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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되면 국민 혁명"...전한길, 과거 文 발언 소환
  • "윤석열 탄핵되면 국민 혁명"...전한길, 과거 文 발언 소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나선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55)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12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전 씨는 12일 뉴스1TV ‘이슈 LIVE’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 몸을 던지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2016년 12월 14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하면 어쩌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라고 답했다.전 씨는 이를 인용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날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민 혁명이라고 했다”며 “저도 이렇게 국민 혁명을 말한다. 문재인이 먼저 말했잖나”라고 했다.한편,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모든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내란선동 등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이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전 씨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단체가 문제 삼은 전 씨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해당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은 결국 그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고, “실제 폭탄 테러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장난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씨를 향해 “최소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내란 선동을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며 “내란 수괴를 구하겠다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전 씨의 영상이 폭탄 테러 예고 댓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이후 전 씨는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단체가 전 씨를 고발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025.02.12 I 박지혜 기자
‘尹 변론' 종결 임박…헌재 앞, 커지는 탄핵 찬반 목소리
  • ‘尹 변론' 종결 임박…헌재 앞, 커지는 탄핵 찬반 목소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헌법재판소가 예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밖에 남지 않자 헌재 인근은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뒤덮이고 있다.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속 탄핵 찬반 단체들이 각자의 주장을 헌재에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헌법 심사를 통해 내란 상태 종식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내용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행위 △무장병력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여야 유력인사와 법관 체포 지시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등에서 위헌·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봤다. 민변은 이러한 행위를 ‘국헌 문란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기관(국회·선관위 등) 기능을 침해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고 봤다.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헌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신뢰하는 만큼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국민이 믿을만한 헌법 재판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지금도 정치적 지지자들만을 위해 반헌법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겐 민주주의 헌법 체계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단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의견이 담긴 탄핵 심판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법학교수 34명과 법학 연구자 10명, 변호사 474명 등 총 518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진보정당들이 모인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엔 평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헌재 인근에서 ‘탄핵 무효’, ‘탄핵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열었다. 일부는 헌재 앞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맞서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으나 경찰 제지에 양측의 물리적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에도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탄핵 찬반 단체들이 헌재 앞에 모여들고 있는 데엔 오는 13일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난달 14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진행했다. 현재 예정된 일정은 오는 13일 제8차 변론기일뿐이다. 다만, 헌재는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도 이날 오전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이 17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내일까지 8번 진행된다”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2 I 박순엽 기자
ILO,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 보장' 요청
  • ILO,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 보장' 요청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의 노동실태를 담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노조활동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시민 자유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2023년 5월 30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을 진압하려던 경찰에 항의하다 진압당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ILO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ILO 전문가위 보고서는 각국의 노동실태 분석 보고서 격이다. ILO 협약을 비준한 각국 정부는 매년 ILO에 협약 이행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전문가위는 각국 대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의견을 받아 전문가위 보고서를 발간한다.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과 122호 협약(고용정책 협약) 부문에서 언급됐다.87호 협약 부문에서 ILO는 2023~2024년에 발생한 건설부문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위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며 “시민의 자유는 완전히 존중될 것을 국가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ILO가 한국 정부에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2023년 5월 경찰이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긴급체포하면서 발생한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는 “2023년 농성 중인 금속노련 지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폭력(excessive police violence)”이라고 규정했다.ILO는 87호 협약 부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하며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시민 자유에 중요한 제한을 가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계엄령은 다음날 해제됐지만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 부분을 특히 굵은 글씨(볼드)로 써 강조했다.122호 협약 부문에선 고용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2025.02.12 I 서대웅 기자
노랑풍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대-SK
  • 노랑풍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대-SK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여행업계 전문 기업 노랑풍선(104620)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나승두 SK증권 나승두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긴 연휴 및 한중 관계 개선 효과, 본격적인 해외 현지법인 공략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실적 경신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작년은 사상 최대 매출액 기록을 한 번 더 경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1300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익률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2024년에는 티메프 환불 사태, 비상계엄, 항공기 사고 등 여행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나 연구원은 “올해도 여행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심리와 여건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상 여행에 대한 수요는 굳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전문성 높은 인력 채용을 통한 다양한 기획상품 및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상품 구성은 올해 실적 반등의 충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랑풍선은 2019년 1월 증시 상장 이후 한한령 및 한일 무역갈등,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대외변수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긴 연휴 및 한중 관계 개선 효과, 본격적인 해외 현지법인 공략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실적 경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나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체급은 낮지만 휘두르는 주먹의 무게감은 여타 체급의 선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노랑풍선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노랑풍선의 20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2.12 I 김경은 기자
‘尹 불구속 재판 권고’에 고개 숙인 인권위 직원들
  • ‘尹 불구속 재판 권고’에 고개 숙인 인권위 직원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인권위 직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의결을 일부 인권위원들의 폭거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과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권위 직원 50여명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했다”며 “(이에 동조한)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한 점을 비판했다. 직원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합을 맞춰 국민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원 역할을 저버린 채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해당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는 읍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안 위원장은 당시 “직원들이 우려하는 점은 알고 있으나 상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인권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건이 수정 의결된 데다 인권위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나 국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문 지부장은 이어 “직원들은 인권위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해당 의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전체 직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내·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원들은 해당 안건 의결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온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문 지부장은 “일부 지지자들이 직원이나 취재진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을 하는 행위 등이 인권위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불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안건 의결로 내홍에 휩싸였다. 직원들에 앞서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도 해당 안건 의결이 인권위 설립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부당하다며 의결 철회와 함께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5.02.11 I 박순엽 기자
계엄법 개정안 56건 '봇물'…국회 통제권 강화 등 '위헌' 우려
  • 계엄법 개정안 56건 '봇물'…국회 통제권 강화 등 '위헌'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고 계엄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상정했는데, 비상계엄 여파로 야당을 중심으로 56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상정된 계엄법 개정안 중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4일 발의됐다. 그 이전 지난 해 9월 김병주·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계엄법 개정안까지 합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계엄법 개정안은 58건에 달한다. 이에 더해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근거 마련을 위한 6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까지 합하면 비상계엄 관련 후속 법률안 개정안은 64건이나 된다. 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튿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본관) 내부 진입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계엄해제 공고 절차의 지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 강화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 및 오·남용 방지 △계엄 시 국회의 헌법상 계엄해제요구 권한 실질적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계엄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제도인데,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단, 헌법 개정 전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의 사후승인이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사후승인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관계부처인 국방부 역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동의권 신설은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불체포특권 대상에 ‘포고령 위반 현행범인 국회의원’ 포함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인일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불체포특권 대상에 현행범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또 국방부는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국회 집회 미요구나 계엄군의 방해로 집회 불가시 계엄의 자동 해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들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동의 규정 신설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무효 △계엄 기간의 제한 및 그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 신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후 계엄의 효력 상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및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명시 △계엄 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체포·구금 금지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회의 참석 조치 신설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재계엄 선포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11 I 김관용 기자
“2분짜리 강도, 아무 일도 없었다” 尹 패러디 댓글 화제
  • “2분짜리 강도, 아무 일도 없었다” 尹 패러디 댓글 화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한 은행에서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강도 행각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2분 만에 제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주장과 발언을 빗대어 패러디하는 댓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10일 부산 한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남성이 들고 온 물총. (사진=뉴시스, 연합뉴스)11일 전날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기사에 한 네티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댓글을 적었다.이어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라며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또 “천 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는 글을 적었다.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증인신문의)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비상 계엄 결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또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풍자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장난감 물총 강도 사건’에 빗대어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일 듯”,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아야 하나?”, “계몽 강도”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앞서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일어났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총 모양의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은행으로 가 공포심을 유발한 뒤 은행 직원에 “5만 원권을 넣으라”고 했다. 이후 A씨가 한눈을 판 사이 고객이던 50대 남성이 A씨를 먼저 잡고 은행 직원들이 함께 제압하면서 A씨의 강도 행각은 2분 만에 막을 내렸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든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총이 아닌 자녀의 공룡 물총 장난감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2.11 I 강소영 기자
미국도? 학계 '헌정 위기' 거론…"트럼프 군주로 변신"
  • 미국도? 학계 '헌정 위기' 거론…"트럼프 군주로 변신"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달도 안돼 무리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헌정 위기(Constitutional crisis)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로이터 뉴욕타임즈는 10일(현지시간) 미 학계 인터뷰를 바탕으로 헌정 위기를 다룬 기사를 공개했다.NYT는 헌정 위기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면서도 “법과 사법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도전”으로 만들어지고, “누적되는 결과물로 한번 시작되면 더욱 악화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소개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헌정 위기의 와중에 있다”는 UC버클리 법과대학의 어윈 셰머린스키 학장의 주장을 실었다. 셰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 취임 첫 18일 동안 수많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행동들이 취해졌다. 이런 건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학계 지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지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10일에는 심지어 환경오염 문제 방지를 위해 연방기관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구입을 중단하는 내용의 전 정부 정책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셰머린스키 교수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 정부 기관 폐쇄, 공공 서비스 관련 공무원 해고 등의 행태가 “무법적”이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 역시 11일 헌정 위기를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볼티모어대 로스쿨의 킴벌리 웰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헌법을 찢어버리고 있다. 헌법이 사라졌다”면서 “제한되지 않는 권력을 지닌 군주로 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 코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이 통치의 스펙트럼 중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같은 미국 학계 우려는 취임 초기부터 시행령 정치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 윤석열 행정부 사례와도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다 결국 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 역시 취임 한달도 안돼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뜻을 공개 발언하는 상황이다.
2025.02.11 I 장영락 기자
윤측 "계엄 때 軍투입, 유혈사태 방지 목표…정당한 조치"
  • 윤측 "계엄 때 軍투입, 유혈사태 방지 목표…정당한 조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관련해 “혹시 모를 유혈사태 등을 방지하고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상의해 보낸 것”이라며 “이는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배 변호사는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 수를 봤을 때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군 투입 인원은 250명 정도로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했고 실탄 지급이 금지됐으며 유혈사태의 절대적 방지를 지시해 군사력 남용을 차단했다”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 병력만으로 질서 유지와 안정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 군 개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민간 질서 유지 체계를 존중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에, 계엄 당일 일관해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원의 출입 차단을 명령하지 마라‘는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말했다. 국회 봉쇄에 필요한 인원이 1㎡당 1명의 인원을 배치하려면 최소 3000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말한 증인이 없다는 점을 앞세웠다. 배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피청구인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전혀 없고 본인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가능성 있는 정치인 근황을 파악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지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에 국회 봉쇄·체포조 출동 등 관련 소재 파악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선 “23시 6분경은 방첩사 요원의 평균 출동 시간인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따라서 여 전 사령관도 당시엔 방첩사령관 부대가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또한 배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어떤 누구에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한 뒤 “당시 15명 내외의 특전사 군인들이 본회의에 본관 내 들어간 군인들이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찾지 않았을 뿐더러 국회 로비의 정문을 찾는다고 우왕좌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서버와 직원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배 변호사는 “헌법 제70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에 의하면 계엄 선포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 선관위의 협조로 극히 일부의 장부만 점검했는데도 심각한 보안 문제가 확인돼 계엄 선포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김 전 장관에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고, 계엄 하에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역이라도 할 수 없다”면서 “이 사실 자체가 헌법·법률 위반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에 “모든 사정을 감안해 헌재가 헌법수호 장치로서 탄핵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과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2.11 I 최연두 기자
尹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이번주 증인신문으로 충분"
  • 尹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이번주 증인신문으로 충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헌재의)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이 변호사는 계엄 선포에 대해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경고용 계엄’,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백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심판정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5.02.11 I 최오현 기자
“계엄 동원 부대” 불명예 인식에 떠나는 특전사들
  • “계엄 동원 부대” 불명예 인식에 떠나는 특전사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상사의 희망전역 신청인원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전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두 달 동안 희망전역을 신청한 특전사 중사는 총 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약 2.4배 늘었다. 상사 계급도 작년 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약 4.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전대원들이 동계 수중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육군)특전사의 중사와 상사는 특전사 현행작전 요원 중 7할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계급이다. 유사시 전천후 침투가 가능하고 정찰, 정보수집,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게릴라전 등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원들이다.물론 육군 일선부대에서 근무하는 중사·상사·대위 등 중간계층 간부들의 희망전역 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독 특전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과 계엄령 선포 당시 직접 동원된 부대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육군 특전사 중사·상사 희망전역 신청 현황 (출처=유용원의원실)유용원 의원은 “특전부사관의 전역 러쉬 현상은 우리 특수작전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긴요한 문제”라며 “군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3 계엄에 동원된 일부 특전요원들은 계엄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 됐을 뿐”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특전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5.02.10 I 김관용 기자
봉준호 "尹 계엄, 그 어떤 SF보다 초현실적…해외 제작진도 당황"
  • 봉준호 "尹 계엄, 그 어떤 SF보다 초현실적…해외 제작진도 당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봉준호 감독이 영화 ‘미키 17’의 개봉을 앞두고 ‘뉴스룸’에 출격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접했던 충격과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봉 감독은 지난 9일 방송된 JTBC ‘뉴스룹’의 초대석 코너에 출연해 6년 만의 신작 ‘미키 17’의 촬영 과정 및 다양한 비하인드를 전했다. 봉준호 감독은 작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뉴스를 보면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시국 질문을 받았다. 봉 감독은 “그 어떤 SF 영화보다도 초현실적인 일이 지난달에 터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실 저희 세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가 1979년, 80년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던 그 시기다. 그때의 기억이 아련하지만 어렸을 때 계엄령에 관한 기억은 있다”라며 “그 후 사십 몇 년의 세 월이 지났는데 제 생애에서 그걸 다시 한 번 맞닥뜨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되게 황당하면서 어이없으면서 충격적이었는데 ‘미키 17’에 같이 일했던 해외 배우들이나 같이 일했던 프로듀서나 그런 분들도 되게 당황스러웠는지 저한테 ‘괜찮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문자나 이메일이 많이 왔었다. 그래서 예. 사실 황당하다”라고 털어놨다. 또 “BTS,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가 이번 주는 몇 위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계엄령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라고도 토로했다. 계엄령 당일 자신의 기억도 꺼냈다. 봉 감독은 “집에 있다가 (밤에) 갑자기 친구들이 문자가 와서 봤더니 처음에는 현실감이 잘 안나더라”며 “최근에 ‘시빌 워’라는 미국 영화도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떠올렸다. 한편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이후 약 6년 만의 신작인 ‘미키 17’로 관객 곁에 돌아온다. ‘미키 17’은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 배우, 제작진과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돼 최초로 베일을 벗는다.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익스펜더블)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로버트 패틴슨 분)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프린트되면서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로버트 패틴슨이 주인공을 맡았으며, 나오미 애키, 스티븐 연, 마크 러팔로, 토니 콜렛 등이 출연한다. 국내에서 오는 28일 세계 최초로 개봉한다.
2025.02.10 I 김보영 기자
전한길 "불의한 좌파, 반역자, 을사오적"..노골적인 헌재 압박
  • 전한길 "불의한 좌파, 반역자, 을사오적"..노골적인 헌재 압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연합대통령 탄핵을 공개 반대하며 계엄 사태 역시 옹호하는 듯한 논조를 취해 논란을 일으킨 전씨는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행사는 부산 소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만든 기독교 우익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집회로 이들은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여의도와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연사로 나섰던 전씨는 이날도 연사로 나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직무복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 속에서 마의 벽이라는 40%를 넘겼다. 부산역 집회 후에는 50%를 넘겼다.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 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씨는 “국민 60%가 대통령 즉시 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뜻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된다”고 이어갔다.특히 전씨는 헌법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정정미,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사회주의혁명 조직 인민노련 출신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가운데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 이름을 나열했다. 연설 후반부에 전씨는 헌법재판관들까지 ‘불의한 좌파’로 지칭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좌우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며 정치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전씨는 다음주 토요일 열리는 세이브코리아의 광주 집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5.02.08 I 장영락 기자
"尹 종신형"vs"헌재 역적"…쪼개진 여론 `전국 몸살`(종합)
  • "尹 종신형"vs"헌재 역적"…쪼개진 여론 `전국 몸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공작’을 언급한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은 서울 도심 곳곳이 교통 통제로 몸살을 앓았다. 서울 광화문에 이어 여의도와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까지 집회 구역이 확장돼서다. 대구와 광주, 부산 등 지역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이 탄핵 찬반 여론으로 갈렸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의도·광화문로 갈린 보수단체…헌재 압박은 ‘한목소리’1일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일부는 교통이 통제됐다. 보수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정오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어 경찰이 일대를 통제했다. 이런 탓에 10번 버스 등 시내버스들은 순복음교회 등 국회대로 주변 정류장까지만 차량을 운행했다.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약 700m 거리의 모든 차선도 차량 접근이 막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이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은 도로는 집회 참가자들이 채웠다. 보수단체는 최근 내홍을 겪으며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갈라졌지만 헌재 흔들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세이브코리아 참가자들은 ‘헌법유린 중단하라’, ‘입법독재 국가 재앙’ , ‘헌법재판소는 국민 편에 서라’라고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전 목사는 재판관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전달한 USB를 헌재에서 틀기로 신청했는데 그 중 절반의 좌파 헌재 재판관들이 거부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인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면서 “헌재는 해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10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사면 없는 무기징역 처해야”광화문 반대 집회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역에서 탄핵찬성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용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 내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실현됐다면 우리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박정희이나 전두환, 군부 독재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사면 없는 무기징역, 절대적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오후 3시 헌재 인근인 안국역에서는 촛불행동 주최의 탄핵찬성 집회가 열렸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거리에서는 전광훈 일당이 서부지법 폭동도 모자라 연일 헌재를 협박하고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이미 탄핵 불복의 명분을 조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등장한 전한길 “尹 탄핵 땐, 헌재 재판관 5명 ‘을사오적’”이날 찬반 집회는 지방 곳곳에서도 열렸다. 특히 대구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의 국가 비상 기도회가 주목을 받았다.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또 강대식·이인성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전 씨는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사회주의 인민 노력 핵심 멤버인 마은혁은 민주주의의 역적”이라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조기대선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될 것이기에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조기대선을 주장하는 이들을 ‘후레자식’이라고 표현했다.
2025.02.08 I 송주오 기자
둘로 나뉜 서울 도심 "尹 파면하라"vs"헌재 해체하라"
  • 둘로 나뉜 서울 도심 "尹 파면하라"vs"헌재 해체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 도심은 탄핵찬반 집회로 곳곳에서 통제가 이뤄졌다. 특히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광화문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8일 정오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국가비상 기도회’ 집회를 개최했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집회 취지문에서 “거대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법하게 탄핵소추해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는 자유통일당 등의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약 700m의 도로 전 차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곳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이 가득 채웠다. 참가자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석방’,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며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뜻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우리가 전달한 USB를 헌재에서 틀기로 신청했는데 그 중 절반의 좌파 헌재 재판관들이 거부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인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면서 “헌재는 해체해야 한다”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역에서 탄핵찬성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용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 내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실현됐다면 우리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박정희이나 전두환, 군부 독재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사면 없는 무기징역, 절대적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오후 3시 헌재 인근인 안국역에서는 촛불행동 주최의 탄핵찬성 집회가 열렸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거리에서는 전광훈 일당이 서부지법 폭동도 모자라 연일 헌재를 협박하고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이미 탄핵 불복의 명분을 조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5.02.08 I 송주오 기자
우원식, 시진핑에 방한 요청…“비자 면제 관련 조치 검토”
  • 우원식, 시진핑에 방한 요청…“비자 면제 관련 조치 검토”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한을 요청했다. 시 주석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해선 한국서도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중국 하얼빈 타이양다오호텔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해있다. (사진=국회의장실)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중국 하얼빈 타이양다오호텔에서 시 주석과 면담했다.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등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불안정하지 않고 한국인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불안한 한국 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등 해외 각국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방문단을 보내고 있다. 이번 중국 방문 목적에 대해서도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우 의장은 또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이 성과를 도출하고 한·중 교역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첨단분야 협력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독립 유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송환과 관련해 진전이 기대된다고도 전했다.우 의장은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정책(사증 면제)과 관련해 “상호우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관련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깊이 검토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중국인에 대해서도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중국 하얼빈 타이양다오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시 주석은 우 의장에게 “한·중 관계 안전성 유지를 희망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은 관례로 관련 부처와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안중근 유해 발굴은 몇 년전 협조를 지시했으며 한국측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측의 대중 견제 등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개방과 포용 정책이 굳건하다”며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우 의장은 지난 5일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이날은 제9회 동계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이동했으며 시 주석 주최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시 주석과 개별 면담을 가진 것이다. 당초 1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시간을 넘겨 42분 가량 진행된 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측은 “양국 주요 관심사를 서로 얘기하며 자연스레 회담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한편 우 의장은 전날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시 주석 회담과 관련해 중국의 한한령 해제 요구 등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은 나왔지만 한한령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는 중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감정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에 매력적 부분으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측은 “‘한한령’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한령에 대한 양측간 의견교환으로 봐도 무리없다”고 설명했다.
2025.02.07 I 이명철 기자
"탄핵공작 100%"…尹 주장 확산시키는 지지자들
  • "탄핵공작 100%"…尹 주장 확산시키는 지지자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공작’을 주장한 가운데 지지자들도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공조의 주범으로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헌재를 향한 압박도 지속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7일 헌재 인근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공작론을 언급했다. 주 대표는 “저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100% 공작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라고 말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맞습니다”고 외쳤다.탄핵 공작론은 전날 헌재 6차 변론기일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한다”며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월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수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에 나가 증언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주 대표는 메신저 공격을 통한 증인 신뢰성을 흔들려는 전략도 엿보였다. 그는 홍 전 차장에 대해 100억원의 대북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전 부인과의 이혼을 언급하며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면서 “저 사람들 말을 누가 믿지, 신빙성 없는 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운 국회 측이 웃겼다”고 깎아내렸다.헌재 흔들기도 이어졌다. 주 대표는 “문형배·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4월 28일이다. 임기 끝나면 자동적으로 내려간다”면서 “이들이 내려가면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투쟁하면 반드시 윤 대통령은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한 20대 여성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말고도 전원을 믿을 수 없다. 김형두·조한창도 선관위원 출신”이라며 “투표인수 검증요청, 서버검증 요청 등 전부 부정선거 증거들을 기악하고 있는 전원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는 계엄령 명분을 무시한 채 과정에 집착해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하나하나 따지고 있다”며 “‘뭐하나 걸려라’하며 탄핵을 시키고 싶은 하이에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02.07 I 송주오 기자
이창용 "금리인하 부정적 측면도 고려…시장 변하면 정책조정해야"(종합)
  • 이창용 "금리인하 부정적 측면도 고려…시장 변하면 정책조정해야"(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다면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서는 관세 정책 이상의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시장이 변하는 만큼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전략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사진= 블룸버그 인터뷰 동영상 캡처)이 총재는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이번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금통위가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확정된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자료나 변수 등)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부정적 영향의) 하나는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면서 “이는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빠르게 절하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결정의 경우) 경기 부양 효과뿐 아니라 외환시장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확실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금껏 이 총재는 비상계엄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고 내수가 꺾이는 현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이고 타킷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그는 현재 1400원대 중반인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묻자 “이것이 ‘뉴 노멀’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분명히 앞으로 환율을 주시하겠지만 특정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변화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 환율이 다른 통화보다 훨씬 더 크게 절하됐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점이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1월에는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나아졌다”면서 “비정상적인 요소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원화의 절대적인 수준은 강한 달러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총재는 “지난달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계엄령 선언 이전보다 약 70원 높은 수준”이라면서 “만약 환율이 1년 내내 이 수준에 머문다면, 당시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율 1.9%에서 약 0.15%포인트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그럴 경우 금리 인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맞지만,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과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에 따라 환율은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언으로 인해 환율이 약 3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므로,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 그 부분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 총재는 “한국 재정 당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난 몇년 간 매우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왔다”며 “경제가 잠재 성장률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재정 자원이 남아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고, 다양한 관세 위협이 등장한 시점에서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이 총재는 트럼프 신정부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표는 1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관세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총재는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IMF에서 훈련받은 정책 결정자로서, 시장 변화를 놓치고 변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시장이 변하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일본은행(BOJ)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와 지급·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전문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 총재는 CGFS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5.02.07 I 정두리 기자
윤측 "내란 세력, 軍이 국회 마비 왜곡…증인도 회유"
  • 윤측 "내란 세력, 軍이 국회 마비 왜곡…증인도 회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으로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군 출동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6일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 단장 증인신문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 단장 증언으로 군의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김 단장은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봉쇄라는 개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시설을 확보한 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방어라는 개념으로 권한 있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같은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이 막혀서 창문을 깨고 15명이 본관에 진입했는데 일반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병력을 뒤로 물렸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주치자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김 단장이 부여 받은 임무가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또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지참하지 않았으며 저격수 배치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는 즉시부대를 철수시켰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707특임단의 투입이 국회의 기능 마비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언들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김 단장은 증언 말미에 부대원들이 일반시민들 및 국회 직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며 18명이 다치고 장비가 다수 파손됐으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도 전혀 다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위력의 행사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실탄 소지 금지, 부사관 이상 투입,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을 지시한 것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계엄’임을 밝힌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단장 증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과 본인이 회의 종료 후 국회 3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상엽, 부승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곽 전 사령관에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않았냐고 추궁하며 사령관들이 말을 맞춘 것으로 해달라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물론 본인에게 공익제보자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시설 경계를 위해 군이 출동한 것을 두고 내란 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들 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왜곡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주에 의해 짜인 내란 몰이용 기획이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충실한 증인 신문이 필요한 이유가 확인됐다”며 “헌재가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인의 숫자마저 제한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단장은 “707은 12월 3일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에 출동했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했으나 이는 원래 할당된 총”이라며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부대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모 방송 등에서 제기된 계엄 사전 모의 의혹과 윤 대통령과 707단장의 술자리 의혹, 경호처 파견 707 경비 문제, 백령도 오물풍선 관련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 “부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부대원들 일부는 단장이 대통령실에 불려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곽 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후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06 I 백주아 기자
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아…의원 끌어내란 명령은 없어"
  • 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아…의원 끌어내란 명령은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최연두 기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 단장은 이날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12월 4일 오전 0시 17분 첫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0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당시에는 ‘150명’의 의미를 몰랐으나,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회 진입 과정에 대해서는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체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며 “당시 몸싸움이 치열했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투입된 인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으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운용했다고 설명했다.장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었고 대인용이 아니었다”며 “대원들이 휴대한 공포탄은 1인당 10발씩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탄 무장이나 저격수 배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김 단장은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인해 “부대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며 “부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부대원들 일부는 단장이 대통령실에 불려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엄 사전 모의 의혹, 대통령과의 술자리 의혹, 경호처 파견 문제, 백령도 오물풍선 관련 보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02.06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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