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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 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8% 갸랑인 과세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세제의 정상화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100명 중 8명(122만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인원 비중도 4%(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년새 28만9000명 증가한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지난 정부의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도 커졌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여명인데 이중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12만명)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75만2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평균 97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공시가가 급등한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곳은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한 곳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미지=기재부)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최고 6.0%에서 최고 2.7%로 인하,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등이 유지되는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 과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국내에선 2019년 중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했다.또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기재부측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1.27 I 이명철 기자
단기 자금시장 불안 지속…거금회의서 추가 대책 나오나
  • 단기 자금시장 불안 지속…거금회의서 추가 대책 나오나[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에 참석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금리 급등세가 멈추지 않는 등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비상 거금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국내금융시장 동향’과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tail-risk) 요인 점검’ 크게 두 가지다. 특히 국내금융시장 동향 안건에 있어선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20%를 돌파한데 이어 CD, CP 금리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0.25%포인트로 늦춘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일인 24일에도 국고채 금리는 모두 하락한 반면 초단기물인 CD 91일물 최종호가 수익률은 4.030%로 전일 대비 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CP 91물 금리 역시 전일 대비 8bp 오른 5.480%로 마감했다. 금통위 다음날인 25일에도 CP금리는 추가 상승한 5.50%를 나타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PF-ABCP의 쏠림 현상, 장 만기 도래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지난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총 ‘50조원+a’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한데 이어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을 확대해 6조원 수준의 RP매입을 예고한 뒤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한은은 이달 21일 RP 14일물 2조5000억원어치 매입을 위한 입찰에 나서 3조6000억원 응찰로 예정금액을 모두 매입했고, 내년 1월까지 나머지 3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할 방침이다.이 총재는 추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RP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타깃해서 한시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높게 △담보를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주간 보도계획 △28일(월)7:30 이창용 총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29일(화)12:00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2022년 3/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16:00 2022년 21차(11.10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30일(수)12:00 조사통계월보 논고: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12:00 2022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2022 통화정책 워크숍 개최△12.1일(목)8:00 202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2일(금)12:00 2022년 3/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2022년 3/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4일(일)12:00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2022.11.26 I 이윤화 기자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5 I 이명철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 265억 재산 신고…류광준 과기부 실장 170억
  • 김은혜 홍보수석, 265억 재산 신고…류광준 과기부 실장 170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송주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관이 다시 26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6월 퇴직한 장하성 전 주중한국대사의 재산은 111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에 게재한 11월 수시재산등록 결과에 따르면 김 수석은 약 265억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 수석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총 172억2400만원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13억7300만원)와 대치동 상가(26억9700만원) 등 40억원 가량의 부동산도 보유했다.김 수석 부부가 보유한 예금은 65억7700만원이고 SMIC·넷플릭스 등 4400만원대 증권도 갖고 있었다. 김 수석 배우자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회원권(1억9000만원)도 신고했다.김 수석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바 있으나 이달 18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이날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김 수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170억1300만원을 신고했다.류 실장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3억1100만원 가량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131억8200만원 규모다. 삼성전자(005930)·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장호진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재산은 95억5800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예금이 45억2600만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등 건물이 27억7700만원 등이다.김 수석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75억3300만원이다. 이 비서관과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52억3500만원)를 보유했으며 실거래가는 42억8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나인원 한남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9억원의 채무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는 대구 중구에 11억9600만원의 토지도 보유했다.한편 퇴직자 중에서는 장하성 전 대사가 111억7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권순만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94억9000만원,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7억91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2022.11.25 I 이명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LG전자 ◇사장 승진 △류재철 H&A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 △김동수 LG사이언스파크 LG Technology Ventures대표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이천국 유럽지역대표 △이철배 CX센터장 △정규황 중남미지역대표 ◇전무 승진 △김양순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진경 SIC센터장 △박상호 글로벌경영관리그룹장 △송성원 브라질법인장 △정필원 TV해외영업그룹장 △최성봉 빌트인·쿠킹사업담당 △황원용 VS오퍼레이션그룹장 ◇상무 승진 △강성진 CSO 사업기획담당 △강진용 품질경영센터 신뢰성·개발품질담당 △공성배 생산기술원 검사기술담당 △곽정호 HE선행연구담당 △권순욱 에어솔루션 미주·유럽·CIS영업담당 △김경락 VS Display개발리더 △김영재 CTO 로봇플랫폼TP리더 △김일욱 리빙솔루션제어연구담당 △김주용 VS경영관리담당 △김찬수 플랫폼개발담당 △김창민 H&A품질경영담당 △류안동 TV중아영업담당 △문병헌 VS생산담당 △박동선 CTO webOS개발실장 △박용호 태국생산법인장 △박준성 한국에어솔루션마케팅담당 △서동명 인도경영관리담당 △서한별 CTO 커넥티드카표준Task리더 △손진석 해외법인관리담당 △오상훈 H&A SCM담당 △오재윤 H&A전력전자·제어연구소장 △우정훈 H&A데이터플랫폼Task리더 △윤종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멕시코생산법인장 △이길노 H&A HR담당 △이동훈 CTO HR담당 △이상봉 한국온라인종합몰담당 △이정두 이태리법인장 △임광훈 HE경영전략담당 △임기용 캐나다법인장 △장태진 인도서비스담당 △정상호 냉장고개발실장 △정연욱 사우디법인장 △조봉수 CDO AI빅데이터담당 △조청대 한국시스템지역담당 △최봉현 HE품질경영담당 △최활수 어플라이언스유럽·CIS영업담당 △한창희 BS HR담당 △허정호 에어솔루션중아·아시아영업담당 △황금식 ID버티컬솔루션영업실장 △황원재 생산기술원 제조·개발DX솔루션담당●LG디스플레이 ◇전무 승진 △김광진 대형 영업·마케팅 그룹장 △박진남 구매 그룹장 △임승민 경영관리 그룹장 ◇상무 신규 선임 △강윤선 마이크로 LED 인프라 타스크 리더 △김동희 중형 OLED 공장장 △김병훈 오토 제품개발2담당 △성낙진 대형 제품개발2담당 △오준탁 제조 DX담당 △이기상 노경담당 △이석현 인프라 기술담당 △장재원 소형 상품기획담당 △전웅기 R&D 전략담당 △조흥렬 경영혁신담당 △황상근 대형1담당●LG생활건강 ◇사장 △이정애 CEO ◇전무 △오상문 뷰티사업부장 ◇상무 △하주열 전략부문장 <자매사전입> ◇상무 △권순모 정도경영부문장●LG이노텍 ◇전무 승진 △노승원 조지태 ◇상무 신규 선임 △김수홍 김창현 신덕암 이일관 이중세 조백수 홍성일 홍승만 ◇전입△부사장 김흥식 △상무 윤석 ●LG CNS ◇대표이사 보임 △현신균 부사장 ◇전무 승진 △김태훈 클라우드사업부장 △박상균 D&A사업부장 △김선정 CTO △박지환 CFO ◇상무 선임 △이재승 클라우드사업부 클라우드사업담당 △송영석 클라우드사업부 클라우드네이티브Launch센터장 △김지욱 DT Finance사업부 금융ITO담당 △안현정 CTO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담당 △송혜린 CTO 산하 수석전문위원 △권문수 CTO 인프라아키텍처담당 산하 수석전문위원 △이경훈 CFO 법무실장 △홍진헌 전략담당●㈜LG ◇전무 승진 △이남준 재경팀장 △최호진 비서팀장 ◇이동 △윤창병 통신서비스팀장(상무)●D&O ◇상무 선임 △손현수 △이영호●지투알 ◇CEO 선임 및 부사장 승진 △박애리 ◇상무 선임 △한성호●LG스포츠 ◇상무 선임 △정태진 ●HS애드 ◇상무 신규 선임 △한성호 ●충북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기홍●아시아경제 △편집국장 겸 산업 매니징에디터 신범수 ●부산일보 △편집국 콘텐츠센터 경제부 금융·블록체인팀장 겸 비온미디어 편집국장 김종열 △산업팀장 권상국 △부동산팀장 장병진 △정치부 차장 김형 △사회부 차장 김경희 △사회부 차장 윤여진 △사회부 차장 김백상 △중서부경남본부장 김길수 △중서부경남본부 차장 김민진 △동부경남울산본부장 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 차장 권승혁 △기획취재부 차장 이자영 △스포츠라이프부 차장 이대성 △스포츠라이프부 차장 이대진 △서울지사 서울정치팀 차장 김종우 △경영국 경영지원부 부국장 강춘원 △ 전략기획국 전략기획팀장 겸 비온미디어 경영국장 강경우 △북항사옥추진단 차장 이종효 △광고국 광고1부장 이승욱 △광고2부장 고달우 △광고2부 차장 남기곤 △광고3부장 한정호 △문화사업국 기획사업팀장 송창헌 △모바일전략국 콘텐츠기획부 선임기자 이재희
2022.11.24 I 이소현 기자
캐나다가 북미 최대 혁신허브를 구축할 수 있던 이유
  • 캐나다가 북미 최대 혁신허브를 구축할 수 있던 이유
  • [토론토(캐나다)=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캐나다 토론토의 노른자위 땅인 칼리지 스트리트. 매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연구 기금을 받는 최대 명문 토론토대학교를 지나 다운타운 핵심으로 진입하면 압도적인 규모와 앤틱·모던의 조화가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다. 캐나다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자, 북미에서 가장 큰 이노베이션 허브로 거듭난 마스(MaRS)다.마스 입구에서 바라본 외관[사진=이데일리 김연지 기자]약 150만 평방 피트(약 4만2155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지난 2000년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생명과학과 핀테크, 클린테크, 플랫폼 기술 등을 다루는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캐나다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중 50% 이상은 마스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캐나다 벤처씬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한다.실제 지난 2008년부터 마스로부터 지원받은 스타트업들이 조달한 자본은 106억 캐나다 달러(약 11조 원) 이상으로, 이들 스타트업이 그간 달성한 매출 총액은 71억 캐나다 달러(약 9조 5211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자연의 나라에 불과했던 캐나다에 이들 기업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가 껑충 뛰었다는 점이다. GDP 기여 총액은 116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융 우(Yung Wu) 마스 대표는 “캐나다는 아직 전환기에 놓여 있는 국가”라며 “마스가 혁신가들과 정부기관, 연구 기관, 교육 기관 등과 함께 꾸려나가는 ‘혁신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원의 나라에서 혁신 놀이터 되기까지”우 대표는 캐나다가 ‘자원과 광물이 풍부한 국가’라는 틀에서 더 나아가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는 과거만 해도 자원과 광물 기반으로 돌아갔다”며 “이제는 순수 자원 기반에서 지식 기반의 경제로 거듭나는 등 캐나다의 경제 초점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스의 역할이 컸다. 매년 10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캐나다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성행하던 지난해만 해도 마스가 지원한 스타트업은 1400개 이상이다. 이로 인해 3만2600명분의 일자리가 생겼고, 이들 기업이 지난 한해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약 9조 원에 이른다. 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캐나다 경제가 자원과 광물만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 위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우 대표는 “스타트업 경제는 경제 성장의 거대한 기둥(huge pillar)”이라며 “마스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정보, 인재 확보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실제 마스의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북미를 통틀어 1억 달러(약 132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한데, 그런 와중 마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4.8%는 132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고 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다져준 셈이다. 마스를 운영하는 융 우 대표[사진=마스]◇ ‘시장은 민간이, 정부는 뒷단 지원’…전략 통했다우 대표는 정부와 시장의 의지가 함께 맞물리고 역할이 뚜렷해지면서 캐나다 경제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우 대표는 “마스는 교육가들과 연구자들, 프라이빗 투자자들,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애초 없었다”며 “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강했던 캐나다 정부는 마스와 같은 혁신 기관에 시장을 맡겼고, 마스가 캐나다 혁신 허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단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스는 캐나다 규제 당국과 스타트업 혁신가들, 글로벌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VC), 민간 투자자, 연구자, 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데 모이는 혁신 허브로 거듭났다.그는 특히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면 20여년 만에 이러한 변화를 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융 우 대표는 “정권 임기에 따라 4~5년 마다 정책 방향성이 바뀐다”며 “경제 성장 엔진이 이러한 요소에 휘둘려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겨우 1보 나아가나 했더니 4~5년 후 다른 정권의 정책 방향으로 2보 후퇴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마스가 운영하는 벤처 프로그램 중 정부 지원 사업은 전체의 15% 수준이다. 마스는 부동산(오피스 임대)과 자체 벤처 프로그램 등으로 수익을 창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융 우 대표는 마지막으로 “마스가 수십 년간 벤처를 지원하며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던 이유는 스타트업 경제에 대한 믿음과 헌신,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움직이는 주체였다면 대내외적 리스크를 감당하는 수준은 낮았을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캐나다가 순수 자원뿐 아니라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11.23 I 김연지 기자
시장은 민간에, 정부는 지원만…캐나다 혁신금융의 비결
  • 시장은 민간에, 정부는 지원만…캐나다 혁신금융의 비결
  • [토론토, 밴쿠버(캐나다)=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캐나다의 경제 성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자원과 광물 외에도 신금융과 혁신 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경제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캐나다 정부가 세계 혁신 창업가들이 캐나다에 거점을 둘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며 무서운 속도로 기술과 인재를 유치하는데다, 산업별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꾸리면서 인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시장은 민간에 맡기되, 정부는 지원에 나서면서 혁신 경제 성장에 보다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캐나다 토론토 금융중심지인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전경[사진=김연지 기자]◇ 단숨에 경제 성장 이룬 비결은 ‘유연성’글로벌 컨설팅 업체 레저넌스 컨설턴시가 최근 집계한 ‘2023년 세계 최고의 100대 도시’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 오타와, 캘거리, 몬트리올 등 5곳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고의 100대 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경쟁력과 명성, 고용, 투자, 외국인 유치, 부동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서울 한 곳만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주목할만한 부분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이 높이 평가됐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지난해 북미 전역을 통틀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로 꼽힌 바 있다”며 “정부가 유능한 이민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캐나다의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를 일구던 캐나다가 단숨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일제히 혁신 기술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의 유연성을 꼽았다.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대목은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다. 캐나다의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요소로도 꼽힌다. 이는 캐나다 내에 혁신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창업가들에게 비자를 내어주고,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런칭 이후 5년간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8년 공식 시행됐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혁신 기술과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에 창업한다는 조건으로 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정착한 창업가들 중 영주권을 받은 수는 올해 들어서만 6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385명)에서 7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캐나다 이민국은 예정대로라면 올해 최대 650명의 창업가에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 혁신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규제를 마련하는 정책 유연성 또한 주목받는다. 캐나다가 전통 금융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핀테크 등 신금융 분야를 무서운 속도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배경이다. 캐나다 주 정부와 함께 디지털자산 및 증권형토큰(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핀테크 업체 ‘핀헤이븐’의 김도형 대표는 “캐나다 정부는 혁신 산업의 명과 암을 모두 들여다보기 위해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충분한 논의를 한다”며 “리스크 검토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식으로 신금융 분야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북미 최대 이노베이션 허브인 마스(MaRS) 내부[사진=김연지 기자]◇ 혁신한 곳은 끝까지 책임…IPO 후 베네핏도 뚜렷혁신 기술로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도 두드러진다.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주(州) 별로 나눠 연구·개발(R&D)을 필요로 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 최대 10년 이상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코트라 캐나다에 따르면 캐나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R&D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 환급 프로그램 ‘SR&ED’와 ▲연방정부 주관의 캔엑스포트(CanExport)가 있다. 우선 SR&ED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단일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 프로그램으로, R&D에 쓰인 금액이 300만 캐나다 달러를 상회할 경우 최대 3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캔엑스포트는 캐나다에서 신고된 수입이 최소 10만 캐나다 달러에서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 사이의 기업일 경우, 연방 정부에서 1만~5만 캐나다 달러까지 지원한다. 또 출장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을 통한 마케팅 비용은 최대 50%까지 보조한다.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우선시하는 만큼, 캐나다로 이전하는 창업가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지원책이기도 하다.기업공개(IPO) 매력도 두드러진다. 우선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업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산업군별로 IPO 심사 절차 등을 세분화해 산업 맞춤형 IPO 시장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밴쿠버 증권사 한 관계자는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요구하는 질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캐나다의 경우 CPC를 비롯해 벤처기업 상장을 돕는 제도가 뚜렷하고, 상장 심사 시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은 갖췄지만, 당장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캐나다 유가증권시장이 일종의 데뷔 무대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IPO 이후를 감안해도 캐나다를 택할 유인은 충분하다. 그는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 하루에 이뤄지는 거래량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며 “캐나다는 지리·문화적으로 미국과 가까워 북미 진출을 고려할 시 꼭 염두에 둬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데, (캐나다에서 상장할 시) 밸류에이션 조정 없이도 미국으로의 이전상장이 수월하다”고 부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11.23 I 김연지 기자
대치 미도 50층 변신…강남 대장아파트 마천루 바뀐다
  • 대치 미도 50층 변신…강남 대장아파트 마천루 바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총 2436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맞은편에 위치한 은마아파트와 더불어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로 꼽힌다. 대치 은마아파트가 지난달 정비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재건축에 시동을 건데 이어 대치 ‘미도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해 대치동 일대 개발 퍼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사업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1일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이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만들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35층 규제’ 폐지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될 전망이다. 단지 중심부에 타워형의 최고 50층 주동을 배치하고 주변부에 중저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여서 남은 절차가 많고 잇단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어 당장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그간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미온적이었던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은 앞으로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주택시장 전체의 침체 분위기를 당장 반전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2 I 문승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자회사로 편입-“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대치 미도아파트 50층까지 올린다-[사설] 정치갈등 부추기는 野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사설]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2면-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볼 수 있다-BTS ‘AMA’ 5년 연속 수상 군백기 앞두고 2관왕 쾌거△3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작년 안냈던 고덕 84㎡ 올해 17만원… 종부세 내는 1주택자 50% 급증-부부 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野 “초부자 감세” vs 與 “국민 갈라치기”△4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주휴수당 때문에… 편의점주는 일자리 쪼개고, 알바생은 ‘N잡’ 내몰려-“유재석도 부캐하는 시대… 초단기 알바 고려한 다양한 고용 지원 필요”△5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의 그늘-유급휴일·퇴직급여 사각지대… “전일제 근무 중심의 고용안전망 손봐야”-혈세로 초단기 일자리 두 배 늘린 文 정부, 내년 고용한파 우려에 尹정부도 따라가나△6면 종합-“M&A·해외 IB 투자 기회, 적기에 잡겠다”… 의사결정 속도 높이기 결단-먹구름 낀 韓 수출…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 달할 듯-“배민서 네이버·카카오페이 못쓸 수도”… 전금법 개정안 논란-식량지원→ 인프라·금융지원→ 평화협정△8면 정치-가림막에 가려진 尹소통…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 기로에-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 주고받기식 타결 나설 듯-與 “예산 국회 후 국정조사 논의” ‘이태원 참사 국조’ 실마리 찾나-“이재명 대표는 정말 무관한가”… 비명계 쓴소리 이어져-유엔총장 ICBM 규탄에… 北 최선희 “유감”△9면 경제-“여소야대에 정책집행 난관… 대통령이 직접 野 설득해야”-1000대 기업 R&D 투자액 상반기 22.7조… 12.9% 쑥-경기둔화시 MZ세대가 지갑 더 닫았다-하위 20% 실질소득 103만9600원… 1년새 6.5% 줄어△10면 금융-‘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후퇴하나 -임금피크제 적용앞둔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전환이 유리-은행권 예대금리차 축소…KB국민銀 ‘최저’-수신금리 오르자 대출금리도 ‘껑충’△11면 글로벌-“美블프 지출 확 줄일 것”… 유통업체 주식 내다파는 투자자들-4조원 빚에도… FTX, 정치권에 1000억 뿌려-필리핀 간 美 부통령 “남중국해서 공격받으면 개입”-中, 인플레 가속화 우려에 기준금리 동결-이토 히로부미 후손, 日 총무상 됐다-‘디즈니 왕국의 황제’ 밥 아이거 CEO로 복귀△14면 제약·바이오-국내 ‘쪼개기 상장’과 달리… 분사 때 주주 챙기는 글로벌社-의약품 유통 지오영 ‘지르텍’ 독점 마케팅 -롯데, 바이오 첫걸음부터 ‘삐걱’-바이젠셀, GMP 센터 통해 세포치료제 사업화 박차△16면 증권-‘팔자’ 돌아선 외국인 경기방어주는 담았다-‘빈 살만’ 방한에도 뚝뚝… 삭풍 몰아치는 네옴시티주-‘우영우’ 다음은 ‘재벌집 막내아들’… 콘텐츠주 다시 들썩△17면 증권 -한국계 연결고리 끊기자… 흔들리는 칼라일-DGB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또 보류 -연기금 ‘마이너스’ 공제회 ‘플러스’ 대체투자 비중이 기관투자 성적 갈라 -KB자산운용, 국내 첫 월분배 지급형 ‘만기 회사채 ETF’△18면 부동산-여의도 65층·강남 50층,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사의 표명… 유동성 위기 막을 구원투수 주목 -“부동산 세부담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것”-개인도 GTX 투자로 수익… 인프라 공모리츠 추진△21면 스포츠-잔디 푹신해서 좋고, 에어컨 나와 시원해요-LPGA 투어 4승 합작했지만… 韓선수 ‘무관-김수지, KLPGA 대상-’라스트댄스‘ 메시, 드시어 출격-카타르월드컵 통해 FIFA, 수익 10조원△24면 피플-정신응급 입원 병상 태부족… 매일 병상 찾아 삼만리-韓·日 1위 통신사 SKT·NTT도코모 동맹-“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과기계 역할해야”-’아름다운 이화인‘에 이철희씨-’등단 13년‘ 첫 시집 낸 김홍조 “詩는 읽는 사람의 몫”-AK홀딩스, 백차현 대표이사 선임-서울경제신문 사장에 손동영 전략기획 실장-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논문 최우수상에 최병욱 건대 교수△25면 오피니언-’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제2의 우영우‘가 나오려면-지금이 ’담대한 구상‘ 발표할 때인가△26면 전국 -9호선 박촌역 연장은 ’가성비 사업‘… 꼭 추진할 것-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중단 오늘 판결 -미래산업 선도 도시 대전, ’투자청‘ 이어 ’기업금융은행‘ 설립 속도△27면 사회-판도라 연 남욱 “천화동인 1호는 李 지분”… 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단 16%만 마지막 가는길 존엄했다-’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고발장, 서울청 전담 수사-로스쿨 등록금 연평균 1425만원-“학원 지문과 똑같네” 수능영어 23번 논란
2022.11.21 I 석지헌 기자
“과제 산더미인데 '행정의 정치화'만 심화돼”…경제 원로들 '쓴소리'
  • “과제 산더미인데 '행정의 정치화'만 심화돼”…경제 원로들 '쓴소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장동력 저하, 불안한 동북아 정세 등 도전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행정의 정치화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 어떤 해법을 마련된다고 해도 실행문제가 대단히 지난한 과제가 된 것이 현실이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원로들은 ‘행정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통령도 직접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역대 부총리 및 장관, 역대 KDI 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제원로 “여소야대 집행이 문제…대통령 직접 野 설득하라”김영삼 대통령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강경식 전 부총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정책의)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무슨 안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정부여당의 정책 대부분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역시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 전 부총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도 야당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레이건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을 1대1로 만나 설득했다“며 “내년 총선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런식의 현실적으로 설득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제7차(1992~1997년)를 끝으로 중단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경제개발 장기계획은 실행돼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국민과의 언론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6명 등 30명의 경제원로 등이 참석해 추 부총리에게 2시간 가까이 조언을 했다. 이들은 현재 물가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또 기술개발,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에 대한 관심 확대도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안승철 전 KDI 원장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추경호 “野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 진정성 의문”간담회 후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과 충돌하고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증권시장 안정 등 위해 금투세 도입을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원로들이 지적한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벌써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더 나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 야당이 갑자기 1조원 이상 세수 감소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개적인 야당 비판을 아껴온 추 부총리의 보기 드문 강경발언이다. 또 추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주택 중과제도 폐지 등 종부세 개정 관련 내용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다주택 중과제도 도입 및 최고세율 인상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것이기에 반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종부세를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야당의 요청을 반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제개편안 관련 두번째 전략(플랜B)이 없느냐 질문에도 “현재로선(없다.) 고심 끝에 제안한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며 “12월 2일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다.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이 법정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2013년까지 KDI 본원청사로 사용된 부지와 건물이다. 이날 모인 원로들은 한국경제개발의 상징성 있는 지식개발협력단 및 전시관으로 공간을 유지 활용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2022.11.21 I 조용석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직장인 임 모(47) 씨. 작년 7월 서울 마포에 전용 84㎡ 아파트를 샀다. 1주택자인 그도 올해 종부세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애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임씨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 원리금 상환도 벅찬데 종부세까지 내라고 하니 속이 터진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세청이 21일 전국 120만명에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어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 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작년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1세대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집값이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올 들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이 껑충 뛰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기 하남 미사 신도시 전용 99.2㎡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 모(72)씨는 “집값은 지난해 고점 대비 최근 3억원 이상 빠졌지만 내야 할 종부세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별도 금융자산도 없이 퇴직 후 연금 30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조세저항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이성기 기자
120만명에 부과된 종부세, 내년엔 달라질까…국회 협의 험로 예상
  • 120만명에 부과된 종부세, 내년엔 달라질까…국회 협의 험로 예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일 4조 원 규모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120만 명에게 발송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 6%까지 인상된 종부세가 내년에는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에 적용,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120만명에 총세액도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다주택자(3주택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제도를 도입하고 세율도 대폭 올렸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정부와 여당의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하는 안이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치르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반영된 부분은 없다.이로 인해 올해 과세인원 중 실거주 목적이 큰 1가구 1주택자도 22만명(약 24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자(120만명)의 약 18.3%에 달한다. 세법 개정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재 부자감세 프레임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어 내년 종부세 개편에 동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에는 22대 총선(2024년)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 = 기재부)
2022.11.21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세제개편안 플랜B 없다…정부안 처리 협조 구할 것”
  • 추경호 “세제개편안 플랜B 없다…정부안 처리 협조 구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과 관련 플랜B(2안)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그는 또 “끊임없이 국회에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혹시 일부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하면서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현재 국회는 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 야대’ 상황인 만큼 야당 설득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국정 현안, 특히 경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국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해 구하고 정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2005년 도입되고 2018년까지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갑자기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였다”며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를 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이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원희룡 "2020년 수준으로 세금 정상화"…공시가 인하 의지 피력
  • 원희룡 "2020년 수준으로 세금 정상화"…공시가 인하 의지 피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감세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장 이번 주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하향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급격한 거래 단절 막는 게 정책 목적…세 부담으로 거래 막는 것 맞지 않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등 현안을 설명했다.(사진=국토교통부)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급격한 거래 단절이나 수요 실종, 공급·금융 측면에서 충격적인 사태를 막는 게 (정책) 목적이다”며 “한방에 거래를 키울 수는 없으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 나가는 점진적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금융 상황을 볼 때 (주택)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돼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있다”고 털어놨다. 주택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점진적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원 장관은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을 덜도록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만 해도 “(내년 동결하자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것은 부족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더 하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비율 같은 경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회로를 시사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엔 “푼다고 해서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한국-사우디 국가 차원 빅딜 진행”원 장관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성과와 관련해 “(이르면) 12월, 늦어도 1~2월엔 MOU 수준이 아니라 몇조원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간 계약을 만들기 위한 행사들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인프라 수주 지원단인 ‘원팀 코리아’를 이끌고 사우디를 방문한 원 장관은 지난주 영예수행장관으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일정을 대부분 함께 했다. 사우디 실권자로 꼽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건설업계에선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포함해 사우디발 ‘기가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기간에만 총 40조원에 이르는 투자협약과 MOU를 체결했다.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회담을 설명하며 “미래 왕 대 대한민국 대통령 간 어젠다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빅딜”이라며 “주축은 건설·인프라·방산·에너지·문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라고 했다. 사우디가 원 장관을 재초청한 데 대해선 “원팀 코리아를 체크하고 분위기 조성도 할 겸 적절한 때 재출장해서 소통 체계와 물밑 지원 및 지휘 체계를 갖추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 감찰 이상 조치 불가피”…나희승 사장 등 인책 예고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에 관련해선 “(코레일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근무 조·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그는 허위 근무일지 작성을 언급하며 “감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도 불가피하지 않냐”며 “왜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지,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박으로 해석된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금투세 입장변화 없다…野 거래세 인하 요구, 진정성 의문”
  • 추경호 “금투세 입장변화 없다…野 거래세 인하 요구, 진정성 의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융투자세를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증권시장 안정을 이유로 금융투자세 도입을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정부안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원(정부안 100억원)으로 유지시 2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는 정부가 반대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으로 벌써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더 나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소가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대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할 경우 약 1조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는)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도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이중적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안을 냈으나 ‘부자감세’를 강조하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그는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전 세계 어느국가도 주택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21 I 조용석 기자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추정 과세 대상 및 과세 고지액.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1 I 원다연 기자
40년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변신
  • 40년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변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앞서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함으로써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서울시는 21일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가로변 상가를 배치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파트와 함께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단지 내 울창한 수목은 건축한계선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보존한다. 공공 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으로 단절됐던 대치-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신설한다. 이로써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 은마아파트와 함께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35층 규제’ 폐지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내 확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83년 준공 이후 약 40년이 지난 미도아파트(19만 5080㎡)는 2436세대 규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중 하나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겹치며 지지부진했다. 이후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미도아파트는 양재천과 대치역·학여울역 더블역세권에 맞닿아 있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더한 명품 아파트단지(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 규모)로 변화할 예정이다.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과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치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2.11.21 I 신수정 기자
65층 재탄생 ‘여의도 시범’ 벌써 내걸린 현수막…건설사 눈도장 찍기 후끈
  • 65층 재탄생 ‘여의도 시범’ 벌써 내걸린 현수막…건설사 눈도장 찍기 후끈[르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재건축에 시동을 걸자 대형 건설사가 일제히 신속통합기획 확정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일찌감치 조합원들 ‘눈도장 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건설업계에선 재건축 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용산구 한남2구역은 1537가구를 짓는데 7908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가구 수는 한남2구역보다 약 1000가구를 웃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며 자사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 이유다.대형건설사들이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통기획 통과 축하 현수막을 걸어놨다. (사진=신수정 기자)◇여의도 재건축 첫 주자 잡기 나선 대형 건설사20일 찾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외벽에는 신통기획 통과를 축하하는 대형건설사의 현수막이 둘러싸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시공 능력 상위 건설사가 주민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여의도 미성, 공작, 목화 등 줄줄이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시범아파트 선점 효과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여의도 수주 경쟁을 앞둔 건설사 간 신경전도 날카롭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9년 연속 1위를 내세웠다. 포스코 건설은 초고층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자사 고급브랜드인 ‘THE H(디 에이치)’와 ‘ACRO(아크로)’를 강조했다. GS건설 역시 브랜드인 ‘Xi(자이)’를 내걸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심업무지구인 여의도에 63빌딩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를 시공한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징성 역시 클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 침체기에 시범아파트 단지가 2500여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수주고 역시 빠르게 차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 침체기에 호가 하락…주민 “속도 더 빨라야”시범아파트 주민의 반응은 아직 잠잠한 편이다. 시범아파트 실소유주라고 밝힌 50대 김 씨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최소 10년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몸값은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부동산 침체 우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다. 시범 아파트 단지 내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평형별로 매물은 나오는 상황이지만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호가 역시 빠지는 추세”라며 “전용 118㎡ 역시 지난해 26억원까지 거래가 됐었지만 현재 호가는 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B공인중개사 대표는 “현수막이 걸리자 세입자들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집주인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공감대가 짙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난해부터 신통기획을 이어가다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은 재건축 단계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셈이지만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여나 상속을 문의하는 주민도 많아졌다. 단지가 오래된 만큼 주민의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C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증여나 상속을 문의하는 주민이 늘어났다”며 “1971년 분양 이후 계속 머무르고 있는 주민도 많고 대체로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이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2022.11.21 I 신수정 기자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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