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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업의 미래는?…“건전성 관리” 한 목소리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계 전문가들이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삼중고 속 위기에 놓인 여신금융업권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여신금융협회는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위험, 글로벌 경제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이 여신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2024 카드업 전망 및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는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지속에 대비하여 카드사의 데이터 강점을 활용한 성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에도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과 대출자산 건전성은 고금리 지속과 소비 둔화, 누증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함께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본업 부문의 수익성 위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결제 정보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가맹점서비스 발굴이나 개인사업자CB 고도화 등 차별화된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캐피탈업 주요 Credit Issue 및 2024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금경색 상황에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VC 전망과 신기술금융업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국내외 VC 자금모집과 투자는 CVC 출자 확대, 민간벤처모펀드 출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재원 확대와 자금모집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최근 VC 자금모집 경색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급감하고 있어 업권 전반의 자금모집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고 전망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제도 개혁과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여신금융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박진 장관 “G7도 한국·호주 참여 필요성 있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주요 7개국(G7)은 충실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달성한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콘퍼런스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를 개최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을 주제로 열린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발표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제사회의 변화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최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국 모임)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해 11개 국가로 확대된 사실도 언급했다. 또 아프리카연합(AU)이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때 G20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들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한국은 글로벌 노스(북반구 선진국)와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글로벌 이스트(중국·러시아 주축 진영)와 글로벌 웨스트(서방 진영)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 글로벌 웨스트와 이스트 사이에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와 확대라는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방 진영이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개도국들의 지지를 얻고자 중·러 등 권위주의 진영과 각축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면서도 개도국 경험을 지닌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G7에도 한국이 참여하거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G7에 한국과 호주를 넣자는 주장은 박 장관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올린 기고를 통해 “일본이 G7 중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인데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G9으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지역 국가 중 브릭스(BRICS)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인 한국과 호주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 “안팔려도 처분 못해”…EU, 미판매 의류 폐기 금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팔리지 않는 의류 재고 등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AFP)5일(현지시간) AFP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은 이날 역내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팔리지 않는 옷과 신발 등 의류품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규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저가 유행 의류를 대량 소비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유럽에서는 섬유 소비가 음식, 주거, 자동차 다음으로 많아 환경 문제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0년대부터 패스트 패션이 침투해 유행의 변화에 맞춰 대량 생산 및 대량 폐기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재이용이나 재활용 비율은 22%에 그치고 있다. 의류를 폐기할 때엔 대부분 불에 태우는데,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의류 관련 온난화 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약 21억톤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날 승인된 개정안에는 팔리거나 반품이 된 의류품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이용, 다른 상품에 재활용, 수선, 기부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소비자가 구입한 옷이 찢어지거나 신발 바닥이 닳았을 때 얼마나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해 상품 설명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은 전환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자라’ 브랜드로 유명한 스페인의 인디텍스나 유니클로 등과 같은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중견 기업은 6년 간 면제된다. 소기업은 면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위반시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EU는 의류품 이외 제품에 대해서도 에코 디자인 규제 대상으로 하고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에는 법안 적용 품목 범위를 의류와 신발뿐 아니라 다른 미판매 제품에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라 모레티 유럽의회 의원은 AFP에 “지구와 우리의 건강, 경제에 매우 해로운 ‘(연료를) 확보하고, 만들고, 폐기하는’ 모델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의 산업통상·관광 장관도 니혼게이자이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요소를 설계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고려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대형산불피해지, 주민·산주와 함께 생태 복원한다
- 5일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5일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모두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P "북한 리스크에 韓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되기 어렵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강건하다. 한국이 트리플A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보다 더 탄탄한 부분도 있지만 더블A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북한 등 안보 관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신용등급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한다.”킴엥 탄 국제 신용평가사 S&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전무)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신용등급의 상방과 하방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킴엥 전무는 “북한과의 갈등이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줄어들고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 갈등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서 북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트리플A까지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단기간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든 중대하게 상당히 증가한다면 이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이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엥 전무는 “심각하게 재정수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아야만 등급이 하향될텐데 과거 이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사가 S&P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선거용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정책 뒤집기, 신용등급 영향 제한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킴엥 전무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이슈는 뉴질랜드, 호주에도 있다.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며 “규제 당국이 오랜 시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제약을 둬왔음에도 가계부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 부분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축률 등이 받쳐줬고 금융산업이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가계부채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차주들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부진해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고 부연했다. 킴엥 전무는 “올해 중동분쟁이 터졌으나 현재까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작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이 개선돼 신용등급 측면에서의 악재는 지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며 “중동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피해가 초래되면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게 되고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수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엥 전무는 아시아 국가들의 선거가 이러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정적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나온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금리 조정 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신용등급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막으려면 ‘연금·퇴직연령 늦춰야’한편 S&P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루이 커쉬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초보다 한국 경제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긍정과 부정 요인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부를 봐야 하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복잡한 상황”이라며 “기술 업황 사이클이 개선되면서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성장은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지지해줄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보호주의와 주요국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북미나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차 등 미래 업종의 경우 관련 정책들이 주요국에서 입안되고 있어 과잉 공급 등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막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2020년말 잠재성장률은 2%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내수 경제, 서비스 산업쪽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수면마취제 상습투약, 초범도 구속수사…클럽 등 합동점검
- 지난 10월 27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인 2명이 필로폰 12㎏을 차 봉지에 담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필로폰 12㎏은 제주공항 적발 사례 중 최대량이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단속도 매달 진행한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도 나선다.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6일 대검에서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장인식 해경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김동혁 검찰단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9명이 참석했다.마약사범 단속 현황. (자료: 대검찰청)대검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공급 사범과 상습투약자에 대해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유통·공급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를 파악해 공급처를 추적하고,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막기로 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만들어 경찰청·지자체·보건복지부 등과 셀프처방, 과다처방·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합동단속에 나선다.마약류 압수현황. (자료: 대검찰청)특수본은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개최해 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 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도 공조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차단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들의 강제송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마약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에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독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해 운영한다.특수본 관계자는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편 대검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종합점검 후 위법사항 발견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양경숙 의원,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양경숙 의원이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국가예산결정과정의 메커니즘,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양경숙 의원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가지방 재정 및 예산분석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약했으며, 전주(을) 지역구를 기반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2020년 양 의원의 21대 국회 입성 이후, 3년여의 기간 동안 기재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예산결정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전면 재구성한 책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국가 예산 결정과정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얻은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담아내고 있다.저자는 그동안 이른바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기재부와 금산세력(금융분야 국내외 기업 등), 국내 대기업 및 여러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해 오던 중, 80여 명의 전·현직 장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80명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전한 생생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둘러싼 카르텔 메커니즘을 끌어냈다. 책의 본문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절차와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 ‘조정’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았다.한편 서울에 이어 전주/전북권 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출판기념회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4시 전주대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전 세계 우주기관 우주탐사 수장들, 우리나라 찾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2023년 국제우주탐사협의체(ISECG) 고위급(SAM) 회의’를 개최한다.국제우주탐사협의체는 우주기관 간 우주탐사 관련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마련된 국제협의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우연이 2007년에 설립회원으로 가입했다. 우리나라에서 ISECG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누리 이미지.(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회의에는 최병일 과기정통부 우주협력전문관과 김성훈 항우연 부원장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다. 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항공우주청(NASA)의 짐 프리 우주탐사시스템본부장, 다니엘 노이엔슈반더 유럽우주청(ESA) 유·무인탐사본부장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등 전세 계 우주탐사 수장들이 모여 글로벌 우주탐사에 대해 논의한다.전 세계 우주기관 우주탐사 수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우주탐사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 ISECG 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회의에서는 ISECG의 대표 발간물인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 개정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2018년에 ‘제3차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GER-3)’이 발간된 이후 국제우주탐사협의체는 미국과 중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등 우주탐사 선진국의 정책변화는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우주탐사 활동 참여 확대 등 글로벌 우주탐사 환경변화를 반영 ‘4차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을 내년 하반기까지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달 탐사선인 ‘다누리’ 운영 성과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다누리 모형과 다누리가 촬영한 달 표면 사진도 함께 전시해 우리나라 우주탐사 성과를 글로벌 우주탐사 커뮤니티에 알릴 계획이다.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각국 우주탐사 수장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글로벌 우주탐사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누리 발사·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을 넘어 소행성과 화성으로 가도록 다양한 우주탐사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 5년간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실태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는 대부분 전화상담에 그치고 있다며 주무부처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소음 예방과 감시 활동은 미미하다며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3년(2020년 4월~2023년 4월)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 7773건을 분석한 결과,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민원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상담이 이뤄진 곳은 9.7%(2699건)였고, 피해 주택에서 소음 측정까지 마친 곳은 3%(831건)에 불과했다.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되거나 완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민원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경기에서 33%(9141건), 서울 21%(5709건), 인천 7%(1931건)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61%에 달했다. 층간소음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동안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3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은 시공을 많이 한 건설사일수록 많이 접수됐다. 상위 5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2099건이었고, 상위 6위~30위까지는 3332건, 상위 31위~100위까지는 2212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소방청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와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층간소음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시공사 책임 강화 △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층간소음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건설사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은 “건설사 상위 100곳 중 대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가 부적합하게 건설했다는 의미이고, 정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관련 법부터 제정하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층간소음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었는데 이 의지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후임 장관의 정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