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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순대·떡볶이 먹으러 외국인 오면 K-관광 ‘성공’”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으로 ‘관광’을 꼽으며 국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K-푸드 관광 내실화 및 홍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을 갖고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그는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았던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 등을 향해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서울, 광주, 순천, 대구 뒷골목 어디를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 내국인 관광을 촉진해야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 소비·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당부했다.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 [목멱칼럼]K방산이 갈 길
-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차세대방위산업포럼 공동대표]최근 유럽과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서 K-방산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옛말에 호시우보(虎視牛步)란 말이 있다.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의 K-방산에 딱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방위산업발전법을 통해 방위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방위산업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국회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마지막 방점으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별도 계약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방산물자 공급시장은 M&A를 통한 대형화 및 통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방사청 직납(直納) 중심에서 체계(體系) 대기업(완제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방산수출과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형화 및 통합화가 더욱 요구된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체계 방산 대기업은 해외 방산 부품 및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방산물자 공급기업의 미래 이슈는 국방 부품산업 육성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현재의 이슈는 방산원가 경쟁력우위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호시우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의 물량 및 가격, 원가 등을 직접 통제하는 보호 산업에서 국가전략 산업 분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자주국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디페노믹스(defe-nomics)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산업 내에서 자립 발전할 수 있으며, 타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환경에 맞는 스마트공장, 한국형 혁신 제조시스템 구축과 혁신방법론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행될 수 있다. 국가와 별도 계약체계를 할 때에는 방위산업의 통합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경영시스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판매증대, 이윤 증가, 소득증가, 그리고 고용증대가 이뤄진다. 생산성경영시스템은 기업의 경영시스템 수준과 이를 구현하는 경영체계의 수준을 진단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게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공적 제도이다. 국내 방위산업과 방산물자 공급기업의 생산성경영시스템 제도를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기업육성과 방위산업의 체계별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 때 방위산업은 개별산업으로서가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퀀텀덤점프(Quantum jump)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K-방산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방위산업생태계 창출도 가능하다. K-방산의 지속적인 글로벌 핵심경쟁력의 원천은 국가와 기업이 ‘Team KOREA Defense’의 정신으로 국가가 기업 중심의 자율성을 이끌어주는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방위산업의 생태계로 변화하고 성숙될 때 K-방산은 자주국방의 근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스타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될까?…충청권 희비 엇갈려
-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역별 전기 생산과 소비간 격차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 도입에 속도가 붙으면서 충청권 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에너지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전은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자위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이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이 특별법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상관 없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이 대두되면서 그간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안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존의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은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했고, 대규모 전력 생산지역에 희생만 강요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충남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또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력 자립도 2%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대전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전력생산량은 54GWh로 17개 시·도 중 꼴찌를 차지했다. 서울은 548GWh, 대구 258GWh, 광주 93GWh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되면 시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유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대전시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없는 특·광역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2025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평촌산단 내 시간당 40MW 전기를 생산가능한 발전소를 건설, 전력자립도를 5.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실상 도시권에 대규모 발전설비를 신·증설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아직 전기요금 개편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평촌산단 및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에 발전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열병합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개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이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충남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한파에도 삼성전자 등 투자로 버텨…제조업 심리, 넉 달 만에 반등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조업 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 재고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쌓여 있을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한파를 겪고 있지만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나라 양대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감산 대신 투자를 선택하면서 반도체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한국은행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한은이 전국 2797개 법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산업 업황BSI는 이달 72로 전월비 3포인트 상승했다.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이다. 제조업 업황BSI는 70으로 7포인트나 상승,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상승폭도 2021년 4월 7포인트 상승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오른 69, 71로 집계됐다. 수출과 내수기업도 3포인트, 9포인트 오른 64, 74로 조사됐다. 모두 넉 달 만에 상승 반전이다. 특히 반도체 설치 투자 수요 증가로 반도체 제조장비 납품이 증가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황BSI가 9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기계장비도 13포인트 올랐다. 철강제품 가격 상승과 조선, 자동차 등 전반산업 수요 증가로 1차 금속 업황BSI도 15포인트나 뛰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모니터링을 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감산 없이 투자가 이뤄지면서 제조장비 납품 쪽에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BSI는 3포인트 오른 76으로 집계돼 넉 달 만에 상승했다. 수출과 내수판매가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심리 지수 만큼은 넉 달 만에 오른 것이다. 내수 판매도 2포인트 올랐다. 반면 생산은 1포인트 하락하고 제품재고 수준은 2포인트 올랐다. 채산성은 8포인트나 오른 79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이다. 황 팀장은 “열연, 강판 등 철강 중심으로 가격 인상 기대가 있는 데다 석유정제, 코커스 등은 유가 하락에 채산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제조업 업황 전망BSI도 3포인트 오른 69로 조사됐다. 두 달 연속 반등이다. 화학물질·제품 업황 전망BSI는 11포인트, 1차 금속은 1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과 내수기업 위주로 5포인트씩 올랐다. 서비스업 업황BSI는 1포인트 올라 74로 집계됐다. 두 달째 상승세다.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공사 진행률 증가 및 토목증가 등의 신규수주 증가가 건설업 및 부동산업 심리를 각각 8포인트, 6포인트 올렸다. 봄철 따듯한 날씨로 골프장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14포인트나 늘어났다. 4월 서비스업 업황 전망BSI도 1포인트 오른 75로 집계됐다. 두 달 째 오른 것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최대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제조업은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을 힘들어했고, 서비스업은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을 경영이 힘든 이유로 꼽았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비 0.1포인트 하락한 91.5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하락한 것이다. 순환변동치는 89.8로 1.0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 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4%대 후반으로 높은 데다 건전재정 기조까지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심스런 대책이라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지원 방식 내수진작 ‘최소화’…재정투입 500억 규모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문재인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최소화했다.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100만명에게 ‘숙박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19만명에 10만원의 여행비 지원에 약 600억원을 투입하는 정도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에 이미 100억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던 것을 고려하면 500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제를 이용한 소비촉진 정책 역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올린 정도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절벽 때 박근혜 정부가 승용차·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하고, 가구·시계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을 상향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대책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비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50여개 메가 이벤트로 연중 개최로 관광붐을 확산,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 전국 지역축제 테마별 연계 개최 등은 모두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또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매월 마지막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는 대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정부가 신중한 내수대책을 내놓은 것은 물가 불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는 등 아직 고물가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운용을 통한 소비진작은 하향세인 물가를 다시 잡아올릴 수 있다.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2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4.8%로 지난해 10~12월과 동일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 실질임금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액으로 쿠폰을 나눠주는 게 내수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재전건전성 때문에 600억원만 투입한 것 같은데, 3만원 할인해주는 정도로는 내수 진작에 그리 큰 효과 있을거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외국인 여행객 유치 ‘방점’…22개국에 ETA 2년간 면제 물가 자극 및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로 인해 조심스런 소비대책과 달리 해외관광객 유입 관련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물가에 대한 자극을 그나마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750만명에 달했던 국내 입국 관광객은 2021년 100만명 아래(97만명)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320만명에 그쳤다. 올해 1월 국내 입국 관광객 역시 43만명에 불과, 올해 내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500만명에 머물러 2019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정부는 입국자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은 매우 낮은 일본·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간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한다. 무비자 국가 여행객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던 ETA가 면제되면 한국 여행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3년 만에 복원, 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 시 적용했던 무비자 제도(최대 5일) 등이 되살아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 등도 해외 여행객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1000만명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은 1월 기준)아울러 외국인이 한국 여행 시 K-POP 콘서트와 음식을 즐기고, 편하게 일반 및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병행한다.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하고,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한 전국 규모 할인 행사(5월 1~31일)도 연다. 재계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대책에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단독]“한수원 맥킨지, 4세대 SMR ‘초고온가스로’ 유망”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컴퍼니(맥킨지)가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에 쓰이는 원자로 유형 중 ‘초고온가스(VHTR)로’가 수소 시대와 맞물려 유망한 노형으로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VHTR은 물이 아닌 헬륨을 냉각재로 이용하며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2021년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말 맥킨지에 의뢰한 경영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룬 해당 문서에는 4세대 SMR 원자로형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900도 고온으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VHTR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소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열과 수소 생산에 유리한 VHTR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강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전은 개발 단계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1세대는 인류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를, 2세대는 1970년대 말 설립된 원자로를, 3세대는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원자로다. 4세대는 물 대신 가스나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사용해 핵연료 사용주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한 점에서 이전 세대 원자로와 차별된다. 국내에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수원과 자체 개발한 SMR인 ‘스마트’(SMART)를 개량해 혁신형 SMR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수로형인 3.5세대 SMR로 불린다. 비경수로형인 4세대 SMR은 앞서 원전 국제협의체인 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이 100여개의 미래형 원전 후보 가운데 △VHTR △납냉각고속로(LFR)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가스냉각고속로(GFR) △초임계압수냉각로(SCWR) 등 6개의 유망 원자로형을 선정했다. 주요국과 기업들은 현재 6개 노형별로 원전 개발과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GIF는 2001년 VHTR을 포함한 6개 노형의 4세대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포럼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EU), 중국이 참여해 연구하고 있다. VHTR 개발에 한창인 기업은 미국의 엑스에너지사(X-Energy)로 320메가와트이(MWe)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DL이앤씨는 올해 초 엑스에너지사에 2500만달러 규모의 지분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VHTR이 주목받는 것은 섭씨 900도의 높은 온도에서 물이 저절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도록 해 제철소에서 쇠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산업 공정열 공급과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를 생산한다는 장점 때문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VHTR은 900도 이상의 초고온의 열과 수소를 생산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존 탄소에 기반한 철강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이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MSR 기술개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MSR은 고온에서 녹인 소금인 ‘용융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외부 노출 시 자연적으로 고체화돼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가 없는 게 특징이다.4세대 SMR에 대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 세계최초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받아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에 놓인 3.5세대 한국형 SMR 사업인 ‘SMART’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형 SMR 사업은 2030년대 세계 SMR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6년간 총 3992억 원을 투입해 수출 등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윤경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혁신형 SMR은 예타가 통과돼 추진하고 있고 4세대 SMR은 융용염원자로 사업단이 꾸려져 시범 사업을 하는 단계, VHTR은 개념설계를 끝냈으며 경제성을 찾기 위한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정합성과 시급성을 따진다면 우선 기개발 완료된 SMART 사업에 집중해 내수시장과 수출 길이 열린 이후 4세대 SMR을 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원전, 탄소중립 구원투수 나섰지만…방폐물처리·추가건설 해법 '아직'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21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해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는 윤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제시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할 점 등을 총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이 29일 주기기 공급 계약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원전을 통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이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과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왼쪽)이 29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부)다만, 선결 과제는 만만찮다.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은 각 원전 건식저장시설에 쌓인 채 40년이 흘러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 또 원자력이 안전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이냐는 끝나지 않는 논쟁은 원전 추가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활용을 높이기로 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에 나서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차세대 기술 도입에 힘 쏟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원전에 의한’ 탄소중립 계획…현실적 한계도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 역할 확대다.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밝히진 않았으나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까지 높인다는 올 1월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그대로 반영한 모양새다. 1년 반 앞선 2021년 10월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3.9%까지 낮추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 역할을 8.5%포인트(p) 더 높인 것이다.김상협 탄녹위원장은 “원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덕분에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었다”며 “원전과 신·재생의 조화를 통해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 효과는 크지만 원전과 이를 잇는 송전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원전 강국’을 천명한 윤석열정부도 천지 1·2호기나 대진 1·2호기 등 기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부활에는 선을 긋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운전 기간을 늘리고,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에 이르는 건설 중 원전까지는 짓겠지만, 그 이후 계획은 백지인 셈이다. 탄녹위가 이번에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담을 낮추면서 이중 상당 부분을 원전이 아닌 신·재생 부문의 부담으로 설정한 것도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목표 32.4%는 지난해 29.6%에서 불과 2.8%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2019년 각각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비중을 3%로 분석했다. 효율향상(37%), 재생에너지(32%), 연료전환(8%)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이외의 또 다른 감축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생각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며 “신한울 3·4호기는 빨라야 2035년께나 가동할 전망이고 노후 원전은 고장이 잦아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기에 현재의 목표에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포화…기존 목표달성도 만만찮아현 목표 달성도 만만찮은 선결 과제가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2월 조사한 결과 2030년 한수원 한빛 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차례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이 포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1년엔 한울, 2032년엔 고리본부가 포화한다. 원전 활용도 확대로 그 시기가 1~2년 앞당겨졌다. 새 시설 건설에 7년이 걸린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당장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구적인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확보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고준위 방폐장으로의 이전을 전제한 만큼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필수다. 그러나 현재로선 37년에 걸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는 상태다. 당장 올해 절차에 착수해도 2060년이 돼야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에선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지만, 후보지 선정 등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1978년 이후 아홉 차례나 이를 추진했으나 후보 지역의 강한 반발 속 번번이 무산됐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시설 확보 등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이 지난해 8월1일 월성원자력 본부 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현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SMR 등 차세대 원전 상용화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SMR은 기존 원전 설비를 5분의 1로 줄이되 혁신 기술을 담아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성도 확보하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이전 단계다. 한국 정부·기업도 올해부터 총 4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독자 SMR(i-SMR)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국내 도입 계획은 없다.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기술적으로 (기존 원전보다도) 훨씬 안전한 i-SMR가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탄소 중립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며 “(2028년) 인·허가 절차 완료와 함께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 개발 단계에서부터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와 기존 대형 원자로 구조 비교. (사진=원자력연구원)
- 추경호 재산 44억원 신고…기재부 1위,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4억57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52억219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기재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추 부총리 재산은 지난해보다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6288만원 늘었다.추 부총리의 재산 내역 대부분은 건물과 예금이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의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1채와 빌딩 1채 전세권 등 총가액 25억4900만원의 건물 재산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추 부총리의 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총 18억 5798만원 수준이다. 추 부총리 명의의 예금은 7억1183원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9억4663만원이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1억3377만원이 있다. 증권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증권 재산은 쌍용양회 110주, 쌍용정보통신 6주, 브라질국채 27만2000주 등으로 총 6584만원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47억58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이 소유한 건물 재산 47억39078만원과 예금 2억8822만원, 증권 1억1357만원 등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8억471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토지 528만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소유의 건물 14억2000만원, 예금 5억3279만원, 증권 1581만원 등이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18억95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기재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었다. 반 사장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로 경북 상주시 소재 토지 재산으로 1억3745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 소유의 경기 군포 소재 아파트, 배우자 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으로 8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31억3660만원, 증권 재산은 8억6046만원 등이다.
- 답답한 코스피…“우주에 투자하라” 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주 관련주가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커지는 글로벌 우주 산업, 저궤도 위성 확산, 우주산업 지원 정책 여파다. KB증권은 30일 ‘Would you like 우주!’ 리포트(한유건·정동익·성현동·이경은·한제윤·이수경 애널리스트)에서 “우주산업은 모두가 주목하는 블루오션 시장”이라며 “미래는 우주산업 및 우주 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국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6월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 관련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KB증권은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4470억달러(약 523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365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안보·정찰·인터넷 보급 확산 등 다양한 통신위성 시장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이다. 저궤도 위성은 위성고도 180km~2000km 가까운 거리에서 초고속으로 다양한 기술 구현이 가능한 소형 군집 위성이다. KB증권은 “앞으로 소형 군집 위성이 시장의 주류가 될 것”이라며 “저궤도 위성통신의 높은 서비스 활용도는 스마트폰 등 IT 시장에도 변화의 판도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셋째는 국가적인 우주산업 지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 △국산화 지원 △국제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도 예정돼 있다. KB증권은 “우주 관련 ETF, 펀드 등 금융상품이 출시되며 우주 산업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수익 창출 모델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망했다. 관련해 KB증권은 인텔리안테크(189300),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274090), 쎄트렉아이(099320), 제노코(361390)를 추천주로 제시했다. 인텔리아테크는 영국에 본사를 둔 위성통신 업체인 원웹에 안테나를 공급하는 업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부품 전문 제조기업, 쎄트렉아이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중심이 돼 설립한 지구 관측 위성 시스템 개발·제조업체, 제노코는 위성통신 및 항공전자 전문기업이다. 연도별 우주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사진=KB증권)(사진=KB증권)(사진=KB증권)(사진=KB증권)
- 尹대통령 77억 재산 신고…尹정부 평균재산 文정부보다 3억 많아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 대상자보다 3억원가량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尹대통령 76.9억 신고…대부분 김건희 여사 소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3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726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 대통령은 예금으로 55억8314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50억4575만원이 김 여사의 소유였다. 또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18억원)과 대지와 임야 등 토지(3억1411만원)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3억4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었다. 기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 소유의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을 새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9353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328억5720만원)과 건물(61억1937만원), 예금(48억8483만원) 등을 보유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48억7003만원을 보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을 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3억8509만원을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4억3507만원을 신고했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532억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만 360억2952만원을 보유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임준택 수협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7만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尹정부 평균재산 19억…文정부보다 3억 많아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0%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10억 2308만원(52.5%), 배우자 7억 3870만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6.4%인 5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3003만원(100.7%)이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으로 나타났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개였던 지난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보다 3억2480만원이 많다.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가 임명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77억 재산 신고…尹정부 평균재산 文정부보다 3억 많아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 대상자보다 3억원가량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尹대통령 76.9억 신고…대부분 김건희 여사 소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3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726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 대통령은 예금으로 55억8314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50억4575만원이 김 여사의 소유였다. 또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18억원)과 대지와 임야 등 토지(3억1411만원)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3억4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었다. 기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 소유의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을 새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9353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328억5720만원)과 건물(61억1937만원), 예금(48억8483만원) 등을 보유했다.재산총액 상위자(자료=인사혁신처 제공)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48억7003만원을 보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을 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3억8509만원을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4억3507만원을 신고했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532억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만 360억2952만원을 보유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임준택 수협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7만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8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尹정부 평균재산 19억…文정부보다 3억 많아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0%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10억 2308만원(52.5%), 배우자 7억 3870만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6.4%인 5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3003만원(100.7%)이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으로 나타났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개였던 지난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보다 3억2480만원이 많다.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가 임명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