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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김민석 대표, 민심 수렴해 청와대·정부 방향타 역할 해야"
  • 이언주 "김민석 대표, 민심 수렴해 청와대·정부 방향타 역할 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대로 민심을 전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전직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경제통 이언주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민심의 방향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에서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절벽과 수요폭발 속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조세저항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돼야 한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90%를 담당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중도실용적인 목소리를 인터뷰 내내 쏟아낸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 ‘공짜 질서는 끝났다’라는 책에서 밝힌 경제 안보시대의 기술주권 중요성도 화두로 꺼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민석 지도부 최우선 과제는.△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특히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문제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생긴 치안 공백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민심을 잘 수렴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무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좋다.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에서 민심이 불만이 분출하고 있을 때 제대로 민심을 전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잘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위해 쓴소리도 필요하겠다.△(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렴된 민심을 잘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여당은 정부나 청와대보다는 더 민심에 가까이 있다. 정당과 국회는 훨씬 더 민심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민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항상 나중에 보면 정권이 실패할 때는 여당이 그런 역할을 결국 못하게 될 때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쓴소리를 현명하게 할 대표적인 분야는.△현재는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다. 결국에는 부동산은 공급 정책이 돼야 하는데, 세제 정책을 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신규공급은 거의 없었다. 정비 사업도 거의 안됐다. 빌라 전세 사기로 빌라 건축도 최근엔 없었다. 오피스텔 시장도 많이 죽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도 거의 잠긴 상태다. 그런데 수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심화돼 있다. 코로나 19에 돈이 많이 풀렸고 좋은 의미에서 소득이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은 결혼하고 가구는 분화된다.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다 따로 산다. 수요는 그래서 지금 아주 피크로 가고 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상황에서 세제를 올리면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부동산 증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옛날에는 부자에게 조세를 때리면 시원해 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해도 전가돼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결국 이전된다라는 경제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있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만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도 (부동산 증세로) 고가 주택은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주택을 급매를 사는 사람들은 다 현금을 가진 금수저들이다. 반면 그것을 팔고 나가는, 장기 보유를 했던 노인들은 중저가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중저가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다. 또 지방이나 다른 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실거주를 강제하면서 서울로 집중하기 때문에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된다. 이게 과연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부동산 정책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에 있어야 한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 안정이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증세로) 고가 주택의 일시적 급매물을 내놔서 고가 주택 가격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책의 목표는 아니어야 한다. 그 부작용이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으로 귀결된다면 사실은 이 뒤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앞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가 주택이 급매가 나와서 누가 싸게 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 얘기도 나온다.△지금 확정된 게 아니지 않나. 구체화된 건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공급을 확대하고 빨리 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조세는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는 점이다. 하나 추가하자면 민간임대차 시장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월세 시장의 90%는 민간에서 담당해 왔다.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1주택자들이 담당해왔다. 이들에게 실거주를 유도하자라는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임대차 시장을 흔들었을 때 결국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차를 흔들면 갈 곳이 없다. 공급이 충분해졌을 때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차에서 등록 임대주택 역할을 하거나 비거주자라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은 어떤가 △장특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도를 설정한 부분이다. 보유(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이다. 집을 샀는데 물가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 걸 가지고 옛날에 산 가격보다 이득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는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공제해 준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감안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한도만 하고 (감안)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인플레이션으로 오른 부분에서 (공제한도)10억을 뺀 나머지는 국가가 갚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근거는 뭔가. 왜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가는가. 그래서 이 한도는 되게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만약 실제 인플레이션에 비해 너무 많이 (공제를) 쳐준다면 (공제)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다. 장특공 기간을 좀 늘리자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딱 (한도로)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국가가 갖겠다는 얘기인데 난리가 난다. 국가가 뭔데 이렇게 된다.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에 책도 내셨다. △지금 대한민국 중요한 화두는 ’경제 안보‘라는 것을 말한 책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미국이 중심이 돼 평화와 자유무역이 공짜로 주어지던 세계는 끝났다. 모든 게 대가가 필요하다. 관세라는 보호무역이 당연한 질서가 됐다. 안보도 공짜가 아니다. 동맹하고 싶으면 분담금 내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는 사실 중국이라는 저가의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미국의 노동운동 벽에도 부딪혔다. 중국은 금융위기 때부터 세계 경쟁국가로 올라설 때의 서구 견제를 대비해 오랫동안 제조 기술 강국으로의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인공지능(AI)패권 시대, 신제국주의 시대다. 국가나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나 자본이 풍부하거나, 기술력이 있거나 셋 중의 하나는 돼야 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초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우니 그 초강대국들과 딜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 우리의 전략적 자산은 기술력이다. 대체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강대국과 딜(공급망 연대)을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과 시장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몰락한다. 기술력이 없으면 거대 국가, 시장과 교환할 게 없고, 그러면 전략적 가치가 없어진다. 그냥 소비시장으로 수탈의 대상이 된다. 어떤 기술도 없고 소비만 하고 자원도 없으니 저소득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추월했다. 반도체라든가 아직 앞서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의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이언주 의원....△1972년생 부산 출생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쓰오일(S-Oil) 상무 △제19·20·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9.10 I 노희준 기자
"20년 살던 내 집서 쫓겨나는 기분"…강남 은퇴세대 ‘택소더스’
  • "20년 살던 내 집서 쫓겨나는 기분"…강남 은퇴세대 ‘택소더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가진 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세금은 계속 늘 거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기로 했습니다.”과거 대기업에서 퇴직한 박모씨(80대·남)는 최근 살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 압박이 거세지는 데다 앞으로 양도세도 늘어난다는 말에 이같이 결정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나 수억 원의 분담금도 부담스러운 데다 새 아파트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씨는 “이 아파트에서만 20년 넘게 살았는데 쫓겨나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수십 년간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 은퇴세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지를 떠나는 ‘택소더스(Tax+Exodus)’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오는 2029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예고된 만큼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1년간 서울 장기보유 부동산 매도 비율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중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 비중은 48.8%에 달했다. 특히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 비중도 19.1%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인 10년 이상 37.9%, 20년 이상 12.0%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타 지역 대비 자산을 유독 오래 유지하던 강남권 거주자들이 최근 대거 처분에 나섰음을 보여준다.실제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수십억원대 초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직전 최고가 대비 20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매물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달 전과 비교해 서울 강남구의 매물은 28.1% 늘었다.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31.2% 늘어나는 등 매물이 쌓이는 모양새다.한 공인중개사는 “고가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들보다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강남 토박이 은퇴자들의 매물이 꽤 나온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매수 의사를 밝힌 이들도 관망하는 경우가 많아 매물이 쌓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시장에서는 고령 은퇴세대가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 시가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고정 수입이 없다면 버티기가 힘들다.여기에 장특공제 요건이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강화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수십 년을 보유했더라도 처분 시 떠 안아야 할 양도소득세 부담이 수억원대로 치솟은 점도 매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라 고정수입이 적은 은퇴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도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오래 보유하고 있을 수록 양도차익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6.09.08 I 이정현 기자
조국 "종부세 유턴, 결국 상위 1% 이익만 지켰다"
  • 조국 "종부세 유턴, 결국 상위 1% 이익만 지켰다"
  •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날을 세웠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조 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150%로 묶어두는 수정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이에 대해 조 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한 결과”라며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고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부연했다.조 원장은 특히 종부세의 본래 취지와 과세 기준을 짚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본질은 형평성이며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공평 과세의 실현”이라며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그 편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주냐, 비거주냐가 과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실거주가 어려운 고가 1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과세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이번 정책 후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원안으로 강남권 고가 주택의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도 후퇴할 것”이라며 “원안이 유지됐다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고가 1주택자는 매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선택을 했을 것이나 이제 그래야 할 이유가 약화됐다”고 짚었다.아울러 “정부가 공평 과세와 부동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닥치고 공급’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과세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며 “2028년 총선을 생각하면 올해 하반기가 적기였으나 민주당과 정부는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 줬다”고 질타했다.조 원장은 끝으로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 표를 줬던 국민의 마음만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9.02 I 김주환 기자
정부, 부동산 세제 대폭 후퇴했지만…與 “더 손볼 것”
  • 정부, 부동산 세제 대폭 후퇴했지만…與 “더 손볼 것”
  • [이데일리 공지유 김상윤 이다원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8·3 대책을 내놓은 지 약 한 달 만에 수정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전히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위주’ 기조를 내세우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민심이 악화하고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높이기로 했다.다만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추가 손질을 예고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여부별 차등 과세 자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안에서 수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건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고 밝힌 바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주택 비거주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면 굳이 비거주와 실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손보면 전체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하면서 세제 정책을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종부세율 인상,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세 부담을 좌우하는 주요 내용은 수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은 그대로 유지돼 체감되는 완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세제와 달리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재정경제부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상속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상속·증여세제 개편뿐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까지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를 활성화해 주가 누르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M&A가 활성화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어허그 M&A 지원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의 자발적인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주가 누르기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청년과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사실상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는 ISA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장기투자와 자산 형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6.09.01 I 공지유 기자
부동산 민심에 백기…정부, 비거주 1주택 과세 29일 만에 후퇴
  • 부동산 민심에 백기…정부, 비거주 1주택 과세 29일 만에 후퇴
  • [이데일리 공지유 김상윤 김미영 김은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정책에서 급선회했다. 지난 8월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29일 만에 크게 물러선 것이다.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안을 수정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이던 기본공제액을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6억원으로 높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바탕으로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를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내년 보유세는 1683만8722원으로 추산됐다. 원안대로 기본공제를 낮추고 세부담을 높일 경우 보유세(2183만9824원)보다 500만1102원(22.9%) 줄어들게 된다.정부가 ‘실거주 원칙’이라는 기조 하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후퇴한 건 여론이 지속 악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경제·부동산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6.09.01 I 공지유 기자
 “청담·잠실을 시세 56%에?”…솔깃했더니 보증금이 ‘헉’
  • [SHOT+] “청담·잠실을 시세 56%에?”…솔깃했더니 보증금이 ‘헉’
  • [이데일리 글=남소연,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신혼집’ 마련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실제 시세보다 최대 56% 싼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수억원대의 높은 보증금은 신혼부부들에게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지만, 가격 수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거기에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강북권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실정이다. 전월세 시장 역시 녹록지 않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 원하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는 볼멘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가 연일 띄우는 주택이 바로 ‘미리내집’이다. 미리내집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는 매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1만7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는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 동안 연 2.73%의 이자를 내며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시세의 56% 이하까지 입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도 늘어난다. 기본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출산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90%, 3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보통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서울 도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해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내달 7~9일 신청을 받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에는 ▲래미안 레벤투스 ▲반포 자이 ▲청담 자이 ▲청담 르엘 ▲래미안 대치 팰리스 ▲디에이치 방배 등 총 58개 단지, 496가구가 포함됐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아파트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이번 모집 대상 중 한 곳인 잠실르엘을 찾았다.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이 가운데 98세대가 미리내집으로 공급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용 45㎡ 10곳 ▲전용 51㎡ 1곳 ▲전용 59㎡ 14곳 등이 나왔다. 보증금은 각각 6억 2천여만원, 7억여원, 8억 4천여만원 수준이다. 다만, 분할 납부제를 적용하면 70% 금액인 4억 3천여만원, 4억 9천여만원, 5억 8천여만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잠실르엘은 분할 납부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미리내집으로, 총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새빛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새빛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값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보증금을 낮춰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번 모집 공고에서 주요 단지로 소개한 디에이치 방배(59㎡)의 보증금은 8억 5000여만원, 오티에르 반포(59㎡)의 보증금도 9억 9000여만원 수준이다. 청담 르엘(59㎡)의 경우 11억 7000여만원, 서초 래미안퍼스티지(84㎡)는 13억 8000여만원까지 올라간다.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수억원대의 보증금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입주 자격과 실제 보증금 사이의 간극도 있다. 미리내집의 입주 자격 요건은 6억 6200만원(맞벌이 2인 무자녀 기준 총자산)이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려고 해도,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가능하다. 사실상 미리내집 대부분이 정책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서울시 역시 이 같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엄격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 제한 개수도 복원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9.01 I 남소연 기자
비거주·공동명의 稅부담 낮췄지만…주택시장 ‘눈치보기’ 길어지나
  • 비거주·공동명의 稅부담 낮췄지만…주택시장 ‘눈치보기’ 길어지나
  • [이데일리 이다원 김은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일부 되돌렸지만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개편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과세 수위를 조절하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매수·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폭도 줄였다. 당초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의 기본공제를 현행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종 정부안에서는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합산으로 보면 현행 18억원에서 8억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던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9억원 공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한다. 반면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당초안대로 추진한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 강화 폭은 낮췄지만 실거주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정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하면서 세제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지난달 3일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까지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등 강한 과세 방침을 제시했지만 29일 만에 두 방안을 모두 되돌렸다. 반면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종부세율 인상,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은 수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종부세 기본공제 원복, 세 부담 상한 150% 원복,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공제 6억원 상향 등 세 가지로 강화 일변도였던 기존 개편안에서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은 그대로 유지돼 체감되는 완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강남 매물 늘었는데…고가주택 세 부담은 여전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를 수정하기까지 29일 동안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월 3일 6만 409건에서 이날 6만 7382건으로 11.5% 증가했다.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에서는 증가폭이 더 컸다. 강남구는 9453건에서 1만 996건으로 16.3%, 서초구는 7630건에서 8872건으로 16.3%, 송파구는 5099건에서 5870건으로 15.1% 각각 늘었다. 강남3구 전체로는 2만 2182건에서 2만 5738건으로 16.0% 증가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만 세제개편만을 매물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은 일부 낮아졌지만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세제 강화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수정은 실거주자를 타깃으로 한 부분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관없지만 해당될 경우 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억~40억원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가 29일 만에 일부 과세 방침을 되돌렸지만 최종 세제의 윤곽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만큼 주택시장 역시 당분간 정책 방향을 확인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시장의 변수는 국회 논의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정부 단계에서 이미 한 차례 수정된 만큼 추가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매도자가 있는 반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처분을 서두르는 집주인도 나올 수 있다.남 연구원은 “매도자의 경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기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겠으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매도 시기를 앞당기는 매도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매수자 역시 당장 거래에 나서기보다 추가 급매물이 나올지를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남 연구원은 “개편안 확정 이후 본격적인 급매물 출회를 기대하며 매수 타이밍을 조율하는 매수자들도 존재할 수 있다”며 “당분간 매수·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9.01 I 이다원 기자
세금이 가른 서울…강남 지고, 도봉 뜬다
  • 세금이 가른 서울…강남 지고, 도봉 뜬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최근 29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 같은 면적이 34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4억 1000만원 낮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도 최근 28억원에 거래돼 지난 1월 거래가 31억 80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도봉구에서는 이달 들어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등장했다. 태영데시앙(전용 85㎡)이 지난 10일 9억 1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중랑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도 지난 7일 15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 같은 면적이 13억 25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 1500만원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다시 커졌다. 강남·서초구는 매물이 늘고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도봉·노원·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도봉구는 최근 한 달 새 매물이 6% 넘게 줄어든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이 0.5%대로 뛰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랐다. 전주 상승률(0.22%)보다 0.07%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0.15%에서 0.22%로, 경기는 0.15%에서 0.23%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다.서울에서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55%,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0.54%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0%로 강남 11개구(0.20%)의 두 배였다.매물 흐름에서도 강남권과 일부 외곽지역의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한 달간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1753건에서 1643건으로 110건(6.3%) 감소했다. 금천구도 890건에서 872건으로 2.0% 줄었고 중랑구는 1196건에서 11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격 상승폭도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커졌다. 도봉구는 전주 0.31%에서 0.54%로 0.23%포인트 확대됐고 중랑구는 0.44%에서 0.56%로 오름폭을 키웠다. 금천구도 0.26%에서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강세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15억원, 10억원 이하의 중하위 지역들이 서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순환매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출총량관리 확대와 보금자리론 소득자격 인정요건 완화 등 금융정책을 앞두고 무주택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강남3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매물이 크게 늘었다.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9665건에서 1만 897건으로 1232건(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7530건에서 8787건으로 1257건(16.7%), 송파구는 5023건에서 5865건으로 842건(16.8%) 늘었다.매물 증가와 함께 강남권 집값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구는 전주 -0.05%에서 -0.11%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6주 연속 하락했다. 서초구도 0.05% 떨어져 3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는 0.09%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남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둔화 및 가격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다만 강남권의 가격 급락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남 연구원은 강남권 주요 인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뚜렷한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기 매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집값도 오름폭을 키웠다. 수원 영통구가 0.7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명시 0.69%, 용인 수지구 0.66%, 용인 기흥구 0.63%, 성남 중원구 0.60%, 수원 권선구 0.58%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성 동탄구는 전주 0.12%에서 0.54%로 상승폭이 0.42%포인트 커졌다.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19%에서 0.2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 역시 0.17%에서 0.19%로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상승했다.
2026.08.27 I 이다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데이터센터 붐에 '블루칼라' 모시기 전쟁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8월 2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AI 데이터센터 붐에 ‘블루칼라’ 모시기 전쟁-“北과 회담 서두르는 트럼프 성과 절박하다 신호만 준 셈”-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150조 주주환원 예고-명문대도 취업 비상… “AI 활용력 키워줘야”-[사설] 급등세 탄 주요국 국채 금리, 결국 나랏빚이 문제다-[사설] 추석 앞 또 현금 살포 경쟁, 지자체 살림 이래도 되나△종합-앞뒷문 사이 기둥 없애고 좌석 180도 회전… 車 안에 ‘라운지’가 펼쳐졌다-소수기관만 불러 비공개 세미나·미술 투어… 한신평 ‘정보 비대칭’ 논란△AI발 블루칼라 인력 대란-1년새 2배 늘어난 AIDC 공사 …전력·냉각 숙련공 없어 급제동 위기-통신3사 차세대 먹거리… 최대 걸림돌은 전력·인력△교육개혁 지금이 적기다-“회계학과·로스쿨 나와 자격증 따도 백수될라”… 고민 많은 대학생들-AI시대, 학과간 벽 허물어 융합인재 키워야△몸값 뛰는 김정은-‘핵·러’ 카드 쥔 김정은 유리한 위치… 훈련 취소는 트럼프의 큰 실수-“北 핵무기 57개 보유” 꺼낸 트럼프 보유국 인정땐 핵 도미노 유발 우려-“북핵, 돌이킬수 없는 단계… 이란은 초기라 다른 접근”△종합-삼전닉스, ‘300조 환원’ 시동… ‘주주친화 바람’ 재계로 번진다-‘용산공원 개발’ 평행선… 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모더나·머크 암 백신 3상 성공 국내 mRNA 기술 속도전 박차-CATL “ESS 배터리 급성장… 출하량 50%까지 늘릴 것”△정치-김민석 “부동산 의견 적극 낼 것”…비거주 1주택자·청년 잡기 나선 與-‘패스트트랙’ 최장 330일→90일 단축 법안 본회의 통과-北,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경제-“AI·반도체 대규모 투자에”… 2040년 최대전력 수요 19% 폭증-석화 재편 ‘대산 1호’ 결합 조건부 승인-美마트서 채소 키우는 K스마트팜…세계로 뻗는다△금융-금리도 비과세도 예전만 못하다…반년새 28조 증발한 상호금융-본업 부진해도…고금리에 웃는 보험사-“당신 적성은 손해사정사”…AI가 기업·직무 매칭해주네△산업-하닉 성과급 평균 7억… 60%는 자사주로 준다-최고가격제 손실보상 첫 정산 허리띠 졸라맨 정유사들 긴장-김포공항에서, 시흥 아파트에서… 로봇이 발레파킹, 주차 걱정 끝났다-대한전선, 해저케이블용 수중로봇 국산화 시동-가온전선, 美AIDC 전력시스템 시장 공략 본격화△산업-메모리 이어 파운드리도 볕 든다 삼성전자 실적 ‘쌍끌이’ 기대감-AI서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삼성전기·LG이노텍 R&D 9000억 육박-“얼굴 다음은 머리”… 헤어케어 시장 공략 나선 K뷰티-경주·제주에 ‘K뷰티 글로벌 수출 거점’ 만든다△산업-“엔비디아 종속 막자”… 칩 섞어 쓰는 AI동맹 떴다-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허용-해외선 벌써 3상, 우린 겨우 1상 AI 신약 개발도 ‘부익부 빈익빈’-암 백신 시장 열린다…날개 펴는 ‘토종 설계 플랫폼’△생활경제-“데이터로 성과 증명… 광고비, 매출로 돌려드립니다”-‘커피 250원’ 빽다방 도쿄 직장인 줄섰다-“K붐서 소외된 K패션, 국가 맞춤 전략 필요”-러닝화 브랜드 ‘호카’, 이랜드 품으로△화폭역정-단 한 장의 ‘포스터’로 단 하룻밤새 스타작가△부동산-현금부자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집값 급등에 서민은 외곽으로-稅부담에…서초·강남 1주택자 급매물 늘며 집값 하락세-전세금 2억 HUG에 맡겼더니…집주인 月73만원 따박따박△증권-하이닉스 통 큰 주주환원에 코스피 불기둥-국장 널뛰기 잡겠다던 규제 애꿎은 테슬라 레버리지 ‘유탄’-삼전닉스·채권 반반… 혼합형 ETF ‘폭풍성장’-“말하는 AI 넘어 대화하는 AI로… 내년 흑자 전환 자신”△스포츠-1년새 세계 톱50 약진…김민솔·서교림이 이끄는 KLPGA 세대교체-‘효자’ 양궁·펜싱에 수영·베드민턴도 金 기대…목표는 3ㅟ-‘김상식 매직’ 베트남, 동남아 월드컵 결승행-12분이면 충분… 이강인, 결승골로 ATM 새 영웅 등극△여행-‘재즈’에 빠지고 ‘장인 손맛’ 즐기고… 100년 골목, 다시 불을 밝히다-8월의 군산은 ‘책의 도시’… “원하는 책 구절 담아가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패 위험만 따져선 AI·바이오 못 키워… 금융, 미래 가능성에 투자해야”-DSR규제, 저신용자는 이중 불이익… 금리 산정체계 바꿔야△오피니언-“세금 바꾸면 욕 먹는다”, 잘못 짚은 번지수-길면 3년, 짧으면 1년-[기자수첩]대법원장 압박과 삼권분립△피플-출소 후 재고용 100%…재복역 낮춘 ‘희망’의 힘-“진정한 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잘 하는 것에서 시작”-LG화학 명장·전문가 인증식 김병훈·장현정씨 명장 선정-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에 조상현 코엑스 대표이사△사회-80세 이상 결핵환자 55% 늘었는데… 치료자는 10명 중 1명뿐-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만 해도 엄중 처벌한다-“기술유출 포위망 더 촘촘하게”… 경찰, 전담인력 79명 보강한다-서울 사는 4060 “적정생활비 월 321만원”
2026.08.20 I 김겨레 기자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급매물 늘었나…서초·강남 아파트 매매가↓
  •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급매물 늘었나…서초·강남 아파트 매매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강북 지역이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했다. 다만 서초구와 강남구는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1주택자 급매물이 늘어난 탓인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는 매매보다 더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사진=한국부동산원)◇잠원·반포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치·개포동 위주 하락세20일 한국부동산원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0.08% 상승,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을 기록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15%), 서울(0.22%)은 상승, 지방(0.00%)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0.15%), 충북(0.07%), 전북(0.06%), 울산(0.04%), 대전(0.03%)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 충남(-0.05%), 경북(-0.03%), 강원(-0.02%), 대구(-0.02%) 등은 하락했다.서울의 경우 시장참여자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국지적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 다만 수요가 견고한 역세권·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구체적으로 강북 14개구은 0.30% 올랐다. 성북구(0.45%)는 종암·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44%)는 신내·상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44%)는 홍제·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41%)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강북구(0.41%)는 미아·번동 위주로 상승했다.강남 11개구 전체로 보면 0.14% 증가했다. 다만 서초구(-0.09%)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서구(0.28%)는 등촌·마곡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봉천동 위주로, 영등포구(0.27%)는 신길·대림동 위주로 올랐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40억 후반대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부세 및 양도세 인상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강남권 핵심지역의 매물출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인천은 남동구(-0.05%)가 논현·만수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학익동 위주로 하락했다. 서해구(0.05%)는 청라·석남동 위주로, 영종구(0.03%)는 운서·운남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3%)는 연수·송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고양 일산동구(-0.14%)는 식사·장항동 위주로, 이천시(-0.14%)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다. 성남 중원구(0.50%)는 금광·상대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수원 권선구(0.47%)는 권선·금곡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7%)는 하안·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사진=한국부동산원)◇서울 전세 0.19%↑…성북·강북 오르고 서초·강남 하락아파트 전세의 경우 매매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주 보다 0.10% 상승했다. 수도권 0.17%, 서울 0.19% , 지방 0.03%씩 증가했다.시도별로는 경기(0.17%), 인천(0.11%), 울산(0.07%), 경남(0.07%), 충북(0.06%), 부산(0.05%), 전북(0.05%) 등은 상승, 강원(0.00%)은 보합, 제주(-0.05%), 경북(-0.01%) 등은 하락했다.구체적으로 서울은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전체가 올랐다.강북 14개구 증가율은 0.26%다. 성북구(0.37%)는 길음·하월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강북구(0.37%)는 미아·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36%)는 창·쌍문동 위주로, 노원구(0.35%)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34%)는 북가좌·홍제동 위주로 증가했다.강남 11개구는 0.13% 신장했다. 서초구(-0.08%)는 입주물량 영향있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03%)는 개포·역삼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하지만 금천구(0.33%)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24%)는 암사·명일동 위주로, 동작구(0.19%)는 상도·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2026.08.20 I 함지현 기자
압구정 9억 빠지고 성북 15.2억 신고가…외곽에 무슨 일?
  • 압구정 9억 빠지고 성북 15.2억 신고가…외곽에 무슨 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8차 전용 107㎡는 지난달 대비 9억원 떨어진 48억원에 매물이 올라 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1월 42억원에 팔렸던 전용 84㎡ 호가가 35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전용 84㎡는 지난해 말까지 12억원 수준으로 거래됐으나 지난달 15억 2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세제개편 영향 등으로 인해 강남과 서초의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한 반면 세제 개편에 영향을 비교적덜 받는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서울 지역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표=한국부동산원 제공)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2주(지난 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하며 오름폭을 소폭 낮추며 79주 연속 올랐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둘째 주 0.3% 상승에서 7월 셋째주 0.27%, 7월 넷째주 0.25%로 소폭 오름폭을 낮추다 지난주 0.26%로 소폭 오름폭을 키웠으나 이주 다시 오름폭을 낮췄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의 경우 관망세를 이어간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과 서초는 각각 0.02%, 0.04% 하락했고 송파는 0.12% 올라 전주(0.15%) 대비 오름폭을 낮췄다. 강남과 서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파로 하락 전환했던 2월 넷째 주 이후 각각 14주, 16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반면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졌다. 중랑구가 신내·면목동 주요 단지를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0.46%로 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중구(0.4%) △강북구(0.4%)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전문가들은 추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난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고가 1주택자 중 매도 또는 보유, 증여 등 선택옵션을 두고 비용과 실익을 따질 수 밖에 없게 돼 강남 핵심지역에서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보유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당장의 의사결정을 미루며 신중을 기하는 매도자와 현재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 간 줄다리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경기 남부 반도체 배후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해 다소 잠잠해진 모양새다. 8월 둘째 주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은 0.14%로 전주 대비 소폭 오름폭을 낮췄다. 화성 동탄의 경우 0.17% 올라 전주 대비 오름폭을 낮췄고 용인 기흥과 수지 역시 각각 0.33%, 0.29% 오르며 전주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남 연구원은 “경기 남부 주거 지역들의 경우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흐름이 둔화되고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성남 중원구의 경우 가격 및 대출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만큼 경기 남부지역 중에서도 여전히 높은 가격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서울 지역 전세 가격은 0.2% 올라 전주(0.25%) 대비 오름폭을 낮췄다. 서초는 전주와 같은 0%, 강남은 -0.03%를 기록하며 비교적 약세를 보였고 금천 0.38%, 노원 0.35%, 서대문 0.29%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2026.08.13 I 김형환 기자
압구정 아파트의 이유있는 10억 할인…“그래도 못 사”
  • 압구정 아파트의 이유있는 10억 할인…“그래도 못 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핵심이라 불리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0억원 이상 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것인데 증세 폭탄을 피하려는 장기 거주자들의 매물로 보인다. 다만 강력한 대출 규제 탓에 상당한 자산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아 물량이 잘 소화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그래픽=김다은)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호재를 타고 실거래가 100억 원을 돌파했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최근 호가를 10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105억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83㎡ 매물 중 하나는 지난 7일 105억원에 올라왔다 하루 만에 가격을 5억원 내렸다. 90억원대 매물이 다수인 가운데 87억원의 급매물도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155㎡와 108㎡도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이 많다.전문가들은 재건축 일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진 결과로 분석한다. 고정 소득이 없거나 적고,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라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통해 차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 압구정 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신청이 완료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해져 매수인에게 실익이 없어진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10억원 이상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은 시행인가가 나기 전 그리고 양도세 증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주택을 선제적으로 매도하려는 장기 거주 고령층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매물이 늘고 호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는 뜸하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면서, 상급지 진입을 노리던 대기 수요자들이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의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고점 대비 가격이 10억원 넘게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문의 전화가 오지만 실제 계약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처분했거나 자산이 넉넉한 소수의 현금부자라야 알짜 매물을 주워담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시장에서는 재건축 이슈와 맞물린 압구정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3구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하락장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라는 허들을 만나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우세하다.양 위원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강남구 고가아파트의 일시적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급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한시적 세 부담 완화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점진적인 매물 출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2026.08.12 I 이정현 기자
"폭락 일단락, 8월 주식 회복…삼전닉스 비중은 50% 이하로"
  • "폭락 일단락, 8월 주식 회복…삼전닉스 비중은 50% 이하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월부터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폭락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증시의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을 전망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에 출연한 염 이사는 “7월 증시 급락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심과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강제 청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급락 과정에서 신용거래 잔고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염 이사는 “5~6월 증시가 좋았을 당시 신용거래 잔고가 약 38조원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27조원 정도로 줄었다”며 “11조원가량의 신용거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급한 매물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 상태에 놓이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강제 청산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추가적인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해석이다.염 이사는 8월 증시 회복을 전망하는 또 다른 이유로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가 과도했다고 분석했다. 염 이사는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시장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8년에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반도체 업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염 이사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의 우려와 달리 투자를 줄이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코스피가 전장보다 37.61포인트(0.60%) 내린 6,258.77에 장을 마친 7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또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현재 AI 반도체 사이클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염 이사는 과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발생한 반도체 수요는 일정 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현재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데이터센터가 지속적으로 추가 건설되면서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염 이사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아이폰처럼 한 번 유행하고 끝나는 수요가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하나 지어지고 또 하나 지어지는 식으로 계속 발생한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한 만큼 향후 상승 과정은 점진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염 이사는 “7월에 너무 급격한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8월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회복의 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7월을 견딘 투자자라면 급하지 않게 시장을 바라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에 집중된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조언했다.염 이사는 “포트폴리오의 80%가 변동성이 큰 기업이라면 이를 최소 50%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며 금이나 고배당주 등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향후 주목할 업종으로는 반도체에 이어 전력 인프라와 조선이 언급됐다.
2026.08.08 I 권혜미 기자
"나이 들고 돈 없으면 지방 가라?" 고령층 화 돋운 세제 특례안
  • "나이 들고 돈 없으면 지방 가라?" 고령층 화 돋운 세제 특례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은퇴자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거 낮은 가격에 매입해 수십 년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자산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른 세대에 비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터라 수도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 최대 50%를 5억 원 한도로, 2028년에는 30%를 3억 원 한도로 이는 은퇴 고령자의 주거 이전을 돕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5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액은 추징된다.이같은 특례는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신호로 해석돼 1주택 고령층 은퇴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고령층의 주거지는 단순 재산을 뜻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족·문화시설 등 본인의 커뮤니티는 물론 무엇보다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 역시 핵심이다.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했을 때 지방에 비해 빠른 처치가 가능한 것도 곧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주가 결코 세금 부분에서만 다뤄질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방에 병원도 의사도 없는데 무작정 내려가라고? 대책은 있는 거냐” 등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또 귀향했던 사람들이 지방이나 농촌 등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빈번한 것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이다. 세금 깎아준다고 황혼기에 접어든 수도권 고령자들이 모험을 감수하며 지방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꼬집었다.실제 흐름은 ‘관망 중’ 이다. 압구정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뉴시스에 “세제 개편 전부터 집주인들이 걱정이 많았다”며 “3억 원대에 입주해 40년 정도 거주한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인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반포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며 “2027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가 6~7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오를 수 있어 처분 시기를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세 부담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급매물 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령층 집주인 상당수가 고소득 자녀의 지원을 받거나, 매각 대신 증여·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반포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 본동의 경우 과거 입주한 고위 공직자 출신 고령층이 많은데, 이들은 고소득 자녀들의 지원으로 종부세 부담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며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2026.08.04 I 홍수현 기자
전·월세 사시는 분들, 곧 밀려납니다…꼭 이렇게 하세요
  • 전·월세 사시는 분들, 곧 밀려납니다…꼭 이렇게 하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여파로 무주택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을 높이고, 등록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월세에서 밀려나는 무주택자들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둔 만큼 무주택자들은 ‘똘똘한 매물’이 있을 시 조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영훈 기자)박합수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올 하반기에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역전할 수 있다”며 “매수 전략을 빨리 세우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일부 급히 나오는 급매물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 관심 지역 위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급매물이 나오면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중급지 월세가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중·하급지 전월세는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 역시 “전세 품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기 적당한 시기”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 가점이 높으면 청약을 하고 돈이 부족하면 외곽으로 나가거나, 서울에 머문다면 빌라라도 사야 한다”며 “가만히 있다가는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정부의 구제를 기다리지 말고 각자의 전략대로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고강도 세제 정책이 시장에 불러 일으킬 파장 등을 먼저 주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도 있다. 향후 나올 공급대책까지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한 이후 결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한문도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세제 정책이 먹혔다는 뉴스가 뜨거나 다주택자·매입 임대 사업자들의 매물들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공급대책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두 달 정도는 관망한 뒤 대응해 나가는 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4 I 함지현 기자
월세 거둔 강남 집주인 “내가 살겠다”…마용성 갈아타기 저울질도
  • 월세 거둔 강남 집주인 “내가 살겠다”…마용성 갈아타기 저울질도
  • [이데일리 이다원 김은경 기자] 강남 집주인들의 절세 상담이 늘어난 것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따져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개편되고 양도소득공제 한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사진=이다원 기자)실제 보유세 증가 폭도 적지 않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만 반영된다고 가정해도 비거주 1주택자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3318만원으로 83.3% 증가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1003만원에서 내년 2045만원으로 103.8% 늘어나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도 내년 보유세가 252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양도세 부담도 변수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양도소득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보유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매도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과거에는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상쇄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양도차익이 큰 강남 고가주택일수록 2027년 이전 처분 여부를 묻는 상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매도만이 해법은 아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도입되면 기존처럼 보유 기간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최대 80% 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던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전환도 절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경. (사진=이다원 기자)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세를 주던 집에 직접 들어오려는 집주인들의 문의도 있다”며 “새 세입자를 구하려던 집에 직접 입주할지를 묻는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하겠다는 분이 있다”고 했다.지역별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강남권에서는 절세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초고가 주택 비중이 낮은 마포 등 한강벨트는 아직 시장 변화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많지 않다”며 “강남만큼 세 부담이 커지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급매물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중개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강남 초고가 주택 보유자 일부가 서울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대표적인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문의가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쪽으로 평수를 넓히거나 갈아타려는 상담이 간간이 들어오고 있다”며 “세 부담을 고려해 한강벨트를 대안으로 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현장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세제개편안이 구체화되면 시장도 점차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문의는 점차 늘고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매물이 나오고 거래도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8.04 I 이다원 기자
“지금 파는게 낫나요” 강남 절세문의 쇄도
  • “지금 파는게 낫나요” 강남 절세문의 쇄도[르포]
  • [이데일리 이다원 김은경 기자] “집주인들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거든요. 2028년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도를 고민하는 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A대표)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진=이다원 기자)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4일 오후. 여름 휴가철로 비교적 한산했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공인중개업소에는 발표 내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졌다. 장기 보유를 이어갈지,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실제 매물을 내놓거나 거래가 늘어나는 움직임은 아직 제한적이었다.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비교적 조용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가 예고됐고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후 들어 장기간 보유한 1주택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금 파는 것이 유리한지”,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 상담이 늘기 시작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강남 고가 단지의 2028년 이후 양도세는 올해보다 수억원 넘게 뛰게 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의 양도세는 2026~2027년 2억 4185만원인데, 2028년 4억 4984만원에서 2029년 9억 4484만원까지 뛰게 된다(취득가액 16억원, 양도가액 56억원, 보유·거주 각 10년, 1주택자 기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2028년과 2029년부터 장기거주 공제와 양도세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만큼 오래 보유한 집주인들이 매도 시기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일부에서는 세 부담이 본격화하기 전에 매도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B대표는 “급하게 처분하려는 물건은 일부 있지만 일반 거래는 여전히 한산하다”며 “원하는 가격에 거래되지 않으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매수자들의 관망세도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이미 증여할 사람은 대부분 증여했고 지금은 버티려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전했다.서초구 반포동도 비슷했다. 반포자이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고가 주택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아직은 개편안 단계인 만큼 당장 호가를 조정하기보다 일주일 정도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2026.08.04 I 이다원 기자
세재개편안 코앞, 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집값 상승세 '주춤'
  • 세재개편안 코앞, 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집값 상승세 '주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 국면에 들어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쏟아졌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에도 일부 매도자들은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은 채 매물을 유지하고 있다. 매수자 역시 세제개편안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지켜보며 거래를 미루면서 시장 전체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지난 7월 14일 서울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1271건으로 연초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일 5만6075건 수준이던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5월 2일 7만897건까지 증가했다. 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은 영향이다. 이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급매물이 상당 부분 거래되면서 매물은 6월 초 6만1058건으로 한 달 만에 1만건 가까이 감소했다.당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급매가 끝난 뒤 ‘매물 절벽’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상과 달리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기보다 세제개편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기 위해 호가를 유지한 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다만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8910건, 5월 9147건으로 늘었지만 6월 5322건, 7월 3636건으로 두 달 만에 거래량이 60.2% 줄었다. 거래량이 3000건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3545건) 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더욱 짙다. 종부세 과세 기준과 보유세, 양도세 개편 방향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격을 낮춰 서둘러 팔기보다 정부 발표 이후를 기다리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수자 역시 정책 방향을 확인한 뒤 움직이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꾸준히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에는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가 거의 없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집값 상승세도 일단 숨을 고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하며 7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2주 연속 상승폭은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의 관망세가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개편 수준에 따라 매물 출회와 거래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금리 부담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여기에 주식시장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6.08.02 I 김은경 기자
대출 막히자 서울 아파트 '부모 찬스'…올해 벌써 2.7조
  • [단독]대출 막히자 서울 아파트 '부모 찬스'…올해 벌써 2.7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이른바 ‘부모 찬스’ 자금이 지난 5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와 은행권 총량관리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매입 자금을 가족 지원으로 채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28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서울 내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입을 위해 증여·상속으로 조달한 자금은 7601억원으로 2020년 10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많았다. 올해 1~5월 누적 증여·상속 자금은 2조7464억원으로 2024년 연간 규모(2조1146억원)를 불과 5개월 만에 약 30%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금액(4조490억원)과 비교하면 약 67.8%에 달한다.시장에서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를 매수 기회로 본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부족한 매입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받거나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영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실제 금융기관 대출은 줄고 다른 자금조달 수단은 늘었다. 5월 금융기관 대출액은 2조3803억원으로 전월보다 6% 감소했다. 반면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은 1조16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대출 대신 부모 지원과 금융자산 처분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이 막히면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자금조달 방식을 찾거나 매수를 미루게 된다”며 “향후 대출 규제가 이어질수록 증여·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서울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6.07.29 I 김은경 기자
아파트 거래 ‘뚝’ 줄었다…세제개편 앞두고 눈치보기
  • 아파트 거래 ‘뚝’ 줄었다…세제개편 앞두고 눈치보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7월 세제개편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계약 신고 건수는 총 4783건으로 전월 기록한 8739건으로 54.7% 선에 그치고 있다. 6월 계약은 아직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열흘 이상 남아 있지만 현재 신고 추이로 볼 때 연중 최고를 기록한 5월 거래량의 6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7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분이 1287건에 그쳐 6월보다도 줄어들 전망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거래 조건을 유예하면서 8641건을 기록한 4월에 이어 5월에도 거래량이 급증했다. 해당 거래량 집계에는 계약 해제와 무더기 계약으로 시장 추이를 왜곡할 수 있는 공공기관 거래는 제외한 것이다.거래량 만큼 시장의 매물도 크게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6만768건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 직전인 5월9일(6만8천495건) 대비 11.3%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인 결과다.주택시장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증세 방향에 따라 매매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의 경우 세제개편안 공개 후 오히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반포·압구정 등 초고가주택 밀집 단지에선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반면, 같은 강남권 내에서도 보유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곳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 체계가 달라질 초고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0억원에 결정된다면 잠실의 전용면적 84㎡는 새로운 누진세율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매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증세를 앞두고 법 개정 후 유예기간 동안 비거주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세제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19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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