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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즈·아델 받았던 '대영제국훈장'…블랙핑크도 수여
  • 비틀즈·아델 받았던 '대영제국훈장'…블랙핑크도 수여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22일(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에 참석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행사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대영제국훈장을 받은 블랙핑크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리사, 제니, 윤 대통령, 찰스 3세, 김 여사, 로제, 지수. (사진=공동취재)이 자리에서 찰스 3세 국왕은 K팝 그룹인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훈장’(MBE)을 수여했다.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주는 훈장이다.대영제국훈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MBE’(Memb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에 속한다. 과거 영국의 비틀즈가 1965년 음악인 최초로 MBE를 받았고, 아델이 2013년 6월에 MBE를 수상했다.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블랙핑크가 2021~202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홍보대사이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아젠다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국익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수교 140주년' 맞아 관계 격상된 한·영…안보·경제 3대 협력 분야 설정
  • '수교 140주년' 맞아 관계 격상된 한·영…안보·경제 3대 협력 분야 설정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최영지 기자] 한국과 영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양국은 안보·경제·지속가능한 미래 등 핵심 협력 분야를 설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안보·국방 △과학·기술 △교역·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조성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닝가 합의’ 통해 양국 협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는 국방, 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국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국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국방안보 △과학기술과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총 3대 협력 분야에서 45개 과제를 정했다. 국방안보 분야는 8개 과제, 경제 분야는 26개 과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는 11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 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해양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과학기술과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우주협력 MOU 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노벨상 수상가를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향후 양자 퀀텀 기술·합성생물학·뇌과학·AI(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국이 AI 양자 퀀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면엔 군사 전략적 합의도 내포됐다. 김 차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퀀텀 활용 군사 기술로 변환하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와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개발 이슈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적시했다. 김 차장은 “중요한 특징으로는 원전, 해상풍력을 중심 양국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결집했다는 것”이라며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해상풍력 MOU를 체결해 양국과 제3국의 청정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영 비즈니스 포럼 진행…원전·방산 등 협력 약속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같은 날 영국 런던에서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교류를 통해 협력 유망 분야로 꼽히는 청정에너지와 원전, 건설·플랜트, 방산 등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국 측에서는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와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CEO, 제이콥 스타우숄름 Rio Tinto CEO, 조나단 콜 Corio CEO 등 영국의 첨단, 금융, 방산,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경제계가 앞으로 빛나는 또 다른 1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과 초일류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경제안보 시대 기술패권을 함께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이 높은 영국과 원전, 수소,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녹색산업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작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인프라 에너지 제3국 협력 △녹색산업 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MOU 체결식에서는 한국 기업 25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 31건의 업무협약 및 계약이 체결됐다.이재용(첫번째 줄 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첫번째 줄 왼쪽 두번째) LG회장, 두번째 줄 오른쪽부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영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비둘기' 푸틴?…“우크라 전쟁은 ‘비극’…멈출 방법 생각해야”
  • '비둘기' 푸틴?…“우크라 전쟁은 ‘비극’…멈출 방법 생각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어떻게 멈출지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이 내놓은 가장 ‘비둘기’적 발언이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도 주재로 열린 화상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군사 행동은 항상 개인과 가족, 국가 전체에 비극”이라며 “우리는 이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내놓은 가장 유화적인 메시지다. 그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및 서방국의 책임을 묻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은 오히려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언을 한 것이다. 크렘링군은 그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날 푸틴은 ‘전쟁’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이 전쟁과 사람들의 죽음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물론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우크라이나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평화 회담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가 겪는 문제는 ‘일부 국가’의 잘못된 거시 경제 정책의 결과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정의를 이루려는 러시아의 시도와는 관계가 없다”며 서방에 책임을 돌렸다. 또 “미국의 행동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제 경제 협력 정신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3 I 김상윤 기자
풍선 타고 어디 가냐 묻자 "미국요!"…31년째 행방불명
  • 풍선 타고 어디 가냐 묻자 "미국요!"…31년째 행방불명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92년 11월 23일.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던 시점에 한 일본인 남성이 헬륨풍선을 타고 미국에 가겠다며 모험을 떠났다. ‘풍선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남성은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던 스즈키 카와(당시 52세)다.‘풍선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 (사진=엑스 갈무리)스즈키는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던 이로, 음악교재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음악회를 열고 마지막 피날레로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를 하는 등 살아왔다. 하지만 여러 사업을 이어가던 중 스즈키는 큰 부채를 안고 도산했고, 그때부터 ‘풍선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 미국에 가 돈을 번다’는 꿈을 꿔 왔다고 한다. 자신이 풍선으로 미국에 가는 것에 성공하면 큰 인기를 얻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그는 여러 번 ‘풍선 비행’을 시도해왔다. 1992년 4월, 스즈키는 큰 풍선 2개와 보조 풍선 2개를 자신의 몸에 감고 도쿄에서 하늘로 날아올랐고, 고도 약 5600m까지 날아올랐다가 24km 떨어진 민가 지붕에 불시착했다. 당시 스즈키의 비행은 일본 현지 언론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잡혔고, 민가 지붕에 떨어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1992년 4월 풍선 비행을 하는 스즈키의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첫 번째 비행에 실패한 스즈키는 11월 23일 또다시 ‘풍선 비행’에 시도했다. 이번에는 큰 헬륨풍선 4개에 작은 보조 풍선 수십 개를 붙인 개량형 곤돌라를 가지고 나왔다. 이 곤돌라는 바다 위에 불시착했을 때를 고려해 노송나무를 사용해 부력을 높였고, 무게추로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오키나와 소주를 담았다고 한다. 스즈키는 이 곤돌라에 ‘판타지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목표는 대기권 위쪽에서 부는 제트 기류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해 ‘미국’에 도착하는 것이었다.당초 일본 당국에서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스즈키의 판타지호 비행을 허가하지 않고 로프에 매달린 채 시범 비행을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한다. 이날 시험 비행을 구경하러 나온 스즈키의 지인인 대학 교수도 그가 미국 횡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스즈키는 두 번째 시험 비행에서 갑자기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곤돌라에 묶인 로프를 풀었다. 당황한 교수가 “어디로 가느냐”고 외치자 스즈키는 “미국이에요!”라고 답했다고 한다.그렇게 스즈키는 일주일치 식량과 담요, 휴대전화, 낙하산 등을 갖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순식간에 상공으로 사라진 스즈키는 다음날인 24일 오전 6시까지 자신의 부인에게 “(풍경이) 예쁘다. 보여 주고 싶다”는 연락을 취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비행 3일째인 25일 돌연 판타지호에서 구조 신호가 발송됐고, 일본 해상초계기가 스즈키를 찾기 위한 비행에 나섰다.일본 초계기는 미야기현 금화산 앞바다 동쪽 800㎞ 지점에서 스즈키를 발견했으나, 스즈키는 초계기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SOS 신호를 정지시켰다. 결국 초계기는 스즈키가 계속 비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추적을 중단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스즈키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스즈키는 행방불명이 된 채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2023.11.23 I 김혜선 기자
尹 "한·영, FTA 개선협상 잘 진행해 경제협력 지평 더 넓혀야"
  • 尹 "한·영, FTA 개선협상 잘 진행해 경제협력 지평 더 넓혀야"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런던 맨션 하우스에서 개최된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양국 경제인 20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영국이 울산조선소와 고리원전 1호기 건설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든든한 조력이 돼준 점과, 반도체·바이오·항공·방산·5G·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50여년 전에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경험이 전무했다. 자금 확보도 어려웠다. 당시 영국 A&P 애플도어의 롱바톰 회장은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내민 500원짜리 지폐 속에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을 보고, ‘이런 거북선을 만들 수 있는 DNA가 있는 국민이면 해볼만 하겠다’고 판단해 우리의 잠재력을 내다봤다. 롱바톰 회장의 추천으로 바클레이은행의 차관을 받아서 울산조선소가 건설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한영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에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마이클 메이넬리 런던금융특구 시장(로드메이어)은 환영사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디지털 경제 등 첨단산업이 발전한 한국과 금융서비스가 발전한 영국이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그린에너지 분야, 문화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내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 25주년을 맞아 여왕님의 동상을 하회마을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규범, 신기술 및 녹색에너지, 서비스, 중소기업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 양국 기업인들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장기적인 기회를 창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한편,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잘 진행해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몇 배 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설계 1위 기업인 ARM의 르네 하스 CEO(최고경영자)에게 한국 기업과의 반도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스 CEO는 25년 이상 지속해온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양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한국 정부도 신약, 바이오 사이언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기업 간 활발한 협력을 당부했다.Corio, BP, Ceres 등 해상풍력·수소 관련 기업 CEO들에게는 어제 국빈 만찬에서 찰스 국왕과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음을 소개하며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했다.
2023.11.22 I 권오석 기자
선제 금리 인하 나선 개도국들…美·유럽은 언제쯤(종합)
  • 선제 금리 인하 나선 개도국들…美·유럽은 언제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전세계 일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면서 통화정책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번달 들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나라가 인상한 곳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유로존, 영국 등 주요국들도 인상 행진을 멈춘 가운데 이들이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끈적한 인플레이션 탓에 선진국들의 인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금리 인하가 인상보다 많아졌다21일(현지시간) 시장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도이치방크의 짐 리드 전략가가 전세계 81개 중앙은행을 분석한 결과 이번달 금리를 인하한 중앙은행 수가 인상한 곳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강경 긴축에 나섰다가, 이제는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고자 완화 쪽으로 기우는 변곡점에 섰다는 분석이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칠레다. 칠레는 지난 7월 금리를 11.25%에서 10.25%로 100bp(1bp=0.01%포인트) 내렸다. 6월 물가 상승률이 7.6%까지 떨어지면서 완화로 전환한 것이다. 칠레는 2021년 7월 당시 금리를 0.50%에서 0.70%로 20bp 올린 이후 11.25%까지 역대급 긴축을 강행했다. 그 직후인 한 달 뒤 브라질이 13.75%에서 13.25%로 50bp 전격 인하했다. 멕시코는 현재 11.25%에서 계속 동결 행진에 나서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4%대인 만큼 인하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이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이날 금리를 75bp 또 내렸고, 시장은 “놀랍지 않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리드 전략가는 “이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세계 경제의 연착륙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TS 롬바르드의 다리오 퍼킨스 분석가는 “(미국보다 앞서는 중남미 국가 등의 인하 행진은) 전세계 통화정책 사이클의 전환”이라며 “투자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역시 긴축 속도를 늦추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3회 연속 5.25~5.50% 수준에서 동결했다. 미국은 최근 소비 지표와 물가 지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시나리오까지 떠오른 상태다. 연준은 필요할 경우 더 긴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조금씩 닫고 있는 기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7월 이후 10회 연속 금리를 올린 이후 지난달 처음 4.5%에서 동결했고, 영국 영란은행(BOE)은 14회 연속 인상 끝에 지난 9월 이후 5.25% 수준에서 두 번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유로존과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각각 2.9%, 4.6%(이상 전년 동월 대비)까지 낮아지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진국들의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에 맞섰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주목할 것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언제 금리를 내릴 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내년 5월 5.00~5.25%로 인하에 나설 확률을 48.3%로 보고 있다. 5.25~5.50% 동결(36.1%)보다 높게 봤다. 모건스탠리는 “BOE가 내년 5월 인하에 돌입하고 그 직후인 6월 연준과 ECB가 뒤따를 것”이라고 점쳤다.◇들뜬 시장…美·유럽 행보 주목그러나 연준 등의 정책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리드 전략가는 “연준의 정책 선회에 대한 기대가 이전에도 좌절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들뜨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 침체를 겪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거대한 통화 완화 사이클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어지는 인하 행렬은 대세를 흔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힌다.리드 전략가는 “금리 인하 정도가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만약 더 강한 경착륙이 온다면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퍼킨스 분석가는 “불행하게도 앞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경착륙과 노랜딩(no landing) 시나리오 역시 여전히 살아 있다”고 전했다. CFR의 샘 스토벌 수석전략가는 “시장 예상보다 금리가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시장의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미라오스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는 “연준은 적어도 올해 남은 기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물가 둔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런 와중에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FOMC 위원들은 금리 인하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독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의 향후 방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며 “단기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조기 금리 인하 등)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는 현재 2.9%인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데 2년은 필요할 것이라고 점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1.22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핵폐기물 곧 포화인데…野몽니에 고준위법 존폐 기로-LG엔솔 새 수장 김동명…권영수 부회장 용퇴-北 위성발사에 9·19합의 효력정지…대북정찰·감시 재개-[사설]경고음 커지는 가계빚,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 불렀다-[사설]발등의 불 된 방폐물특별법…정치셈법이 왜 발목잡나△2면 종합-‘AI 쿠데타’ 승자는 올트먼…규제 공감대 속 개발 힘실릴 듯-CSR 확대하는 삼성, ‘다문화청소년·노인’ 소외 막는다△3면 국회서 길 잃은 민생 법안들-野 “방폐물 40년어치로 용량 제한” vs 與 “원전 수명연장 고려해 늘려야”-중기 아우성에도…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기촉법 부활 청신호에도…‘한시법’ 논란 여전△4면 종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쓰레기봉투 환불도 쉬워져…“민생에 숨통”-“사업주·외국인력 분쟁 급증 가능성…조정 기능 강화해야”-“리쇼어링 유도보다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해야”△5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전방 비행금지구역 풀어…군다·사단급 무인기 北 감시 지역 넓힌다-궤도 안착했다지만…위성체 정상작동 여부 미지수-미국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일본 “안전 관련된 중대 사태”△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 교부세 25%로 올려야”-“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8면 정치-잇단 설화 논란 사그라들지 않자…野 이재명, 부랴부랴 수습 나서-비례대표·선대위원장·험지출마…與, 한동훈 총선 역할론 ‘갑론을박’-“규제입법 양산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 속도”-與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컷오프”…대폭 물갈이 예고-‘공급망 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소위 통과△9면 경제-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한은 “대외건전성 양호”-‘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여 파는’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1300원대로 돌아간 원·달러 환율-설탕·닭고기·LNG 등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10면 금융-고금리 한계 몰렸나…은행 신규 연체액 최대치-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 ‘역대 최대’-3%대 떨어진 주담대 고정금리…“변동형보다 싸다”-보험손익에 웃은 동양생명…배당수익률 기대 쑥△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석방·4일간 교전중단 합의-매출 3배 뛴 엔비디아 중국시장은 부진 전망-금리인하 언급 안한 연준…“연말 데이터 보고 결정”-‘수익의 10배’ 넘어선 부채 유럽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포드, 美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재개…수요 둔화로 규모↓△13면 산업-‘조선 명가’ 자존심 담았다…정조대왕함 용틀임-새 수장에 배터리전문가 LG엔솔 2.0시대 이끈다-피라미드 앞 위풍당당 이집트 상륙한 토레스-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체제 유지 ‘R&D 전문가’ 이종구 부사장 승진-무자원 산유국 40년 꿈 이뤘다…남중국해서 캐낸 원유 판매 시작한 SK-HD현대 건설기계 3사 ‘부패방지경영’ 국제인증 획득△14면 ICT-삼성 갤럭시S24 내년 1월 조기 출격 애플 앞마당 ‘새너제이’서 공개할 듯-균종 표준화, 스마트공장…김치 과학화 속도-LG유플 황현식 CEO 유임 유력…KT 칼바람 예고-“개인정보 완전 삭제하고 팔아라”…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시동△15면 제약·바이오-비코로나제품 매출 20배↑…에스디바이오센서 ‘체질 개선’-‘CRO 1위’ 씨앤알리서치 해외 지사 확장 나선다-셀트리온 vs 에피스 ‘글로벌 시밀러’ 대전-와이바이오로직스 “상장 후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16면 과학카페-과학적 다양성 있어야 혁신도 가능…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 장려해야-예산 깎였는데 치솟는 전기료 감당 못해 멈춰서는 연구시설△18면 증권-어린이마냥 콩닥콩닥…개미, 산타랠리 기대감-현대엘리, 지배구조 개편 시동 KCGI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증권범죄 처벌 강화…사법리스크 예상 어려워, 기업 선제 대응을”△19면 증권-기관 외면에도 개미군단 풀베팅 분석 영역 넘어선 ‘에코프로 막내’-올해 코스닥대상 최고상 ‘심텍’-실적 나는데 주가는 바닥 “새내기주 눈여겨봐라”-엔테크족 투자 열풍…올해만 1000억원 몰린 ‘일본엔선물 ETF’△20면 부동산-청약통장 내집마련 기대 뚝…가입자 100만명↓-SK에코플랜트, 환경업 선도기업 우뚝-태영건설 유동성 확보…자금위기설 대응 총력전-얼어붙은 아파트 거래…신고가·신저가 다 줄었다△22면 문화-전래동화에 안데르센까지…창극, 도전은 계속된다-진주에 저작권박물관 “창작자 권리 챙길 것”-‘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110년만에 문 열다△24면 피플-자코메티·바스키아·해링…거장 작품 인천에서 보세요-‘사랑의 열매 온도탑’ 내달 1일 점화…올 목표액 4349억원-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에 LG전자 류재철 사장-롯데월드, 레저 업계 첫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고려대 동문 부부, 모교에 손자 입학하자 2억원 쾌척-한성대 학생 박주영 씨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아름다운 이화인’에 장 엘리사벳 현주씨△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생생확대경]LG家 상속분쟁, 소송 취하만이 답인 이유-[기자수첩]ECF의 메시지 ‘생성형 AI 일단 써보라’△26면 전국-5호선 이어 GTX-D까지…‘예타 면제’ 쟁탈전-불법주차 車와 접촉사고 났는데…소방대원 징계한 수원남부소방서-대전도시철도 3·4호선, ‘트램+전기BRT’ 하이브리드 유력△27면 사회-마약 우범국 다녀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 스캔’…3초면 잡아낸다-볶고 튀기는 로봇…“이모님 손맛 못지않네” 학생들 엄지척-제인 홀튼 감염병혁신협회 의사회 의장 “팬데믹, 협력의 중요성 되새겨야…K바이오 기업 긍정적 역할 기대”-다시 마주앉은 정부·의협…본격협의 전부터 신경전-“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2023.11.22 I 이다원 기자
사우디·UAE 수출 인증 한국서 받는다
  • 사우디·UAE 수출 인증 한국서 받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에 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각종 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길이 열렸다.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현지 시험·인증기관 GULFTIC의 야하 알리 야하 이사와 현지 인증 협력 협약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R)국내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21일(현지시간) 김현철 원장이 UAE 두바이에서 현지 시험·인증기관 GULFTIC의 야하 알리 야하 이사와 현지 수출제품 인증 심사와 할랄 인증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GULFTIC는 UAE 표준청(ESMA)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지정 시험·인증기관으로 이들 2개국을 포함한 중동 6개국 경제협력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수출입 제품의 적합성 평가와 인증서 발급을 하고 있다.KTR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현지 수출을 위한 제품 선적에 앞서 SASO 인증 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SASO는 2020년부터 새로운 인증시스템 SABER를 도입하고 이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의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KTR은 국내 기업이 전기용품이나 관련 폭발방지(방폭) 제품, 화장품, 식품을 UAE, 사우디에 수출하기 위한 각종 인증 심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현지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으로선 비용과 시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언어 장벽도 사라지는 것이다.KTR은 또 GULFTIC와 생분해 플라스틱 규제 관련 기술교류도 하기로 했다. UAE는 2014년 자체 표준 제정을 통해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지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사우디도 SASO 허가 첨가물 사용 생분해성 포장재만 인정한다.김현철 KTR 원장은 “중동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GULFTIC와의 업무협약으로 전기전자 제품이나 화장품 중동 수출 인증 심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I 김형욱 기자
'AI 쿠데타' 승자는 올트먼…규제 공감대 속 개발 힘실릴듯
  • 'AI 쿠데타' 승자는 올트먼…규제 공감대 속 개발 힘실릴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닷새 동안 격랑에 휩싸였던 오픈AI의 샘 올트먼 창업자 퇴출 사태가 올트먼의 최고경영자(CEO) 복귀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를 통해 얻게 될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개발론자’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규제론자’와의 갈등이 향후 인공지능(AI)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사진=AFP)◇올트먼 복귀·이사회 재편…닷새간의 혼란 일단락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22일(현지시간) “올트먼과 그의 동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요청 및 압박으로 21일 밤 늦게 오픈AI 이사회의 해임 결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올트먼의 오픈AI CEO 복귀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은 “드라마와 같았던 혼돈의 닷새가 마무리됐다”고 입을 모았다. 오픈AI는 올트먼의 복귀와 함께 그를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도 재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올트먼 퇴출 당시 이사회에는 공동창업자인 그레그 브로크먼과 일리야 수츠케버, 아담 단젤로, 타샤 맥컬리, 헬렌 토너 등이 남았지만, 브로크먼은 올트먼 해임 직후 몇 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올트먼과 브로크먼을 지지하는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이사회 개편을 압박하면서 수츠케버, 맥컬리, 토너도 잇따라 사퇴했다. 새 이사회에는 단젤로가 잔류하고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합류했다. 올트먼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픈AI로 복귀하고 MS와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올트먼 퇴출 직후 자진 사임한 브로크먼은 올트먼의 복귀로 회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통합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환영했다. ◇AI 업계에 큰 잔향 남겨…“다른 기업서 반복될 수도”지난 닷새 동안 AI 업계를 뒤흔들었던 올트먼 축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AI 업계엔 큰 잔향을 남겼다. AI 상품에 대한 개발 속도와 안전성 등을 두고 올트먼과 이사회 간 갈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AI 업계의 규제론자와 개발론자 간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발론자는 AI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잠재력을 중시한다. 이들은 새로운 과학적 혁신이 더 나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반면 규제론자는 AI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간주하며, 사악한 목적으로 AI를 학습시키거나 인간의 창의력과 학습을 퇴보시키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발론자는 AI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규제론자는 AI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트먼은 그동안 AI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많은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확장하고 GPT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개발론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기존의 오픈AI 이사회는 인공일반지능(AGI)에 기반한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발을 옹호하는 규제론을 강조해 왔다. AGI는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한 이른바 ‘꿈의 AI’를 뜻하며, 인류에겐 선(善)이 될 수도 악(惡)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이다. 오픈AI가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설립된 만큼, 기존 이사회는 머지않은 미래에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투자 등 경제 활동까지 할 수 있는 AGI가 도래할 것을 믿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선한’ AGI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올트먼 해임을 주도한 수츠케버가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20일 임시 CEO로 선임된 에멋 시어 트위치 설립자 역시 규제론자다. 이코노미스트는 “오픈AI는 인류의 최대 이익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상용 제품을 확장하기 위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개발론과 규제론의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고 인식 차이를 메우는 건 항상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픈AI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메타, 앤트로픽 등에서도 개발론자들과 규제론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투자자 올트먼 지지 확인…개발론 힘실릴듯이번 사태가 올트먼의 CEO 복귀로 마무리된 것은 범국가·범정부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는 별개로, 아직 업계에선 규제론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오픈AI 전체 직원 770명의 직원 가운데 90% 이상인 743명이 올트먼을 따라 회사를 떠나겠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를 압박했다는 점,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이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챗GPT’로 촉발된 AI 혁신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즉 더 많은 개발·연구·발전 등을 위해선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업계 인식을 뒤늦게 인지한 수츠케버는 X에서 “깊이 후회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개발론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블룸버그는 “실리콘 밸리와 글로벌 AI 산업을 뒤흔든 드라마의 놀라운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2023.11.22 I 방성훈 기자
KDI의 반문…"리쇼어링 유도가 최선인가요?"(종합)
  • KDI의 반문…"리쇼어링 유도가 최선인가요?"(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회수를 고려할 정도로 해외사업이 부진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에만 국내 투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만 키운다.”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리쇼어링 기업 다수가 생산성·고용창출 효과도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혜택은 순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공급망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간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KDI 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대로된 평가없이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기 위해 작성됐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오프쇼어링(offshoring·국내에서 수행했던 생산활동을 해외에 직접 투자한 자회사에 위탁)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과 함께 리쇼어링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리쇼어링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도입, 리쇼어링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감면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내 복귀 시에는 최소 50%의 투자금액을 현금지원한다. KDI가 주목한 부분은 리쇼어링 기업이 확장 기업(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하는 기업)보다 고용과 투자를 더 활발히 하느냐다. 리쇼어링 기업이 확장 기업보다 고용·투자 기여도가 낮다면 이들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KDI에 따르면 2010년대 리쇼어링한 다국적 제조기업이 이후 투자를 확장한 비율은 17%에 그친 반면 오히려 투자를 유보·축소한 경우는 29.6%나 됐다. 반면 같은 시기 확장 기업은 투자를 유보·축소한 비율이 17.0%에 그쳤고 40.4%는 투자를 확장했다. 또 고용에서도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확장 기업(1.32명)에 못 미쳤고, 순수 국내기업(해외자회사가 없는 기업·2.48명)과의 격차도 매우 컸다. 결국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셈이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KDI 제공)정 연구위원은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촉진 등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은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가장 경쟁력 있고 국내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국내·외 모두에 투자가 활발한 확장 기업”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으나 해외투자 축소와 같은 조건이 없고,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2023.11.22 I 조용석 기자
한경협, 韓英 비즈니스 포럼 개최…"FTA 개선 협상·에너지 신산업 협력"
  • 한경협, 韓英 비즈니스 포럼 개최…"FTA 개선 협상·에너지 신산업 협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과 영국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과 영국 경제계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비롯해 인프라 제3국 협력, 청정에너지 등 녹색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교류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원전, 건설·플랜트, 방산 등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003550)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 구자은 LS(006260) 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국 측에서는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와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CEO, 제이콥 스타우숄름 Rio Tinto CEO, 조나단 콜 Corio CEO 등 영국의 첨단 금융, 방산,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케미 베이드녹 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작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류진 회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경제계가 앞으로 빛나는 또 다른 1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과 초일류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경제안보 시대 기술패권을 함께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이 높은 영국과 원전, 수소,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녹색산업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인프라 에너지 제3국 협력 △녹색산업 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MOU 체결식에서는 한국 기업 25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 31건의 업무협약 및 계약이 체결됐다.앞서 영국 경제사절단은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전인 지난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주최한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경제사절단 대표로서 수낙 총리의 연설에 대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양국 경제계가 함께한다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과정에서 수낙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2023.11.22 I 최영지 기자
예산 깎였는데..치솟는 전기료, 연구기관들 고심 깊다
  • 예산 깎였는데..치솟는 전기료, 연구기관들 고심 깊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과학계 연구소, 대학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3~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재정당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경상비 3%를 삭감했고, 과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상비 중에서도 핵심항목인 전기요금으로 기관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대형연구시설들이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KISTI)의 대용량 실험데이터 저장·분석 장비인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가 앞서 전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서비스를 축소해 운영했다. 내년에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연구단 2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올해만 전기요금 납부액이 연간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납부액이 상승했다. 내년에 들어설 초강력 레이저 시설 등 첨단연구시설을 운영하기에 앞서 걱정부터 하는 실정이다. AI 특성화 대학으로 데이터센터 운영비도 부담이다. 임기철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가 늘어 예비비로도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광주과학기술원 전경.(사진=광주과학기술원)다른 연구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구용 원자로, 안전연구 실험 시설 등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당장 급한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기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대부분은 주택용보다 싸지만 산업용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 한전 적자 등을 고려하면 용도 변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설상가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한전 적자, 전력계통 불안 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고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1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예산심의 시즌을 맞아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상비 지출액의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군산대 총장)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이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지나치게 심하게 변동되고 있는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가격 변동성이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활용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고, 기술도 최근 발전을 거듭했으며, 자금이 필요하다면 외국계 자본도 유치할 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플랜트에 SMR을 이용해 수소, 해상풍력을 연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11.22 I 강민구 기자
쏘카, 이재웅 전 대표 자사주 33만6000주 취득
  • 쏘카, 이재웅 전 대표 자사주 33만6000주 취득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쏘카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쏘카 주식 1.02%를 취득했다. 직원들을 향해 성장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2일 쏘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쏘카주식 33만6000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공시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부터 7차례 걸쳐 주식을 매입했으며, 이전대표의 주식비율은 총 발행주식의 1.02%가 됐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에스오큐알아이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기존 36.79%에서 37.81%로 늘어나게 된다.쏘카의 최대주주는 에스오큐알아이로 지분 18.97%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에스오피오오엔지가 8.03%, 박재욱 현 대표이사가 2.98%, 옐로우독산책하다투자조합이 1.33%, 이재웅 전 대표가 1.02%, 브라보브이파트너스조합이 0.89%, 포보스조합이 0.89% 등이 있다. 이 전대표는 쏘카 주식매입을 공시하면서 쏘카직원들에게 응원에 메시지도 전달했다. 직원 메시지를 통해 이 전 대표는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이용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본을 강화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와 플랫폼의 파워를 입증해서 다시 수익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쏘카의 창업부터 같이 해서 대표까지 역임했던 저 개인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공개 성장통을 벗어나서 본격적인 성장기업으로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바꿔나가는 플랫폼 회사 쏘카의 구성원들이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현실로 바꾸어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공개기업은 대주주나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경영을 해야한다”며 “쏘카의 이사진, 그리고 경영진이 모든 주주에게 성장의 과실을 돌려주는 상장기업다운 경영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재웅 전 대표의 주식 매입에 박재욱 쏘카 대표도 화답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전략적 투자를 단행, 여러 분기간 성장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을 믿고 투자한 이 전 대표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 전대표를 비롯 롯데렌탈을 포함한 주주들과 이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과 수익을 내는 독보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전선형 기자
'공급망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국회 소위 문턱 넘었다
  • '공급망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국회 소위 문턱 넘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졌던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안정화하고자 추진된 ‘공급망 3법’이 마지막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다. 가장 늦게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묶여있던 ‘자원안보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가칭·자원안보법)을 의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현재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하나다. 이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제정안도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세 가지 법 가운데 가장 속도가 더뎠지만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자원안보 특별법은 핵심 자원 공급망과 관련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 공급망 기본법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소부장 특별법은 소부장 산업과 관련된 품목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핵심 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자원은 물론 광물이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일정 공급기관에 핵심자원 비축을 의무화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산업부가 공급기관에 국내 반입·비축 자원 방출 조치 등도 취할 수 있다. 자원안보 특별법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자료=국회)
2023.11.22 I 경계영 기자
기재부 '합성니코틴' 담배 배제에 업계 '반발'…"규제방안 검토 중"
  • 기재부 '합성니코틴' 담배 배제에 업계 '반발'…"규제방안 검토 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관련 업계와 의학계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해 규제할지, 또는 다른.규제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비판을 일축했다.서울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범위서 빠지자 업계 ‘당혹’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한 결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을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키로 했다.다만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선 일부 기재위원과 기재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23일 재논의키로 했다. 합성니코틴은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원료로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서는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품질검증이 되지 않은 물질도 담배로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5년 시판돼 10년이 다 되어가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국내 시장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유해성 검증 및 조사가 이뤄진 적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유해성 검증이 문제라면 아예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던지 이를 담배로 규정한 뒤 독성·안정성이 검증된 합성니코틴만을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고 지적했다.실제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기재부 및 개정안을 발의한 각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수입에 대한 우려는 담배수입업 관련 조항을 보강하면 된다”며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다른 담배와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낸 속내에는 현재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떠맡기 부담스러워서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 자문 역할을 꾸준히 해온 한 의학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주요 대기업 몇 군데만 관리하면 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국 수천개 수입·소매업체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민원은 물론 과세 행정 등 업무 부담이 큰 데다 대마 등 마약 문제와도 얽혀 있을 수 있어 기재부 입장에선 담배로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배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 “합성니코틴 규제 손 놓은 것 아냐…방안 고민 중”이와 관련 기재부는 현재 국내 액상형 담배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합성니코틴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는 일부 지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기재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담배의 정의는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합성니코틴은 연초와 상관없이 단순히 니코틴만 담긴 것”이라며 “그간 시장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왔다고 해도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합성니코틴 규제를 손놨다’,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합성니코틴 규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방안 또는 세금 정책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일부 기재위원의 제안에 따라 복지부와 논의해 합성니코틴 규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으로, 이와 더불어 외국 사례 등 연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고채 3년·10년물 금리,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 국고채 3년·10년물 금리,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채권마감]
  • 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국채 시장이 약세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가 장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1.9bp 오른 3.716%, 3년물 금리는 2.2bp 상승한 3.666%에 최종 호가됐다. 중장기물 위주로 금리 상승폭이 더 컸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2.8bp, 3.6bp 오른 3.704%, 3.762%에 호가됐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도 각각 3.670%, 3.628%로 3.5bp, 3.1bp 올랐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지만 나머지는 무려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다. 출처: 마켓포인트아시아 장에서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4.88%, 4.4% 수준에서 추가 하락하지 못하고 강보합세를 유지했던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강세를 보이던 30년물 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10년물 금리가 더 많이 오른 탓에 30년물-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13.4bp로 역전폭이 전 거래일(12.9bp)보다 더 확대됐다. 그나마 3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3.8bp로 전 거래일(-4.7bp)보다는 축소된 모습이다. 이날 국채선물도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 3년 선물은 9틱 하락한 103.71에 거래를 마쳤다. 7거래일 만에 하락세다. 국고 10년 선물은 47틱 하락한 110.11에 거래됐다. 사흘 만에 하락 전환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 3년과 10년 선물 모두 순매수했다. 3년 선물은 5600계약 이상, 10년은 637계약 매수했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국고 선물을 매도했다.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은 국고 3년 선물을 1000계약 이상 순매도했다. 금융투자와 투신은 10년 선물에 대해서도 매도세를 보였다. 은행만 10년 선물을 2600계약 넘게 순매수했다.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힌트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시장에선 내년 5월 금리 인하 전망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다소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으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올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재돌파하는 등 외환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 채권시장은 FOMC회의를 계기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외환시장만큼 FOMC 의사록에 민감한 모습은 아니었다. 시장에선 미국의 11월 경제지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소폭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장을 빌미로 매수 수요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현 수준에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딜러는 “연말까지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 수준과 같은 거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협상을 완료하는 등 중동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이었으나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국제유가 흐름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선물을 중심으로 배럴당 77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등 영향이 제한됐다.한편 이날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금리는 각각 3.830%, 4.310%로 변화가 없었다. 11월 1일 이후 계속 같은 흐름이다.
2023.11.22 I 최정희 기자
"일본은행, 내년 4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전망"
  • "일본은행, 내년 4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전망"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이 내년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끝낼 것으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5~20일 시장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2명(85%)은 내년 일본은행(BOJ)이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 조사에선 52%, 10월 조사에선 63%가 같은 응답을 했다. 나머지 4명은 2025년 이후에나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음달 BOJ가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없었다. 내년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예상한 응답자 가운데 12명이 이르면 4월 BOJ 통화정책회의가 정책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도 4명 있었다. 나머지는 내년 7월(3명), 6월(2명), 10월(1명)을 통화정책 전환 시점으로 꼽았다.BOJ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한선인 1.0%를 일부 초과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BOJ는 지난 7월에도 장기금리 상한선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BOJ가 현재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는 단기 금리를 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임금 상승과 함께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오르는 구조가 정착되면 금융완화정책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로이터는 “우에다 총재는 시장 혼란을 일으키거나 약한 경제 성장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대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명은 최근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 패키지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인당 연간 소득 및 기타 세금을 4만엔(약 34만9000원) 인하하고 저소득 가구에 7만엔(약 61만2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꺼내든 감세 조치가 별다른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11.22 I 김겨레 기자
'예산안 위헌 파장'에 독일 정부, 내년 예산 전면 동결키로
  • '예산안 위헌 파장'에 독일 정부, 내년 예산 전면 동결키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사상 초유의 예산안 위헌 사태를 맞은 독일 연방정부가 내년 예산안 전면 동결을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독일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양 카드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예산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다.독일 정부가 이런 극약처방을 내린 건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응 예산 600억유로(약 85조원)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한 올해와 내년 예산이 위헌이라고 지난주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은 코로나19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준칙상 예외를 인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독일 헌재 판단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으로 독일 정부는 예산 결손 600억유로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문제는 기후변화기금이 주로 에너지 요금 보조,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 등 경제 부양에 쓰였다는 점이다. 이번 예산 동결로 이 같은 경기 부양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최근 독일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지난 3분기 독일 경제가 0.1% 역성장한 상황에서 회복을 이끌 마중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독일 경제계 우려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기금은 아무나 생각 없이 추가한 부속물이 아니다”며 “지금 (경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도 이번 사태 유탄을 맞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했는데 독일 재정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 같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독일군 소식통은 내년에 독일이 내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책정했던 예산이 80억유로(약 11조원)이라며 “이 자금이 집행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FT에 말했다.이런 이유들 때문에 독일 정부 일각에선 ‘예산위기’를 선언해 재정준칙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연립내각 안에서도 자유시장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유민주당은 이 같은 생각에 부정적이다.
2023.11.22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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