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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1년 새 몸값 4조→1조로…컬리 결국 상장 철회-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2023 신년기획]똑똑, 노량진 방어 새벽배송 왔어요-[사설]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종합-[이슈]북새통 아트페어·찬바람 경매…시장별 온도차-BBC 기업 열에 일곱 “올해도 공급망 위기”△전통시장의 변신-“새벽·묶음배송에 주문 빗발”…물류를 혁신하니 매출이 달라졌다-배송시간 일정해지자 고객 신뢰도 높아져-물류 세대교체 뒤엔 ‘첨단기술 스타트업’ 있었다△종합-급매물 사라진 여의도·목동…거래절벽 여전한 ‘노·도·강’-北 9.19 합의 위반만 17번…무의미하다 판단한 듯-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韓시장 진입 눈앞-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檢고발 여부 내주 결정△M&A 시장 2023 대전망-M&A 규모 반토막났지만…실탄 넉넉한 큰손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듯-사세 늘리거나 매각하거나…스타트업 간 합병 열기-보유지분 팔 때도 부담 커져…의무공개매수 도입에 한숨△신년 인터뷰-“美 임금 인플레 심각…연준, 피봇없이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약세장서 수익 내기 어려워…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정치-정치권 달구는 ‘중대선거구제’…내년 총선 최대변수로 떠오르나-與 “차별 없다” vs 野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평행선-北 무인기 대응…군, 드론사령부 창설-에이브럼스 “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신율의 이슈메이커] 허은아 의원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준석과 함께 일할 것”△경제·금융-물가잡기 총력전…16대 설 성수품 20.8t 더 푼다-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지주사로 전환…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글로벌-“상하이 70% 코로나 감염”에도…中, 주요국 방역 강화 반발-‘금값이 금값’…6개월 만에 최고-바이든-기시다, 13일 정상회담…“북핵·우크라戰 등 논의”-폭스콘, 엔비디아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쿄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日, 인구 분산·저출산 해결 팔걷어-제2 테슬라 ‘리비안’ 작년 생산목표 간신히 달성△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전면에…모빌리티 이끈다-정몽혁의 ‘믹스 전략’ 가속페달…현대코퍼 권역장 제도 신설-“신사업 위한 공격투자 원년으로”-현대차 넥쏘 압도적 1위△산업-구독자 1000만 돼야 생존…웨이브, 세계로 간다-‘삼성’ 투자금으로 로봇사업 다각화…글로벌 시장 노릴 것-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중동·북아프리카 진출-“韓서 10조 벌면서 세금·투자·고용 홀대 안돼”△CES 2023-참관객 10만명 역대급 전망…“현지 호텔값 2~3배 뛰고 가이드도 동날 판”-새끼손가락만 대면 문이 활짝…스마트홈 미래 선보인다-‘테슬라 루프’ 타고 15분→1분 공간 이동△Auto&Life-파워·스포티·쾌적 ‘삼위일체’ 온종일 달려도 쌩쌩-[타봤어요]‘오케스트라 배기음’ 마세라티…달릴 맛 나는 럭셔리 카△증권-稅혜택 확대, 반도체는 날고…테슬라 쇼크, 배터리는 주춤-새해 벽두부터 신풍제약 63억 횡령·배임…개미들 분통-소비자 지갑 닫는데…‘백화점주 선방’ 예상하는 증권가, 왜△증권-부동산→기업금융, 기관이 움직인다-“몸값 제대로 못 받느니 미루자” 새해 들어 벌써 2곳 상장 철회-항공업 부활 기대…미리 탑승한 PEF-車 경량화 부품 강자 전기차 시대 새출발△부동산-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장애인 콜택시, 환승없이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상계 노후단지 사업 속도-HJ중공업, 4270억 규모 새해 첫 대형공사 수주△MICE-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조원 투입…‘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인터뷰]KME, 해외 참여 확대…글로벌 B2B 행사로 키울 것-[인터뷰]CES 경쟁력은 콘텐츠…최신 트렌드 보여줄 수 있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추격 거세…韓 디스플레이, 반도체급 인력 양성해야 1위 수성-“TV·휴대폰 시장 침체로 올핸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커질 것”△피플-“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숨어봤자 반드시 처벌받는다-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독일 출신 뮐러-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프로골퍼 신지애, 7년째 기부-새해 첫 과학기술인상에 김윤석 성균관대 교수-윤홍근 BBQ 회장 ”업계 최고대우로 인재육성할 것“-‘한국생물공학회’ 회장에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블랙핑크 ‘뚜두뚜두’ MV 20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생생확대경]‘자국산업 우선주의’ 역행하는 한국-[e갤러리]서용선 ‘겨울 소나무’△전국-반토막 예산에…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한도 줄줄이 축소-107년 역사 유성호텔마저 매각…‘온천관광 메카’ 대전 유성 고사 위기-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사회-[르포]”추운게 대수여?“…새벽 4시반부터 급식 번호표 뽑기 전쟁-학원비에 등골 휘는 부모 10명 중 9명 ”사교육비 부담“-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징역 6월 확정-윤희근, 참사날 음주 인정…”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중국발 입국 25.9% 확진…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法 ”은행·PB, DLF 주자자에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3년 만에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키워드는 ‘위기극복’(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 최대 행사인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금융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금융유관기관 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위기 극복’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부동산발 리스크가 금융권에 번지고 있는 만큼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금융계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 금융업권 대표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행연합회)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금융회사 대표, 언론인, 금융 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 참석자들은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인사를 나눴다.이날 신년사를 발표한 4명의 경제ㆍ금융수장들은 하나같이 ‘위기극복’을 키워드로 삼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내·외 조건 등 변수가 많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금융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에게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예정된 신년사 발언 외에도 “(금감원이) 어쨌든 시장의 워치독(Watchdog·감시인)으로서 혹여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게 있다면 오롯이 감독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하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받아 (금감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장 쓴소리가 될지언정 실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 3년만에 모인 범금융인…추경호 “540兆 정책금융으로 위기극복 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년도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3일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신년사를 통해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 능력 확보라는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융권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금융권의 적극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며 “경제 미래먹거리 확보,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금융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신성장산업 도약을 강조하며 △디지털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 △글로벌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자신을 포함, 자리에 함께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꽃미남 그룹 ‘F4’로 비유하며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등 금융권 6개 협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 경제·금융 수장들 한 자리에···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제·금융권 주요 수장들이 2023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금융권 수장들은 경기 침체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등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그간 복합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해주고 금융시장을 뒷받침해준 금융권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새해에도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전 금융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 한해도 금융시장·거시경제 불안요인, 취약계층 금융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금융지원에 전 금융권과 정부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준 금융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위기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자금시장 불안이 있었지만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응한 덕분에 어려움을 잘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경제·금융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함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역할에도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고, 주식·채권·부동산·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뚝뚝 떨어졌다.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주요 69개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중간값은 0.4%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다수 기관들이 1%대 저성장을 점치고 있다.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현대 거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에드먼드 펠프스(89)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경제 성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인 진취성에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번영을 일으키도록 개인주의, 활력주의,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을 심어야 합니다.”펠프스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1950~1960년대 같은 민간의 자생적인 혁신을 첫손에 꼽았다. 주기적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또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는 흐름이 반복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 혹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특히 갈수록 짙어지는 정부의 재정 확대 흐름을 두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1950~1960년대 혁신 야성 되찾아야”-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그렇다.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대부분은 매우 완만한 호황을 누려 왔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덕에 올해 저축액이 충분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력 참여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3.6%의 낮은 실업률은 익숙하지 않다.-정부의 돈 풀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기능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모두 싸우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면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연준은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과도한 수요를 멈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소용돌이)을 잡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실업률은 4% 정도의 명목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할까.△(실업률이 큰 폭 뛰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당신은 개인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침체에도 해법이 될까.△그렇다. 확실히 미국이 가는 혁신의 길은 1950~1960년대보다 좁아져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그 당시보다 훨씬 떨어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미국 잠재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데, 총요소생산성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많은 일자리는 1950~1960년대처럼 지속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고 일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근대경제 시대처럼 각 개인의 혁신 정신을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당신은 저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지적인 만족, 더 나은 보상 등을 일을 통해 경험하는 게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혁신 의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경제에서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일의 의미가 근대경제 들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업가와 금융기관 등은 모두 너무 중요하다. 이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1860~1960년대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혁신은 과학자와 선구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중들의 창의성에서 나왔다. 지난 몇 세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호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나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1년 쓴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과 생각이 다르다. (슘페터는 경제 성장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의 핵심을 기업가정신으로 봤지만) 사회의 광범위한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결실만은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의 진취성과 만족이 핵심이다.◇“개인의 자발적 혁신, 경제 성장의 키”-개인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람들에게 더 나은 번영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 다시 말해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유물론과 달리 생물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생명력이 있다는) 활력주의(vitalism),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 등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심어줘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회가 필요하다.-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다.△그렇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채가 큰 폭 증가했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의회가 지출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연준에 따르면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1.56%이고, 지난해 11월 초에는 1.7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1933년 미국 출생 △앰허스트대 경제학과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예일대 경제학과 부교수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자본주의와 사회연구소 소장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교수 △연방준비제도(Fed) 자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문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