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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양희동 기자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제도 동향' 웨비나 연다
  •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제도 동향' 웨비나 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내달 6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우리 다국적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웨비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안내문 (사진=법무법인 화우)화우에 따르면 최근 국제조세 체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발전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조세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통과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에 화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6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웨비나는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화우 고문의 축사에 이어 2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제1세션에는 국제조세협회(IFA)의 글로벌 대표이자 캐플린앤드라이스데일의 고문인 피터 반스(Peter Barnes) 변호사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피터 반스 변호사는 현재 듀크대와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실에서 근무한 저명한 국제조세 전문가다.제2세션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에서 이번 국제조세 관련 법률 개정을 주도한 염경윤 과장이 2023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염경윤 과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OECD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아울러 각 세션에는 이정렬 변호사, 박영웅 변호사, 신상현 미국회계사, 김기범 회계사 등 화우를 대표하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웨비나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내달 2일 오전 10시까지다. 화우 조세그룹장 정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조세 질서 재편 움직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로 우리 기업들이 조세 정책을 운영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27 I 이배운 기자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5.5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5.5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공시지가 열람 화면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각각 하락했다. 영등포구의 표준공시지가는 5.53% 내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3월 16일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구민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700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파격적 비과세 시급”
  • “700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파격적 비과세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00만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분들의 노후 준비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정책을 시급히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최종진 미래에셋증권(006800) 연금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처럼 연금개혁 공론장이 열렸을 때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미국 등 선진국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국가 재정으로 노후를 위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을 붓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세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모닝증권(현 신한투자증권) 입사(2001년) △미래에셋증권 입사(2007년) △퇴직연금사업단 발령(2009년) △기업RM 팀장(2019년) △연금본부장(2021년~). (사진=이영훈 기자)◇“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19조5407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퇴직연금 관리 규모, 평균 수익률 모두 1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개인연금랩 비대면 가입 서비스 등을 증권사 최초로 출시했다. 최 본부장은 2009년에 퇴직연금사업단 발령을 받은 뒤 10년 넘게 한우물을 판 연금 전문가다. 연금 시장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한 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시기를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정안을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의 퇴직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 본부장은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개인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와 관련한 노후 준비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국가 재정으로 공적연금 고갈 시기를 몇 년간 늦출 수 있을 뿐, 재정으로 완전히 감당할 순 없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등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본부장은 가장 약한 고리인 ‘700만명 사각지대’부터 챙기는 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각지대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704만명(2021년 기준) 근로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5.3%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적어 근로소득세 면세자로 분류된다. 노년 빈곤이 우려되는데도 연금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최 본부장은 “이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노후를 위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퇴직연금을 붓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세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연금 수익이 나도 세금을 떼지 않는 파격적인 비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연금 제도(Roth)처럼 퇴직연금 관련 조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MZ세대 공감하는 퇴직연금 제도 필요”최 본부장은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연구원 주관 포럼에서 월급의 8.3%를 적립하는 퇴직연금의 4%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안이 제시됐다. 최 본부장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붓는다면 미래 세대, MZ 세대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최 본부장은 퇴직연금을 전문가에게 일임·운용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는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서비스가 국내에선 막혀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퇴직연금 투자일임계약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대박 나는 수익률을 노리고 변동성이 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내도록 전문가 투자일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되려면 제도 개선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18.7만곳...34만원 환급
  • 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18.7만곳...34만원 환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18만7000곳이 평균 3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자료=금감원)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이들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가령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거둔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7개월간 카드매출 1억4000만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이 환급 가능하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297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96.0%)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93.0%),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2023.01.26 I 노희준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 전국 평균 변둥률 -5.9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기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6만9140필지의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도는 공시지가 감소 주요 요인으로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세조사분에 2020년 현실화율(65.4%)를 곱한 값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출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앞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2023.01.25 I 김대연 기자
주택·토지 공시가 6% ‘뚝’…2009년 이후 14년 만
  • 주택·토지 공시가 6% ‘뚝’…2009년 이후 14년 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내린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은 낮아진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약 60개 분야에서 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내리기로 확정했다.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성수동1가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대상자)의 보유세는 올해 344만5987원으로 지난해 보유세(442만9853원)보다 22.21% (98만3866원)를 덜 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주택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줄어들어 적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단기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혜택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혜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소득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들. (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1년 동안 2000만원을 벌었는데 그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중 1600만원은 경비로 간주해 과세 소득 대상에서 빼는 식이다. 나머지 수익(400만원)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은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가장 높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 추산 420만명에 달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을 새로 추가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신고도 할 수 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2023.01.25 I 이지은 기자
“13월의 월급이냐 세금이냐"…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급증
  • “13월의 월급이냐 세금이냐"…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급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 이혜민·박홍민)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핀다에 따르면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은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돼 있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핀다는 연말정산 외에도 △대출이자 계산기 △DSR 계산기 △여윳돈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 △예·적금 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23.01.25 I 임유경 기자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이 순항 중이다.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홍보관 내부 사진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오션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췄고, 다양한 금융혜택도 더했다. 여기에 제일풍경채 브랜드 파워와 영종국제도시의 개발호재까지 더했다.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3차에 걸쳐 나눠서 지불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에 2차 계약금(5%)을 30일 내에 지불하고, 2023년 2월 말까지 나머지 5%(500만 원 제외)를 납부하면 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조정지역에서 제외돼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으며, 대출한도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투자 수요까지 크게 늘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일건설이 분양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영종국제도시 A26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16㎡ 총 670가구로 조성된다. 서해바다와 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며,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도 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 행정타운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초교 부지(예정)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운남초, 영종중, 하늘중 등의 학교가 들어서 있다. 영종고,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최고의 학군도 강점이다.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개발호재도 대기해 미래가치도 높다. 복합리조트 및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레저 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예정) 등이 추진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150km)도 추진 계획이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며, 개통시 서울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시간도 개선된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며, 현장 인근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2023.01.25 I 이윤정 기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혜택이 큰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이나 만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할 수도 있다. 단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급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셋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2023.01.22 I 이지은 기자
세뱃돈 불려서 종잣돈 마련? 자녀 걱정에 '세금 폭탄' 맞는다
  • 세뱃돈 불려서 종잣돈 마련? 자녀 걱정에 '세금 폭탄' 맞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설날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한 해 중 가장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날이다. 한 자리에 모인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하면 한 달 용돈을 넘어서는 수입이 뚝딱 만들어진다. 설 연휴를 앞둔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 래미안아파트 경로당에서 삼성아트 어린이집 원생들이 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친권자인 부모는 민법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만약 부모님이 이 세뱃돈을 가져간 뒤 꾸준히 관리하다가 먼훗날 자녀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 상식적인 금액 수준이라면 재테크의 종잣돈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불어났다면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규모’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한 축하금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규모의 금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자녀 세뱃돈을 굴리다가 자금이 이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증여로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자산 형성 후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는 40%로 늘어난다.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5%씩 올라간다.실제로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세뱃돈 증여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소득이 없던 30대 외동딸의 예금액 1억9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이 모두 세뱃돈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고, 이게 문제가 되자 청문회 도중 증여세 1454만원을 추후 납부한 바 있다. 자산가인 가족에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세뱃돈으로 받았다면 미리 신고하는 편이 낫다. 어린 자녀의 세뱃돈은 부모가 보관하고 있기 보다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바로 넣어주는 게 안전하다. 자녀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시점에 맞춰 증여세가 매겨져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1.22 I 이지은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불붙은 채권개미…그들의 원픽은 고금리채가 아니었다
  • 불붙은 채권개미…그들의 원픽은 고금리채가 아니었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계묘년 새해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채권값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가격수준에 투자해도 주식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개인의 최애(最愛) 채권은 2019년에 발행된 20년 만기 국고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은 크지 않지만 채권값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노린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드웹에 따르면 올 들어 19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2조84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한국거래소 장내 채권거래소에서 189억1100만원 순매수한 것까지 포함하면 2조1000억원어치를 담은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9726억원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8067원어치 순매수해 총 3조1659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투자 바스켓에 주식은 비우고 채권을 채워넣은 것이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채권은 국고 19-6으로 총 264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대표적인 저쿠폰 채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개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국고 19-6은 2019년 9월10일 발행된 20년 만기 채권으로 현재 만기까지 16년8개월 가량 남아 있다. 표면금리는 1.125%로 이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많지 않다. 개인투자자들이 노리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자본차익이다. 금리가 더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저쿠폰 채권이 인기를 끌었던 지난해에는 가격 기준으로 10월 말 6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 민평 3사의 평균 수익률은 4.57%였다. 올 들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19-6의 유통 수익률도 3.255%까지 떨어졌다. 가격은 7310원으로 올랐다. 10월 말 국고 19-6을 매수했다면 단순 평가 수익률은 22%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저쿠폰 채권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지만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거액을 투자하는 자산가라면 금리 6~7%인 회사채에 투자했다가는 연이자소득 2000만원을 넘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9-6 외에도 3년 만기로 표면금리 0.875%인 국고 20-8, 5년 만기에 표면금리 1.125%인 국고 20-6, 10년 만기에 표면금리 1.375%인 국고 20-4 등이 개인 채권 매수 상위 6위 안에 포진했다. 이밖에 담보부로 발행한 사모채 더하이스트제팔차1-1이나 여전채인 미래에셋캐피탈27-2도 각각 매수 2위와 4위에 올랐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낮아지면서 금리 레벨 부담이 있지만 크레딧 대비 국채의 상대적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행이 1.7%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인 국채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3.01.20 I 권소현 기자
저축銀 불법대출 기승…금감원 '무늬만 사업장'까지 걸러낸다
  • [단독]저축銀 불법대출 기승…금감원 '무늬만 사업장'까지 걸러낸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소호대출) 취급 시 사업장이 정상이어도 ‘무늬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가짜 자영업자는 물론 정상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심사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불법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꺼낸 강수다.(사진=연합뉴스)◇담보물-사업장 같으면 의심토록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제정했다. 또 표준안을 구체화한 소호대출 심사 및 사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만 40개에 이른다.체크리스트를 보면 저축은행은 소호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의 담보물(집)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영위가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번호를 취득한 정상 차주여도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단순히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차주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자가를 온라인몰로 등록하는 등 ‘무늬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정상 사업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영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중복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본지 1월11일 ‘사업자번호 있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도...작업대출 예방법은’ 참조). 금감원은 체크리스트에 업계의 이러한 제언까지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거리뷰 등에서 사업장 주소를 검색해 업종 대비 사업장 위치, 규모 등이 적절한지도 확인토록 했다.◇사업장 정상여부 확인에 ‘다중 장치’사업장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우선 대출신청일 전 90일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여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차주의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114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검색으로 허위 사업장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가 개인사업자(01~80, 89~99)에 해당하는지도 살피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숫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81~88)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해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이 서류 심사 시 기본 확인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전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접수된 소호대출이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운전자금 대출 △사업자등록 이전(사업 준비 중)에 취급하는 대출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저축은행이 사업장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모집인 제출 서류도 중복 확인대출금을 사업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점검 강화 대책도 체크리스트에 담았다. 저축은행은 차주가 제출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증빙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체크리스트엔 차주 또는 거래처 사업장, 사업물품, 차주의 기존사업장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비해 견적서상 물품수량, 규모, 물품공급단가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토록 했다.이외에도 대출모집인이 대출약정 서류를 대리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차주가 작성하고 확인했다는 차주 확인서를 밀봉된 상태로 받도록 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사후에 접수할 경우 저축은행은 공식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야 한다. 대리로 제출받을 땐 차주와 유선으로 통화해 본인제출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표준안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표준안이 시행되면 소호대출 취급은 깐깐해지겠지만 자금이 엉뚱한 곳으론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대형사 5곳에서 2년여간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빌릴 수 있었던 돈이 1조원이 넘는다는 의미다.한편 금감원은 작업대출 방지 표준안에서 작업대출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한정 짓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일종으로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 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행위’를 작업대출이라고 정의했다.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에서도 작업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20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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