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李가 띄운 '공공재개발'…서울 6년래 착공 '0'
  • 李가 띄운 '공공재개발'…서울 6년래 착공 '0'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난 2021년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을 본격 주도한 이래 서울에서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대신 공공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내걸었던 ‘5년 내 관리처분인가’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데다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곳까지 나왔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사업 여건에 맞춰 두 방식 모두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서울 공공재개발 35곳 중 사업시행인가 4곳뿐5일 이데일리가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35곳이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인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곳은 4곳에 그쳤다. 조합원 별 새 아파트를 배정하고 분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도 없다. 후보지 중 3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취소돼 현재 32곳이 추진되고 있다.공공재개발은 2021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정비사업을 주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각종 인허가에 10여 년이 걸리는 사업을 5년 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4곳은 △양평13(577가구) △신설1(299가구) △용두1-6(오피스텔 포함 1096가구) △거여새마을(1678가구)이다. 이 가운데 거여새마을의 후속 일정이 가장 구체적이다.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LH는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2027년 이주·철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설1구역은 보상계획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용두1-6구역은 지난달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도 주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좌초된 사례도 있다. △금호23 △연건동 305 일대 △구로동 252 일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금호23구역은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말 해제된 이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도 탈락했다. 연건동 305 일대와 구로동 252 일대도 후보지 단계에서 주민 반대를 넘지 못했다.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성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정부는 당초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이는 등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50%는 공공임대로 지어야 한다. 공공재개발 도입을 고민했던 한 민간재개발 사업 조합 관계자는 “분담금을 낮춰야 하는데 민간 만큼 분양을 하지 못하다 보니 감당이 어려운 주민들 사이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의 주민 동의율을 10%로 낮춘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후보지 선정 초기에 명목상 동의율을 충족한 구역도 점차 반대 의견이 커져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다. 주민 반대가 30%가 넘으면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호23 구역이 이 같은 수순을 밟았다.◇“李 ‘공공 만능론’ 대신 ‘상호 보완’ 해야”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들고”라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고 언급했다.속도전도 주문했다. 공공 재개발 조기 추진 사업장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민간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면 기존 절차를 인정해 불이익이나 사업 지연 없이 공공 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도 했다.그러나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시가 지난 8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정비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만큼 정부에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전문가들도 ‘공공 만능론’에 선을 그었다. 공공과 민간을 대립적인 공급 방식으로 보기보다 사업 여건에 따라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공공성은 강화되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사업 자율성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사업 방식 자체보다 주민 동의 확보와 사업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공공이라고 반드시 늦고 민간이라고 반드시 빠른 건 아니지만 공공이 민간보다 빠르다면 공공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것”이라며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담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6.11.05 I 정윤지 기자
"월세 350 감당하느니…" 전세 실종에 신혼부부 '생존 매수' 비명
  • "월세 350 감당하느니…" 전세 실종에 신혼부부 '생존 매수' 비명
  •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전세 품귀와 고액 월세를 견디다 못해 빚내서 집을 사는 신혼부부들의 이른바 ‘생존 매수’가 서울 외곽과 강북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강남 초고가 단지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로 하락세지만, 서민 주거지는 극심한 전세난이 가격을 떠받치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주택 수급 불균형의 현실을 진단했다.김 소장은 강북과 동대문·서대문·성북·노도강(노원·도봉·강북) 일대의 집값 상승 배경으로 ‘전세 실종’과 ‘월세 폭등’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포모(FOMO·소외 불안감)로 인해 ‘너 아직도 안 샀어? 벼락거지 된다’는 식의 투자 수요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현재는 그런 불안감이나 투자 수요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구하려 해도 매물이 없자 월세를 알아보는데, 보증금 2억~3억원에 월세 250만~350만원을 부르는 실정”이라며 “월세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생존 매수’가 대거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강북 지역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오를 이유는 없었다”고 짚었다.향후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소장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입주 물량이 공급돼야 하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6만호 안팎에 그치는 반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18만호에 달한다”며 “신규 공급보다 이주 수요가 3배 많은 데다 실거주 규제 등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상황이 겹쳐 정부의 특단 대책 없이는 단기간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소장은 강남권의 국지적 현상으로 풀이했다. 그는 “압구정 61평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128억원에서 최근 92억~93억원 선에 거래돼 1년 만에 35억원(-25%)가량 내렸으니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3년 전 60억원대에서 2배 올랐다가 조정을 거친 만큼, 시점에 따라 폭락으로 볼 수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강남권 하락세의 원인은 금리가 아닌 ‘세금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 내놓기보다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며 “보유세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80%)가 2029년부터 한도 10억원으로 축소된다고 하니,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보유자들이 급매로 던지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가 2027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지만 매도 희망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를 끝낼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1년 반짝 안정된 뒤 다시 올랐던 전례가 있다. 단기 효과만으로 안정을 속단하기는 이르며 최소 3~5년은 이어져야 진정한 ‘안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출 규제가 낳은 모순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강남은 대출 한도가 2억원 수준으로 축소돼 자기자본이나 증여로 매수하므로 고금리 타격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15억원 이하 주택에서 대출 6억원을 끼고 사는 신혼부부나 집값 정체 속에 이자 부담이 커진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끝으로 김 소장은 “토지 보상이나 인허가 단계는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과거 2기 신도시 때처럼 공공분양 물량을 모아 대규모 ‘청약 페스티벌’ 같은 합동 분양을 열어줘야 신혼부부들이 무리한 매수를 멈추고 청약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6.11.05 I 김주환 기자
"5억 아파트, 7700만원이면 입주"…아파트도 적립형으로 산다
  • "5억 아파트, 7700만원이면 입주"…아파트도 적립형으로 산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다음 달 경기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한다.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5억 1000만 원짜리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1억 2800만 원만 준비하면 지분적립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셈인데, 입주자는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5일 정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전날 발표했다.8.13 도심공급 신속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주택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공급 모델이다.국토부는 주택공급 모델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다.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시까지 25%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의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인 5억1,000만 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1억2,800만 원(분양가의 25%)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도입돼 주택담보인정비율 40%까지 적용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7천7백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취득해야 하지만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미룰 수 있다.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 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p)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금리 하한은 대출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 최저 금리(현재 1.2%)로 설정된다. 내달 분양되는 LH 고양 창릉 S-2블록 1,057가구 중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1.05 I 홍수현 기자
대우건설 컨소,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 이달 분양
  • 대우건설 컨소,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 이달 분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대우건설·중흥건설·제일건설)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신도시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대우건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 총 1165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타입별 세대수는 △84㎡A 500세대 △84㎡B 290세대 △84㎡C 146세대 △84㎡D 229세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전체 1165가구 중 936가구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했다. 일부 타입은 3면 발코니 구조로 꾸렸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수영장, 탕을 갖춘 사우나, 키즈카페, 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약 1.5대다.특히 경북도청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이미 형성된 1단계 생활권의 행정·교육·상업 인프라를 공유한다.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경북도서관,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경상북도청 등 행정기관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도 계획돼 있고 호명중학교가 202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주변 환경도 주목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이다. 교육부가 이달 4일 이를 최종 확정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의대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 도청신도시 내 13만 362㎡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입학정원은 40명으로, 2030년 개교가 목표다.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안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도 호재로 꼽힌다. 2032년까지 신도시 내 3만여㎡ 부지에 1932억원을 투입, 246병상 규모(19개 진료과, 응급의료·심뇌혈관·재활센터 등)로 건립을 협의 중이다. 2단계 구역에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 신도시 일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경북도립미술관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다.교통망은 국도 28·34·85호선이 연결돼 예천·안동·문경 등 경북 북부권 이동이 용이하다.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 진입이 수월하다.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2시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다.‘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첫 분양 단지이자 예천·안동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다. 2단계 B-10BL과 A-4BL에 걸쳐 총 2408세대 가구로 들어설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의 마중물 단지고 B-10BL 1165가구를 먼저 선보인다. 경북도청신도시 내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경북도청신도시는 경상북도청 이전에 발맞춰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읍 일원 약 11㎢에 조성 중인 행정중심 신도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의 포문을 여는 첫 푸르지오이자 2408가구 브랜드타운의 시작점”이라며 “뛰어난 교육 환경과 중심 입지를 갖춘 만큼 3040 세대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11.05 I 함지현 기자
교통·생활 인프라 갖춘 1297세대 단지 김포 고촌센트럴자이 주목
  • 교통·생활 인프라 갖춘 1297세대 단지 김포 고촌센트럴자이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고촌센트럴자이’가 기존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단지로 소개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계획에 따르면 김포와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수도권 5개 시 6곳에 총 7만6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김포 아라지구에는 약 365만㎡ 규모 부지에 3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고촌센트럴자이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위치한 아파트로 GS건설이 시공했다. 지하 2층~지상 16층, 17개 동, 총 129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63㎡, 76㎡, 84㎡, 105㎡ 등으로 구성됐다.교통시설로는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촌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김포공항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환승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김포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 등 서울 방면 도로망도 이용할 수 있다.교육시설로는 단지 인근에 보름초등학교가 있으며 신곡중학교와 고촌중학교, 고촌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김포공항 롯데몰 등이 차량 이동권에 있다. 인향근린공원 등 주변 녹지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단지 내 입주민 공동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작은도서관과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됐다. 입주민을 위한 스타벅스 WPS 매장도 운영 시설로 포함됐다.고촌센트럴자이는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분양 측은 완공된 주거공간과 공동시설을 확인한 뒤 계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입주 가능 시점과 계약 조건은 공급 세대별 현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026.11.05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트럼프 완패…안보·통상 파란 예고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트럼프 완패…안보·통상 파란 예고-100조 빛내며 104조 비축 우선순위 꼬인‘미래기금’-대기업 해외 거점中→美 이동-‘쉬었음’인구 4년 만에 감소-美중간선거 뒤 정책 혼선,한국 경제에 남의 일 아니다-안보까지 위협 해킹…국가 차원 보안관련 법은 하세월△종합-李,정비사업으로‘닥공’속도전 “민간사업,공공 옮겨야 빨라진다”-“대통령 사건 수사할 특검,대통령이 임명” 野,필리버스터 저항… 장외투쟁도 예고△162조 미래기금 재정 운용 논란-재원 바닥나도 고정 지출은‘줄줄’…국회 감시마저 느슨-재정의 시대,정부가 할 일과 시장에 맡길 일-예산국회 달군 미래기금…여당서도“재원 조달 손보자”△美중간선거 민주당 압승-살인 물가에 분노의 회초리…공화 텃밭 캔자스 94년 만에 뒤집혔다-AI·가상자산 긴장…헬스케어株는 반색-트럼프 돈 풀기 막히나…美국채로 머니무브 조짐△美중간선거 민주당 압승-K반도체‘투자 압박’,車‘보조금 안갯속’…조선‘마스가’조정 여부 촉각-의회 뺏긴 트럼프,관세 쥐고 흔들 듯…韓통상 셈법 복잡-AI 투자 위축 우려에…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종합-쿠팡 올해 1.8조 적자‘역대 최대’…3년간 번 돈 다 날렸다-중국에 밀리는 한국 전기차 “2030년 수출 2.2조 뺏긴다”-美관세·보조금 벽 넘으려…中 떠나美향하는 韓 대기업-‘쉬었음 청년’줄었지만…3명 중 1명“원하는 일자리 없어요”△정치-美 중간선거일에 맞춰…北,김여정 대미 담화 직후‘미사일 시위’-책임지라는與,수사하라는野 안팎서 협공 받는 김민석 대표-李,유튜브 채널‘대통령의 Y’개설…SNS 이어 대국민 소통 강화-민주당‘코인과세 유예’정부에 공식 건의한다△경제-‘오비맥주 매각세금 760억’소송전,국세청-역대급 성장률에도…체감 경기는‘한겨울’-‘반쪽’된 공정위 피해구제기금…과징금 재원 무산△금융-홍콩ELS 과징금‘역대 최대’3700억 확정-불법사금융 막으려 빌려줬는데… 20대,둘 중 한명은 돈 안갚았다-중기대출 연체 늘자…올해도 대기업에 대출 쓸렸다-해킹 불안에 보험 찾는 기업들…사이버보험 시장‘쪽’△Global-“선거 참패 트럼프,새 관세인상 조치 나설 것”…월가의 섬뜩한 전망-트럼프 견제 선봉 제프리스 美 첫 흑인 하원의장 유력-첫 흑인 여성 주지사·한국계 새얼굴 입성…美정치 유리천장 깼다-안보 청구서에 떨고있는 日…기존합의 연속성 강조하는中△산업-수소 만들고 트럭·기차·AIDC 돌리고…‘AI 수소 도시’청사진 나왔다-현대차그룹 美 판매 역대 최대…포드 넘어 톱3 가시권-SK,SK에코플랜트완전 자회사편입 추진 리튬값 40% 폭락…양극재 기업,판가 하락·재고손실 이중고 고려아연 주주환원강화 보유 자기주식 절반 소각-LG엑사원,AI학습 저작권 분석 비용1000분의 1로줄였다△ICT-AI 직원 도입,오류 발생 시 복구 가능성 따져야-AI로 상담하고 홈페이지뚝딱 카페24 이용자45%‘당일 오픈’-먹거리 자리 잡은 AIDC…SKT·LG유플,투자 늘린다-국내 연구센터 설립 등…정부,AMD와AI반도체 협력 논의△산업-최병민 경영복귀 불발…깨끗한나라‘큰딸 체제’로-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아프리카 공략-조금씩 담아 싸게…편의점 속‘헬스·뷰티’특화존-1838억 공개매수 마무리…김동선,한화M&S 최대주주 등극△Auto&Life-주행·편의성 다 좋은데 미묘한‘중티’…너 좀 낮설다?-애들아,아빠 새차 뽑는다-더 뉴BMW7시리즈 국내 출격… ‘노이어 클라쎄’첫 적용△제약·바이오-HLB간암신약 FDA 심사 재개 14조 시장 도전,내년 4월 담판-불면증 디지털약 대성공,다음은 AI의료 플랫폼-셀트리온,차세대 비만약후보물질 첫 공개-삼성바이오,글로벌 ESG평가 최고 등급 받았다-정에 따라주민의견청취를하고자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증권-기술기업 성장할 시간 준다더니 시총 잣대로 쫓아내는 건‘모순’ (확실하지 않음)-내년부터‘온라인 주총 시대’-반도체 빠지면 바이오 뜬다?…‘시소 공식’깨져△부동산-주민반대·지옥철…16만가구 착공 가시밭길-영끌했는데…폭락땐 집 사주겠다는 정부-건설사 실적 희비…‘비주택’성적이 갈랐다-‘한화포레나 지제역’9일 분양-광역교통망 강점△엔터테인먼트-‘곱~안정적인 캐시카우 확보하자’ 음악IP에 꽃힌 K드라마 제작ㅅ (확실하지 않음)-극장서 먼저 만난 OTT 영화…‘가능한 사랑’이 연 가능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무산됐던 행정통합 작업 재개…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시킬 것-“농업과 식품·유통·관광 연결…농가 소득·청년 일자리 함께 늘리겠다”△오피니언-무죄 뒤에도 끝까지 싸우라는 국가,누가 책임지나-코인 과세 유예는‘끝’아닌‘시작’△피플-브로드웨이 문법 팬 K뮤지컬,한국 맛 살려야-25배 빠른 계산,신약 개발 속도낸다 연세대,IBM‘괴물 양자컴’구축-금투업계‘사랑의 김치페어’ 김치 8만kg·기부금3.9억 나눔-인사가 만사-명복을법니다△사회-사방이 ‘화약고’구룡마을…1월 화재 원인도 규명 못해-스카프 아저씨 입담에 까르르 외국인들 때타월 사러 우르르-순천대·경국대에 지역의대…2030년 첫 입학생
2026.11.04 I 이건엄 기자
집값 25% 먼저 내고 내 집 마련…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첫 분양
  • 집값 25% 먼저 내고 내 집 마련…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첫 분양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최대 70%를 저리로 빌려주고 향후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Ⅱ’도 도입할 계획이다.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사진=뉴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8·13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도입하는 공공분양 방식은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등 2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부에 적용하며 초기 분양대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거나 향후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구조다.우선 지분적립형은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10%, 입주 시 15%를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5차례에 걸쳐 취득한다. 전체 지분을 확보하는 데 총 20년이 걸린다.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해진 시기에 지분을 추가 취득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에도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환매 또는 전매 절차를 적용한다.다만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까지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공공사업자 보유 지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임대료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적용할 예정이다.국토부가 제시한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가격인 5억 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지분 취득 비용은 약 1억 2800만원이다. 주변 전세 시세가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보증금 2억 7000만원 또는 월세 79만원 수준이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실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기본 자격 요건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3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1507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공급 물량의 70%는 특별공급,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첫 공급 대상은 오는 12월 분양하는 고양창릉 S-2블록이다.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함께 도입하는 이익공유형Ⅱ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70%를 최대 5억원 한도로 저리 대출받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5억 1000만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초기 필요 자금은 30%인 1억 5300만원이다.대출금리는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 금리를 하한으로 둔다.이익공유형Ⅱ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수분양자와 주택도시기금이 나누는 구조다. 기존 나눔형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일반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을 상환해 차익 공유 의무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법령 시행 이후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4 I 이다원 기자
GH 지분적립형주택, 도민 10명 중 8명 “필요하다”
  • GH 지분적립형주택, 도민 10명 중 8명 “필요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수요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용진 GH 사장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민주주단 정책토론회에서 도민주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기 GH 도민주주단 첫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명예주주단이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 현안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다. 2023년 첫 출범한 도민주주단은 올해 제2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토론회 주제는 ‘도민이 선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지난 6월 제2기 출범식 당시 도민주주단이 가장 논의하고 싶은 분야로 주거정책 및 주거복지(41%)를 꼽으면서 마련됐다.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토론회 참석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9%가 해당 주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9.4%는 조건이 맞으면 청약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분 취득 방식과 주택 면적, 입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호가 나타났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확보하는 방식이다. 광교 A17블록에 공급하는 전국 첫 사례의 경우 분양가의 25%를 먼저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고,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GH가 보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기존 공공분양처럼 입주 시점에 주택가격 전액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 기준과 일반 주택 매입 여건 사이에 놓인 소득 4~6분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사각지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GH는 광교 A17블록을 통해 이 모델을 실제 공급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전체 600가구 중 전용면적 59㎡ 240가구에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360가구는 전용 84㎡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경기도와 GH는 광교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이날 토론회는 GH 주거전략부장의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테이블별 그룹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분 취득 방식과 주택 면적, 입지에 대한 선호 이유를 공유하고 무선 투표기를 활용해 세부 조건별 최종 선호도를 확인했다.토론을 마친 도민주주단은 용인시 수지구에 마련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관을 찾아 주택 구조와 공급 조건 등을 살폈다.김용진 GH 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은 도민이 실제로 살아갈 집인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향후 공급 및 홍보 계획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주인이 되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3 I 황영민 기자
당첨만 되면 30억? '땡큐' 분양가상한제
  • 당첨만 되면 30억? '땡큐' 분양가상한제[부동산인사이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웬만한 지역에서 아파트가 분양하기만 하면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은 기본이고, 수천 대 일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보다 20~30%씩 싼 가격에 새 아파트가 나오니 당첨만 되면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란 말까지 나왔다.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 그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함께 도입됐으나 당시엔 정부가 사실상 직접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라 큰 의미가 없었다.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7년이다. 이 때는 한 지역에 새 아파트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가 새 아파트 가격에 맞춰 가격이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꺼내든 것이 분양가 상한제였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강화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아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 새 아파트는 입주 후 금세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 청약에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만들어진 것이다.여기서 동시에 등장한 것이 ‘청약광풍’이다. 청약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생각을 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 현장마다 찾아가 청약을 신청했고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이 쏟아졌다. 내집 마련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데 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고민해 결정하지 않고 광풍에 휘말려 무분별한 ‘영끌’ 투자가 속출한 것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기도 하다.분양가 상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이 제도로 인한 혜택이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청약에 당첨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된 것이다. 아파트 값을 누르는 효과는 크지 않은데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이같은 현상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연말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강남권 최대어인 디에이치 반포124는 전용면적 84㎡(33평)가 약 30억원에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같은 평수는 60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디에이치 반포124를 분양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30억원가량을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단지가 분양을 시작하면 현금부자 무주택자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것이다.또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공급을 막는 부작용도 낳는다.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특히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더 낮아지는 현장에선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개선이 시급하다. 과거처럼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지 않게 정하도록 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니 시장이 왜곡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억제와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6.11.03 I 이승현 기자
상계주공 9·14단지 재건축 절차 돌입…신통기획 자문 신청
  • 상계주공 9·14단지 재건축 절차 돌입…신통기획 자문 신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 노원구는 상계주공14단지와 9단지가 잇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노원14단지 조감도(사진=노원구)두 단지는 기존 5095가구를 7112가구로 확대하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보다 2017가구 늘어나는 규모다. 상계주공14단지는 지난달 12일, 9단지는 23일 각각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다.1989년 준공된 상계주공14단지는 상계동 626번지 일대 11만7888.8㎡ 규모다. 기존 최고 15층, 26개동, 2265가구를 최고 49층, 25개동, 3329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약 36%의 동의를 확보했다.정비계획안에는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일부 제1·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세권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478가구, 공공분양 398가구, 임대주택 188가구 등 총 1064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9단지는 상계동 670번지 일대 10만3556.6㎡ 부지에 들어서 있다. 기존 최고 15층, 25개동, 2830가구를 최고 47층, 34개동, 3783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약 37%다.9단지 역시 역세권 용적률 1.2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분양 413가구, 공공분양 189가구, 임대주택 351가구 등 953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약 1만1349㎡ 규모의 공원과 도로·철도 관련 공공시설 확보 계획도 포함됐다.노원구에서는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상계보람, 하계미성, 상계주공7단지, 중계주공4단지, 상계마들대림, 하계한신동성 등 6개 단지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잇따라 승인됐다.노원구는 상계주공14·9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신속통합기획 원팀회의를 열어 도시계획과 교통, 공공시설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상계주공14단지와 9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은 노원 전역에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과정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3 I 이정현 기자
"LH 브랜드 쓰면 집값 떨어져"…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 결국
  • "LH 브랜드 쓰면 집값 떨어져"…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 결국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최초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아파트들이 ‘루시안트’와 ‘리프포레’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지만 자체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입주예정자들이 선호하는 별도 명칭을 채택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민간 건설사들의 브랜드 관리 전략이 맞물리면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독자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8월 19일 인천 계양구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LH에 따르면 인천계양 A2블록과 A3블록 단지명이 각각 ‘계양 루시안트’와 ‘계양 리프포레’로 확정됐다. A2블록은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538가구로 총 1285가구 규모다. LH는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도 출원했다. LH 관계자는 “인천계양 단지명은 입주예정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단지명만으로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다. 리프포레에는 숲을 뜻하는 프랑스어 ‘포레(forêt)’가 들어간다. 민간 아파트에서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루시안트 역시 빛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기존 LH 브랜드와는 다른 인상을 준다. LH 분양 아파트가 자체 브랜드를 버리고 새 이름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H는 ‘주공그린빌’, ‘뜨란채’, ‘휴먼시아’, ‘천년나무’ 등을 거쳐 2020년 공공분양 브랜드 안단테를 선보였다. 그러나 공공주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주예정자들의 브랜드 변경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LH는 2022년 7월 신혼희망타운에 별도 브랜드 사용을 허용했고 2023년 4월에는 일반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했다.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2블록과 A3블록 단지명으로 채택된 ‘루시안트’(오른쪽)와 ‘리프포레’ 로고.(사진=키프리스 홈페이지 캡처)입주예정자들이 LH 브랜드 대신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곳은 시공사의 민간 아파트 브랜드다.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사용하면 공공주택이라는 선입견을 덜고 단지의 상품성과 자산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그러나 건설사 입장은 다르다. 오랜 기간 투자해 쌓아온 브랜드의 품질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희석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공공분양주택은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설계·마감 기준 등을 정하는 만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기획한 민간 아파트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인천계양 A2블록에서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브랜드 사용을 희망했지만 건설사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 아파트와 공급 기준이 다른 공공주택에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면 기존 브랜드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이 별도 단지명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단지마다 이름이 달라지면 어떤 아파트가 공공주택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분산되고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1.02 I 김은경 기자
7.7만가구 '닥공'한다지만…기존 택지도 보상 '하세월'
  • 7.7만가구 '닥공'한다지만…기존 택지도 보상 '하세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공공주택지구조차 보상에 착수하기까지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신규 택지로 선정된 김포 아라 지역 인근(사진=이영훈 기자)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이르면 2030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3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0세인 신혼부부를 가정하면 37세가 돼서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사이 전세 계약 만기도 세 차례 이상 돌아올 수 있다. 이 일정마저도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가능하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부지조성, 착공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사업 진행을 가장 더디게 만드는 절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3년이 넘게 걸린 공공주택지구는 총 13곳에 이른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평균 25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된 것이다. 이 중 광명하안2와 광명시흥은 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11곳은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보상이 늦어지는 원인도 복합적이다. 토지 및 물건 조사에 대한 협조 거부부터 감정평가 거부, 협의보상 불응, 수용재결 및 소송 불복, 이주 거부까지 사업지구마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사업 일정을 정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법적 분쟁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제 보상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2023년 1월 지구 지정된 울산선바위는 2025년 2월에야 기본조사에 착수해 현재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달 지구 지정된 부산대저는 2024년 12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달 손실보상 요청을 앞두고 있다.2022년 12월 지구 지정된 양주장흥과 화성봉담3, 2023년 6월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등은 보상계획 공고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LH는 기본조사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왕군포안산은 4만 1518가구로 이번에 현황이 파악된 사업지구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산정 역시 보상계획 공고 시기가 미정인 데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조사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곳도 있다. 세종연기와 세종조치원은 이제야 지구 지정 해제 신청이 완료됐으며 대전상서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이미 보상 절차에 들어간 사업지도 출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광명시흥은 지구 지정 이후 3년 8개월 만에, 광명하안2는 3년 반 만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정부는 보상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단계별로 순차로 추진했던 각종 절차는 동시·병렬적으로 추진하고 LH의 수도권 보상 인력도 재배치·확충하고 있다.결국 신규 택지 공급의 성패는 발표 물량이 아닌 실제 사업 추진 속도에 달려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 물량보다 확보한 우량 입지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관리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계획 물량뿐 아니라 지구별 보상·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11.02 I 함지현 기자
LH·HUG, 민참사업 첫 금융지원…금호건설 컨소 1528억원
  • LH·HUG, 민참사업 첫 금융지원…금호건설 컨소 1528억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동으로 추진해 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의 첫 사례로 평택고덕 A-63지구의 금융보증 약정이 체결됐다고 2일 밝혔다.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라, 최근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업 참여 여건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민간사업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HUG는 올해 7월부터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고,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제도의 ‘제1호 지원 대상’인 평택고덕 A-63지구의 사업시행자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은 HUG로부터 총 1528억원의 보증한도를 승인받았다. 지난 10월 27일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28일 1회차 대출 219억원이 실행됐다.대출금리는 연 4.7% 수준이다. 일반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비교해 이자비용 부담을 상당히 낮춘 것이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PF 시장 경색으로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LH와 HUG의 금융지원으로 자금 압박을 덜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와 분양 등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품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와 HUG는 평택고덕 A-63지구를 시작으로, 밀양부북 A-1BL· S-2BL(분양 총 540가구) 등 후속 사업의 금융보증 약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 서류 제출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제1호 지원은 HUG의 보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제1호 금융보증 약정체결은 고금리 상황에서 공공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로를 뚫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2026.11.02 I 함지현 기자
뜨거운 감자된 민간도심복합개발, 괜찮을까
  • 뜨거운 감자된 민간도심복합개발, 괜찮을까[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독려하면서,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선회하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기존에는 LH 등 공공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만이 존재했지만, 공공성이 존재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추가됐다.YT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구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절차부터 첫 단추를 꿰게된다. 혁신지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다.이때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등의 토지등소유자 결사체를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지만,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LH 등의 공공기관 외에도 신탁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추가로 가능하다.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사업지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사업의 진행절차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사업시행자가 LH 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는 LH 등이 되지만,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주요 사항에 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필수다.또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지위와 조합원 분양자격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현물보상절차에 의하지만,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민간 정비사업과 조합원 지위와 조합원 분양자격을 정하는 요건도 거의 유사하다. 특히 아직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추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등의 인허가 조건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또, 혁신지구지정이 고시된 날(또는 별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한 날) 이후에는 세대수를 늘리는 쪼개기가 금지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부동산을 매수하면 단독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절차도 비교적 간소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여 등의 구체적 인허가 조건에 관한 조례나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걷고 있는 초기 사업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지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2026.10.31 I 김형환 기자
폐점 대형마트 부지, 주거단지로 재탄생…안산·동대문 분양 예고
  • 폐점 대형마트 부지, 주거단지로 재탄생…안산·동대문 분양 예고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02년 7월 문을 열어 22년 넘게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했던 메가마트 남천점이 2024년 폐점한 뒤, 대우건설 측이 해당 부지를 6300억여 원에 사들여 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지어지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작년 7월 1순위 청약에서 총 1만 628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2.62대 1, 최고 경쟁률 326대 1을 기록했다.2021년 9월 용인 롯데마트 수지점 부지에 지어진 민간임대아파트 ‘수지구청 롯데캐슬 하이브엘’ 역시 715가구 모집에 16만 2683명이 몰려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문을 닫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 부지가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상권의 중심이던 자리라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다. 유통 부지가 주거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입지에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출점 단계부터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 배후 수요를 따져 자리를 정한다. 그만큼 이들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는 이미 ‘검증된 입지’를 갖춘 셈이고, 입주와 동시에 주변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토지 소유 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개발이 수월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연말에도 유통 부지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 공급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옛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에 조성되는 ‘아르뮤제자이’가 11월 분양 예정이다. 오랫동안 ‘성포동 홈플러스’로 불리며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곳으로,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아파트 4개동·오피스텔 2개동), 아파트 984가구와 오피스텔 370실 등 총 13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99·104㎡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최근 중·대형 분양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안산에서 넓은 주거 공간을 찾는 수요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84㎡ 단일 면적이다.단지는 성포동과 중앙동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로, 현재 운행 중인 중앙역(4호선·수인분당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NC백화점 등이 있고 노적봉공원, 노적봉인공폭포공원, 성호공원, 단원조각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롯데건설은 오는 12월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옛 홈플러스 동대문점 부지에 최고 49층, 총 417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340가구, 나머지 77가구는 장기민간임대·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다. 인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및 C노선, 동북선 경전철 등 광역교통망 확충도 예정되어 있다.업계 관계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있던 자리는 대중교통과 상권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대부분이어서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다”며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도심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유통 부지 개발 단지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아르뮤제자이 스케치컷
2026.10.30 I 이승현 기자
넷마블 자회사, 1.3조 과천 시니어 주거 사업 참여
  • 넷마블 자회사, 1.3조 과천 시니어 주거 사업 참여
  •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넷마블(251270) 자회사 엔탑자산관리가 1조3000억원대 경기도 과천 의료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시니어 시장의 성장 속에 비게임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차원으로 풀이된다.엔탑자산관리 로고 (사진=엔탑자산관리)29일 넷마블 자회사 엔탑자산관리는 경기 과천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에서 추진되는 의료복합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곳의 노유자시설 부지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고, 이후 임대와 운영까지 맡을 계획이다.해당 사업은 과천시가 종합병원 유치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개발사업의 일부다. 대학병원과 의료·첨단산업 시설, 업무·문화·상업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엔탑자산관리는 병원 접근성과 강남권 교통망, 서울대공원 인근 자연환경 등을 시니어 주거시설의 입지 강점으로 보고 있다.엔탑자산관리는 넷마블의 100%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투자부터 임대관리와 운영·시설관리까지 맡는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기업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 자산관리 사업에서 시니어 주거시설로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부동산 취득 계약 금액은 1조3321억원이다. 계약금은 엔탑자산관리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 30일 납부한다. 개발 단계의 사업비는 별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회사는 임대보증금과 분양대금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남은 취득대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개발 자금과 운영 수익을 별도 법인 중심으로 관리하는 구조다.기존 부동산 개발 및 자산관리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엔탑자산관리 관계자는 “이번 사업지는 대학병원이 함께 들어서는 의료복합단지 내에 위치해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울 강남권과의 교통 접근성 및 서울대공원 등 주변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의료·생활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시니어 주거시설로서 입지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29 I 안유리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교육·생활·상품성까지"
  •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교육·생활·상품성까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DL이앤씨는 내포신도시 최중심 입지는 물론 우수한 교육·생활환경과 주거설계, 커뮤니티·조경을 결합해 주거 편의성과 상품성을 함께 높인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DL이앤씨)DL이앤씨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4블록에 위치한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27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전용 84㎡ 605가구의 민간참여 공공분양과 전용 119㎡ 122가구의 일반분양으로 구성한다.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는 내포신도시 최중심에 위치한다. 홍주초를 품은 초품아 입지로 반경 500m 이내에 내포중과 홍성고가 자리해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병·의원과 은행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 관공서와 행정기관도 가깝다. 신경천공원과 내포신도시 최대 규모 공원인 홍예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교통 여건과 관련해서는 인근에 내포신도시 안팎을 오가는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간다. 고속시외버스정류소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도청대로와 충남대로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와 서산영덕고속도로로 진입하기 편리하고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홍성역이 인접해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도 2027년 개통 예정이다.단지에는 e편한세상의 다양한 혁신설계를 적용했다.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와 저소음 레인지 후드 ‘D-사일런트 후드’,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시스템 등 소음 저감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설계와 입주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 셀렉션’도 적용한다. 4베이 판상형 위주의 평면구조(일부 제외)를 도입하고 타입별로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을 구성해 개방감과 수납공간을 확대했다.커뮤미티는 건식사우나와 ‘드포엠카페’를 비롯해 고급 아파트에 주로 도입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한다. 피트니스센터와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미니짐, 스터디라운지,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도 구성할 예정이다. 단지에는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인 ‘드포엠파크’, ‘드포엠플레이’, ‘미스티포레’ 등을 적용한다.내포신도시에서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인근에는 미래자동차와 수소산업,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는 2031년 개교,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은 2028년 10월 개원 예정이다.
2026.10.28 I 함지현 기자
서울 잠원동아·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역세권 2곳서 621가구 추가 공급
  • 서울 잠원동아·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역세권 2곳서 621가구 추가 공급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와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총 359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성북구 안암역과 마포구 광흥창역 일대에서도 역세권 개발로 262가구가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노후 아파트 정비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총 621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광흥창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4개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두 아파트는 기존 3055가구에서 3414가구로 규모가 늘어난다. 역세권 개발사업 2곳에서는 공공임대주택 71가구를 포함해 총 2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991가구에서 1073가구로 82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단지 담장을 허물고 도로변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단지 내에는 개방형 독서실과 실내수영장, 사우나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을 조성한다.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기존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도 높인다.1997년 준공한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1차아파트는 기존 2064가구에서 2341가구로 277가구 늘어난다. 최고 27층 규모로 계획됐다.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직·수평 증축을 병행하고 늘어나는 277가구는 일반분양된다.단지 안팎에는 교육·보육시설과 지역공유시설,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차장 등을 마련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가주초등학교와 연결해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도 운영한다.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성북구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과 고려대, 고려대 안암병원 인근의 노후·저이용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28층, 2개 동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해 주택 132가구와 청년창업 지원시설 등을 마련한다.주택은 공공임대 30가구와 민간임대 102가구로 구성된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지상 12층에는 창업컨설팅 공간과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을 갖춘 청년창업 지원시설과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한다.마포구 광흥창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통해서는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41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여성취업·창업지원센터도 함께 조성해 지역 여성의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건축심의 통과는 역세권 주택 공급과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 내 주택 추가 공급이 맞물려 총 621가구의 신규주택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심의 통과 이후 착공과 분양 등 후속 절차도 꼼꼼히 지원해 시민들이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8 I 정윤지 기자
법무법인 YK, 5.3조 성수동 개발사업’ 법률자문 MOU 체결
  • 법무법인 YK, 5.3조 성수동 개발사업’ 법률자문 MOU 체결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YK는 서울 성수동에서 추진 중인 ‘도무스 아우레아 성수(가칭)’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 맨해튼홀딩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3일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법무법인 YK와 맨해튼홀딩스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길영 맨해튼홀딩스 회장,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진=YK 제공)도무스 아우레아 성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 약 2만 7032㎡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9층, 2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254세대와 근린생활시설·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5조 3000억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YK에서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김인중 건설부동산그룹장, 임지윤·김효빈 변호사, 고기동(전 행정안전부 차관)·길병우(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고문위원이 참석했다. 맨해튼홀딩스에서는 김길영 회장, 최영호 부회장, 김재홍 대표이사, 강신성·이우창 고문이 자리했다.양측은 사업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연계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YK는 도무스 아우레아 성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지배구조 설계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인허가, 공공기여 협의, 토지 확보, 브릿지론·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조달, 조세, 민원 및 분쟁 대응 등이 주요 자문 대상이다. YK는 지난 9월 확대 개편한 건설부동산그룹 내에 이번 사업을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했다. 김인중 건설부동산그룹장이 총괄책임변호사를 맡아 사업 단계별 법률 이슈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조세·금융·쟁송 분야 전문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 양측은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인허가와 금융조달 일정 등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김 그룹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한 부동산 개발 법무 전문가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마곡지구 MICE(회의·전시·컨벤션 등) 복합단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다수 도시개발사업에서 총괄관리자(MP)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맨해튼홀딩스는 사업의 자금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PFV와 자산관리회사(AMC)를 분리 운영하고 신탁사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국증권으로부터 브릿지론·본PF 금융주선 의향서를, 코리아 신탁 및 신영부동산 신탁으로부터 PFV 자본참여 및 대리사무 의향서를 각각 접수했다.양측은 법률자문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대외협력에도 나선다. YK는 이번 사업의 법률자문 파트너로서 사업의 법적 구조와 제도적 안정성에 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성수동 일대 도시개발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와 미디어 콘텐츠 기획 등도 협력할 계획이다.김길영 맨해튼홀딩스 회장은 “YK와의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을 통해 도무스 아우레아 성수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재홍 맨해튼홀딩스 대표이사는 “서울숲과 한강의 자연환경과 세계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서울의 새로운 하이엔드 주거 기준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인중 YK 건설부동산그룹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다수 초대형 개발사업 MP(Master Planner·총괄기획관리자)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법률자문을 넘어 개발사업 전반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8 I 이지은 기자
“주택 공급 확대” PF 보증한도 2배 늘려…막힌 착공 뚫릴까
  • “주택 공급 확대” PF 보증한도 2배 늘려…막힌 착공 뚫릴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기업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건설업계에서는 자금조달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보증한도 확대만으로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주택 착공 증가까지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주금공의 동일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총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기준 6059억원인 기업별 보증한도가 1조 2118억원으로 2배 늘어나는 셈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적 보증을 확대해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민간 건설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총 33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범위를 토지 매입비에서 공사비까지 넓히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공사비의 70%,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최대 80%까지 확대했다.이번에는 사업장별 보증 범위가 아닌 동일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 총액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주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 보증한도에 도달해 추가 보증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시행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주택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일부 PF 사업장이 정상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PF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실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증한도 확대 역시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PF 사업장마다 사업성이 다른 만큼 사업성이 양호한 곳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커 기존 보증한도가 추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면 이번 조치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대형 건설사가 직접 체감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건설사가 직접 시행하기보다 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도급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의 자금조달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대형 시공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실제 착공 확대 효과도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보증한도 확대만으로 착공을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그동안 우량 PF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고 비우량 사업장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사업성이 낮은 곳은 보증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한도 확대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주택을 갑자기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도 확대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를 보려면 정책을 통해 풀어준 자금이 실제 사업성 있는 곳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7 I 이다원 기자
1 2 3 4 5 6 7 8 9 10 끝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