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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비판에도 민주당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 엄포
  • `방탄국회` 비판에도 민주당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 엄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힘은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연다고 반대해왔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이재명(첫째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민생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힘 있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처리 등 연말에도 정신 없었는데 새해에도 국정조사 등 해야 할 책무가 산적하다”며 “국가 핵심축인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데 국민의힘은 일하지 말자며 국회 문을 닫자고 한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경제위기로 연결된다”며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장관 대상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대북규탄결의문 채택 △경제부처 장관 대상 경제위기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상임위별로도 각 부처 업무보고가 시급하다”며 △북한 무인기 비행제한구역 침범 관련 청문회 개최(국방위원회)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리스크와 고금리 가계부채(정무위원회) △경제현안 (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속조치 (행정안전위원회)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등 방역관리시스템 점검(보건복지위원회) △전세사기 대책 마련(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현안을 열거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처리할 안건이 없어 국회를 못 연다고 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등 타 상임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FC 광고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발표했다.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육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한 것을 언론 보도 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국방부에서 무인기 경로를 설명한 지도가 40년 전 지도라며 “지도에는 비행금지구역, 감시구역, 민간비행항로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달랑 저런 것을 들고 왔다”며 “제가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겹쳐봤다. 그래서 보니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갔거나 침투했을 확률이 높다고 그걸 잘 분석해 대비하라고 (군에)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군 출신으로 가장 듣기 싫은 게 ‘이적행위’라는 말”이라며 “국가에 39년을 헌신한 제가 공산당과 북한과 연계돼 있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06 I 이수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동해세관장 김익헌 △안양세관장 박진희 △광양세관장 윤청운 △관세청(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재식 △관세청(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동수 ◇과장급 파견 △금융정보분석원 임주연●법제처 ◇과장급 전보 △대변인 이경준 △행정법제국 법제관 이기정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백종운●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고용휴직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신영규(이상 8일자)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장대호 △미디어전략기획과장 강필구(이상 9일자) ●원자력연구원 △혁신SMR사업관리부장 유제용 △혁신SMR계통개발부장 정종하 △혁신SMR원자로개발부장 양수형●HDC그룹 ◇HDC현대산업개발 승진 △부사장 김회언 △상무 호명기 김용남 김창범 △상무보 선영욱 이완희 조기훈 강민석 김창환 박재환 정한효 ◇호텔HDC 승진 △부사장 이성용 ◇HDC리조트 승진 △부사장 조영환 ◇통영에코파워 승진 △전무 이흥복 ◇부동산R114 선임 △대표이사 김희방 ◇부동산R114 승진 △상무보 공유춘 ◇마산아이포트 선임 △대표이사 이종원 ◇현대EP 승진 △상무 이창호 △상무보 장용철 ◇HDC랩스 승진 △상무보 박종민 ◇HDC아이앤콘스 승진 △상무보 이홍석 ◇HDC스포츠 승진 △상무보 김병석 ◇서울춘천고속도로 승진 △상무보 조흥봉 ◇북항아이브리지 승진 △상무보 김정섭●다움코퍼레이션(엘레강스) △영업부 전무 정상훈 △기획실 상무 박규리 △온라인마케팅부 이사 임건규 ●세계일보 △광고국 영업1팀장 김재호●한국기자협회 ◇전보 △사무총장 김용만 ◇승진 △편집국 부장대우 김고은 △편집국 차장 최승영 △편집국 차장대우 강아영 △대외협력과장 김상현●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경제사회정책부장 부국장대우 이규성 △편집국 사회1부장 직무대리 겸 사건팀장 부장대우 이승욱 △편집국 사회2부장 겸 팩트체크센터장 부국장대우 이우섭●시사캐스트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신문길 △편집국장 이상준 △산업 1팀장 황최현주
2023.01.05 I 이소현 기자
재건축·재개발 주춤?…"투자 적기일수도"
  • 재건축·재개발 주춤?…"투자 적기일수도"[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2023년 재개발·재건축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시기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엔 유의미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 양대 산맥이던 안전진단 완화로 신규 재건축 사업이 출발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재개발을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규제로 출발 조차 못했는데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비사업이 멈출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은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이 멈출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 않나”면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만 해도 몇년이 걸릴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완공까지 8년에서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민이 되는 곳들은 당장 일반분양에 나서야 하거나 관리처분인가 전후 단계 등 몇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조합”이라며 “이제 초기 단계라면 아주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재초환 한시 유예 당시에도 실물경제가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2018년부터 부활했다”면서 “당시 재초환 유예의 과실을 딴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조합들이다. 단적으로 반포 1·2·4주구는 재초환을 피했지만 반포 3주구는 재초원에 걸렸다”고 했다. 이어 “사업진행여부는 관리처분인가 전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시장이 좋아지고 남들이 할때 시작하면 다시 규제가 강화될수 있다”면서 “정비사업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비사업지들이 모두 가기는 어렵다면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소장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목동이나 올림픽선수촌 등 대지지분이 많은 저층 재건축 단지나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지역 등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2구역 처럼 사업성이 안좋아도 입지가 좋은 곳들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인서울이라도 시공사 선정에서 줄줄이 유찰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상징성이 있어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3.01.05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1년 새 몸값 4조→1조로…컬리 결국 상장 철회-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2023 신년기획]똑똑, 노량진 방어 새벽배송 왔어요-[사설]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종합-[이슈]북새통 아트페어·찬바람 경매…시장별 온도차-BBC 기업 열에 일곱 “올해도 공급망 위기”△전통시장의 변신-“새벽·묶음배송에 주문 빗발”…물류를 혁신하니 매출이 달라졌다-배송시간 일정해지자 고객 신뢰도 높아져-물류 세대교체 뒤엔 ‘첨단기술 스타트업’ 있었다△종합-급매물 사라진 여의도·목동…거래절벽 여전한 ‘노·도·강’-北 9.19 합의 위반만 17번…무의미하다 판단한 듯-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韓시장 진입 눈앞-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檢고발 여부 내주 결정△M&A 시장 2023 대전망-M&A 규모 반토막났지만…실탄 넉넉한 큰손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듯-사세 늘리거나 매각하거나…스타트업 간 합병 열기-보유지분 팔 때도 부담 커져…의무공개매수 도입에 한숨△신년 인터뷰-“美 임금 인플레 심각…연준, 피봇없이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약세장서 수익 내기 어려워…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정치-정치권 달구는 ‘중대선거구제’…내년 총선 최대변수로 떠오르나-與 “차별 없다” vs 野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평행선-北 무인기 대응…군, 드론사령부 창설-에이브럼스 “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신율의 이슈메이커] 허은아 의원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준석과 함께 일할 것”△경제·금융-물가잡기 총력전…16대 설 성수품 20.8t 더 푼다-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지주사로 전환…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글로벌-“상하이 70% 코로나 감염”에도…中, 주요국 방역 강화 반발-‘금값이 금값’…6개월 만에 최고-바이든-기시다, 13일 정상회담…“북핵·우크라戰 등 논의”-폭스콘, 엔비디아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쿄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日, 인구 분산·저출산 해결 팔걷어-제2 테슬라 ‘리비안’ 작년 생산목표 간신히 달성△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전면에…모빌리티 이끈다-정몽혁의 ‘믹스 전략’ 가속페달…현대코퍼 권역장 제도 신설-“신사업 위한 공격투자 원년으로”-현대차 넥쏘 압도적 1위△산업-구독자 1000만 돼야 생존…웨이브, 세계로 간다-‘삼성’ 투자금으로 로봇사업 다각화…글로벌 시장 노릴 것-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중동·북아프리카 진출-“韓서 10조 벌면서 세금·투자·고용 홀대 안돼”△CES 2023-참관객 10만명 역대급 전망…“현지 호텔값 2~3배 뛰고 가이드도 동날 판”-새끼손가락만 대면 문이 활짝…스마트홈 미래 선보인다-‘테슬라 루프’ 타고 15분→1분 공간 이동△Auto&Life-파워·스포티·쾌적 ‘삼위일체’ 온종일 달려도 쌩쌩-[타봤어요]‘오케스트라 배기음’ 마세라티…달릴 맛 나는 럭셔리 카△증권-稅혜택 확대, 반도체는 날고…테슬라 쇼크, 배터리는 주춤-새해 벽두부터 신풍제약 63억 횡령·배임…개미들 분통-소비자 지갑 닫는데…‘백화점주 선방’ 예상하는 증권가, 왜△증권-부동산→기업금융, 기관이 움직인다-“몸값 제대로 못 받느니 미루자” 새해 들어 벌써 2곳 상장 철회-항공업 부활 기대…미리 탑승한 PEF-車 경량화 부품 강자 전기차 시대 새출발△부동산-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장애인 콜택시, 환승없이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상계 노후단지 사업 속도-HJ중공업, 4270억 규모 새해 첫 대형공사 수주△MICE-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조원 투입…‘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인터뷰]KME, 해외 참여 확대…글로벌 B2B 행사로 키울 것-[인터뷰]CES 경쟁력은 콘텐츠…최신 트렌드 보여줄 수 있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추격 거세…韓 디스플레이, 반도체급 인력 양성해야 1위 수성-“TV·휴대폰 시장 침체로 올핸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커질 것”△피플-“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숨어봤자 반드시 처벌받는다-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독일 출신 뮐러-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프로골퍼 신지애, 7년째 기부-새해 첫 과학기술인상에 김윤석 성균관대 교수-윤홍근 BBQ 회장 ”업계 최고대우로 인재육성할 것“-‘한국생물공학회’ 회장에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블랙핑크 ‘뚜두뚜두’ MV 20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생생확대경]‘자국산업 우선주의’ 역행하는 한국-[e갤러리]서용선 ‘겨울 소나무’△전국-반토막 예산에…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한도 줄줄이 축소-107년 역사 유성호텔마저 매각…‘온천관광 메카’ 대전 유성 고사 위기-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사회-[르포]”추운게 대수여?“…새벽 4시반부터 급식 번호표 뽑기 전쟁-학원비에 등골 휘는 부모 10명 중 9명 ”사교육비 부담“-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징역 6월 확정-윤희근, 참사날 음주 인정…”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중국발 입국 25.9% 확진…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法 ”은행·PB, DLF 주자자에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2023.01.04 I 주미희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본부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이탁훈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정운섭 ◇부서장 △비서실장 피봉석 △홍보실장 손주석 △안전기획실장 오희석 △국민주거혁신실장 김수진 △기획조정실장 김동섭 △경영관리실장 양치훈 △사업계획실장 최용택 △재무처장 오동근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주거복지기획처장 김영범 △건설임대사업처장 오승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유병용 △주거서비스처장 신홍길 △건설자산관리처장 박철인 △매입자산관리처장 배창영 △공동주택관리지원단장 김윤철 △국토도시기획처장 김성연 △신도시계획처장 문희구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영헌 △사업영향평가단장 백승무 △공공주택기획처장 길홍래 △공공주택사업처장 최락우 △공공분양사업처장 강재철 △공공도시정비처장 박현근 △공공주택설비처장 이문수 △공공주택전기처장 박종욱 △주택구조견적단장 빈태봉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정태성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 임현석 △산업단지처장 곽환건 △도시재생사업처장 박근태 △글로벌사업처장 이지순 △부동산금융사업단장 유혜기 △AMC사업단장 이영봉 △건설안전처장 이상기 △고객품질혁신처장 류창수 △공정심사처장 박정만 △단지기술처장 문홍철 △주택기술단장 류옥현 △총무고객처장 최형균 △IT기획운영처장 정혜정 △인사관리처장 서환식 △노사협력처장 유보현 △보상기획처장 고윤석 △남북협력단장 김영진 △법무단장 홍준표 △공정계약단장 김수귀 △연구기획처장 정경호 △LH인재개발원장 조은숙 △서울지역본부장 오주헌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노영봉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정우신 △서울지역본부 공공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박주배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명관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장 이화식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단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박봉규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정욱조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고태호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이상민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장 김연중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권세연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형주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재진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순제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미숙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강신은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김영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판교사업본부장 서호수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장 오수호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단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최명관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유재황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종범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이영민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조경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주민곤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용운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종우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안한근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재경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신광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국현 △경남지역본부장 정성시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최재열 △세종특별본부장 이대영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형희재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황민수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최윤철 △강원지사장 최종기 △강원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문호길 △충북지사장 백대현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신상규 △전북지사장 윤우준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정종철 △제주지사장 임도식
2023.01.04 I 김아름 기자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이윤화 기자
3년 만에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키워드는 ‘위기극복’(종합)
  • 3년 만에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키워드는 ‘위기극복’(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 최대 행사인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금융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금융유관기관 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위기 극복’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부동산발 리스크가 금융권에 번지고 있는 만큼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금융계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 금융업권 대표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행연합회)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금융회사 대표, 언론인, 금융 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 참석자들은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인사를 나눴다.이날 신년사를 발표한 4명의 경제ㆍ금융수장들은 하나같이 ‘위기극복’을 키워드로 삼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내·외 조건 등 변수가 많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금융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에게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예정된 신년사 발언 외에도 “(금감원이) 어쨌든 시장의 워치독(Watchdog·감시인)으로서 혹여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게 있다면 오롯이 감독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하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받아 (금감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장 쓴소리가 될지언정 실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03 I 전선형 기자
통계청장 출신 與유경준, '통계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통계청장 출신 與유경준, '통계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유 의원은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각각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통계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 전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는 고용, 부동산 등 분야 핵심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3.01.03 I 이유림 기자
3년만에 모인 범금융인…추경호 “540兆 정책금융으로 위기극복 지원”
  • 3년만에 모인 범금융인…추경호 “540兆 정책금융으로 위기극복 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년도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3일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신년사를 통해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 능력 확보라는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융권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금융권의 적극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며 “경제 미래먹거리 확보,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금융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신성장산업 도약을 강조하며 △디지털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 △글로벌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자신을 포함, 자리에 함께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꽃미남 그룹 ‘F4’로 비유하며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등 금융권 6개 협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2023.01.03 I 조용석 기자
경제·금융 수장들 한 자리에···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 경제·금융 수장들 한 자리에···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제·금융권 주요 수장들이 2023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금융권 수장들은 경기 침체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등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그간 복합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해주고 금융시장을 뒷받침해준 금융권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새해에도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전 금융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 한해도 금융시장·거시경제 불안요인, 취약계층 금융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금융지원에 전 금융권과 정부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준 금융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위기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자금시장 불안이 있었지만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응한 덕분에 어려움을 잘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경제·금융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함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역할에도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3 I 유은실 기자
이창용 "정부와 함께 경제 연착륙 기여…부동산 금융 '약한 고리' 재발 막아야"
  • 이창용 "정부와 함께 경제 연착륙 기여…부동산 금융 '약한 고리' 재발 막아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20일 서울 삼성본관 2층 한은 기자실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금융회사 대표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에도 유의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총재는 “올해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금융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저축은행 PF부실 사태가 최근 금리 인상기에 증권사 등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질적인 문제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일 한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은 오랫동안 형태만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규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총재는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도 유념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총재는 “올해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될 경우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재는 ‘Every cloud has a sliver lining(모든 구름에는 한 줄기 빛이 있다)’는 문구를 인용해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며 “작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부에선 과거 위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이 개선된 데 힘입어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환부문의 불안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분간 해외경기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질 수 있겠지만 작년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 중국 코로나 상황 변화 등 대외 여건이 회복되면 무역수지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비롯해 디지털 플랫폼 및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3 I 최정희 기자
리파인, HUG 상반기 1조↑ 자본 확충..전세 보증보험 가입 증가 수혜 '강세'
  • [특징주]리파인, HUG 상반기 1조↑ 자본 확충..전세 보증보험 가입 증가 수혜 '강세'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리파인(377450)의 주가가 오름세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파인은 전세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 1위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회사다. 3일 오후 1시 54분 리파인은 전일 보다 13.64% 오른 1만원에 거래 중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정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HUG가 올해 상반기 중 자본확충을 결정했다. 출자전환 및 정부 예산 편성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HUG의 재정 여력 악화로 가입을 꺼렸던 사람들이 공사의 자본확충 결정으로 다시 가입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자 권리조사업 리파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조사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의 위험 등을 대비해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와 은행 등의 부문을 연결하고 권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3.01.03 I 이지은 기자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고, 주식·채권·부동산·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뚝뚝 떨어졌다.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주요 69개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중간값은 0.4%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다수 기관들이 1%대 저성장을 점치고 있다.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현대 거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에드먼드 펠프스(89)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경제 성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인 진취성에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번영을 일으키도록 개인주의, 활력주의,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을 심어야 합니다.”펠프스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1950~1960년대 같은 민간의 자생적인 혁신을 첫손에 꼽았다. 주기적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또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는 흐름이 반복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 혹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특히 갈수록 짙어지는 정부의 재정 확대 흐름을 두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1950~1960년대 혁신 야성 되찾아야”-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그렇다.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대부분은 매우 완만한 호황을 누려 왔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덕에 올해 저축액이 충분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력 참여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3.6%의 낮은 실업률은 익숙하지 않다.-정부의 돈 풀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기능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모두 싸우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면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연준은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과도한 수요를 멈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소용돌이)을 잡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실업률은 4% 정도의 명목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할까.△(실업률이 큰 폭 뛰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당신은 개인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침체에도 해법이 될까.△그렇다. 확실히 미국이 가는 혁신의 길은 1950~1960년대보다 좁아져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그 당시보다 훨씬 떨어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미국 잠재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데, 총요소생산성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많은 일자리는 1950~1960년대처럼 지속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고 일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근대경제 시대처럼 각 개인의 혁신 정신을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당신은 저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지적인 만족, 더 나은 보상 등을 일을 통해 경험하는 게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혁신 의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경제에서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일의 의미가 근대경제 들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업가와 금융기관 등은 모두 너무 중요하다. 이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1860~1960년대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혁신은 과학자와 선구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중들의 창의성에서 나왔다. 지난 몇 세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호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나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1년 쓴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과 생각이 다르다. (슘페터는 경제 성장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의 핵심을 기업가정신으로 봤지만) 사회의 광범위한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결실만은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의 진취성과 만족이 핵심이다.◇“개인의 자발적 혁신, 경제 성장의 키”-개인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람들에게 더 나은 번영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 다시 말해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유물론과 달리 생물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생명력이 있다는) 활력주의(vitalism),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 등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심어줘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회가 필요하다.-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다.△그렇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채가 큰 폭 증가했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의회가 지출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연준에 따르면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1.56%이고, 지난해 11월 초에는 1.7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1933년 미국 출생 △앰허스트대 경제학과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예일대 경제학과 부교수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자본주의와 사회연구소 소장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교수 △연방준비제도(Fed) 자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문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2023.01.03 I 김정남 기자
"집값 급락해도 고금리 무서워 집 안사요"…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 "집값 급락해도 고금리 무서워 집 안사요"…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 후반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해 3.5%까지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거래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 대비 4.4포인트 오른 89.3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분기 83.5로 처음 80선을 웃돌면서 직전 최고 수준이던 2008년 2분기 76.2를 넘어섰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시 따르는 부담은 줄고 높을수록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쓴다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한다.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영향이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연 5.08∼7.72%로 8%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 상반기 중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 3.5%로 올린다면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도 선뜻 집을 사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더 내려가겠다고 본 것이다. 시장 심리가 여전히 비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부동산 세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이 크고 집 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인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며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인하해야 하고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2023.01.02 I 문승관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경제신문 △광고국 기획총괄 부국장 전우형 △광고국 신문마케팅 데스크 겸 신문마케팅1부장 유형노●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장 이상은●외교부 ◇국장급 △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구혜리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임영환 △인재채용국 5급공채팀장 정호윤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안보홍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장 강수진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기획과장 이경한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장 김창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박신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양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장승천●풀무원 ◇승진 △인사기획실장 이상준 △바른마음경영담당 오경석 △PMB PTC 센터장 전기환 △건강생활RTC 센터장 강정일 △ESH담당 홍은기 △FI사업부장 남정민 △온라인사업부장 최승은 △풀무원식품 소재1사업부장 안덕준 △푸드머스 H&C영업담당 문현기 △아사히코 영업마케팅본부장 이케다 미오 △풀무원푸드앤컬처 C&S사업본부장 김경순 △풀무원푸드앤컬처 T&B영업부장 설신●에이플러스그룹 ◇에이플러스에셋 △전무 이용국 △전무 이대수 △전무 박옥경 △전무 이미영 △전무 문점용 △전무 최태숙 △전무 이수철 △상무 정연희 ◇에이플러스라이프 △부사장 배대훈 △상무 서종욱 ◇AAI 헬스케어 △사장 이창석 △상무 주태정 ◇에이플러스리얼티 △사장 전영하 ◇에이플러스효담라이프케어 △상무 곽형용●아시아투데이 ◇승진 △총괄사장 선상신●뉴스투데이 △편집국장 직무대행·경제부장 이성규 △경제부 차장대우·증권팀장 황수분 △산업1부 IT팀장 이화연●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편집국 △국장 이상민 △부국장(정치사회·금융증권부) 안중열 △팀장(영상사진부) 안경선●프레스맨 △편집국장 성승제●한국일보 ◇AD전략본부 △AD마케팅부문장 이제환 △디지털마케팅팀장 이호현●퍼블릭뉴스 △편집국장 문지현●예금보험공사 ◇이사 선임 △이사 차현진 △이사 유대일●인더뉴스 △각자 대표이사 경영총괄 문정대 △각자 대표이사 편집총괄 박호식 △편집국장(산업부장 겸임) 김용운●수협중앙회 ◇부대표 선임 △지도부대표 배현두 △기획부대표 김기성●서울경제TV △보도본부 보도국 산업1부 부장 정창신 △보도본부 보도국 산업2부 부장 정훈규 △방송사업국 부장 곽진우 ●한양증권 ◇신임 부문장 △특수IB부문장 이광호 ◇신임 부서장 △금융솔루션부장 강주용 △채권투자부장 남우현 △종합개발2부장 김경진 △부동산금융2부장 변규남 ◇부서장 전보 △부동산금융1부장 성태경 △전략운용부장 이대석●DS투자증권 △대표이사 김현태 △Sales&Trading부문장 윤덕용 △Global Market부문장 유명석 △자본시장본부 이사 서혁재 △파생주식본부 전무 박홍진 △준법감시팀 부장 최세영●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및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장(겸임) 홍성근 △국제관계와역사대와연구소장 조윤수●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전우현●대구보건대 ◇경영부 △대학교육혁신단장 이영은 △학생취업처장·DHC 봉사단장 이재홍 △평생교육원장 박희옥 △연수원장 서영우 △간호대학장 김순구 △교무지원팀장 김길수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전권일 △보건통합교육센터장 현혜진 △도서운영팀장 김종호 △평생교육팀장·헬스매니지먼트센터장 김정환 △평생직업교육팀장 정효숙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장 김선정 △교수학습지원담당관 장은진 △입시홍보담당관 고재완 △입시홍보담당관 이고은 △행동강령책임관 조태영●광주대 ◇보직 인사 △대외협력처장 김경태 △대외협력처 부처장 송창영●대전시 중구 ◇4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5급 승진 △비서실장 박근재 ◇5급 전출 △대전시 강민 권기창 김선경 홍미정●국방기술품질원 ◇보직 임명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 최영종 △감항인증연구센터장 박동기 △함정센터장 차영주 △항공센터장 장인기 △정보보안안전부장 김두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전북분원 혁신기업협력센터장 곽현민 ◇전보 △글로벌전략실장 이돈재 △안전보안실장 정현진 △기술사업화실장 강선준 △혁신기업협력센터장 김병국 △감사팀장 이경화 △수탁사업운영팀장 전정훈 △총무복지팀장 한귀향 △구매·자산팀장 정종구●보령 △전무 CSO(최고전략책임자)·글로벌투자센터장 김성진 △전무 경영지원부문장 배민제 △전무 생산품질부문장 박경숙 △상무 Onco본부장 김기덕 △상무 위수탁그룹장 이민호 △상무보 의원영업본부장 문장수 △상무보 종병1영업본부장 천성남 △상무보 종병2영업본부장 이근재 △상무보 인사지원그룹장 박세용●농민신문사 ◇편집본부 △디지털뉴스실장 임현우 △제작국장 강영식 △취재국장 겸 정경부장 김상영 △뉴미디어영상부장 류수연 △디지털콘텐츠부장 김소영 △편집부장 손수정 △전국사회부장 노현숙 △산업부장 이경석 △문화부장 김기홍 △경북주재 선임기자 유건연 △경기주재 선임기자 한재희 △전남주재 선임기자 이상희 ◇논설실 △논설실장 이승환 ◇방송미디어본부 △방송국장 신정수 ◇광고마케팅본부 △독자서비스부 기획역 함장훈 ◇간행사업본부 △CP사업부장 강혜영 △금융사업부 기획역 김보영 ◇경영지원본부 △기획부장 정진수 △사업혁신연구팀장 주영현 △총무부 기획역 강지훈●충청일보 ◇승진 △제2사회부 겸 문화부 부국장대우 신홍균 △사회부 차장대우 박장미 △교육부 차장대우 진재석 △제2사회부 차장대우 이용현 방영덕●현대자산운용 ◇상무 승진 △C&R그룹 리스크관리본부장 김수일 △Back Office그룹 경영기획본부장 육현진 ◇이사 승진 △DI3부문 투자운용1팀장 한재선 ◇부장 승진 △주식운용그룹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1팀장 유명상●대전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최정복 △천안아산취재본부 부장 윤평호 △미래전략실 문화사업팀 과장 양상인●창원상공회의소 ◇사무국 임원 △상근부회장 백시출 ◇1급 승진 △경영지원실 실장 김응수 ◇전보 △회원지원국 국장 윤종수 △공공사업국 국장 신용우●종근당 ◇종근당홀딩스 △상무 전상진 ◇종근당 △전무 한성욱 △이사 김두회 김진영 김민권 김재득 ◇종근당건강 △이사 우정민 ◇벨이앤씨 △상무 조주환 △이사 김우제●경북대 ◇단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지준구 ◇4급 전보 △공과대학 행정실장 장석환 ◇5급 전보 △총무과장 우병호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품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김기영 △인문대학·예술대학 합동행정실장 한상욱 △법학전문대학원·행정학부·수의과대학 합동행정실장 최지용 △과학기술대학 행정실장 김상기 △생태환경대학 행정실장 박민동 △생활관 류규열 △체육진흥센터 이규호●대한언론인회 △감사 최귀조·이충남 △부회장 이종세·서옥식·유한준·김두호·심상대 △사무총장 박종서 △신문편집위원장 이규진 △유튜브방송위원장 최명우 △인터넷신문제작위원장 김사모 △논설위원장 박석흥 △이사 안홍열·송종문·이윤래·임종건·고명진·이향숙·신대근·이규진·최명우·김화·정재필·장옥·서경교●㈜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장 △상무 박형근●트러스톤자산운용 ◇전무 승진 △대체운용부문 문지철 ◇이사 승진 △컴플라이언스팀 김희전●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건설부동산전문 선임기자 주중석●아이뉴스24 △미디어본부장 겸 생활경제부장 소민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오토플러스 ◇상무 △운영본부 금융사업실 김현제 △영업마케팅본부 영업전략실 주경이 △기업문화실 김병철 △운영본부 렌터카사업실 장연식 ◇이사 △운영본부 서비스사업실 김미숙 △생산본부 ATC 김인규 ●대전시 서구 ◇4급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총무과 김형철 ◇5급 △미래전략실장 김흥섭 △총무과장 전재형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복지정책과장 나기일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기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도시재생과장 최연주 △공동주택과장 박찬용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건설과장 이중식 △교통과장 안명옥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평생학습과장 이기영 △도서관운영과장 이선자 △용문동장 박용상 △둔산1동장 김일섭 △둔산3동장 곽지연 △괴정동장 이수정 △가장동장 이성미 △월평1동장 김순주 △월평3동장 김상길 △만년동장 이수영 △관저1동장 유희경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 조영웅
2023.01.02 I 김형환 기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서울시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해 투자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이다.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23.01.02 I 신수정 기자
다방, 공인중개사 적극 지원…상생 협력 강화
  • 다방, 공인중개사 적극 지원…상생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와의 업무협약(MOU)를 기념해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1만원에 다방 애플리케이션 내 아파트 매물 광고를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한공협 회원들에게 혜택이 제공된다.아파트 거래시장 위축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파트 중개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상생 협력 및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다방이 상생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수록 유통 채널의 성격을 지닌 프롭테크(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 플랫폼 또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스테이션3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공인중개사와의 상생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尹 "제 처 잡으려 몇 년 넘게 수사" 김건희 특검 우회적 비판
  • 尹 "제 처 잡으려 몇 년 넘게 수사" 김건희 특검 우회적 비판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몇 년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위세에 납작 엎드렸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지휘권 배제라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부인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며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며 “저녁에 귀가해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 고단해하면서 지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했다.이어 오는 3월 예정된 전당대회서 불거진 윤심 논란과 관련해선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며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답했다.일각서 제기된 ‘한동훈 당대표 차출론’에 대해선 “당 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할 때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선 “과거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선 “군사적 가치보다는 민심을 교란해 우리의 국가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테러’”라고 단언했다.이밖에 중단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해선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강화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해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간접 언급했다.부동산 연착륙에 대해서도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3.01.02 I 김화빈 기자
3高에 더 커진 빈부격차…"물가 안정·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 3高에 더 커진 빈부격차…"물가 안정·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저성장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시대를 맞아 가장 큰 우려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다.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 속 연초부터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차례로 오른다. 이미 9.5%의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스·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경기 둔화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양파 코너의 모습. 양파 가격은 통계청 집계 기준 1년 새 30.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2021년 3월 말 기준)은 평균 16억5457만원으로 하위 20% 2584만원의 64.0배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대다.정부도 내년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안전망 보강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장 공들이는 건 물가 안정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1% 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5% 가량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식료품·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은 여전하다.정부는 올해 국제유가 안정과 함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하면서도 국민 삶과 밀접한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최소 내년 4월까지 현행 37%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추가 검토에 들어간다. 당장 1월1일부터 9.5% 오르는 전기요금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책도 추진한다. 우선 한국전력공사(01576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선 전기 사용량이 평균 이하라는 전제로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총 1186억원 규모의 할인 혜택이다. 정부도 취약계층 350만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 단가를 작년 12만7000원에서 올해 19만5000원으로 늘리고,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단가도 대폭 상향했다. 한전과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 농가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 추진키로 했다.서민·가계부채 관리와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든 사업자나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보완 등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회생과 재기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제3차 기초생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상향하고 긴급복지 지원도 현재 월 154만원에서 생계급여 수준인 162만원까지 늘려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 기초연금 금액과 대상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수당도 올린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기존 축소 방침에서 벗어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낮은 질의 일자리라며 그 규모를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경기 둔화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올 한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지난해 12월29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전기요금은 올 1월부터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약 9.5%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2023.01.0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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