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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당제약, 코스닥 시총 1위 등극…바이오 랠리 기대감 '꿈틀'[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삼천당제약(000250)이 등극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 주도 섹터가 바이오로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뚜렷한 수급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코스닥 시총 1위 오른 삼천당제약…"주도 섹터 변화 신호탄?"이날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의 시가총액은 21조3698억원으로 코스닥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90만7000원으로 전일 대비 11만2000원(14.09%)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추이 (자료=엠피닥터)삼천당제약의 주가는 최근 1년간 71만8200원(380.4%) 급등하며 90만원대에 들어섰다. 52주 최저가는 12만7600원, 최고가는 95만5000원으로 무려 7.5배 차이가 난다. 삼천당제약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총 4위였으나 지난 19일 3위로 올라서고 하루 만에 1위를 꿰찼다.2024년 8월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지켰던 알테오젠은 3위로 밀려난 상태다.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와 맺은 계약의 로열티율이 2%로 시장기대치였던 4~5%보다 낮다는 실망감에 주가가 약세를 지속했다. 코스닥 시총 2위는 에코프로로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에 연초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삼천당제약의 주가 상승에는 경구용 GLP-1, 경구용 인슐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에스패스(S-Pass)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26일 유럽 11개국에 경구용 GLP-1 독점 판매·제품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계약의 총 규모가 5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알렸으나 공시상으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삼천당제약은 지난 19일에는 경구용 인슐린의 유럽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임상 결과는 연말에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임상이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의 경구 인슐린 개발 성공에 가까워져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공시한 임상 디자인에서 삼천당제약의 자신감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삼천당제약이 확실히 달라졌다"며 "1분기에만 3건의 모멘텀을 실현했다"고 짚었다. 그는 삼천당제약에 대해 코스닥의 메기라 평가하기도 했다. 단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삼천당제약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2차전지에서 바이오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바이오 섹터가 순환매 대상에 포함되며 삼천당제약이 대장주로 부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뚜렷한 수급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천당제약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명확한 단일 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코스닥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됐지만 삼천당제약의 편입 비중이 높지 않고 다른 바이오 ETF 내 비중도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ETF 자금 유입에 따른 바이오 섹터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며칠간 바이오 관련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ETF나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돼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동전주 탈출' 기미 보이는 에이프로젠, 감사 리스크 해소에 上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직행, 전일 대비 77원(29.73%) 급등한 336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회사인 에이프로젠(007460)도 전일 대비 43원(14.33%) 오른 343원의 종가를 기록하며 동반 상승했다.20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가 추이 (자료=엠피닥터)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전일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감사보고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감소(감자) 안건을무리없이 상정할 수 있게 됐다.앞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3일 기명식 보통주 1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감자주식수는 1억8518만656주이며, 감자기준일은 내달 14일로 결정됐다.감자가 완료되면 이론적으로 주가가 15배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기업가치 변화 없이 주식수만 줄어드는 구조로 실질적인 주주가치 개선이 아닌 회계적 조정에 따른 착시 현상에 가깝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에 대한 관리·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무상감자가 형식적으로나마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일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에이프로젠 관계자는 "감자를 진행하려면 주총을 열어야 하고, 주총 개최를 위해서는 감자 의견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감사의견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아이엠바이오로직스, 에임드바이오·알지노믹스 이어 '따따블' 성공한편 코스닥 시장에선 새내기주 아이엠바이오로직스(493280)가 코스닥 입성 첫날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에 성공했다.하경식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코스닥 상장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이엠바이오로직스)이날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장 초반 급등해 공모가(2만6000원) 대비 7만8000원(300%) 상승한 1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임드바이오(0009K0)와 알지노믹스(476830)에 이어 상장 첫날 따따블을 기록한 것이다.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8월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 바이오연구센터장 출신 하경식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자가면역질환 항체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이중항체 기반 자가면역질환 글로벌 임상에 진입했다. 설립 4년 만인 2024년에는 핵심 파이프라인 'IMB-101'과 'IMB-102'를 1조8000억원 규모로 글로벌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냈다.앞서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2333개 기관이 참여하며 약 8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 기관 중 80%가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공모가는 희망범위(1만9000원~2만6000원) 상단인 2만6000원으로 확정됐다.하경식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당사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면역항암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후속 성과를 창출하고 면역질환 분야의 글로벌 선도 바이오텍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상장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미래적금, 카카오·토스에서도 가입된다…인뱅도 사업참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표’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에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지원 신청서를 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세 번째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미래적금에 인터넷은행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으며 청년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은행이 정부의 청년 정책 상품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정부 청년정책금융상품 참여를 꺼려했다.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당시 인터넷은행들은 중위소득 250% 이하 여부 확인, 소득 증빙, 특별중도해지 요건 심사 등을 전산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참여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는 전산 개발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주 고객층인 2030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청년 고객 선점이라는 사업적 유인이 맞물리면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인 청년미래적금 특성상 가입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이거나 본격적인 자산 형성을 시작한 세대다. 이들이 3년간 매달 적금을 납입하는 과정에 해당 인터넷은행 사용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급여통장·카드·대출 등 다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상품이 사실상 ‘첫 거래 은행’을 결정하는 관문이 되는 셈이다. 은행들 간 출혈 경쟁이 커진 ‘나라사랑카드’ 역시 계좌 운영 만기 이후에도 이어지는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전산 개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역마진 우려가 있더라도, 3년간 적금에 묶여 있는 청년 고객이 장기 우량 고객으로 전환할 경우 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포용금융이라는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에 부응하는 것 역시 주요 고려 사항이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의 관계를 다지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으로선 이번 청년미래적금 상품 유치를 통해 정부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청년미래적금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청년층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산 개발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인터넷은행 3사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케이뱅크의 경우 수신상품 개발 및 출시 등 내부 일정을 고려해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향후 정책금융상품이 있을 때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금원도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금원 관계자는 “취급 기관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고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이 제시한 취급 기관 요건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비대면 채널 일일 누적 접속자 최소30만건 및 동시 접속자 2만건 이상의 전산 인프라 보유 등이다.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마련한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원이며 정부 지원은 일반형 6%, 우대형 12% 수준으로 만기는 3년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납입액도 7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만기가 5년으로 길어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
- 서학개미 '유턴 계좌' RIA 오늘 출시…증권사 이벤트 봇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됐다. 두 달여간의 입법 지연 끝에 20여 개 증권사가 일제히 계좌 개설을 시작했고,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쟁도 본격화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명동 환전소 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확보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전용 계좌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감면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화된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6월~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8월부터 연말까지 매도하면 50%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올해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만큼 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체리피킹’은 원천 차단된다.대상은 작년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 보유자로 한정된다. 증권사별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한도 5000만원은 전 증권사 합산 기준으로 적용된다.당초 RIA 도입 근거인 ‘환율안정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출시가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RIA가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유동성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RIA는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2016년 비슷한 법안을 시행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2%의 해외자산이 국내로 복귀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장기적 약세 흐름에도 해당 기간에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제 혜택 종료 이후 자금이 다시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효과의 지속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 시장의 수익률 전망에 따라 개인 유턴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각 증권사들은 출시 기념 이벤트를 쏟아냈다.삼성증권(016360)은 RIA 계좌 개설 시 국내주식 매수·매도 수수료를 1년간 우대하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 100% 우대 혜택을 연말까지 제공한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벤트 신청 고객 대상으로 해외주식 매도수수료 우대 및 환율우대(95%),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우대 혜택을 연말까지 제공한다. 선착순 5만명에게는 신규 개설 후 거래 시 최대 1만원의 금융투자상품권도 지급한다. SOL증권 앱 내 RIA 전용 잔고 메뉴를 신설해 보유 종목과 매매 한도, 잔여 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투자증권은 4월 30일까지 ‘KO-RIA’ 이벤트 참여 신청 후 입고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우대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원화 자동환전 수수료를 90% 우대한다. 선착순 1만명에게 개설 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며, 납입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커피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타사 보유 해외주식을 ‘KO-RIA’로 이전한 고객에게는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RIA에서 국내주식을 매수한 영업점 내방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별 추첨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메리츠증권은 ‘SuperRIA’ 계좌를 개설하고 미국주식 5000만원 이상을 대체 입고해 5월 말까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억원 규모의 골드바, 1000만원 상당의 골드코인, 현금 5000만원 등을 추첨 지급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입고일 기준 7영업일 이내 매도 시 당첨 확률이 3배로 높아진다. 수수료는 ‘완전 제로’를 내세웠다.iM증권은 5월 31일까지 RIA 개설 후 미국주식을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금액별 모바일 상품권을 선착순 지급한다. 누적 매도금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면 2만원권(900명), 2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이면 5만원권(450명), 4500만원 이상이면 15만원권(700명)을 각각 지급한다. 생애 첫 거래 고객은 매도금액을 2배로 인정하며, 환전 수수료도 90% 우대한다.유안타증권(003470)은 7월 31일까지 ‘웰컴 투 코리아(Welcome to KO_RIA)’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외주식을 1주 이상 입고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신규 고객에게는 4만원권을 추가 증정한다.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면 1만원 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코스피 지수 상승일 익영업일마다 최대 5만원의 현금쿠폰을 지급하는 100% 당첨 룰렛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외주식 온라인 매도 수수료는 무료이며, 미국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SEC 수수료(0.00206%)까지 면제된다.
- 고령층 '빚투' 사상최고에…금감원 "증권사 과당 경쟁 문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최근 신용융자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으로 ‘빚투’(빚 내서 투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사가 ‘빚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인터넷은행들이 잇따라 전산사고를 내자, 내부통제 미흡으로 사고 발생시 패널티를 세게 물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주가연계상품 판매 현황◇“고령자 빚투 리스크 막아라”…금감원에 주문금감원은 가장 먼저 모든 금융업권 신용대출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은행권이 다루는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정기·수시 검사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고령층의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전 금융권에 걸쳐 나타나는 잠재적 빚투 지표를 점검한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저축은행의 스탁론, 카드사의 카드론,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여신상품의 한도 및 연체율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자금이 은행 창구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과 지수연동예금(ELD) 같은 투자형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를 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실적 확장을 위해 판매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실적경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소비자피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금감원 정기·수시 검사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홍콩H지수 ELS 제재는 여러 사유로 감경을 고려했으나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 그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전산사고 발생시 금전전 제재아울러 최근 빈발하게 발생한 금융권 전산사고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최근 한국투자증권의 MTS 계좌잔고 서비스 오류, 토스뱅크의 ‘반값 엔화 환전 사태’, 카카오뱅크의 앱 접속장애 등 최근 금융사고 및 전산시스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로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적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됐고, 이 과정에서 잦은 전산 변경과 테스트 미비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협의회는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및 은행 환전시스템 등 금융회사 전산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주문하는 동시에 향후 IT 부문 금융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하는 사고들이 은행·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 가상자산 사업자, 인터넷뱅크 같은 후발 주자들에 집중돼 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으로 전산사고 발생시 과징금 등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82.5%' 양도세 폭탄 초읽기…증여세 6.7억 vs 양도세 3.4억[세상만사]
-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이정근 세무법인 엑스퍼트 대표 세무사]“세무사님, 서울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두 달 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를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요즘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충분히 고민될 상황이다. 서울 주요 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고 있어 결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단순히 ‘팔 것이냐’, ‘물려줄 것이냐’를 넘어 양도와 증여의 성격을 섞어 세금을 나누는 ‘전략적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 10억 오른 20억 주택…증여 6.7억 vs 양도 3.4억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과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을 내걸던 정책 기조는 이제 ’주택 수‘ 중심의 강력한 규제로 돌아섰다. 특히 현 정부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도 예고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다주택자는 매년 수천만원의 세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준비 없이 유예 종료를 맞이하면 높아진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지역 주택은 매도보다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증여’와 ‘양도’ 중 어느쪽이 유리할 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부담은 완전히 달라진다. 증여든, 양도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이지만, 세법은 다르게 본다.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고, 대가를 받고 넘기면 양도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다. 적용되는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취득세 부담까지 모두 달라진다.가정을 하나 놓고 보자.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다. 취득가액 등을 반영한 양도차익은 10억원이다. 전세 보증금은 7억원이 잡혀 있고, 보유기간은 15년이다. 이 조건에서 단순 증여와 단순 양도를 비교하면 차이는 예상보다 크다.먼저 단순 증여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파트를 넘기면 과세의 중심은 증여세다. 이 경우 증여세만 약 6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자녀가 부담하는 취득세 약 7000만원이 더해지면 총 세부담은 약 6억7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반면 자녀에게 시가로 파는 단순 양도라면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녀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2억8000만원(10억원×약 28%)이다. 여기에 취득세 약 6000만원을 더하면 총 세부담은 약 3억4000만원이다. 단순 증여와 비교하면 전체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율 28%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반영해 가정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즉, 시세 20억원 전체에 접근하는 증여와, 차익 10억원에 접근하는 양도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과세표준이 다르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누진세율 함정 피하려면…세금은 나누면 줄어든다 이처럼 단순 증여와 단순 양도만 놓고 보면 양도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세무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이전’이다. 세금은 하나로 몰면 커지고 나누면 줄어든다. 부담부증여와 가족 간 저가양도가 대표적이다.부담부증여를 보자. 자녀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떠안는 방식다. 이때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다. 하나의 거래가 두 개의 세금으로 나뉜다.왜 이런 방식이 유리할까? 첫째, 누진세율 분산이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간다.증여세는 10%에서 최대 50%, 양도소득세는 6%에서 최대 45%다. 양도세는 여기에 다주택 중과가 붙으면 최대 7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까지 올라간다.이때 ‘하나의 자산’을 통째로 증여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바로 진입한다.앞서 본 사례를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전세 보증금 7억원은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13억원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일부는 양도세로 빠져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전세보증금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인데도 왜 양도소득세가 붙을까.세법은 이를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으로 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기는 순간, 7억원의 채무를 덜어낸 것으로 해석한다. 즉, 빚을 넘겨 부담이 사라진 만큼, 그 자체를 대가로 본다는 의미다. 그래서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순 증여는 자녀가 모든 세금을 떠안는다. 반대로 단순 양도는 부모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한쪽에 부담이 쏠리는 구조다.하지만 부담부증여는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증여세는 자녀가 각각 부담한다. 납세 주체가 분산된다. 이 차이는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 조달 측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 수억원의 증여세를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독박 과세’를 피할수 있어서다. 부담부증여의 진짜 위력은 비과세와 감면에 있다. 만일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만약 과거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의 70~100% 감면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는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20억 주택 13억에 저가양도…차액 7억중 4억은 증여세 다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취득세다. 부담부증여는 증여 부분은 부모 기준, 양도 부분은 자녀 기준으로 각각 주택 수를 따져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최대 12%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파는 저가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다. 매매차익이 줄어든 만큼 양도세 부담도 준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과세가 바뀐다. 시가 대비 30% 또는 시세 대비 3억원을 초과해 낮게 거래하면, 둘 중 작은 금액의 초과분은 증여로 본다.예를 들어 시세 20억원을 13억원에 팔면 차액 7억원 중 3억원까지는 정상 거래로 보고, 3억원 초과 4억원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주의해할 게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양도, 부담부증여, 저가양도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매수 시점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자녀의 자금 조달 계획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전세 보증금, 근저당채무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자녀가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국세청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세무사가 전하는 ‘다주택자’ 절세전략 1.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 필수 :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갈린다. 날짜가 세금을 결정한다.2. 처분 순서가 세금을 바꾼다 : 거주주택은 비과세, 임대주택은 감면(최대 70~100%) 여부를 먼저 따져 유리한 것부터 처분한다.3. 아파트는 시기 조절, 비아파트는 제도 활용 : 아파트는 보유세를 고려해 매도 여부를 판단하고, 빌라·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절세 방안을 검토한다.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라는 단순한 잣대를 넘어 이제 ‘보유 기간’과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파고들고 있다. 5월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차익의 82.5%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자산 이전 적기일 수 있다. 다만 저가양도 시 취득세 기준 강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복잡하게 혼재된 상황이므로, 자칫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을 있는 수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다. 자녀의 자금력과 부모의 비과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실행해 보길 바란다.
- 인도 ‘금 담보대출’ 붐…가계 보유 3.4만톤 달해 글로벌 자본도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도에서 금(金) 담도 대출 붐이 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금 산더미 위에 앉은 인도”…담보대출 시장 급성장 국제 금 가격은 2024년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65% 폭등했다. 작년 1월 초 온스당 2600달러대였던 금값은 약 1년 만인 올해 1월 5600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어도 여전히 6% 이상 상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금 관련 투자도 크게 늘었으며, 인도에선 금 담보대출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인도 중앙은행(RBI) 통계에 따르면 금 담보대출 잔액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1월 1조 7500억루피였던 규모가 올해 1월에는 4조루피(433억달러)까지 늘었다. 캐나다 운용사 알파인 매크로의 신흥시장 전략가 얀 왕은 “인도 금 대출의 실제 규모는 14조루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RBI 통계는 일부 상업은행의 개인 대상 금 대출만 잡고 있어 전체 시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실제 맥쿼리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非)은행 금융회사(NBFC)가 금 담보대출의 45~5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부분은 RBI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금 담보대출은 현재 주택·자동차 대출에 이어 인도에서 세 번째로 큰 소매 대출 부문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매 신용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 CNBC는 “인도 가계의 막대한 금 보유량은 다른 형태의 소비자 신용이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담보대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며 “금 담보대출은 은행의 무담보 대출 규제 강화, 국제 금값 급등, 접근성 개선, 가계의 금융 스트레스 심화 등이 겹치며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코탁 마힌드라은행의 금 대출 부문 책임자인 스리파트 자다브에 따르면 인도 가계가 가진 금의 약 90%는 여전히 ‘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인도 소매신용 지형을 재편하기 시작했고,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모건스탠리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인도 가계의 금 보유량이 3만 4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탁 마힌드라은행은 그 가치를 약 5조달러로 추산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지금까지 채굴돼 지상에 존재하는 금의 총량은 약 22만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장신구·투자용 금은 약 15만톤으로 추정된다. 즉 인도 가계가 약 22~23%를 차지하는 셈이다. CNBC는 인도 가계가 말 그대로 ‘금 산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비유했다. 이에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은 금 담보대출 시장에 과감히 베팅을 했다. 인도 2위 금 대출업체 마나프람 파이낸스의 지분 최대 41.7%를 인수할 계획으로, 이 거래는 지난달 RBI의 승인까지 받아냈다. 전통적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자산인 ‘금’에서 국제 투자자들이 기회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지난해 12월에는 일본 금융 대기업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도 인도 그림자금융 회사인 슈리람 파이낸스 지분 20% 인수를 발표했다. 슈리람은 향후 금 담보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금값 폭등하며 담보 역할 ‘톡톡’…대출 시장서 빠른 흡수인도에서 이른바 ‘골드 러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엔 2023년 말 RBI의 무담보 대출 규제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후 많은 영세·개인 사업자들이 신용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개인 대출 증가율은 2023년 6~12월 평균 3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2.2%까지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이후 금값이 140% 이상 급등,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담보 역할을 맡게 됐다. 과거에는 금 담보대출 수요가 주로 인도 남부 일부 주(州)와 준도시권, 특히 농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자다브는 “지금은 대출 성장이 인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대도시에 사는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들까지 시급한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금 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는 마나프람 파이낸스와 업계 1위 무투트 파이낸스와 같은 NBFC들이 꼽힌다. 이들 회사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각각 24%, 47% 상승해 벤치마크 지수인 니프티50을 크게 앞질렀다.노무라의 NBFC 애널리스트 슈레야 시바니는 “대부분의 NBFC는 고객이 지점을 방문한 뒤 1시간 안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가 나빠도 양질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담보 개인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 접근성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련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현실도 반영돼 있다. 맥쿼리 보고서는 금 담보대출 붐의 배경으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더 쪼들리고 있고, 소득 증가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신용 심사를 우회하는 대출 부문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 전반의 스트레스를 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자다브는 금 담보대출 증가를 “재정적 성숙도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금을 ‘그냥 쌓아두는’ 대신, 번거롭지 않고 빠르면서도 비용도 낮은 신용라인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 집값 왜 이래?"…'공시가 폭탄'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 집값이 이렇게나 올랐다고요?”올해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점이 되는 공시가격을 받아든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것 아니냐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1년치 시세 변동률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69%를 곱해 계산하는데 현실화율이 4년째 동결된 만큼 시세 상승률이 그대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세 상승률이 두 배 가량 높기도 했다.서울시 한강 남쪽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실거래도 거의 없었는데…공시가격 상승률 왜 높나19일 KB부동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아크로타워 84㎡의 올해 1월 1일 기준 KB부동산 시세는 15억 500만원으로 1년 전(14억 2500만원) 대비 5.6% 올랐다. 반면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9억 8900만원에서 10억 9900만원으로 11.1%나 올랐다. 상승률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아크로타워 아파트는 지난해 4건만 거래됐을 정도로 실거래 사례가 드문 편이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84㎡ KB기준 시세가 7억 8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1.9%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은 5억 2100만원으로 3.8% 상승해 두 배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올해 첫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강동구 그라시움 59㎡도 KB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 아파트의 작년 1월 KB 기준 시세는 18억 6000만원에서 24억 5000만원으로 31.7% 올랐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 43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37.6% 뛰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79㎡도 1월 KB시세 기준 27억 5000만원으로 1년 전 대비 25%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31.2% 상승했다. 반대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KB시세 상승률보다 소폭 낮은 경우도 있었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KB시세가 8억 4500만원으로 8.3% 올랐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7.8%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시세를 2025년 1월 1일 시세와 비교해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이때 시세 산정 기준이 KB부동산 기준과 다르다. KB부동산은 실거래가, 호가,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고 현장 중개업소 등의 현재 매물 가격, 거래 분위기를 고려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는 공시가격도 비슷한 방식이다. 실거래가, 주변 시세,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를 반영한다. 그 외에는 감정평가 등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아파트의 층, 호수, 조망 등 개별 물건의 특성까지 검토되다보니 KB부동산 시세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KB부동산, 국토교통부◇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지표에 영향…정책 수용성 떨어진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7% 올라 2021년(19.9%)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동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7.1%), 실거래가 상승률(12.8%)보다 높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같은 상승률을 적용하는 반면 공시가격은 총액변동 방식으로 고가 주택이 많을수록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은 시세보다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범 아파트를 보유한 40대 김 씨는 “작년 집값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6.27대책과 10.15대책 등 각종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포모심리(FOMO·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에 단기간에 더 뛰었다”며 “집값 뛴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마치 이에 대한 책임을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담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넘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지표에 연동되는 만큼 정책 수용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 경우엔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4월 6일까지 이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4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우리 집은 거의 거래가 안 됐고 직거래로 시세보다 떨어진 적도 있는데 공시가격이 30% 올랐다”며 “주변이 많이 올랐더라도 우리 집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과 똑같이 상승시킨 것 같다. 정부 입맛에 맞게 시세를 정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1326만명 코인 과세’ 고심…野 “당장 폐지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식엔 대부분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과세나 행정적 문제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문제 없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재정경제부(재경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 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려서다. 이번에도 유예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코인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송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22% 과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식도 대부분 안 내는데 코인만 세금을 때리냐”는 반발이 제기된다.주식에는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까지 세금을 두 번 떼어간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183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외국 거래소를 주로 이용해 한국 내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코인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도 힘들다.그러나 세정당국에서는 과세 인프라 등을 정비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외청인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2일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재경경제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법 원칙과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관련해 “지금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며 “재경부 등과 논의를 해보고 (당정 논의를 통해)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 측에선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코인과 주식 시장 간 투자자 이동이 항상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식의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내년에 코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와 개인 간 거래(P2P)에는 과세하지 못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하고 시스템, 제도 정비를 충분히 한 뒤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힘 “1326만명 코인 투자자 세금 폐지”…국세청과 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식엔 대부분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이중과세나 행정적 문제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여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 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려서다. 이번에도 유예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코인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송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22% 과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식도 대부분 안 내는데 코인만 세금을 때리냐”는 반발이 제기된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까지 세금을 두 번 떼어간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183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외국 거래소를 주로 이용해 한국 내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코인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도 힘들다.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이데일리DB)국세청이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자료=국세청)그러나 세정당국에서는 과세 인프라 등을 정비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외청인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2일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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