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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아이폰15 한국 출시 가격은 하락한 환율이 반영 안 됐다?
-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5 시리즈 등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다. (출처=연합뉴스)[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애플이 13일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한 이후 한국 소비자 사이에서 아이폰14 공개 당시에 비해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반영 안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를 전작과 같은 가격으로 발표했으나 1년 전보다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전작 가격의 높은 원·달러 환율을 한국 출고가에 그대로 적용해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폰14 공개 당시에도 한국의 인상폭은 한·중·일 3개국 중 최고가였다.이 같은 문제는 애플의 국가별 판매 가격 책정 기준이 달라 벌어진 일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주장이다.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15 국내 출고가는 최소 사양 모델(128GB)을 기준으로 125만원이다. 15플러스는 135만원, 15프로는 155만원이다.그렇다면 애플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아이폰15 출고가에 변동된 환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까. ◆ 아이폰15 다른 나라 가격 책정은 어땠나?애플은 미국 출고가를 기준으로 환율, 관세 등을 고려해 국가별 가격을 책정한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 아이폰15 출시국 간의 출고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37개국의 아이폰14, 15(128GB) 가격을 알아봤다.▲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미국 애플 홈페이지의 37개국 아이폰14, 아이폰15 출시가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가격을 살펴본 결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은 아이폰15 가격이 전작보다 상승했고 영국, 독일을 포함한 19개국은 가격이 하락했다.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은 가격을 동결했다. 이중 미국과 중국은 아이폰14도 전작인 13과 가격을 동결했었다.1년간 변화한 환율은 아이폰15 가격 책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경제 스냅샷’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36개국의 아이폰14 공개일(2022.09.08: 한국 기준)과 아이폰15 공개일(2023.09.13: 한국 기준) 대미환율을 비교해 봤다.▲한국은행의 36개국의 아이폰14 공개일과 아이폰15 공개일 대미환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우리나라의 경우 아이폰15 공개일 환율은 1달러에 1,327원으로 아이폰14 공개일 환율 1375.5원보다 48.5원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아이폰15 가격이 799달러인 것을 보면 한국 출시가는 117만 원(10% 부가세 포함)이어야 했으나 전작과 같은 125만원이다. 아이폰14 공개 당시 애플은 고환율을 이유로 아이폰13보다 출시가(128GB 기준)를 16만원 인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15 출시가에는 떨어진 환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 인도, 스웨덴은 되려 지난해보다 올해 환율이 올랐음에도 아이폰15 가격을 동결했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은 한국처럼 올해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작년 환율 그대로 반영해 출시가를 정했다. 환율 변동폭이 더 크긴 했으나 애플은 영국에서 아이폰15 가격을 작년 아이폰14 출시 때보다 50파운드 내렸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0유로 내렸다.물론 아이폰 출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과 관세율만은 아니다. 국가별로 다른 소비자 보증기간도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애플의 글로벌 제한 보증기간은 1년이나 거주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 추가 권리가 부여된다. ▲한국 애플 홈페이지 내 아이폰 하드웨어 보증 기간 (출처=한국 애플 사이트 캡처)한국의 경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제한 보증기간이 확대됐다. 2년 이상인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호주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자제품에서 최소 2년의 법적 보증기간을 요구한다.◆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이폰15가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환율로 인한 가격 차이로 원화 대비 자국 통화가 약세인 곳에서 구매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이 일본과 중국이다.▲9월 26일 기준 중국, 일본의 아이폰15(128GB) 원화 환산 가격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일본의 아이폰15(128GB) 가격은 12만 4,800엔으로 9월 26일 기준 한국(125만원)보다 10만 원 이상 낮은 111만 8.000원대다. 중국은 5,999위안(128GB)으로 109만 5,000원대이다.아이폰15 프로(128GB) 역시 일본이 15만 9,800엔(약 143만 2,000원), 중국이 7,999위안(약 146만원)으로 한국(155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아이폰15 프로맥스(128GB)도 일본 18만 9,800엔(약 170만 1,000원) 중국 9,999위안(약 182만 6,000원)으로 한국(190만원)과 비교해서 9~20만 원 저렴하다.검증결과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각국의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37개국의 아이폰14, 15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8개국은 아이폰15 가격이 14보다 상승했고 19개국은 하락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가격을 동결했다. 아이폰14 공개일, 아이폰15 공개일의 환율을 한국은행에서 살펴본 결과 아이폰15 가격이 오른 가격들은 모두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했고 가격이 내려간 국가들은 모두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반면 동결한 국가들은 나뉘었다. 중국, 인도, 스웨덴은 통화가치가 하락했으나 한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은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따라서 ‘애플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아이폰15 출고가에 변동된 환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무협, 민간경제 협력사절단 美 파견…'한국 동반자 법안' 지지 요청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미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대미 민간 경제 협력 사절단’을 25~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자열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세아제강, 엑시콘, 일진그룹, 메타바이오메드, 효성중공업 등 미국 진출 기업인 10여 명으로 구성됐다.사진=무협 제공사절단은 양일간 마크웨이 멀린(Markwayne Mullin) 상원의원 등 연방 상·하원 의원 6명과 면담을 진행하며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 전문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n Act)’의 지지를 요청했다.구자열 회장은 면담에서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산업 육성 시 한국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긴밀해질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한미 양국 경제협력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과 인재”라고 강조하며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지난 4월 발의돼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법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사절단은 또한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에 인도네시아를 포함시켜 줄 것과 미국-EU 간 운영 중인 철강 협의체가 한국 등 동맹국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체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사절단은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윌슨센터(Wilson Center)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를 방문해 한미 경제·통상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또 무협은 26일 워싱턴 D.C.에 소재한 국제 스파이 뮤지엄에서 ‘KITA Networking Reception’을 개최해 한미 무역·투자 현황과 양국 기업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고 양국 정·재계 인사 간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 영 김(Young Kim) 하원의원, 데럴 아이사(Darrel Issa)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리클런드(Marilyn Strickland) 하원의원, 버디 카터(Buddy Carter) 하원의원, 마이크 콜린스(Mike Collins) 하원의원 등 미 정부·의회 및 싱크탱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美, ‘팬데믹 초과저축’ 연말 고갈될 듯…소비 위축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였던 ‘초과저축’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가 둔화해 미 경제의 연착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강력한 노동시장 및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뉴욕 시민들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맨해튼에 위치한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AFP)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아직 지출되지 않은 세후 소득 및 저축액을 모두 합산해 초과저축을 추산한 결과, 올해 2분기 약 19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저축은 2021년 8월 2조 1000억달러로 최고액을 찍은 뒤 지난해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빠르면 이번 분기에 고갈될 수 있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연말에는 초과저축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따른 개인 저축률은 올해 들어 평균 4.3%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개인 저축률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미 정부의 현금 지원 등에 힘입어 33.8%로 급등했고, 봉쇄조치가 지속됐던 2021년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복소비가 본격화하면서 3.5%로 급락했고 올해 소폭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 가계의 자산과 부채 변화를 토대로 대차대조표상 저축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을 측정한 또다른 분석에서는 올해 2분기 초과저축이 16조 80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1분기(17조 5000억달러)보다 적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12조 7000억달러)보다는 여전히 많은 금액이다. 즉 팬데믹 전보다는 저축 증가 속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WSJ은 “팬데믹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저축이 이뤄졌을지에 대한 가정을 달리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추정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문제는 남아 있는 초과저축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즉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산층·저소득측 계좌의 보유액이 많을수록 미 경제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연준 자료를 인용해 미국 가계의 전체 초과저축이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리 감소하며 고갈되고 있지만, 소득 상위 20%의 저축은 2020년 3월 대비 7.7%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는 같은 기간 저축이 8% 줄었고, 중산층도 1.4% 감소했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연준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계의 차입 부담이 커져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육박하는 만큼, 소비가 줄면 미 경제가 연착륙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에서는 올해 7월 현재 아직 1조 3000억달러의 초과저축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부유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의 현금 잔고가 모두 2019년 대비 40% 이상 늘어 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노동시장이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데이비드 틴슬리 Bo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저축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지출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보복)소비는 미친 짓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 경제난에 저렴한 식료품 수요 껑충…코스트코, 실적 날았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제난에 소비 지출을 줄이는 추세에도 저렴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구매를 위한 수요가 몰려들면서 미국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바토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코스트코 홀세일은 2023 회계연도 4분기(6~8월) 매출은 789억달러(약 106조원), 순이익은 22억달러(약 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1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도 4.86달러(약 6600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7% 늘었다.코스트코의 이번 실적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분기 매출은 779억달러, 주당 순이익은 4.79달러로 예상됐다.리처드 갈란티 코스트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에서 “쇼핑객들이 소비를 줄이면서도 소매점 방문은 더 늘었다”며 “미국에서 식품을 제외한 고가 제품의 판매는 약세를 보였고 유가 하락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코스트코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집에서 요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밀레니얼 세대가 큰 팬트리(식료품 저장실)가 있는 교외 주택으로 이사하는 등 여러 가지 생활 변화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성장에 탄력을 받은 영향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또 생필품에 대한 초저가 정책과 충성도 높은 회원층을 바탕으로 탄탄한 매출 증가를 견인해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특히 코스트코의 이번 호실적은 충성심 높은 고객들 덕분이다. 코스트코의 유료회원은 1년 전보다 약 8% 늘어난 7100만명에 달한다. 이어 더 많은 고객이 일반 회원제 60달러 수준에서 연간 120달러로 2배 더 비싼 프리미엄 회원제인 이그제큐티브로 갈아타고 있어 회원비 수입은 13.7% 늘어난 15억1000만달러(약 2조원)를 기록했다. 코스트코의 이그제큐티브 회원 수는 2023 회계연도 3분기 말 기준 3230만명으로 전분기보다 98만1000명이 늘었다. 갈란티 CFO는 “이러한 상위 등급 회원이 현재 전체 유료회원의 45%에 달하고, 전 세계 매출의 약 7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코스트코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소비자들이 일부 고가 품목을 비롯해 스포츠용품, 가정용품 등 재량 품목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나 소형 전자제품, 보석류 등 온라인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의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가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1온스 골드바’와 같은 일부 신제품은 재고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갈란티 CFO는 “사이트에 금괴를 올리면 보통 몇 시간 내에 소진되기 때문에 회원당 2개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코스트코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장식 아이템 등을 조기에 출시하면서 실적 견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갈란티 CFO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계절 장식품, 장난감의 판매가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강조했다.코스트코는 영역 확장에도 나선다. 앞으로 3개월 내에 미국에 9곳, 캐나다에 1곳 등 총 10곳에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 호주 등에 23개 신규 매장을 열면서 2023 회계연도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코스트코 주가는 약 21% 상승해 S&P500의 11% 상승률을 넘어섰다. 이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코스트코 주가는 약 1% 하락한 552.96달러로 마감했다.
- 올 추석 과일·홍삼 대신 '효도보험' 선물 어때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고령 부모님 선물로 ‘효도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효도보험은 간병·치매 및 건강보험 등으로, 이를 통해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 대비하고 질병 진단 시에는 간병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건강한 노년 생활 위한 질병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평균 6.68개의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세부적인 연령별 주요 질병 개수를 살펴보면 △50대 5.49개 △60대 6.69개 △70세 7.77개로 집계됐다. 연령과 질병의 관계가 비례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1인당 연간 진료비도 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연령층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6.8%)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보험사들도 이를 대비해 요양에 초점 맞춘 ‘간병보험’, 알릴 의무 간소화한 ‘유병자 간편보험’, 암부터 상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 치매 보장을 높인 ‘치매보험’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된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이 쉬워지고 판매 채널도 CM(사이버마케팅), 모바일 등으로 더 늘었다.먼저 삼성화재(000810)는 올해 상반기 다양한 ‘간편보험’을 내놓았다. 올 1월1일에 맞춰 출시한 ‘삼성화재 간편보험 355·1 유병장수100세’부터 4월 ‘간편보험 새로고침’, 6월 ‘간편보험 355·5 더블업 마이 라이프’까지 세분화된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삼성화재의 간편보험 상품들은 3대 질병(암·뇌혈관·허혈성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한다는 점, 표적항암허가치료비·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등 건강보험 수준으로 보장 영역을 넓힌 점,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간소한 점 등이 공통된 특징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단계별로 보장한 ‘간병보험 상품’도 눈에 띈다. 현대해상(001450)은 올해 1월 장기요양판정 후 요양 시설 이용시 매달 지원금을 보장하는 ‘퍼펙트케어간병보험’을 선보였다. 업계 최초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보장하며, 개인의 경제적 사이클에 따라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 5년간 집중납입 활용도 가능하다.요양원과 방문요양 비용을 쓴 만큼 실손으로 보장하는 보험도 있다. DB손해보험(005830)이 최근 출시한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요양원과 재가요양 비용을 각각 월 70만원,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요양원 상급 침실이나 식재료 및 방문요양 추가사용 등 비급여까지 가능해 보장 영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요양원 내 환자 학대 이슈 등이 있는 만큼,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보장한다.장기요양간병(LCT)를 비롯해 치매(인지장애), 간병인 비용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종합 간병보험도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존 간병보험에 비해 30~50% 저렴한 보험료로 고령위험에 따른 LTC, 치매, 3대 진단 등을 집중 보장하는 ‘KB힘이되는 간병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85세까지 장기요양 1등급, 중급치매,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100세까지 보장기간이 연장된다. 메리츠손해보험의 ‘당신곁에 돌봄간병보험’은 시설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110세까지 보장하는 동시에 루게릭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을 보장한다. 치매 진단이 나오면 바로 간병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RICH 간병보험’은 치매에 진심인 상품으로, 검사부터 진단, 입원치료까지 단계별 치매·간병을 보장한다. 3·1·5 간편고지 적용(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재)검사 필요소견·1년내 입원수술·5년내 중대질환 진단입원수술)으로 유병력자의 가입도 용이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보험상품들이 대거 출시됐다”며 “다양한 상품 출시로 보장이 세분화된 만큼, 부모님 건강 상태에 맞춘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통합안정화기금 없는 지자체 19곳…지자체 세수결손 대응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가 지방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원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이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자체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교부세를 축소해도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없어 상당수 사업을 강제로 정리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시군구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2조 6964억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13조 617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이에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교부세 축소의 대책 중 하나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재정안정화기금 상황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전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7조 2856억원(53.5%)을 여유재원이 1000억원 이상인 지자체 36곳(14.8%)이 보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없는 곳도 19곳(7.8%)이나 된다. 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12곳(4.9%)이었다. 기금이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청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대부분 군·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기금 마저 없다면 사업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해 여유재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553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기도(69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3674억원) △경기도 고양시(3380억원) △경기도 수원시(2958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도 기금 활용할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유재원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24곳(9.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152곳(62.5%)이었다. 이들의 여유재원 규모는 각각 1447억원(1%), 6조1831억원(45.4%)였다.그간 정부는 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되긴 하지만,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커 최초 예산안 대로 지급 후 차차기년도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으로 교부세 지급을 올해 바로 축소하기로 했다.임 의원은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곳간마저 눈독 들이는 상황이 됐다”며 “교부세에 의지하던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비상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