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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 광명시, 중국에서 'K-탄소중립' 정책 세일즈 호평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상호결연도시인 중국 랴오청시를 방문해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산둥성도인 지난시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해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산둥성도인 지난시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해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광명시)25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이번 광명시 대표단 중국 방문은 지난 4월 19일 광명시를 방문한 랴오청시 이장평 당서기가 박승원 시장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2023 세계우성포럼 및 우호 성주지도자 대회에 광명시를 초대하면서 이뤄졌다.이날 지난시 산둥빌딩에서 열린 ‘2023 세계우성포럼 및 우호 성주지도자 대회’는 ‘녹색 발전과 저탄소 생활’을 주제로 세계적 의제인 기후 위기 극복 사례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우호 도시 간 정책 토론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브라질,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산둥성 우호 도시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광명시와 시흥시, 제주시, 부산시 해운대구, 증평군 등 5개 도시가 참여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비롯해 6대 전략 100대 과제로 추진되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발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차가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광명시 대표단은 이날 포럼에 앞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상호결연도시인 랴오청시를 방문해 이장평 당서기, 왕강 부시장, 전학초 동아현장 등 랴오청시 지도자들과 3차례 회담을 갖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2일에는 랴오청시 장백순 시장과 ‘상호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관계 강화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광명시와 랴오청시는 교환 공무원 상호파견,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지원업무,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행사 우선 참여, 청소년 교류 강화,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 지원 등 서로 장기간 효력이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랴오청시와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광명시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탄소중립포럼에 랴오청시가 참여해 주실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장평 랴오청시 당서기는 “지난 4월 광명시 방문과 광명시의 환대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초청에 응해줘 감사하고, 내년 광명시의 포럼에 꼭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구 650만 명의 랴오청시는 산둥성 서부의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지난 2005년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관내 기업인 교류 등 경제협력,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의료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 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의원 161명 참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25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탄원서.(사진=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방문해 각지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약 4일 간 진행한 이번 탄원 운동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이재명 제외)이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도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전국 시·도당 6만5985명이 탄원서에 포함됐다. 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온라인 탄원서 44만5677명, 친명(親 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38만1675명(온라인 37만6636명·오프라인 5309명),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지지자 12명 등 총 89만4117명이 참여했다.이번 민주당 탄원 서명 운동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막아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현재 민주당에는 민생 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르면 같은 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콘래드·나인트리·신라스테이' 호텔 매물 인기…관건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호텔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지면서 호텔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구조화를 잘 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매수자 측이 고금리에 따른 ‘자금 기근’ 속에서 거래종결(딜클로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콘래드서울 호텔 (사진=콘래드호텔 홈페이지)◇ 콘래드호텔 매각 ‘물밑 진행’…나인트리 호텔도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콘래드호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신라스테이 마포, 신라스테이 서대문 등 다수 호텔이 매물로 나오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대체투자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물 중 콘래드서울 호텔에 대한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IFC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일대 위치하며 오피스 3개 동, 콘래드호텔, IFC몰 등 5개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 작년에 IFC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하려던 건이 불발된 후 콘래드호텔만 따로 매각하는 것. 당시 매각예정금액은 4조1000억원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 반환 문제로 작년 9월 2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했다. 다만 중재 절차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 반면 이번 콘래드호텔 매각 건은 공개매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콘래드호텔은 5성급 호텔로,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의 최상위 럭셔리급 브랜드인 ‘콘래드’를 사용한다.업계 관계자는 “브룩필드가 따로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콘래드호텔만 사겠다고 연락온 데가 있다고 들었다”며 “콘래드호텔 실적이 좋아서 한 달 전부터 이 호텔만 인수하려고 눈여겨본 곳이 있다는 후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호텔을 눈여겨 보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은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됐다.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500억원 중반에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신한리츠운용과 부동산회사 서부티엔디(서부T&D)가 함께 만든 국내 첫 디벨로퍼 앵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다.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은 서울 중구 을지로 224 일대에 위치해있다. 호텔 전문기업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3성급 호텔로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나인트리의 4번째 호텔이다.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지하철1호선 종로5가역에서 걸어서 9분 걸린다.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키움투자자산운용은 ‘신라스테이 마포’ 우협으로 정해졌다. 신라스테이 마포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3 일대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지하철 공덕역(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린다. 신라스테이는 신라호텔과 더불어 호텔신라의 브랜드 중 하나다.◇ 호텔,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 높아…구조화 관건‘신라스테이 서대문’도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한국투자공사(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4성급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에 대한 매각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중 매각자문사를 선정한다. 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신라스테이 서대문은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에 편입된 자산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있다. 초기 투자자는 KIC와 삼성증권이었다. 삼성증권은 총액인수한 물량을 셀다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IC는 이 신탁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이다. 이처럼 호텔 매매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져 투자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숙박시설업은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환경을 지나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내 주요 4·5성급 호텔 객실점유율(OCC)은 평균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약 40%에서 2배로 높아진 것.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숙박객실 이용 수요도 큰 폭 증가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이용 수요자(여관, 호텔, 휴양콘도 등 숙박업 전체 기준) 수는 지난 2월 2197만명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1월 대비 14.0% 증가한 수치다.(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반면 숙박객실 공급량은 숙박객실 이용 수요 증가폭을 못 따라가고 있다. 숙박시설들이 팬데믹 기간 중 영업 악화로 폐업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 전환돼서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공급량은 지난 2월 기준 35만2278실로, 지난 2021년 1월 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된 것도 호텔 영업환경에 호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달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단체여행 허가로 한국은 사실상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다시 맞게 됐다.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매수자 측이 거래종결(딜클로징)을 성공적으로 해낼지 주목된다. 딜클로징을 하려면 투자자 모집이 잘 돼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피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6%라면, 호텔 투자자에게는 7% 수익률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며 “높아진 수익률 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좋지만 아직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보통주 수익률을 낮추고 우선주 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호텔은 일반적으로 보통주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라서 구조화하기 어렵다”며 “금액 1000억원이 넘는 자산들은 보통주를 어느 정도 깔아줘야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텔 자산에 보통주로 들어오는 곳이 많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尹, 추석 연휴 앞두고 신신당부 "경기 및 물가 잘 챙겨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참모들에게 추석 연휴 중 경기 및 물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경기, 추석 물가를 계속 잘 챙겨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서민, 청년, 연휴에도 일하는 공무원, 군인들과 더 넉넉하고 따뜻한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 행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이날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 후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방 장관은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끄는 한편,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UN)총회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권리 장전을 처음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지켜볼 것”이라며 “내심으로는 우리나라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진행한 회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토론을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시 주석과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 문화·인적 교류 확대 문제, 셔틀 외교, 경제 부처 간 교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다만 대통령실 측은 한중 간 셔틀 외교가 정상급 외교인지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셔틀외교는 아니고, 한중 공직자 간의 장관급 및 실무급에서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고 우리 국군장병과 국민들이 함께 시가행진에 참여해서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한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만큼 내일 행사에서 막강 국군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멘트 공장 폐기물 처리 해법 찾기...‘여·야 의원실 나섰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각 업계 대표, 시민단체 등도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소성로 소각 친환경적V국민 건강 및 환경산업 저해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리며, 여·야 의원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포문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시멘트 공장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적정‧적법한지를 놓고 토론회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어 지난 14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일에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시멘트 공장은 대체연료로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소각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의 소성로 소각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며, 매년 그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국민 건강과 환경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 이 문제를 재차 공론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토론회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기준 △대기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악화로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견해다. 이들은 올바르게 정립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 업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14일 토론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해 문제의식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들은 시멘트업계 법적 특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상복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및 각종 법적 기준이 느슨해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통합허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강원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은 폐쇄공정이라 반입되는 모든 물질이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다”며 “또한 불필요한 염소더스트 등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바이패스(by-pass)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진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 환경부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 자체에서는 라돈이 적게 검출되지만, 물을 섞으면 발생량이 증가한다”며 “건설들도 시공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라돈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거주형태 중 아파트 비중이 높아 1인당 세계 최대 시멘트 소비국으로 꼽힌다”라며 “시멘트 안전, 폐기물 사용,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가 공인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물에 혼합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자 7일 평균 환경부 라돈 기준 148베크럴의 5.7배인 853베크럴이 발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시멘트 소비량은 한국(0.957t), 독일(0.328t), 아일랜드(0.277t), 영국(0.177t) 등이다. 정부 당국자와 국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시멘트업계의 보조연료·대체연료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제품의 유행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 의원은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로 둔갑하는 것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맞게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특혜, 봐주기를 그만하고 이제는 환경부 이름답게 미비한 환경기준을 정상화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시멘트업계가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과 관련 업계 등과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순환자원활용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시멘트 환경기준 개선·폐기물 선별 고도화해야”19일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가 열분해 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방침과 다르게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열분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 기간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11.7%에 불과했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9%까지 많아졌다. 가격이 문제였다. 시멘트 공장은 t당 6~7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는 20만원 정도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처리비용이 싼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기존 업계에서는 시장 논리가 아닌 차별에 근거한 결과라며, 반발이 거세다. 일례로 폐기물 소각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 시멘트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40ppm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최근 270ppm에서 강화된 수치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아 처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 △폐기물 선별 고도화 △분리수거 강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시멘트 공장이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88종인데, 이를 대체원료 및 연료 약 20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이 모든 폐기물을 가져간다면 그간 환경기초시설업종이 확보한 기술력은 쓸모없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는데, 관련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선별장에서는 특별한 분류 없이 싼 가격에 폐기물을 매입하는 시멘트 공장과 거래하는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도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1년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육성과 탈정유의 가속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 이환종씨 별세.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인상 = 24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2227-7590 ▲ 이우형씨 별세, 이우철(SK온 부사장)·이외숙씨 부친상, 김태주씨 시부상, 김유택씨 장인상 = 24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세종시 은하수공원. 044-850-1350 ▲ 곽운홍씨 별세.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씨 장인상 = 2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6986-4440 ▲ 최정숙씨 별세, 조수미·조대현(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조성현(하이투자증권 기업문화부장)씨 모친상, 류석현(강북삼성병원 원목)씨 장모상, 주지희·정인숙씨 시모상 = 25일, 서울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7시. 02-2227-7556 ▲ 조현욱씨 별세, 황현태(KBO 운영팀 과장)씨 장인상 = 25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208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31-218-6565▲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씨 별세, 이헌경(일원동 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경환(일산 닥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강인영(국군수도병원 약제과 약사)씨 시부상 = 24일 오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장지 포천 광릉추모공원.
- "악성사기 막는다" 경찰,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악성사기를 막기 위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25일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이날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사기범죄가 지능화·국제화되면서 검거율이 2021년 61.2%에서 2022년 58.7%로 떨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범죄가 진화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홍 금융위원회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촉했다.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 등이다.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진홍 위원장은 “‘새는 비가 오기 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는 미우주무(米雨綢繆)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