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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국·호주경제협력위와 '탈탄소' 경제교류 공감대
  • 김동연, 한국·호주경제협력위와 '탈탄소' 경제교류 공감대
  • [호주 시드니=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호주 시드니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소경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등 탈탄소 분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28일 호주 시드니 샹그릴라호텔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에서 AKBC 빌 패터슨 (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나 경기도와 호주간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1978년 설립된 AKBC는 양국 간 유일한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위원장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호주 경영컨설팅 회사 이스트포인트(Eastpoint) 존 워커(John Walker) 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이날 자리에서 빌 패터슨 AKBC 국방분과위원장은 “최근 호주와 한국 간 투자통상 관계가 늘며 기업 교류도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광물자원 교류가 주였지만, 지금은 양국 모두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재생에너지분야는 호주도 적극적이다. 특히 배터리나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핵심광물이 필요한데 중국 공급망에 너무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공급망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은 “현재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과 호주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탈탄소 분야도 양국간 협력을 더 증진해야 할 과제다. 호주는 현재 수소공급망 구축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 업체 역할이 대단히 크다. 호주는 전기차 산업에 중용한 희토류가 주요 수출품이다. 양국의 그런 부분들이 투자통산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또 제임스 최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K)-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2023.11.28 I 황영민 기자
유입되는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레인보우로보 17%↑
  • [코스닥 마감]유입되는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레인보우로보 17%↑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하며 숨을 골랐다.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등 주요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유입되면서다. 다만, 국채 수익률 하락과 달러 약세 등에 외국인 수급 환경이 개선되면서 장중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했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6%(6.19포인트) 오른 816.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811.76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주택과 제조업 지표 둔화에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됐다”며 “국채 수익률 하락과 달러 약세에 외국인 수급 유입 환경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1158억원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04억원, 36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619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장중 개인은 매도세로 돌아선 반면,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다. 기계·장비가 2.57%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기타서비스, 금융, 반도체 등이 1%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종이·목재와 방송서비스 등은 1% 수준으로 뒷걸음질쳤고, 금속, 통신장비, 인터넷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 우위다. 2차전지 관련주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1.45%, 2.57%의 상승률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고, 엘앤에프(066970)도 2.39% 올랐다. 알테오젠(196170)과 HPSP(403870)는 8%대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특히 로봇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대와 산업 지원 정책 발표에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날 17.77% 오른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에 처음 상장한 에이에스텍(453860)은 공모가 대비 150.36% 오른 7만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흥행을 이어갔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9억336만주, 거래대금은 8조7739억원이다. 상한가 2개 종목으로 포함해 661개 종목이 상승했고, 1개 종목을 포함 891개 종목이 하락했다.
2023.11.28 I 이용성 기자
“기업 경쟁력 위해 세제개혁 시급…기업부담지수, 정책 개발에 유용할 것”
  • “기업 경쟁력 위해 세제개혁 시급…기업부담지수, 정책 개발에 유용할 것”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기업부담지수(BBI)가 공표되면 기업활동과 정부 정책 개발에 핵심 참고지표로 쓰일 것입니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고 BBI 지수를 소개했다.안종범(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방기선(왼쪽 여섯 번째) 국무조정실 실장 등이 28일 정책평가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개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재개혁’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책평가연구원)이 지수는 조세와 준조세, 규제 등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매기는 척도다. 이번 세미나는 BBI지수의 개발 필요성과 활용전략을 소개하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의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 작업에 BB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안 원장은 “정책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질적 기대효과가 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라며 “상속세, 목적세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라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은 바람직한 정책수립과 정확한 정책평가, 정책 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BBI 개발은 우리 경제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에선 기업의 세제개혁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소개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손원익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등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세의 2단계 단순화, 법인세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1.28 I 김응열 기자
SK가스, 국내 첫 민·관 합작 LNG 벙커링 사업 박차
  • SK가스, 국내 첫 민·관 합작 LNG 벙커링 사업 박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LPG(액화석유가스)공급사인 SK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사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 추진에 발맞춰 국내 최초 민·공 합작 LNG 벙커링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장 확대 및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1조2000억원을 들여 울산 북항에 건립 중인 LNG터미널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를 통해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KET 내 약 30만m2(9만 평) 부지에 1만 DWT급 선박이 접안해 LNG를 선적할 수 있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LNG 벙커링 전용 부두를 짓고 있다. SK가스는 올해 8월 에이치라인해운,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LNG 벙커링 사업추진 MOU를 체결했다. 3사는 MOU를 통해 벙커링 최적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용 LNG를 확보해 사업 초기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과 원활한 LNG 급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SK가스는 내년 합작사 설립을 목표로 주요 조건을 협의중이며 LNG 벙커링 선박을 신규 건조해 LNG 벙커링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건설 중인 KET 벙커링 부두(사진=SK가스)LNG 벙커링은 LNG를 연료로 움직이는 LNG 추진선에 LNG를 급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LNG 벙커링 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LNG 추진선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5일 해양수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향후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인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통해 현재 0%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한편,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했다. 이는 울산항이 LNG 벙커링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은 국내 자동차 수출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의 요충지이자 국내 조선 산업의 전초 기지다. 특히 울산은 수출·입 선박과 신조 LNG추진선박 및 LNG운반선 시운전 수요 등 자체 적인 LNG벙커링 수요를 갖추고 있다. 또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자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7위인 부산항과도 인접해 있다. 부산항은 대형 컨테이너선이 연간 약 1만회 이상 입항하는 만큼 LNG 벙커링 잠재 수요가 상당하지만 현재는 LNG 벙커링 인프라가 전무하다. 신규 구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울산항 자체 수요 뿐만 아니라 부산항에 기항하는 선박의 LNG 벙커링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울산항은 민·관·공 협업체계를 통해 LNG 벙커링에서 수소·암모니아·메탄올 벙커링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1.28 I 하지나 기자
美금리·달러 약세에 1% 상승…에코프로머티 6%↑
  • [코스피 마감]美금리·달러 약세에 1% 상승…에코프로머티 6%↑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28일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10포인트(1.05%) 오른 2521.76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00선에서 출발해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2520선까지 올라섰다.미국 10월 신규주택판매 등 경제 지표 부진으로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앞두고 상방은 제한되나 금리와 달러 약세에 외국인 선물 수급 유입 속 소폭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5726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4809억원, 외국인은 94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8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였다. 의약품(2.14%)은 2%대 강세였다. 기계(1.61%), 전기·전자(1.41%), 철강및금속(1.32%), 보험(1.21%), 제조업(1.2%), 운수장비(1.06%) 등은 1% 넘게 상승했다. 금융업(0.84%), 운수창고(0.77%), 서비스업(0.69%), 통신업(0.54%) 등은 1% 미만 소폭 올랐다. 반면 음식료품(0.6%), 섬유·의복(0.4%), 증권(0.36%)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하는 종목이 우위였다. 한화오션(042660)은 9% 넘게 급등했다. 카카오뱅크(323410), 삼성전기(009150), 삼성중공업(010140) 등은 4%대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3%대 올랐다. 카카오(035720), 삼성화재(000810), POSCO홀딩스(005490),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2%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아모레퍼시픽(090430), 크래프톤(259960), KT&G(033780) 등은 1% 미만 소폭 하락했다. 에코프로머티(450080)리얼즈는 이날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투자경고종목 지정하면서 오후 9시50분경에는 11%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6%대 상승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4억3579만주, 거래대금은 8조5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4개였으며, 458개 종목이 상승했다. 421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5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6% 내린 3만5333.47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하락한 4550.43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밀린 1만4241.02에 장을 마쳤다.
2023.11.28 I 김응태 기자
구찌 102년 역사상 디자이너 첫 파업…"로마 떠날 수 없어"
  • 구찌 102년 역사상 디자이너 첫 파업…"로마 떠날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의 디자이너들이 로마에서 밀라노로 떠나라는 사측의 근무지 이전 계획에 집단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구찌 102년 역사상 디자이너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구찌 로고(사진=로이터)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구찌 디자이너들은 로마에서 밀라노로 근무지를 이전하려는 사측의 계획은 “대량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며 이날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이날 구찌의 로마 사무실 밖에서 파업에 나선 디자이너들은 ‘구찌에서는 정리해고가 유행’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는 구찌 102년 역사상 디자이너가 벌인 최초의 파업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앞서 구찌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에 본사를 둔 명품그룹 케링(Kering)은 지난달 219명의 디자인 직원 중 70%가량(153명)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약 500㎞ 떨어진 밀라노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구찌는 성명을 통해 “크리에티브 디렉터와 관련 팀은 밀라노에 기반을 둔 브랜드의 전략적 기능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상호작용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찌 노조는 회사 측에 근무지 이전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키아라 지아노티 구찌 노조 대표는 “로마의 디자인 사무실은 디자이너가 일하고 모든 컬렉션이 탄생하는 구찌의 심장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회사인 케링이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를 줄이고 불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해 가족 때문에 로마를 떠날 수 없는 직원들을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편부모만 있는 직원들은 대안 없이 로마를 떠야야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페데리카 리치 라치오주 필템-크길 노조 사무국장도 “직원 모두가 사무실 이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집단 해고에 해당한다”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구찌 노조에 따르면 로마에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66명의 다른 직원들의 운명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밀라노로 전보되거나 로마나 피렌치의 다른 케링 소유의 회사로 이동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구찌는 “인력 감축 계획은 아니며, 현행 규정을 준수해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밀라노로 이전하는 직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2023.11.28 I 이소현 기자
파주 운정신도시에 국민안전체험관 유치…2028년 완공 목표
  • 파주 운정신도시에 국민안전체험관 유치…2028년 완공 목표
  • (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운정신도시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이 들어선다.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공모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경기도에는 이미 지난해 4월 오산시에 체험관을 개관했으나 오산시가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파주시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원부지(와동동 770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000㎡ 규모로 건립된다.특히 사업 부지는 별도의 변경계획 절차 없이 즉시 공사가 가능해 연내 착공이 이뤄질 경우 2028년 완공할 수 있다.시는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제1·2 자유로 등과 인접해 있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인천에서도 접근이 용이해 안전체험 테마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체험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주시가 체험관을 유치한데에는 김경일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다.김 시장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심의회에서 직접 제안발표에 참여해 파주시의 체험관 건립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경기북부 전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번 공모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이 전국민의 재난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체험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8 I 정재훈 기자
유존지역 공사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조사비 지원 50억원으로 확대
  • 유존지역 공사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조사비 지원 50억원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내년부터는 유존지역 내에 공사를 진행할 때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발굴조사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내년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28일 밝혔다.건설공사시 매장유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장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8 I 이윤정 기자
라가르드 “채권 매입 조기 종료 재검토할 것”…양적긴축 시사
  • 라가르드 “채권 매입 조기 종료 재검토할 것”…양적긴축 시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시행했던 1조 7000억유로(약 24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넘어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 방향으로 옥죄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유럽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ECB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EPP)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중단해 대차대조표 축소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이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ECB) 집행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나오게 될 문제”라며 “우리는 이 제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CB는 지난해 긴축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등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1조 7000억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고 있다. 당초 내년 말까지 프로그램을 유지키로 했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FT는 “ECB가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을 넘어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ECB가 PEPP 조기 종료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일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위원들이 “프로그램 시행 당시 명분이 됐던 팬데믹 위기가 분명히 끝난 데다,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는 노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투자 중단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내년 ECB가 금리인하로 돌아설 때를 대비해 양적 긴축을 완료해 정책적으로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이들 위원들의 주장이다. 시장에선 ECB가 내년 4월 또는 6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10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2.9%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공개되는 11월 물가상승률도 전년 동월대비 2.7%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유럽 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PEPP 조기 종료에 반대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 일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위원들은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성장 정체 및 높은 수준의 부채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양적 긴축에 나서는 건 “1차 방어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디트의 프란체스코 마리아 디 벨라 채권 분석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ECB가 내년 PEPP 재투자의 일환으로 1800억유로(약 256조원) 상당 채권을 매입할 것으로 추정하며 “ECB의 양적 긴축으로 시장이 흡수해야 하는 순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ECB가 PEPP 포트폴리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ECB가 채권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사의 옌스 아이젠슈미트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채권 재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10월에 완전히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ECB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내년 말엔 870억유로, 2025년 말에는 2580억유로가 각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11.28 I 방성훈 기자
“전쟁비용만 63조원”…경제 성장 눈높이 낮추는 이스라엘
  • “전쟁비용만 63조원”…경제 성장 눈높이 낮추는 이스라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전체 국방비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거액을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전쟁에 따른 여파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차량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에 미친 총 영향(gross effect)을 조사한 결과 1980억셰켈(약 530억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화로 환산하면 69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이스라엘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스라엘은행은 이날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로 수정했다. 이전 예상치인 2.3%(올해), 2.8%(내년)보다 각각 0.3%포인트,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이스라엘 기준금리도 4.75%를 유지했다. 지난 5월 0.25%포인트 인상 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 변동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아미르 야론 이스라엘은행 총재는 “전쟁의 재정적 파급효과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에 대해 예산으로 대응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성격의 신규 지출에 대한 삭감도 제언했다.이스라엘은 현재 재정 지출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으로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책이 필요한데 재정 지출이 함께 늘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이스라엘 정부는 2023년 재정안과 관련해 지출 300억셰켈(약 10조5000억원)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가 지출의 대부분은 부채로 충당된다. 이스라엘은행은 이스라엘의 종교 프로그램과 서안지구 정착촌 등과 관련한 지출을 철회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이스라엘의 미즈라히테파홋은행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로넨 메나헴은 블룸버그에 “정부는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을 위해 정치적인 우선순위를 바꿀 의지가 없다”며 “이러한 (정책) 불일치는 내년 초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28 I 이명철 기자
아이씨에이치, 필름형 박막 안테나 재공급…매출 반등 기대
  • 아이씨에이치, 필름형 박막 안테나 재공급…매출 반등 기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아이씨에이치(368600)가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에 스마트폰용 필름형 박막 안테나(MFA)를 재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초 양산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4분기 기점으로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아이씨에이치의 MFA는 스마트폰 방수기능이 강화되면서 적용 비중이 줄었다. MFA는 기존에 사용하던 LDS(Laser Direct Structuring) 안테나에 비해 두께로 인한 단차 탓에 스마트폰 내에 미세한 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씨에이치의 MFA 매출은 작년부터 꺾여 올해 3분기까지 고점이었던 2021년에 비해 50% 이상 급감했다. 하지만 강력한 방수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경우 높은 밀폐성으로 인해 수리 및 배터리 교체를 위한 분해과정에서 디스플레이 패널과 후면 글라스가 파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방수기능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친환경 공정과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MFA가 부각되면서 아이씨에이치는 다시 대량 공급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아이씨에이치 관계자는 “완제품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고객사의 방수등급 완화 기조가 확산하면서 아이씨에이치의 MFA가 재조명을 받게 됐다”며 “고객사에서 적용 가능여부를 가리는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모델에 양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아이씨에이치는 이번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최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설비투자를 단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모델을 필두로 같은 해 출시예정인 파생모델까지 추가 양산 적용이 확정됐다”며 “안테나로서의 성능은 물론, 친환경 공정에 의한 ESG적합성, 원가절감으로 인한 메리트 등이 고객사의 호응을 얻어 MFA 매출은 다시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2023.11.28 I 권소현 기자
인천 서구, 여성친화도시 지정…5년간 정책 발굴·추진
  • 인천 서구, 여성친화도시 지정…5년간 정책 발굴·추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7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을 종합해 신규 지정 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했고 시의 검토·추천 과정을 거쳐 지난달 여성가족부 심사를 받았다.서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0년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여가부가 제시한 5대 목표별 대표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운영 △여성일자리 협의체 구성운영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서로 행복한 안심귀갓길 조성 △가족친화(돌봄)마을 공모사업 등이 있었다. 서구는 5년간 해당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 일자리·복지·문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여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참여, 돌봄, 안전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여가부의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이다. 서구청 전경.
2023.11.28 I 이종일 기자
"사용후 배터리 관련법 제정 필요..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 "사용후 배터리 관련법 제정 필요..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법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규제 대신 시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원활한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회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진단 평가 등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안전한 배터리 운송,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가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전기차 폐차량과 사용 후 배터리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기차 폐차량은 4227만대, 사용 후 배터리는 3339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배터리와 스크랩 등 배터리 재활용 원료 역시 2040년 620만톤(t)에 이르고, 재활용 시장은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성장성이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설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원료는 재활용 설비 용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아직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충분한 재활용 원료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을 사례로 들며 회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이 28일(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그는 “민간 소유의 사용 후 배터리는 발생, 회수, 판매, 재사용 과정에 관리 주체가 따로 없다”면서 “EU는 최근 발효된 EU 배터리법에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전문 회수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사용, 재활용 용도의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2차 수명 전 단계를 시스템화하는 한편 성능검사 및 인증관리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각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전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 역시 “국내는 회수 보관, 성능 평가, 매각 등 반납 업무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지만 자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관련 제도가 운영중”이라며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이 아닌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체계 구축 및 시장 거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득관리자와 활용사업자 외에도 이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로 참여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배터리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I 하지나 기자
낮은 출석률·저조한 의정활동…경실련 "과반수 의원 결격사유 있어"
  • 낮은 출석률·저조한 의정활동…경실련 "과반수 의원 결격사유 있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자체 검증한 결과 과반수 의원에게 결격사유가 1개 이상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결격사유를 3개 이상 가진 의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하면서 각 정당에 철저한 후보 검증을 촉구했다. 자질 검증 항목은 총 7개로 △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권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 전과 경력 등이다. 검증 대상이 된 의원은 총 316명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들도 포함됐다. 경실련이 이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한 결과, 173명(54.7%)이 1개 이상 기준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86명, 더불어민주당에서 83명이 1개 이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날 7개 기준 중 3개 이상 항목에 부합하는 의원 2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드러난 의원은 7개 기준 중 5개 항목에 해당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건축법 위반 2회와 음주운전 2회 등의 전과가 있고, 비주거용 건물과 대지를 소유해 도덕성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박덕흠 의원도 건설업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고,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으로 탈당하는 등 총 5개 자질 검증 기준에 걸려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이외에도 4개 이상에 해당한 의원은 강기윤·권영세·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박정·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 3개 이상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으로 나타났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올바른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후퇴하거나 밀실 합의마저 얘기되는 상황이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또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한 명단이 공천 배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각 당에서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극심한 정쟁으로 인해 과거 구태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부적합한 후보에 대해선 정당에서 더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여야에 현역 의원 평가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 중 평가 하위 20%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각 당의 공천배제 기준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한편 경실련은 다음 달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3.11.28 I 이영민 기자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시권…시장은 “내년 4월 유력”
  •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시권…시장은 “내년 4월 유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탈(脫)디플레이션을 위해 금융완화 일변도였던 BOJ의 정책도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BOJ는 지난 10월 말 한 금융기관에 채권시장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비공개로 의뢰했다. 지난 25년 간 일본 채권시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마이너스 금리 및 장단기 금리조작(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도입 이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나 부작용 등을 청취했다. 결과는 12월 중에 공표될 예정이다. BOJ는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밝혔으나, 조사 의뢰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며 시장에선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위한 기반 다지기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이너스 금리 등 금융완화 정책의) 해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등 기대 섞인 전망이 쏟아졌다. BOJ는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고, 당좌 예금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해 왔다.BOJ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영원히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 BOJ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금융정책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역시 지난 6일 한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전제가 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2% 물가 목표 달성’과 관련해 “정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BOJ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년 춘계 노사협상이다. 임금 인상이 물가를 뒷받침해줘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2% 물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BOJ의 입장이다. 현재 노조 연합은 내년 춘계 임금 인상 목표를 ‘5% 이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우에다 총재는 “내년 임금 인상이 적당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0.9%를 돌파하고 BOJ 목표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18개월 지속되는 가운데 BOJ의 YCC 미세 조정 및 마이너스 금리 해제 검토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머지 않아 BOJ의 금융완화 기조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정보 서비스업체 퀵(QUICK)의 11월 외환시장 조사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2024년 4월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월이라는 응답도 20%에 달하는 등 10명 중 7명이 내년 상반기 중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예상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3.11.28 I 방성훈 기자
‘지방공무원→국가직’ 전환 까다로워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 ‘지방공무원→국가직’ 전환 까다로워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설명하는 이인호 인사처 차장(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I 김은비 기자
정부, 수소차 충전대란 해소 총력…“29일부터 단축→정상 운영”
  • 정부, 수소차 충전대란 해소 총력…“29일부터 단축→정상 운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부권의 수소차 충전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운영시간 단축 중인 수소충전소 23개소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이번 수소충전 대란은 남부권은 수급 문제가 없고 중부지역은 수송용 수소 생산지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수소를 나르기 위한 압축설비가 고장 나 공급이 안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9일부터 단축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고 재고가 없어 중단된 충전소도 애초 23개소에서 현재 9개소로 줄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중부권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시간을 통상 밤 10시에서 저녁 5~7시로 앞당기는 등 단축 운영에 나서면서 수소차가 충전을 위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는 ‘충전 대란’이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공급설비 3개 중 2개가 문제가 생기면서다. 현대제철이 만드는 수송용 수소는 연간 약 3500t 규모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의 20∼30%를 공급하고 있다.전국 총 수소충전소 160곳 중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지역에 96개소(60%)가 몰려 있다. 중부지역의 충전소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16개), 강원(12개), 충남(12개), 서울(10개), 대전(9개), 인천(8개), 세종(2개) 등이다. 산업부는 수소 수급 개선 사항과 관련해 다른 생산시설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을 지난 25일부터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현재 수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소충전 수요가 충전 가능한 곳으로 몰리면서 일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의 발주 물량에 대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번에 고장이 난 당진 현대제철의 수소 공급설비는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중순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운영사인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 전국 충전소 확대 계획인데다 다음 달 연간 최대 3만t 규모의 수송용 수소 생산이 가능한 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인천에서 준공되면서 공급선 다변화 및 공급 안정화가 예상된다. 액화수소탱크는 기존의 압축기체 탱크에 비해 저장량이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반면 위험성은 낮은 게 특징이다. 현재 액화수소 수송용 탱크는 향후 수소산업 생태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자재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2025년까지 총 11만3000t의 액화수소가 SK E&S, 효성그룹, 하이창원 등을 통해 생산돼 대용량 발전 및 수소 충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박 국장은 “현재는 기체 수소를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액화수소를 활용하면 트레일러 1대로 200㎏ 공급하던 것을 최대 3t수준으로 대폭 늘릴 수 있고 운송비면에서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다.한편 국내 수송용 수소는 대부분 당진과 서산 등지의 제철소에서 철강·화학 제품을 생산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생 수소와 평택, 삼척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분해해 만드는 개질 수소다. 일일 판매량은 10~14t규모다.
2023.11.28 I 강신우 기자
우리기술 子 압해해상풍력, 유니슨·밍양과 주기기 구매 계약
  • 우리기술 子 압해해상풍력, 유니슨·밍양과 주기기 구매 계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우리기술(032820) 자회사인 압해해상풍력발전소가 유니슨 및 ‘밍양 스마트에너지 그룹’(밍양)과 주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유니슨이 밍양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6.5㎿(메가와트)급 터빈 13기를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공급하는 게 골자다. 압해해상풍력발전소에 설치될 6.5㎿급 터빈은 전 세계적으로 4560여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발전시스템 중 하나다. 국내와 같은 저풍속 조건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유니슨은 국내 풍력터빈 1위 기업으로, 풍력발전시스템과 발전타워 등을 생산부터 판매 및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750㎾(킬로와트)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2㎿급, 2.3㎿급, 4.2㎿급, 4.3㎿급 풍력발전시스템도 선보였다.중국의 밍양은 글로벌 풍력설비 제조기업 중 유일하게 블레이드, 종속기, 발전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갖췄다. 올해까지 42.1GW(기가와트)의 누적 공급 실적을 달성했으며, 유니슨과 협력해 국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압해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압해 해상 일대에 80㎿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 공사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한다. 압해해상풍력발전소는 민간이 주도하는 50㎿ 이상의 국내 해상풍력발전소 중 최초 상업 운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우리기술은 지난 2021년 압해해상풍력발전소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했다.우리기술 관계자는 “터빈은 해상풍력발전 사업비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설비”라며 “성능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했을 뿐 아니라 생산 회사의 규모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밍양은 풍력터빈 분야에서 지멘스, 베스타스에 이은 글로벌 3위 업체로, 16㎿급 설비 개발에 성공하는 등 해상풍력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주기기 구매 계약을 시작으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28 I 김응태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 석 달째 상승…예대차 두 달 연속 축소
  • 은행 가계대출 금리 석 달째 상승…예대차 두 달 연속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연속 오르며 금리 상승을 주도했다. 기업대출도 2개월째 오르며 전체 예금은행 대출금리 역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는 두 달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24%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 2월(5.32%) 이후 최고 수준이다.가계대출 금리가 5.04%로 전월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석 달째 상승이자 지난해 11월(0.23%포인트)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월(5.22%)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6%로 0.21%포인트 올라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해 9월(0.44%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보증대출은 보증부 집단대출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0.02%포인트 내린 5.04%로 집계됐지만, 전세자금대출금리는 4.28%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81%로 0.22%포인트 올랐다.주담대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0.28%포인트)와 코픽스 금리(0.06%포인트)가 모두 상승하면서 5개월째 금리가 올랐다. 주담대는 금리조건별로 고정형 금리(4.53%, 0.23%포인트)가 변동형(4.64%, 0.13%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컸다. 주담대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줄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8.0%포인트 하락한 67.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5.8%포인트 하락한 46.4%로 집계됐다.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변동형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와 고정형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모두 올랐는데, 은행채 5년물 상승폭이 코픽스 상승폭에 비해 컸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0.06%포인트 상승한 5.33%로 집계됐다. 두 달째 상승세다. 지난 2월(5.36%)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대출 금리와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12%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한 5.30%, 5.35%를 기록했다.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14%포인트 상승한 3.95%로 집계됐다. 2개월째 상승세다. 시장금리 상승 및 예금 우대금리 확대 등 영향이다. 정기예금이 0.17%포인트 상승한 3.91%,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11%포인트 오른 4.07%를 보였다.예대금리차는 1.29%포인트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축소됐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수신금리(0.14%포인트)가 대출금리(0.07%포인트)보다 더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한편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자금확보 노력이 지속되면서 대체로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은 1년 만기 수신 금리가 0.04%포인트 상승한 4.31%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상승세다. 대출금리도 0.80%포인트 상승한 12.56%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수신금리가 4.53%로 전월과 동일했다. 대출금리는 6,08%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내려 하락 전환했다.
2023.11.28 I 하상렬 기자
전국민 평생 1040조 벌어 1148조 써…108조 적자
  • 전국민 평생 1040조 벌어 1148조 써…108조 적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1년 전체 연령별 노동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생애주기적자액이 10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년층과 노인층의 경우 소득보다 교육이나 의료비로 지출되는 소비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한 반면, 노동연령층에서는 흑자구조를 나타냈다. (사진=통계청)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재작년 총소비는 1148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1040조원으로 나타나 총 108조8000억원의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했다. 소비가 노동소득 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기주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소비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11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소비(국가나 공공단체의 경제활동에 쓰이는 지출행위)는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민간소비는 5.4% 증가했다. 특히 공공보건소비 총량값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103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노동소득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040조원을 기록했다. 임금소득은 전년대비 5.4% 증가했고, 자영자노동소득은 13.3% 증가했다.연령계층별 생애주기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17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51조8000억원과 136조7000억원 적자를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세 때 3527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이후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 43세에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찍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61세로 나타나 2010년의 56세에서 점차 늦춰지는 경향을 보인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7세로 3575만원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이 컸다. 1인당 노동소득은 16세까지는 0이다가 점차 증가해 42세에 최대(3725만원)를 찍고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다.
2023.11.28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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