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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4분기엔 '인하' 가능성 높아져"
  • 메리츠증권 "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4분기엔 '인하' 가능성 높아져"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리츠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4분기께는 금리 인하를 점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에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안지였으나 물가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월까지는 추가적인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리 5.25%까지 인상은 인정하되 4분기부턴 연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수정 경제전망이 현재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잘 대변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실업률은 비교적 견고한 수준에서 현재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보이는 반면 금융불안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졌음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성장률의 경우 3월초만 해도 주요기관들의 상향 조정에 맞춰 연준도 개선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금융기관 파산 같은 위험이 야기할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는 “연준의 점도표는 올해 중간값 5.1%, 상단 5.25%는 유지했지만 이보다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 위원이 7명이나 존재해 아직 펀더멘탈 초점의 통화정책을 확인했다”며 “내년 점도표도 4.3%로 20bp 올라간 것은 연내 인하 기대 통제와 함께 과도한 완화 기대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양적긴축(QT)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대차대조표 축소를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며 “여건이 바뀌면 변경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여건은 긴축적이긴 하나 그 정도는 주식이나 대출 등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연구위원은 “미실현 손익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론된 ‘QT’를 중단하는 정도의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하는 데 그쳤음에도 주식 시장 중심의 위험자산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는 1%대 중반 하락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모든 예금 대상으로 포괄적 보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정책은 ‘보고 하겠다(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ant)’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나 즉, ‘잘 모르겠으니 상황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부담은 제한적인 것이 확인됐고 필요시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채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접근이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미 금리 상단이 5%로 올라서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150bp로 확대됐으나 국내는 부동산 구조조정 및 경기 둔화 등을 중심에 두고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즉,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부동산 구조조정 등 내부 요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내 또한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최정희 기자
“헌법에 근거 없어”…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상보)
  • “헌법에 근거 없어”…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봤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작년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2023.03.23 I 박정수 기자
"어려울수록 함께 성장"…삼성·협성회 '42년 동행'
  • "어려울수록 함께 성장"…삼성·협성회 '42년 동행'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전자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기술개발로 위기를 극복하자.”(김영재 협성회 대표)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기보다는 실력을 키워 근원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달라.”(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가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된 이 행사가 재개된 건 4년 만이다. 2019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열리지 못했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생협력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8개 협성회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삼성 경영진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삼성전자)협성회는 1981년 삼성전자와 협력사 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교환·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1차 협력사 39개사가 모여 설립한 단체로, 현재 208개사가 가입돼 있다. 서로 소통·격려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42년간 동행해온 회원사들도 양적·질적 도약을 이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협성회 208개사의 매출 총합은 약 70조원, 고용 인원 합은 29만2000여명으로, 199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32배, 고용 인원은 약 8배 이상 늘었다.이날 행사는 한종희 부회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김영재 회장(대덕전자 대표)을 비롯한 208개 회원사 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생협력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8개 협성회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삼성 경영진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삼성전자)김영재 회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팩토리와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초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종희 부회장도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급망 전체의 생존을 위해 ESG 경영에도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삼성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와 컨설팅센터는 올해 각각 ESG 경영 관련 22개 과정과 ‘ESG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삼성전자가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열린 협성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술 설명회·보유 특허 개방·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 등의 활동은 물론 자금 지원, 인력 육성 등 상생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2·3차 협력회사까지 확대해 지원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삼성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믿음 아래 필수적인 상생 활동을 펴고 있다”며 “기업 가치를 키워 고용·투자를 늘리면 협력사들에도 ‘파이’가 돌아가 결국 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했다.한편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한해 품질·생산 혁신, 신기술 개발,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엠씨넥스·테스·한솔케미칼 등 최우수·우수 협력업체 30개사 △동양이엔피 등 ESG 우수 2개사 △공정거래 우수 2개사 등 총 34개 협력사를 이날 시상했다.삼성전자가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열린 협성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3.03.23 I 이준기 기자
산업부 장관 “韓 먼저 화이트리스트 풀어야…굴종외교 아냐”
  • 산업부 장관 “韓 먼저 화이트리스트 풀어야…굴종외교 아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정상 방일 관련 후속 성과 등에 대해 야당이 ‘굴종외교’라고 비판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을 빠르게 준비하는데 일본은 다른 입장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일본과의 굴종외교, 양보만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22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의 실효성을 (먼저)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앞서 지난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며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해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다. 화이트리스트는 우리와 일본에서 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입규제와 달라 자국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양국에서 푸는 게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이어 “화이트리스트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에, 앞으로 한일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가면서 양국이 협조해나가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통상 관련해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하자 “(회담 결과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어느 나라 장관이냐”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여당은 방어하고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하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뢰회복이다. 약 9주 걸리는 수출 절차가 며칠 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양국간 심적, 정서적, 상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중견기업이 사업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일간 많은 산업통상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항자 무소속 의원은 “(현 반도체시장 상황에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봐야 생산 투입 비용만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하락에 손해만 보는 구조이다. (가드레일 세부조항은)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로 이내로 확장토록 제한했는데 이는 중국의 메모리공장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산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미 상무부에 다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조항 결과는 업계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60일간 의견 수렴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업계와 미 상무부 협약 과정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이 협약 사항에 포함될 듯하다. 우리 기업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23 I 강신우 기자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무효확인은 기각(상보)
  •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무효확인은 기각(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사위원장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이날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
2023.03.23 I 박정수 기자
독자의 선택…‘세이노의 가르침’ 3주째 서점가 1위
  • 독자의 선택…‘세이노의 가르침’ 3주째 서점가 1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모아 제본서를 만들고, 출간을 이끌었다. 1000억대 자산가 세이노(필명)가 쓴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이다. 이 책이 국내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연속 석권 중이다.23일 예스24가 집계한 3월 넷째주 종합 베스트셀러에 따르면 ‘세이노의 가르침’은 3주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세이노의 가르침’은 2000년부터 부와 성공에 대해 발표한 저자의 기고글과 인터넷 카페 글을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제본서를 만들었고, 저자의 최근 생각을 더해 정식 출간한 것이다. 700쪽에 달하는 책의 가격은 이례적으로 싼값인 정가 7200원에 팔리고 있다.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No라고 말하라‘(Say No)는 의미로 붙인 필명이다. 1955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명을 공개한 적은 없다.2000년 무렵부터 언론과 블로그에 글을 써온 그는 단순한 재테크 비법뿐 아니라 성공을 위한 삶의 자세부터 좋은 의사·변호사 만나는 법, 훌륭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전공의 역할 같은 실용적 조언을 건넨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책임자인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2위에 올랐다. 여의도 1타 브로커의 실전 투자 가이드 ‘살 때, 팔 때, 벌 때’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3위를 유지했고, 국민 멘토 ‘김미경의 마흔 수업’은 4위에 자리했다.5위는 거시경제 변수와 주식시장 사이의 연계성에 집중한 매크로(macro) 투자의 고전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가 지난주 종합 10위에서 다섯 계단 상승했다.한편 청년 멘토 9명의 생생한 멘토링 에세이 ‘조금 더 헤매어도 괜찮아’는 출간 즉시 종합 10위, 에세이 분야 1위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자료=예스24 제공
2023.03.23 I 김미경 기자
경찰청, ‘사기정보분석원’ 신설…위장수사·신상공개 제도 추진
  • 경찰청, ‘사기정보분석원’ 신설…위장수사·신상공개 제도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기정보분석원’을 신설하고 위장수사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등 도입을 추진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 공청회에서 “특정사기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법과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꼭 필요한 논의”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사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발생 건수 96만여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며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3년마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사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경찰청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전화금융사기 등 특정사기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등이다.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 출현하는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적 대책을 담은 사기방지기본법을 통해 경찰청 소속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기 범죄는 초국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영국·캐나다·싱가포르·대만·홍콩 등 세계 여러 국가가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를 설립해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토론자로 참석한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적극적 사전 예방이 요구되는 사기 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따른다”며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통신사·금융사 등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민수 의정부지법 판사도 주제 발표를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안에 위장수사가 규정되면 법률유보 요청이 해소되고,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춰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므로 일단 허용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신분 위장수사를 경찰 내부 자율통제에 맡기기보다 영장주의 취지를 고려해 법원의 허가 등 통제 절차를 보완하거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을 고려해 특정사기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수집 증거 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23 I 김범준 기자
SKT, 5G 요금제 확대에…이종호 장관 "KT, LG U+도 출시 준비"
  • SKT, 5G 요금제 확대에…이종호 장관 "KT, LG U+도 출시 준비"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확대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통신 요금 부담이 완화하는만큼 이를 직접 설명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통신사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7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신규 요금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웥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SKT가 25종의 요금제에 대한 신설 신고를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고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가 적용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며 “구간, 계층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신설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알뜰폰 도매대가와 신설되는 중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 제공 계획을 (SKT가)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를 비롯한 5G 요금제 신설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들의 요금제 신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KT와 LG유플러스 내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SKT가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과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는 월 10GB 이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사용자는 월 8~14%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월 24GB~110GB 사이의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제 4종을 추가 신설,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용자는 데이터가 필요한 순간에만 데이터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 사용량이 24~110GB 사이인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해 월 최대 7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청년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 청년요금제는 데이터의 이용량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은 청년 요금제와 같으면서 요금은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청년요금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사업자와 기관 등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과 연령대에 알맞은 요금제로 변경해 실질적인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알뜰폰에서도 4종의 중간 요금제가 제공된다”며 “그것에 대해서도 도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영상)10억달러 스포츠브랜드로 성장한 온홀딩, 성장잠재력 ‘여전’
  • (영상)10억달러 스포츠브랜드로 성장한 온홀딩, 성장잠재력 ‘여전’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스포츠 신발 및 의류 제조업체 온 홀딩(ONON)에 대해 10억달러 스포츠 브랜드(연간 매출 1조3000억 규모)로 도약하고 있다며 강력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너무 늦지 않게 매수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의 마이클 비네티 애널리스트는 온 홀딩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로 유지하면서 더 성장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목표주가는 종전 28달러에서 33달러로 18% 상향 조정했다. 이날 온 홀딩 주가는 전일대비 0.37% 오른 27.36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7%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마이클 비네티의 분석대로라면 앞으로 20% 넘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크레디트스위스 외에도 텔시자문그룹(30→33달러)과 모건스탠리(26→33달러), 베어드(30→33달러)도 일제히 목표주가를 높였다. 전날(21일) 공개된 온 홀딩의 4분기 호실적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온 홀딩은 2010년 설립된 스위스계 스포츠 신발 및 의류 제조 기업이다. 60여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이 온 홀딩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온 홀딩의 대표적인 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 테크’는 이용자의 체중을 수직과 수평으로 분산시켜 편안함을 극대화한 것으로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해 붙여진 기술명이다. 실제 이 회사의 ‘클라우드X’ 브랜드가 하루 종일 서서 신을 수 있는 최고의 남성 신발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온 홀딩은 또 많은 모델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고 테니스 스타 페더러가 투자해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온 홀딩은 지난 21일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92% 급증한 3억6700만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소비자직접판매(DTC)와 도매판매가 각각 76.4%, 104.3% 증가했다. 조정 EBITDA(상각전 이익)은 전년대비 452% 폭증한 6200만스위스프랑을 올렸고 총마진은 56%에 달했다. 온 홀딩은 이어 1분기 매출 성장률 목표치로 61%를 제시했다. 마이클 비네티는 온 홀딩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에 주목했다. 온 홀딩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2억2000만스위스프랑으로 최초로 10억스위스프랑을 돌파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70.7%에 달한다. 마이클 비네티는 “온 홀딩이 제시한 1분기 매출 성장률 목표치는 61%로 시장예상치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클라우드 몬스터와 러너, 고 등 브랜드의 가을 선주문이 전년대비 80% 증가하는 등 강력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온 홀딩은 올해 총마진 목표치로 58.5%를 제시했고 수년내 60%를 돌파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며 “실제 강력한 제품 수요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가격 인하 분위기 속에서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신발 브랜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테니스화 및 운동화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런던에 새로운 소매점을 오픈하고 미국 브루클린과 마이애미에 더 많은 매장 오픈을 계획하는 등 긴 성장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가에서 온 홀딩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12명으로 이중 10명(83%)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30.84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12.7% 높다. 온 홀딩 주가는 올 들어서만 60% 급등한 상태다.
2023.03.23 I 유재희 기자
롯데마트·슈퍼, 창립 25주년 기념 ‘온리원세일’ 개최
  • 롯데마트·슈퍼, 창립 25주년 기념 ‘온리원세일’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통합 소싱의 시너지를 정점까지 끌어올려 ‘그로서리 1번지’에 걸맞는 역대급 행사를 선보인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축산매장 전경(사진=롯데마트)롯데마트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마트와 슈퍼, 롯데온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온리원세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리원세일은 롯데마트와 슈퍼가 소싱 업무, 할인행사를 함께 한다는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 시너지를 통해 일년에 단 한번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는 ‘첫번째 행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롯데마트와 슈퍼는 상품 소싱 업무 통합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인 만큼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행사를 선보이기 위해 마트와 슈퍼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준비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B2C 채널의 최전선인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분야에서 각 20여년 이상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교류, 상품 기획과 소싱 전 과정의 점검과 개선을 진행하고 통합 소싱 업무를 새로 정립했다.온리원세일은 그동안 롯데마트와 슈퍼가 진행해 온 통합의 시너지를 정점까지 발휘한 결과물이다. 각 사업부의 MD(상품기획자)는 올해 1월부터 협업하며 철저하게 사전 물량을 기획하고 통합 소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행사를 각각 진행한 전년보다 전체 행사 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각 사업부의 파트너사와 함께 최적의 매입 규모를 설정하고, MD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원물을 시세 저점에 정확히 구매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더불어 해외 직소싱 역량도 최대한 활용해 더욱 다양한 고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생활 필수품, 시즌 상품, 최신 트렌드 상품 등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출 수 있는 품목을 중점으로 행사를 기획했다. 프로모션 내용도 개선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1+1 증정, 50% 할인, 연중 최저가 등 파격적으로 준비했다.신선, 가공, 생활잡화 카테고리에서 25대 특가 상품을 선정, 연중 최대 혜택으로 선보인다.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청정 와규, 제주 갈치, 활대게, 큰 치킨 등 대표 먹거리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며, 토마토 전품목, 미국산 오렌지, 두부와 콩나물 등도 ‘많이 살수록 더 싸게’, ‘엘포인트(L.POINT) 할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다.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는 ‘온리원세일 쇼핑지원금’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고객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기획한 이번 프로모션은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롯데슈퍼 오프라인 직영점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 중 총 100명을 추첨해 60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이용 고객은 ‘롯데마트GO’ 앱에서, 롯데슈퍼 이용고객은 ‘롯데슈퍼Fresh’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정재우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롯데마트와 슈퍼가 하나되어 진행하는 첫번째 대규모 행사인 만큼 철저한 고객 분석, 사전 기획, 물량 확대 등 롯데마트와 슈퍼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역대급 혜택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마트와 슈퍼의 시너지를 토대로 고품질의 상품을 최적의 가격에 선보여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윤정훈 기자
기재차관 "올해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안착"
  • 기재차관 "올해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안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이어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간담회에서 경제·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또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제한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최 차관은 “예산편성 진행 과정에서도 경제·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공지유 기자
의대 가려면 재수는 필수?…정시 합격 77.5%가 N수생
  • 의대 가려면 재수는 필수?…정시 합격 77.5%가 N수생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의과대학 정시전형에서 재수생 이상의 N수생이 초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생 중 77.5%를 N수생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2020~2023학년도 졸업 연도별 의대 정시 합격자 인원·비율(자료: 강득구 의원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N수생이다. 합격자 5144명 중 77.5%(3984명)를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이 차지한 것. 반면 고3 학생은 21.3%(1096명)에 그쳤다. 분석 결과 의대 정시 합격과정에서 재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합격자 5144명 중 42.2%(2171명)가 재수생이었으며, 3수생이 21.8%(1123명), 4수 이상은 13.4%(690명)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합격자 중 서울 소재 고교 출신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순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3 중 서울 지역 학생은 16.7%에 그쳤지만, 의대 정시 합격자 중에선 36.7%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 차이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3 I 신하영 기자
월 5000원 더 내면 30GB 더 쓴다…SKT, 5G 요금제 '레고블록'처럼
  • 월 5000원 더 내면 30GB 더 쓴다…SKT, 5G 요금제 '레고블록'처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월 평균 30GB가량의 데이터를 써온 SK텔레콤 사용자라면 5월부터 월 약 70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이 새롭게 선보이는 맞춤형 중간요금제에 가입해서다.SK텔레콤(017670)은 5G 요금제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요금제인 ‘5G 맞춤형 요금제’를 오는 5월 1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월 5만9000원, 24GB 데이터 제공의 ‘베이직플러스’ 요금제를 기본으로 사용자가 금액과 데이터 사용량을 결정해 옵션을 더하는 방식이다.5G 맞춤형 요금제는 그간 월 데이터 24GB부터 110GB 사이 소비자가 선택할 요금제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해당 구간에 10~20GB 단위로 4종의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월 3000원을 내면 13GB의 데이터를, 5000원을 내면 30GB의 데이터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사용자는 베이직 플러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만큼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5G 맞춤형 요금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데이터에 따라 △월 3000원 추가(13GB 추가) △월 5000원 추가(30GB 추가) △월 7000원 추가(50GB 추가) △월 9000원 추가(75GB 추가)로 구성됐다. 이 요금제를 이용하면 월평균 30GB를 사용하는 고객이 이전에는 6만9000원의 110GB 제공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6만2000원을 내고 월 37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 경제적이다. 월 데이터를 평균 약 50GB 사용하고 있다면, 월 5만9000원을 내는 베이직플러스(24GB)에 5000원을 더 내고 30GB를 더 쓸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월 6만4000원의 요금을 내고 총 54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역시 기존 110GB 요금제 대비 5000원의 통신료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옵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월 단위로 한 번만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옵션을 매월 자동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장 등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지 못할 상황이라면 옵션을 해지하고, 동영상 시청 등이 늘어나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질 예정이라면 데이터 제공이 많은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매달 한 가지 옵션을 자동으로 적용해두면, 선택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 혜택을 합산 요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SKT는 이번 맞춤형 요금제 출시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5G 일반 요금제 종류가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100GB 이하 데이터 구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가 오는 5월1일 선보일 중간요금제 ‘5G 맞춤형 요금제’
2023.03.23 I 함정선 기자
SKT, 5G 요금제 20종→45종 대폭 확대…'청년·시니어 요금제까지'(종합)
  • SKT, 5G 요금제 20종→45종 대폭 확대…'청년·시니어 요금제까지'(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5G 요금제의 종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그간 데이터 구간별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지적에 따라 월 제공 데이터 24GB~110GB 구간 사이 4개의 옵션을 만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과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요금제를 마련했다. 또한 만 34세 이하 성인 고객을 위해 데이터를 늘린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고, 만 65세 이용 고객을 위해 요금 부담을 낮춘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인다.SKT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개편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SKT는 오는 3월 말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5월 ‘5G 맞춤형 요금제’, 6월에는 5G ‘0청년 요금제’까지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KT의 5G 요금제는 기존 총 20종에서 45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사용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5G 중간요금제◇5G 중간요금제, 3000원 더 내면 월 13GB 데이터 추가SKT는 지난해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인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 24GB)’를 기본으로, 추가 데이터 옵션 4종 중 사용자가 원하는 하나를 조합해 이용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오는 5월 1일 선보인다. 사용자는 베이직 플러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만큼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5G 맞춤형 요금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데이터에 따라 △월 3000원 추가(13GB 추가) △월 5000원 추가(30GB 추가) △월 7000원 추가(50GB 추가) △월 9000원 추가(75GB 추가)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월 데이터를 평균 약 50GB 사용하고 있다면, 월 5만9000원을 내는 베이직플러스(24GB)에 5000원을 더 내고 30GB를 더 쓸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월 6만4000원의 요금을 내고 총 54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옵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월 단위로 한 번만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옵션을 매월 자동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 적용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 혜택을 합산 요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SKT는 이번 맞춤형 요금제 출시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5G 일반 요금제 종류가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100GB 이하 데이터 구간을 보완하는 한편, 사용자가 보다 유연하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요금제 중 하나인 맞춤형 요금제◇만 34세 이하 ‘MZ’ 전용 요금제…기본 데이터 최대 50% ‘더’SKT는 오는 6월 1일 만 34세 이하 성인 5G 사용자를 위한 ‘0(영)청년 요금제’ 7종과 ‘0(영) 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 총 11종의 청년 요금제도 새롭게 선보인다. 0 청년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특화 혜택을 추가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SKT는 0청년 요금제 출시로 만34세 이하 사용자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청년층 사용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만 34세라면 가입할 수 있고, 우선 가입하면 만 34세가 지났더라도 1년간 유지된다.0청년 요금제는 ‘MZ’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데이터 이용 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층 사용자가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 공유용(함께쓰기)과 테더링용으로 각각 구분해 제공하던 데이터량도 통합했다. 테더링 이용이 많은 청년층 사용자가 데이터를 한층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총 공유·테더링 데이터도 요금제에 따라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GB까지 늘려 제공한다.일반 요금제에는 없는 월 4만3000원의 ‘0 청년 43’도 새롭게 추가한다. 0 청년 43은 현재 기준 이동통신 3사 통틀어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5G 일반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하다.0청년 요금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커피·영화 할인, 로밍 요금 할인 등 특화 혜택도 제공한다. 0청년 요금제 가입 사용자는 8개 주요 커피 브랜드 전문점에서 커피 50% 할인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50% 할인을 각각 월 1회 받을 수 있다. 0청년 요금제 특화 혜택은 T멤버십 혜택과는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엔데믹으로 젊은 층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로밍 요금할인도 제공된다. 0청년 요금제를 이용하고 SKT 로밍 전용 상품인 ‘baro(바로) 요금제(6종)’에 가입한 사용자는 해외 여행 시 로밍 요금을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0청년 요금제의 특화 혜택은 월 요금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도 특징이다.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을 약 30% 낮춘 온라인 전용 요금제 ‘0청년 다이렉트 플랜’ 7종도 함께 출시한다. 0청년 다이렉트 플랜은 SKT 온라인 전용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또한 5G맞춤형 요금제 대비 최대 33%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0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도 준비했다. 0청년 맞춤형 요금제는 ‘0청년 59’ 가입 사용자가 추가 선택할 수 있다.만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 ◇만 65세 이상 ‘시니어’ 맞춤 요금도…최소 월 1만원 이하로도 이용SKT는 오는 30일 만65세 이상 시니어 사용자를 위한 신규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 새롭게 출시하는 시니어 요금제는 월 4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65세 이상)’, 월 4만4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 총 3종이다.SKT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사용자의 이용 트렌드를 고려해 만 65세, 70세, 80세가 될 때마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이와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해 시니어 요금제를 구성했다.5G 시니어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과 기초연금수급자 복지감면, 결합할인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5G시니어 C형’ 기준 선택약정할인과 복지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월 요금은 1만9395원으로 낮아지며 온가족할인 30% 혜택까지 추가 적용하면 월 1만원 이하(9447원)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T는 5G요금제 개편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T는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다이렉트 플랜’에 결합할인과 약정 승계를 적용하는 개편을 단행해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달에는 19세 이상 모든 고객에게 무료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SKT는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요구를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여러 5G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SKT, 시니어 5G 요금제 30일 출시…'나이 따라 데이터 줄이고 요금 낮추고'
  • SKT, 시니어 5G 요금제 30일 출시…'나이 따라 데이터 줄이고 요금 낮추고'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이 만 65세 시니어를 위한 맞춤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어지는 경향을 고려해 만 65세, 만 70세, 만 80세 등으로 가입 연령을 세분화해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자 선택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족할인 등 혜택까지 연계하면 월 1만원 이하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017670)은 오는 30일 만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신규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하는 시니어 요금제는 월 4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65세 이상)’, 월 4만4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 총 3종이다.SKT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객의 이용 트렌드를 고려해 만 65세, 70세, 80세가 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이와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해 시니어 요금제를 구성했다.5G 시니어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과 기초연금수급자 복지감면, 결합할인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5G시니어 C형’ 기준 선택약정할인과 복지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월 요금은 1만9395원으로 낮아지며 온가족할인 30% 혜택까지 추가 적용하면 월 1만원 이하(9447원)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T는 5G요금제 개편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T는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다이렉트 플랜’에 결합할인과 약정 승계를 적용하는 개편을 단행해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달에는 19세 이상 모든 고객에게 무료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SKT는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요구를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여러 5G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KOTRA, 글로벌 물류기업의 對한국 투자방안 모색한다
  • KOTRA, 글로벌 물류기업의 對한국 투자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트라(KOTRA),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서울에서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유치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산업 동향에 대응해 한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향후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한국의 입지와 투자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의 AP몰러-머스크, 글로벌 물류 기업인 독일의 디에이치엘 서플라이체인, DB 쉥커와 일본의 일본통운 등 9개사가 자리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북아 공항만 물류허브 구축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의 강점과 신규투자 기회’를 글로벌 물류사들에 제시했고, 부산진해경자청은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현재 부산항만은 기존 북항과 신항을 통틀어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환적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의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 신항의 경우, 첨단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심이 17-23m로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26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고 2040년까지 60개의 선석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물류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부산 신항의 서측 컨테이너 배후부지 1단계와 웅동 배후부지 2단계로 올해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공항만 일관복합운송’이 가능해져 공항만 물류허브 구축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 참석한 디어크 루카트 DB 쉥커 한국법인 대표이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DB 쉥커에 있어 한국시장은 동아시아 물류허브로써 중요한 투자처 중 하나”라며 “이의 일환으로 4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4만㎡의 첨단물류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DB 쉥커는 앞으로도 역내와 글로벌 물류에서 선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태형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최근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들과 투자유치 모멘텀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언급하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도 요청했다.
2023.03.23 I 하지나 기자
'경제 난제 어떻게 풀까'…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 '경제 난제 어떻게 풀까'…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중장기적인 경제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 도래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KDI)컨퍼런스는 ‘대외환경 및 거시’, ‘저탄소 경제’, ‘교육 및 노동’ 세 개 세션으로 나뉘며 세션별로 연구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대외환경 및 거시’ 세션에서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대희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이 ‘대외경제 여건의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저탄소 경제’ 세션에서는 강승진 전(前) 전기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략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교육 및 노동’ 세션에는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과 과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이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조동철 KDI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로 참여한다. 컨퍼런스는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3.03.23 I 공지유 기자
코스닥, 1%대 상승해 820선…에코프로비엠 16%대↑
  • 코스닥, 1%대 상승해 820선…에코프로비엠 16%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3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상승 전환해 1%대 오르고 있다. 2차전지주가 급등세다. 매크로(거시경제) 이슈 영향이 제한적인 테마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7포인트(1.04%) 상승한 821.90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807선에서 출발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최윤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에선 매크로 관련도가 낮은 테마가 재부각, 2차전지주가 다시 상승을 주도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게임, 바이오 등 성장주는 차익실현 물량과 할인율 부담 완화 기대감이 후퇴하며 부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 210억원, 기관은 165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개인은 462억원 사들이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2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다. 일반전기전자는 10%대 급등하고 있다. 금융은 5%대, IT부품은 3%대, 화학, 기계장비는 2%대, 제조, 금속, IT H/W는 1%대, 방송서비스, 운송장비부품, 소프트웨어, 반도체는 1% 미만 오르고 있다. 음식료담배, 제약은 2%대, 의료정밀기기, 통신장비, 인터넷, 유통, 섬유의류는 1%대, 정보기기, 종이목재, 오락문화, 건설, 비금속, 출판매체복제, 운송은 1% 미만 하락하고 있다.시총상위주들은 하락 우위지만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6%대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086520)는 8%대, 엘앤에프(066970)는 6%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5%대 오르고 있다. 펄어비스(263750)는 4%대, HLB(028300), 에스엠(041510)은 3%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2%대,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1% 미만 하락하고 있다.
2023.03.23 I 이은정 기자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 재취업…경실련 “관피아 여전”
  •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 재취업…경실련 “관피아 여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7개 정부부처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지난 6년간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7개 부처 퇴직공무원 430명을 조사한 결과 359명(83.5%)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부처별 취업가능·승인율은 교육부(91.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89.0%),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0%), 환경부(82.0%),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49.4%)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25.3%) △국가 안보·대외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11.8%) 등이 있었다. 경실련 측은 “공공의 이익을 승인 근거로 내세우는 등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취업의 특징으로는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 지원 △여러 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이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가 소관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설기구로 해외수산협력센터 지난 2017년 설치하면서, 해수부 퇴직공무원이 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있다. 해수부 기술4급 공무원이 지난 2017년 7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경실련 관계자는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자료=경실련)
2023.03.23 I 황병서 기자
한국인 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의 남녀 차이 규명
  • 한국인 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의 남녀 차이 규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팀(박성미 교수, 김소리 교수)이 급성심근경색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국내 남녀 환자 간의 차이를 규명했다.급성심근경색은 빠른 진단과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최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진단기술과 치료방법의 발전으로 증상 발현 후 골든타임 내에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으로 방문 또는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급성심근경색은 남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나, 입원 중 사망률이나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률은 여성에서 높다. 그럼에도 여성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비율이 남성환자에 비해 더 낮다고 알려져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박성미 교수팀(교신저자 박성미, 1저자 김소리)은 새롭게 급성심근경색(newly diagnosed AMI)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들의 진단, 치료 및 임상적 결과에 대한 남녀 차이를 분석하고 진단과 치료에서의 남녀의 차이를 규명했다.박성미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63만3천여명의 환자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환자들의 진단시행과 중재시술적용, 약물치료 등에서의 남녀간 차이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성별에 따른 진단처방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범위의 전 기간 동안, 남성의 경우 약 63.2%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약 39.8%에서만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된 것이다. 특히 남성환자에서의 관상동맥조영술시행은 2003년 44.6%, 2018년 73.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성환자에서는 2003년 30.7%, 2018년 45.7%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남녀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검사 뿐 아니라 치료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컸다. 2018년 기준으로 스텐트시술을 포함한 관상동맥중재시술은 남성에서는 85.8%에서 시행했으나, 여성에서는 77.5%에서 시행됐다. 퇴원 시 약물치료를 받은 비율도 스타틴의 경우 남성 87.2%, 여성 79.8%, 베타차단제의 경우 남성 69.6%, 여성 62.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이와 동반질환여부 등의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남녀 차가 크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박성미 교수는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남녀 모두에서 주된 사망원인 2위이며, 여성에서는 단일 신체기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치명적인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여성에서 유의하게 낮았다는 점은 국가 의료정책적인 면에서도 깊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령과 젊은 연령의 여성환자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예후가 좋지 않다.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일반적인 심혈관계 위험 동반질환들은 남성환자들보다 더 많다. 또한, 여성특이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고 밝혔다.박성미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료원의 시초가 여성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며 안암병원 로제타홀 여성심장센터를 중심으로 여성환자들의 심장혈관질환 진단과 치료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이 연구 ‘Gender disparities in prevalence by diagnostic criteria, treatment and mortality of newly diagnose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Korean adults’는 대한심장학회 빅데이터연구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네이처 자매지 SCI급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 2023년 3월호에 게재되어 국내외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3.03.23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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