등의 현재 매물 가격, 거래 분위기를 고려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는 공시가격도 비슷한 방식이다. 실거래가, 주변 시세,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를 반영한다. 그 외에는 감정평가 등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아파트의 층, 호수, 조망 등 개별 물건의 특성까지 검토되다보니 KB부동산 시세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KB부동산, 국토교통부◇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지표에 영향…정책 수용성 떨어진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7% 올라 2021년(19.9%)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동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7.1%), 실거래가 상승률(12.8%)보다 높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같은 상승률을 적용하는 반면 공시가격은 총액변동 방식으로 고가 주택이 많을수록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은 시세보다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범 아파트를 보유한 40대 김 씨는 “작년 집값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6.27대책과 10.15대책 등 각종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포모심리(FOMO·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에 단기간에 더 뛰었다”며 “집값 뛴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마치 이에 대한 책임을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담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넘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지표에 연동되는 만큼 정책 수용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 경우엔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4월 6일까지 이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4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우리 집은 거의 거래가 안 됐고 직거래로 시세보다 떨어진 적도 있는데 공시가격이 30% 올랐다”며 “주변이 많이 올랐더라도 우리 집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과 똑같이 상승시킨 것 같다. 정부 입맛에 맞게 시세를 정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1326만명 코인 과세’ 고심…野 “당장 폐지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식엔 대부분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과세나 행정적 문제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문제 없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재정경제부(재경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 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려서다. 이번에도 유예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코인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송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22% 과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식도 대부분 안 내는데 코인만 세금을 때리냐”는 반발이 제기된다.주식에는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까지 세금을 두 번 떼어간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183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외국 거래소를 주로 이용해 한국 내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코인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도 힘들다.그러나 세정당국에서는 과세 인프라 등을 정비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외청인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2일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재경경제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법 원칙과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관련해 “지금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며 “재경부 등과 논의를 해보고 (당정 논의를 통해)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 측에선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코인과 주식 시장 간 투자자 이동이 항상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식의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내년에 코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와 개인 간 거래(P2P)에는 과세하지 못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하고 시스템, 제도 정비를 충분히 한 뒤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힘 “1326만명 코인 투자자 세금 폐지”…국세청과 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식엔 대부분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이중과세나 행정적 문제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여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 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려서다. 이번에도 유예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코인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송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22% 과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식도 대부분 안 내는데 코인만 세금을 때리냐”는 반발이 제기된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까지 세금을 두 번 떼어간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183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외국 거래소를 주로 이용해 한국 내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코인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도 힘들다.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이데일리DB)국세청이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자료=국세청)그러나 세정당국에서는 과세 인프라 등을 정비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외청인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2일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예고했다.
- [마켓인]동성제약 회생계획안 결국 부결…태광, 法 강제인가 신청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인가전 M&A(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002210)이 관계인 집회를 통한 새 주인 맞이에 실패했다. 무난한 인가가 예상됐던 동성제약의 유암코-태광 컨소시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면서다. 태광산업 측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해 동성제약 인수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노 바나나2(Nano Banana2)를 활용한 이미지]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유암코-태광의 안은 회생채권자(상거래 채권자 등) 조에서 가결 요건인 66.7%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그동안 낮은 변제율과 기존 주주의 권익 침해를 이유로 상거래 채권자들을 설득해온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이 전날 현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의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최종 계획안 가결로 이어지지는 못 했다. ◇'조카의 난'과 외부 세력의 결탁…SM 사태의 데자뷔이번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은 2023년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 흡사한 전개를 보여 주목받았다. 오너 2세인 이양구 전 회장과 그의 조카인 나원균 전 대표 사이의 갈등,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전략 등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와 조카인 이성수 당시 SM엔터 대표 사이의 분쟁과 판박이라는 평가다. 동성제약 창업자 고(故) 이선규 회장의 차남인 이 전 회장은 조카이자 현 경영진인 나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중 지배력이 약해지자, 자신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기며 퇴진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것과 유사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이었다. 나 전 대표는 브랜드리팩터링이 경영권을 위협하자 회생 절차라는 강수를 두며 이 전 회장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결국 대법원이 나 전 대표 측의 회생 절차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동성제약의 조카의 난 역시 조카 측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 했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동성제약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자 유암코와 손잡고 인가전 M&A에 뛰어들었다. 총 인수 가격은 1400억원 규모로, 별도의 경영 정상화 자금 2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암코는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을 주도하고, 태광산업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적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태광, '뷰티-바이오' 지도 완성 차질이번 회생계획안 부결로 태광산업의 '뷰티-바이오' 신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태광은 지난해 애경산업 지분 인수와 코스메틱 전문 기업 '실(SIL)' 설립에 이어, 60년 업력의 동성제약 인수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의 신성장 동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반대로 인수 절차가 멈춰 서면서 산업 재편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동성제약은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국민적 인지도를 갖춘 의약품을 생산해왔으나, 2024년 이 전 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177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며 지난해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IB업계 관계자는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의 안이 부결되면서 동성제약은 오너 일가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체제를 탈피할 기회를 일단 놓치게 됐다"며 "재무 구조 개선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거래소의 상장 유지 심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전쟁 추경'에 체납관리·농지조사 예산도 담긴다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김미영 서대웅 기자]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엔 미국·이란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더해 국세체납관리단 확대와 농지 전수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도 담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각 부처의 중점 사업에 추경이 투입되는 셈이다.◇피해계층 직접 지원…지역은 추가지원18일 이데일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추경에 담을 사업과 소요 예산을 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이번 추경안에는 유가와 환율 상승 대응, 민생안정, 청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고유가·고환율 대응 사업의 혜택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피해중소기업 등에 두텁게 돌아가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물류·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경유 기준 가격의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초과분의 50%까지만 지원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70%까지 상향했다. 농어민 유가보조금도 이에 맞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보다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유가 환급금이 거론된다. 유가 환급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다. 당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1650만명에게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번에는 취약계층,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에 무게가 실려 시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 예산도 담길 전망이다.◇ 법인·소득·증권거래세 추가세수 기대청년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단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쉬었음’ 청년을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 특단 대책에 최대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강조한 사업들도 이번 추경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기획처에 요구한 걸로 전해진다. 올해 500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나, 이 대통령이 1만~2만명까지 언급함에 따라 올해 2000명가량을 추가 고용하겠단 구상이다. 올해 관리단 500명 고용에 예산 100억원이 책정됐던 만큼,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도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올해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기 위해 조사원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 추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재원을 조달하겠단 방침으로, 재정경제부에선 올해 3월 말 집계되는 법인세수 실적 등을 추산해 기획처로 넘겼다.초과세수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다. 기획재정부(옛 재경부) 관료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법인세수가 10조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올 걸로 예상한다”며 “삼성전자·하이닉스 등의 성과급 지급에 근로소득세도 크게 늘고 증권거래세 역시 작년의 2~3배가 걷힐 수 있다”고 했다. 초과세수로 최대 2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DB)
- 엠디엠 '해운대 호텔복합' 개발, 상반기 착공하나…5월까지 시공사 입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산의 옛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지에 5성급 호텔과 오피스텔을 짓는 대형 복합개발사업이 올해 상반기 첫 삽을 뜰지 주목된다. 이 사업은 이미 작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착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의 국내 관광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는 서울·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 호텔의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옛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지에 49층 복합개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그룹 엠디엠은 부산 해운대 일대에 추진 중인 호텔·오피스텔 복합개발사업의 시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은 오는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부산 해운대구 우동 651-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부산 해운대구 우동 651-2번지사업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651-2번지(해운대해변로 217) 일대로, 과거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있던 부지다. 해운대 엘시티더샵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엠디엠은 지하 6층~지상 49층, 4개 동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호텔 286실, 콘도 76실, 오피스텔 352실이 들어서며 48층 전망대와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들어선다.이 개발 계획은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다.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작년 11월 해운대구청에서 건축허가도 받았다. 시공사 선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엠디엠은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공공환경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엠디엠 계열사인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1월 부산시에 110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해당 재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디자인 프로젝트 '2028 세계 디자인수도 부산'을 위해 사용된다. △해운대 공원 △동백공원 △동백유원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유원지의 공간, 시설, 경관 전반에 대한 디자인 및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엠디엠 옛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지' 복합개발 (자료=엠디엠)◇관광객 급증에 호텔 업황 '청신호'…고환율 호재서울·부산 등 국내 주요 대도시 호텔들은 수익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엔데믹 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텔 객실점유율(OCC), 호텔 객실단가(ADR)가 상승세인 데다, 이란 전쟁 여파로 고환율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서다. 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작년 외래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호텔 OCC는 팬데믹 이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상업용부동산 서비스회사 젠스타메이트의 '2026년 상업용 부동산 중장기 전망'에서 국가별 외래관광객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은 일본과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2024 외래관광객 조사 및 2019 외래관광객 조사 발췌 및 편집 (자료=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젠스타메이트 리서치 센터)지난 2024년 기준 일본 관광객은 서울(82%), 부산(12%) 순으로 방문 비중이 높았고, 대만은 서울(61%), 부산(29%) 순으로 높았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에서 방문한 지역이 서울(64%), 부산(29%) 순이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서울(92%), 부산(19%) 순이었다.특히 해외 여행객의 국내 관광은 고환율 수혜를 받는 영역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물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다시 1500원 근처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뿐이었다. 이날 원·달러는 1493.7원에 거래되고 있다.외국인 관광객 외에도 내국인 여가 수요 확대, K-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서울·부산 등 국내 주요 대도시 호텔들의 매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운대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개발인 만큼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이 변수지만 착공을 위한 준비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 'RIA 계좌' 출시 임박…증권사, 약관 손질·전산 막바지 점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처리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외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둘러싼 증권업계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세제 혜택 범위와 전산 추적 한계 등 구체적인 쟁점이 뚜렷해지면서 상품·시스템·고객 안내를 동시에 손보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법 시행 즉시 계좌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산 개발과 상품·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상당수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계좌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회·정부에서 나오는 최종안에 맞춰 약관 문구와 고객 안내 문서, 세부 업무 절차를 다듬는 단계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RIA 계좌 약관 예시안을 미리 마련해 뒀으며, 각 증권사는 이를 토대로 자사 시스템과 영업 채널에 맞게 약관·설명서·고객 안내문을 손질하게 된다.해외주식 매도분 양도세 100% 공제 시한이 5월 말로 연장되면서 계좌 출시 시점과 고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커지자, 영업·시스템·리스크 관리 전 부문에서 대비에 나선 분위기다.일부 증권사 지점·콜센터에는 “RIA 계좌를 당장 개설할 수 있느냐”는 고객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들은 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법안과 세부 시행령은 계속 조정되는 상황이라 창구에서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해외주식만 옮기면 세금이 안 나오는 계좌’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보유 기준일·매도 시점·국내 투자 의무기간 등 요건 설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RIA 설계상 가장 큰 실무 과제로 꼽히는 건 여러 증권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예컨대 A증권사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B증권사에서 다시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전산으로는 타사 거래 내역까지 자동 추적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증권사 간 고객 거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없어 타사 매매까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투자자가 여러 계좌 거래 내역을 직접 취합해 RIA 공제 한도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제 혜택 대상에는 해외주식뿐 아니라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적용 시점은 ‘RIA 계좌 개설 이후의 매도분’을 기준으로 하며, 법 시행 전 매도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과거에 설정해 둔 해외주식·ETF 자동매수(적립식·연금계좌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자동매수가 실행되면 ‘해외 재매수’로 간주돼 RIA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환율안정 3법’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에 입고한 뒤 1년간 국내에서 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것이다. 당초 법안은 1분기(3월 말)까지 매도 시 100%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제 시한이 5월 말로 두 달 늦춰졌다.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는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