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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전기료 이후 가스료 인상…추경호 “인상폭 상당할 것”(종합)
  • 내년 상반기 전기료 이후 가스료 인상…추경호 “인상폭 상당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전기 및 가스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또 내년 1%대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빚을 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내년 1분기 전기료 이후 가스료 인상…인상폭 상당”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은)올해도 많이 올렸지만 내년에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가격을 통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가스요금은 일단 액화천연가스(LNG)가격 흐름을 보고 있긴 한데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간격을 두고 진행하려는 것은 물가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늦추거나 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인상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분기별로 할지, 아니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중요해서 상황을 보면서 갈지 아직 최종결정 못하고 있다”며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그런 상황까지 소상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잠정 연기된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상폭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어쨌든 올리게 되면 인상폭은 상당폭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걸(인상)로 인해 (내년은)한전채 등의 발행규모도 금년보다는 대폭 줄여나가는 한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법인세 1%p 인하 유감…반도체 추가세액 공제는 ‘선그어’법정시한(12월2일)을 20여일 넘게 초과해 처리된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늑장 처리가 돼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했다.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야말로 내년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해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낮춰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세율체계를 경쟁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했다. 법인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구간별로 법인세 1%포인트만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와는 간극이 크다. 그는 “법인세가 이제 막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통과돼 또 똑같은 형태 법인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정치권 및 재계의 기대(20% 수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세액 공제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고 특히 연구개발(R&D)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또 “반도체를 포함해 기업 투자 확대가 중요해서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추진한 것인데 최종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기업 투자 확대를 더 유도할 인센티브 등 추가 검토는 전반적 경기 상황이나 투자 동향 등을 봐가면서 확대할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경 전혀 생각 안해”…부동산 추가대책, 시장보고 판단 추 부총리는 내년 1%대 성장이 예상하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 안팎)을 밑돌 것이란 전망에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친다. 그는 그러나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날 때 고려할 요소이지, 통상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추경 검토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 있을 것”이라며 “(내년)1월달에 발표될 것으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 이런 부분은 주택정책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시장 판단 등을 하면서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 등에 관해서 우선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7 I 조용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폴리뉴스 △논설고문 김만흠 △편집인 겸 부사장 임용순 △편집국장 서영백●남도일보 △대기자 김갑제 △선임기자 겸 특임국장 김용석 △선임기자 천창환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김명식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김경태 △사회부장 노정훈 △교육문화체육부장 정세영 △사진부장 임문철 △신안주재 부장대우 박장균●키움예스저축은행 ◇대표이사 임명 △사장 허흥범●키움저축은행 △부사장 임경호●한국관광공사 ◇임원 선임 △부사장·관광산업본부장 이재환 ◇전보 △관광디지털본부장 이학주●한국신용평가 ◇전보 △C&C총괄본부장 겸 기업RM본부장 박상용 △금융공공·구조화RM본부장 김형석●한국무역협회 ◇신규 선임 △DX추진실장 윤용 △스타트업성장지원실장 김미경 △취업연수실장 김선정 △울산지역본부장 박선민 ◇전보 △감사실장 고범서 △자산경영실장 윤정열 △인사총무실장 박민영 △재무회계실장 김정철 △물류서비스실장 주동필 △국제협력실장 박선경 △무역연수실장 이정수 △글로벌연수실장 김용태 △FTA기업지원실장 홍사교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동원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이상준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배길수 △충북지역본부장 박세범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박경진 △뉴욕지부장 이준봉 △베이징지부장 심윤섭 △호치민지부장 이정석●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승진 △경영기획본부 서용원 △전략산업본부 한승엽 ◇단장 승진 △산업기술정책단 조용범 △디지털혁신단 하석호 △첨단산업단 봉충종 △융합산업단 성우석 ◇팀장 승진 △윤리청렴팀 송태영 △산업기술정책기획팀 전준표 △글로벌R&D협력팀 정찬혁 △범부처RCMS운영팀 김희연 △성과조사분석팀 전영건 △기업성장팀 이건재 △전자디스플레이팀 김짐 ◇본부장 전보 △산업기술혁신본부 한종석 △혁신성장공급망본부 강기원 ◇단장 전보 △혁신성장단 장종찬 △공급망산업단 김장엽 △주력산업단 김성호 ◇팀장 전보 △재무회계팀 이성욱 △안전환경상생협력팀 김용국 △사업기획혁신팀 이정우 △디지털전환팀 최새봄 △정보보안팀 송승익 △사업총괄팀 이강우 △법무정산팀 이승희 △공급망탄소중립팀 이재득 △소재부품전략팀 정민하 △철강세라믹팀 정지인 △섬유탄소나노팀 이용상 △화학산업팀 박재용 △미래자동차팀 윤승진 △항공조선팀 박용수 △미래반도체팀 김병재 △바이오헬스팀 차혜선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장근영 △표준인증팀 권욱향 △도전혁신팀 박경진 △재난안전사업팀 임강수●하나증권 ◇부사장 △임상수 WM그룹장 △성영수 IB그룹장(하나은행 CIB그룹장 겸직) △김희대 CCRO △이철호 준법감시인 ◇상무 △강동우 경영관리그룹장 △송인범 WM지원본부장 △이동영 법인영업본부장 △이병철 WM영업본부장 △최원영 디지털본부장 △김영근 개발금융본부장 △김은석 투자심사본부장 △김형건 경영지원본부장 △명재영 부동산금융본부장 △안창국 IPS본부장 △이상호 주식본부장 △갈상면 ESG본부장 △박상빈 연금신탁본부장 △이은희 경영관리본부장 △강희정 감사실장 △박태규 IB기획실장 ◇상무대우 △임도균 글로벌본부장 △김도일 IB솔루션1실장 △이동혁 글로벌마켓운용실장 △권영제 파생상품실장 ◇부서장 △이세진 빅데이터사업팀장 △김시훈 업무혁신팀장 △이형석 부동산금융1실장 △김귀재 개발금융3실장 △박지훈 투자금융2실장 △민환식 델타원솔루션실장 △박주현 외화운용실장 △임완수 글로벌전략팀장 △유태경 ESG기획팀장 △백창훈 홍보팀장 △서주희 종합리스크관리팀장 △권영필 투자심사2팀장 △이현석 법무2팀장 △최강윤 강남금융센터장 △최현정 광주금융센터장 △황순배 미금역지점장 △장은정 범어동지점장 △김정아 부산지점장 △김의수 익산지점장 △김규섭 포항지점장 △김현엽 WM추진팀장 △윤상영 WM기획실장 △양승덕 대덕테크노밸리지점장 △김연준 IB솔루션3실장 △서영석 Structured Finance3실장 △우선정 Structured Finance2실장 △이루지 결제업무팀장 △이춘희 소비자리스크관리팀장 △김재홍 대구중앙WM센터장 △최봉수 도곡역WM센터장 △정기환 도곡지점장 △신명준 서초WM센터장 △유성수 전주지점장 △김동욱 삼성금융센터 부센터장●기상청 ◇4급 승진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김연희●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박종구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윤강욱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최봉래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남영주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방미경 △경제법제국 법제관 안병준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김민정●BNK금융지주 ◇1급 승진 △IT기획부 김종철 △경영지원부 김철환 △비서실 양경철 △재무기획부 김정훈 ◇2급 승진 △리스크검증부 장수언 △준법감시부 송기열 ◇3급 승진 △BNK디지털센터 남명진 △CIB기획부 김상화 △WM기획부 윤사무엘 △여신감리부 임경호 △전략기획부 김경록 △재무기획부 홍보민●부산은행 ◇1급 승진 △감전동지점 김병기 △강남지점 방석민 △기업경영지원부 김경훈 △김해금융센터 김지훈 △대연동금융센터 주업돈 △사직운동장지점 김성국 △신평동금융센터 유경석 △여신심사부 신동훈 △영도금융센터 반행규 △자금부 박기복 △중앙동금융센터 노해동 △총무부 문영태 △하단동금융센터 김수정 ◇2급 승진 △IT개발부 안민호 △고객상담부 엄점수 △광남지점 장철훈 △괴정동지점 김영수 △구조화금융부 감효석 △남양산지점 하재철 △남천동지점 정재하 △내외동지점 박광일 △대신동지점 윤인근 △동김해지점 김재광 △디지털마케팅부 김양욱 △명지지점 권태화 △문현동지점 박순정 △미남지점 채은주 △반송동지점 문창준 △사상중앙지점 김광수 △삼계동지점 정현근 △성수동지점 김성민 △수안동지점 이상헌 △양정동지점 김형열 △여신심사부 김승화 △연지동지점 최정희 △외환사업부 김수혜 △장산지점 천종헌 △장전동지점 유성로 △재무기획부 권순호 △전포카페거리지점 이화진 △칭다오지점 임남규 △평택지점 정문철 △해양투자금융부 진영도 ◇부실점장 승진 △IT기획부 이창용 △감전동지점 최원림 △검사부 민경오 △경기금융센터 이두한 △고객상담부 배현영 △광안동금융센터 박용국 △구서동금융센터 장창렬 △금융소비자보호부 박제욱 △대저동지점 정윤정 △대전영업부 김기열 △덕포동지점 김효구 △리테일금융부 백병훈 △마케팅추진부 이주현 △모라동지점 박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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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문 △가음정금융센터 정성진 △강남지점 김송배 △거제지점 김민식 △녹산지점 성욱진 △디지털전략부 정영훈 △리테일금융부 노주동 △명곡금융센터 김성옥 △봉암동지점 김수정 △사천지점 김진곤 △신탁사업단 박형준 △야음동금융센터 홍경민 △양산금융센터 안병종 △여신심사부 안종선 △여신영업센터 이형수 △용원금융센터 박승현 △울산시청지점 심상득 △울산영업부 최윤영 △울산영업부 하창오 △인사부 김호동 △자금부 장경진 △자금운용부 김혜진 △재무기획부 송동욱 △정보개발부 김현진 △창동지점 공순남 △토월지점 김영욱 △통영지점 김유경△회원동지점 손현희●BNK캐피탈] ◇1급 승진 △오토운영부 최원택 ◇2급 승진 △마포지점 김일훈 △소비자보호부 김규순 △여신관리부 박이기 ◇부실점장 승진 △신용평가부 이경윤 △신차금융부 정재천 ◇3급 승진 △디지털운영팀 최영화 △리스크관리부 김동건 △부산오토지점 김수형 △부산오토지점 이용화 △서울산업금융지점 김정록 △신차팀 유진우 △전략기획부 김현섭 △투자금융1팀 김현우 △투자금융2팀 박상정●BNK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검사부 박상재 △대체투자금융1부 정석균 △리스크관리부 임경훈 ◇이사대우 승진 △법인영업부 이상균 △부동산투자1부 김성작 ◇1급 승진 △법인영업부 정경재 △시너지추진부 박재호 △인사부 김민 ◇2급 승진 △결제부 황의동 △경영기획부 이성옥 △리스크관리부 윤관철 △법인영업부 오유석 △서울영업부 안성희 ◇3급 승진 △영업부 김아름 △영업추진부 배윤경●BNK저축은행 ◇1급 승진 △경영기획부 겸 경영지원부 황윤성 △기업금융2부 정성진 ◇2급 승진 △영업지원부 정진석 ◇3급 승진 △강남금융센터 김정희 △강남금융센터 박성민 △부산금융센터 박호영 △여신심사부 김진영●BNK자산운용] ◇1급 승진 △경영전략본부 강두한 ◇2급 승진 △채권운용1팀 성동원 △채권운용3팀 홍진선 △트레이딩팀 김미나 ◇3급 승진 △운용지원팀 남미미 △주식운용1팀 조동훈●BNK신용정보 ◇3급 승진 △경영기획부 이인정●BNK시스템 ◇신임 부서장 및 팀장 임용 △ITO사업1부 김정희 △ITO사업2부 김동욱 △리스크관리부 김대홍 △정보보호부 박영신 △재무기획팀 안수영 ◇1급 승진 △전략기획부 김일용 ◇2급 승진 △ITO사업1부 송운 △ITO사업2부 김동욱 ◇3급 승진 △ITO사업1부 라정엽 △ITO사업1부 설정원 △ITO사업1부 이춘열 △ITO사업2부 김진용 △ITO사업2부 장영익 △경영지원부 이경민 △인프라운영팀 박우진
2022.12.27 I 김윤정 기자
  • [인사] BNK금융그룹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BNK금융지주<승진> ◇1급 △IT기획부 김종철 △경영지원부 김철환 △비서실 양경철 △재무기획부 김정훈 ◇ 2급 △리스크검증부 장수언 △준법감시부 송기열 ◇ 3급 △BNK디지털센터 남명진 △CIB기획부 김상화 △WM기획부 윤사무엘 △여신감리부 임경호 △전략기획부 김경록 △재무기획부 홍보민 ●부산은행 <승진> ◇ 1급 △감전동지점 김병기 △강남지점 방석민 △기업경영지원부 김경훈 △김해금융센터 김지훈 △대연동금융센터 주업돈 △사직운동장지점 김성국 △신평동금융센터 유경석 △여신심사부 신동훈 △영도금융센터 반행규 △자금부 박기복 △중앙동금융센터 노해동 △총무부 문영태 △하단동금융센터 김수정 ◇ 2급 △IT개발부 안민호 △고객상담부 엄점수 △광남지점 장철훈 △괴정동지점 김영수 △구조화금융부 감효석 △남양산지점 하재철 △남천동지점 정재하 △내외동지점 박광일 △대신동지점 윤인근 △동김해지점 김재광 △디지털마케팅부 김양욱 △명지지점 권태화 △문현동지점 박순정 △미남지점 채은주 △반송동지점 문창준 △사상중앙지점 김광수 △삼계동지점 정현근 △성수동지점 김성민 △수안동지점 이상헌 △양정동지점 김형열 △여신심사부 김승화 △연지동지점 최정희 △외환사업부 김수혜 △장산지점 천종헌 △장전동지점 유성로 △재무기획부 권순호 △전포카페거리지점 이화진 △칭다오지점 임남규 △평택지점 정문철 △해양투자금융부 진영도 ◇ 부실점장 △IT기획부 이창용 △감전동지점 최원림 △검사부 민경오 △경기금융센터 이두한 △고객상담부 배현영 △광안동금융센터 박용국 △구서동금융센터 장창렬 △금융소비자보호부 박제욱 △대저동지점 정윤정 △대전영업부 김기열 △덕포동지점 김효구 △리테일금융부 백병훈 △마케팅추진부 이주현 △모라동지점 박도형 △부울경여신영업센터 김영중 △부전동금융센터 김훈 △사상공단지점 임동수 △서울금융센터 배준호 △신용평가부 오명석 △신평동금융센터 이희철 △여신감리부 김동일 △여신기획부 최혁준 △연산동금융센터 신영균 △영업부 송정호 △외환사업부 도우섭 △용원지점 이재원 △인사부 서성필 △자금부 김경식 △잠실지점 정용진 △전략기획부 한성민 △정보보호부 여형태 △준법감시부 전진희 △중앙동금융센터 이상성 △총무부 여강욱 △카드사업부 이승환 △하단동금융센터 장미남 △화명동지점 김인혜<전보> ◇ 부실점장 △감천동지점 장현동 △강서산단지점 노동현 △거제고현지점 조남곤 △경기금융센터 김점환 △구로디지털지점 신재석 △구포금융센터 이봉수 △기장지점 양수광 △당리동지점 박점순 △당평지점 김경호 △덕포동지점 문종효 △두실지점 서정우 △디지털전략부 조억제 △마산지점 최연경 △망미동지점 여대웅 △명륜동지점 김찬진 △명장동지점 김형수 △모라동지점 지영선 △몰운대지점 정성진 △범일동지점 장명수 △벡스코지점 배상규 △부곡동지점 이훈숙 △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 박상영 △선수촌지점 김지민 △수정동지점 김동우 △양산석산지점 전근호 △언양지점 박종구 △영도동삼동지점 김현덕 △용당지점 한문길 △용호동지점 박경용 △인천남동공단지점 강상호 △일광지점 정우현 △자금세탁방지부 김규태 △좌동지점 최윤정 △준법감시부 나종만 △중부지점 강상순 △초량동지점 백시욱 △카드사업부 김봉규 △프로세스혁신부 주동희 △화명동지점 위성옥 △화명수정지점 지명철 <승진> ◇ 3급 △W스퀘어지점 이선주 △검사부 정민교 △구서동금융센터 김지현 △구조화금융부 노현승 △금융소비자보호부 김병수 △금융시장지원부 설동환 △기업경영지원부 김홍점 △덕계지점 남윤호 △동래금융센터 윤남진 △디지털마케팅부 김민수 △마케팅추진부 심영록 △만덕동지점 김미라 △망미동지점 류혜림 △사상공단지점 장태순 △수도권영업센터 강형철 △신용평가부 양정화 △신용평가부 최종일 △안전관리실 정요섭 △여신관리부 황경애 △여신심사부 김광후 △여신심사부 주원 △연산동금융센터 김혜영 △영도금융센터 김건우 △영업부 노경원 △용당지점 권덕기 △인사부 배차한 △자금세탁방지부 조현숙 △장산지점 이화실 △전략기획부 배재현 △전략기획부 이재찬 △전포역지점 황한중 △정보개발부 정상기 △투자금융부 박우석 △투자상품부 김재욱 ◇ 4급 △IT개발부 장제상 △IT기획부 조재영 △감전동지점 전정숙 △강서산단지점 김선미 △고객상담부 신혜정 △구서동금융센터 정경민 △구포금융센터 신부향 △금사공단지점 최병찬 △금융소비자보호부 이혜령 △금융시장지원부 서윤국 △기장지점 권택규 △김해주촌공단지점 곽정섭 △남천동지점 김봉수 △당감동지점 배유진 △대저동지점 천지혁 △대저동지점 오연미 △덕계지점 김재관 △동김해지점 오지준 △디지털마케팅부 신주영 △리스크관리부 박진수 △리테일금융부 이정민 △마린제니스지점 김진선 △만덕동지점 유제민 △명지국제신도시지점 유희지 △미남지점 김범현 △반여동지점 문기동 △범일동지점 김현주 △부곡동지점 장재혁 △부산시교육청지점 신성혜 △부산시청지점 정호연 △부울경여신영업센터 송우성 △부전동금융센터 손규혁 △사상공단지점 오동훈 △사상금융센터 강지은 △사상중앙지점 김종훈 △사직동금융센터 전은영 △사직운동장지점 신학 △사회공헌홍보부 남두현 △서면롯데1번가지점 신현보 △선수촌지점 김민정 △수도권영업센터 박민정 △야음동지점 조용준 △양산금융센터 황재욱 △양정동지점 민아영 △언양지점 이소영 △영업부 권민지 △온천동지점 설정헌 △외환사업부 이원준 △울산금융센터 석종규 △인사부 정비철 △인사부 이한움 △자금운용부 김신영 △재무기획부 김민석 △전략기획부 임정훈 △전포카페거리지점 변순애 △정관지점 나형진 △중부지점 심현지 △중앙동금융센터 박경아 △중앙동금융센터 박호민 △충무동지점 박현철 △팔송지점 진선미 △프로세스혁신부 장윤형 △하단동금융센터 허성조 △해운대우동지점 허문도 △화명수정지점 이은지 △화전공단지점 김태규 ◇ 5급 △용호동지점 이은영 ◇ 6급 △감만동지점 김다정 △김해금융센터 하수정 △내외동지점 박민정 △녹산공단금융센터 이예림 △당감동지점 이금의 △대신동지점 김윤희 △대연동금융센터 이지영 △덕포동지점 최은정 △디지털마케팅부 정성은 △만덕동지점 성은정 △명장동지점 홍정민 △명지국제신도시지점 이다빈 △법조타운지점 조현정 △벡스코지점 이정희 △부전역지점 조은영 △사상금융센터 이선 △신탁사업단 정보경 △여의도지점 이지언 △영도금융센터 고선아 △울산금융센터 곽승유 △중앙동금융센터 오연주 △총무부 윤채은●경남은행 <승진> ◇ 1급 △거제기업금융센터 이강원 △검사부 김영수 △동진주금융센터 홍응일 △디지털금융개발부 이영수 △리테일금융부 최금렬 △울산영업부 김영활 △인사부 김영혁 △자금부 최우석 △진주영업부 진영준 △팔용동지점 구태근 ◇ 2급 △IT기획부 조용순 △WM고객부 홍영선△경남대지점 공문옥 △굴화금융센터 이상돈 △디지털전략부 이경기 △마케팅추진부 김정현 △서울업무부 박지훈 △신탁사업단 이정훈 △야음동금융센터 김현진 △용지로지점 백은숙 △울산시청지점 김후동 △자금운용부 정석훈 △재무기획부 신준호 △창원시청지점 김기범 △토월지점 김명지 △통영지점 추영옥 △하남지점 박찬석 △하단지점 제언호<전보> ◇ 부실점장급 △IT개발부 김태순 △거창지점 천병진 △고성지점 김희진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윤화 △기관고객부 허종구 △김해삼계지점 김상민 △김해시청지점 조수호 △남마산지점 최대식 △남진주지점 전승일 △남해지점 이근호 △내외동지점 임호생 △녹산지점 한상훈 △달동지점 김성원 △동부영업본부 이진호 △디지털마케팅부겸, 디지털대외사업팀 최명희 △마산자유무역지점 노민래 △마케팅추진부 김정현 △메트로시티지점 서성옥 △명곡금융센터 박상호 △물금지점 최광진 △병영지점 이주혁 △봉곡동지점 서정진 △봉암동지점 김성대 △사상지점 윤권수 △사천지점 정광수 △산막공단지점 성충권 △산청지점 황철완 △산호동지점 양미옥 △삼산동지점 박정기 △삼천포지점 이상배 △서부영업본부 강종대 △서울영업부 이광준 △서창지점 조철현 △성남위례지점 조원태 △수암지점 김덕식 △신복지점 윤미영 △양산금융센터 김형태 △어방동지점 신경순 △여신영업센터 전익수 △여의도지점 김일수 △온산지점 주지욱 △용원금융센터 김태곤 △울산법원지점 황미성 △울산영업본부 황재철 △울산중앙지점 정시진 △유니시티지점 이영현 △율하지점 박정훈 △정관지점 김병철△정촌공단지점 박수원 △중리지점 권재봉 △중앙동금융센터 조중배 △진영지점 강정길 △진주시청지점 전현수 △진주중앙지점 조윤철 △진해기업금융지점 장혜숙 △창원대로금융센터 진창수△창원법원지점 임언정 △창원영업본부 김종석 △창원영업본부 최우영 △창원중앙지점 강항용 △채널운영부 겸, 타슈켄트사무소 이종원 △초장동지점 유성호 △카드사업부 김성수 △태화동지점 이광우 △투자금융기획부 이승기 △투자금융부 방교훈 △투자상품부 이용준 △포항지점 이동현 △학성지점 김섭 △함안지점 김정훈 △함양지점 김우현 △합천지점 이균창 △해운대지점 황하연 △화전공단금융센터 박용일 ◇팀장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강경옥 △디지털마케팅부 디지털상품팀 김근태 △디지털마케팅부 디지털영업팀 백한성 △디지털전략부 모바일뱅킹팀 심성호 △여신기획부 중소기업지원팀 양달석 △여신심사부 옥기동 △여신심사부 김동석 △프로세스혁신부 업무지원팀 전득표 △프로세스혁신부 화상상담팀 노훈 ◇ 부장대우 △IT개발부 윤용만 △마케팅추진부 최재훈 △신탁사업단 강희수 △안전관리실 윤영근 △여신관리 정종태 △자금부 최정인 △재무기획부 이성권 △투자금융부 이성영 △프로세스혁신부 김병욱<승진> ◇ 3급 △IT기획부 라종문 △가음정금융센터 정성진 △강남지점 김송배 △거제지점 김민식 △녹산지점 성욱진 △디지털전략부 정영훈 △리테일금융부 노주동 △명곡금융센터 김성옥 △봉암동지점 김수정 △사천지점 김진곤 △신탁사업단 박형준 △야음동금융센터 홍경민 △양산금융센터 안병종 △여신심사부 안종선 △여신영업센터 이형수 △용원금융센터 박승현 △울산시청지점 심상득 △울산영업부 최윤영 △울산영업부 하창오 △인사부 김호동 △자금부 장경진 △자금운용부 김혜진 △재무기획부 송동욱 △정보개발부 김현진 △창동지점 공순남 △토월지점 김영욱 △통영지점 김유경△회원동지점 손현희 ◇ 4급 △IT개발부 김경아 △IT개발부 이연숙 △거제지점 손창우 △거창지점 임병수 △김해금융센터 김희선 △내외동지점 신기환 △달동지점 김은주 △동래지점 김태우 △동탄지점 백태익 △디지털전략부 모바일뱅킹팀 지현우 △마곡지점 김윤주 △부산영업부 이석기 △사천지점 신희용 △산호동지점 김초지 △석동지점 김동희 △소답동지점 임성민 △신용평가부 김송이 △신탁사업단 변현주 △여신기획부 김혜림 △여신영업센터 조혁재 △여의도지점 정은주 △여의도지점 김민수 △옥포지점 김태우 △외환사업부 김시웅 △용지로지점 김영림 △우정동금융센터 변영진 △인사부 정은택 △인사부(노동조합) 강현철 △자금운용부 서석현 △자금운용부 김태균 △재무기획부 윤희훈 △정관지점 하수진 △정보개발부 권지은 △정보개발부 황상민 △정촌공단지점 손석원 △중소기업지원금융센터 김성우 △진주영업부 우민욱 △창원영업부 남수정 △창원중앙지점 김지인 △하단지점 강주혁 △하동지점 김상진 △학성지점 하민수 △합성동지점 천상환 △호계금융센터 김은구●BNK캐피탈 <승진> ◇ 1급 △오토운영부 최원택 ◇ 2급 △마포지점 김일훈 △소비자보호부 김규순 △여신관리부 박이기 ◇ 부실점장 △신용평가부 이경윤 △신차금융부 정재천<전보> ◇ 부실점장 △경기지점 전동석 △대구지점 이대광 △서울오토지점 이상화 <승진> ◇ 3급 △디지털운영팀 최영화 △리스크관리부 김동건 △부산오토지점 김수형 △부산오토지점 이용화 △서울산업금융지점 김정록 △신차팀 유진우 △전략기획부 김현섭 △투자금융1팀 김현우 △투자금융2팀 박상정 ◇ 4급 △IT개발2팀 장창우 △광주지점 김상범 △글로벌사업부 박형모 △대구지점 김인선 △대전채권센터 박용근 △리스크검증팀 전중수 △마포지점 최우성 △부산오토지점 곽노준 △산업금융지원팀 장동원 △서울오토지점 김상억 △소매운영지원팀 유상현 △여신심사부 김경연 △오토자산관리팀 이상욱 △오토자산관리팀 홍세기 △전략기획부 정종원 △정보보호팀 이상미 △준법감시부 조한길 △채권관리팀 최충열 ●BNK투자증권 <승진> ◇ 상무보 △검사부 박상재 △대체투자금융1부 정석균 △리스크관리부 임경훈 ◇ 이사대우 △법인영업부 이상균 △부동산투자1부 김성작 ◇ 1급 △법인영업부 정경재 △시너지추진부 박재호 △인사부 김민 ◇ 2급△결제부 황의동 △경영기획부 이성옥 △리스크관리부 윤관철 △법인영업부 오유석 △서울영업부 안성희 ◇ 3급 △영업부 김아름 △영업추진부 배윤경 ◇ 4급 △검사부 신명석 △결제부 백인혜 △영업추진부 허혜진 △울산영업부 이건희 △인사부 권수산나 ●BNK저축은행 <승진> ◇ 1급 △경영기획부 겸 경영지원부 황윤성 △기업금융2부 정성진 ◇ 2급 △영업지원부 정진석 ◇ 3급 △강남금융센터 김정희 △강남금융센터 박성민 △부산금융센터 박호영 △여신심사부 김진영 ◇ 4급 △경영기획부 권윤지 △경영지원부 김수경 △기업금융3부 조서진 △리스크관리부 이성인 △해운대금융센터 서한솔●BNK자산운용 <승진> ◇ 1급 △경영전략본부 강두한 ◇ 2급 △채권운용1팀 성동원 △채권운용3팀 홍진선 △트레이딩팀 김미나 ◇ 3급 △운용지원팀 남미미 △주식운용1팀 조동훈 ◇ 4급 △ETF팀 유석재 △주식운용2팀 황현식 △퀀트운용팀 배성영 ●BNK신용정보 <승진> ◇ 3급 △경영기획부 이인정●BNK시스템 <임용> ◇ 신임 부서장 및 팀장 △ITO사업1부 김정희 △ITO사업2부 김동욱 △리스크관리부 김대홍 △정보보호부 박영신 △재무기획팀 안수영<승진> ◇ 1급 △전략기획부 김일용 ◇ 2급 △ITO사업1부 송운 △ITO사업2부 김동욱 ◇ 3급 △ITO사업1부 라정엽 △ITO사업1부 설정원 △ITO사업1부 이춘열 △ITO사업2부 김진용 △ITO사업2부 장영익 △경영지원부 이경민 △인프라운영팀 박우진 ◇ 4급 △D-IT사업부 손미애 △ITO사업1부 김형준 △ITO사업1부 윤성호 △ITO사업1부 이건일 △ITO사업2부 박성태 △ITO사업2부 이하정 △ITO사업2부 최용림 △ITO사업2부 최지흠 △ITO사업2부 추환욱 △솔루션사업팀 양보람 △신사업추진부 원종환
2022.12.27 I 유은실 기자
국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기재부 정책은 '종부세 완화'
  • 국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기재부 정책은 '종부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에 꼽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27일 “국민과 언론, 전문가 그룹이 뽑은 기재부 정책 MVP에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책 MVP는 기재부가 한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투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기재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투표에는 작년(686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만 4628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조치다. 기재부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맞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했다. 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제외를 시행했다. 이후 정기 국회논의를 거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개정했다. 이외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최우수상에 꼽혔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50년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향후 5년간 새정부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우수정책 발굴시행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내부 포상도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27 I 원다연 기자
지방 도시 양도세 특례 적용되나…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
  • 지방 도시 양도세 특례 적용되나…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적용할 추가 특례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추가 특례 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추가 특례 지역을 결정할 전망이다.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방 도시들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이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2.12.27 I 조용석 기자
  • [인사]하나증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하나증권◇부사장 △임상수 WM그룹장 △성영수 IB그룹장(하나은행 CIB그룹장 겸직) △김희대 CCRO △이철호 준법감시인 ◇상무 △강동우 경영관리그룹장 △송인범 WM지원본부장 △이동영 법인영업본부장 △이병철 WM영업본부장 △최원영 디지털본부장 △김영근 개발금융본부장 △김은석 투자심사본부장 △김형건 경영지원본부장 △명재영 부동산금융본부장 △안창국 IPS본부장 △이상호 주식본부장 △갈상면 ESG본부장 △박상빈 연금신탁본부장 △이은희 경영관리본부장 △강희정 감사실장 △박태규 IB기획실장 ◇상무대우 △임도균 글로벌본부장 △김도일 IB솔루션1실장 △이동혁 글로벌마켓운용실장 △권영제 파생상품실장◇부서장 △이세진 빅데이터사업팀장 △김시훈 업무혁신팀장 △이형석 부동산금융1실장 △김귀재 개발금융3실장 △박지훈 투자금융2실장 △민환식 델타원솔루션실장 △박주현 외화운용실장 △임완수 글로벌전략팀장 △유태경 ESG기획팀장 △백창훈 홍보팀장 △서주희 종합리스크관리팀장 △권영필 투자심사2팀장 △이현석 법무2팀장 △최강윤 강남금융센터장 △최현정 광주금융센터장 △황순배 미금역지점장 △장은정 범어동지점장 △김정아 부산지점장 △김의수 익산지점장 △김규섭 포항지점장 △김현엽 WM추진팀장 △윤상영 WM기획실장 △양승덕 대덕테크노밸리지점장 △김연준 IB솔루션3실장 △서영석 Structured Finance3실장 △우선정 Structured Finance2실장 △이루지 결제업무팀장 △이춘희 소비자리스크관리팀장 △김재홍 대구중앙WM센터장 △최봉수 도곡역WM센터장 △정기환 도곡지점장 △신명준 서초WM센터장 △유성수 전주지점장 △김동욱 삼성금융센터 부센터장
2022.12.27 I 김소연 기자
“한전채 문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용산서 풀어야”
  • “한전채 문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용산서 풀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한국전력공사 회사채(한전채) 발행액이 작년의 2배 이상인 29조원까지 폭증하면서 자금시장을 교란하자 전력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전의 사채 확대 문제와 전력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이데일리 등이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한전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원가보다 싸게 파는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시장이 외면하는데 한전의 경우엔 시장이 오히려 한전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해 한전채 이슈로 부동산이나 개발 쪽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더욱 오르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경영부실에 빠진 한전이 정부서 무조건 보증해 준다는 기대로 인해 낮은 이자로 과도한 특수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계기업에 투자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불안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특수채 쏠림 현상과 한계기업 구축, 시장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돼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이야기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인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전채 문제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필수재,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싼 전기료에 익숙해진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기료 인상의 키는 기획재정부에서 쥐고 있는데 기재부는 오로지 물가관리 관점에서 전기료를 바라보고 있으니 전기료를 인상에 인색한 편”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은 용산 대통령실이다. 전기료 인상 로드맵을 밝히고 국민에게 고통 감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함께 에너지를 아끼자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12.27 I 강신우 기자
공공부터 시작한 구조조정…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
  • 공공부터 시작한 구조조정…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26일 인력감축 규모를 발표하며 7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혁신안을 최종 확정했다.문재인 정부시절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인력은 지금보다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14년 만에 인원 조정…기능조정 통해 7231명 감축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인 1만 2442명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1만9000명을 줄인 뒤 14년 만이다.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축인원은 1만 7230명이지만, 이중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줄이는 정원은 1만2000명이 조금 넘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000여명을 조정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맡아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에 이관한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핵심기능인 은행권·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기념메달 사업도 폐지해 관련 인력을 줄인다. 석탄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원의 21.2%인 13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능조정 및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041명이 조정된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했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에 세운 자회사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1000여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돼 기능조정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직고용한 이후에도 도로공사서비스가 줄이지 않았던 정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검침 업무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MCS도 전체인원의 12.3%에 해당하는 612명이 조정된다. 한전MCS 역시 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설립된 회사로, 정·현원차 조정에 따라 440명이 조정됐다. 61개 기관에서는 조직 업무에 비해 과도한 간부직도 축소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유사기관보다 임원 수가 많았던 기술보증기금은 8명에서 7명으로 임원을 축소하고, 부서장급(G1)과 구별되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도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위직급 통폐합 대상이 됐다. 이밖에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조정규모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조정을 통해 최대 7600억원(최대 정원기준)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2019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판결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안전인력은 증원…11만 늘린 文정부 정상화 ‘먼길’다만 공공부문 슬림화 속에서도 안전인력은 64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열렸던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사실상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을 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은 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공공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64.9%)와 국민(63.8%)들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 경상경비 1조 1000억원 절감 및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을 발표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조5000억원 매각·정비를 예고했다.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력이 10만명 넘게 증가한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늘어났으나 축소인원은 1만2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원감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2.12.26 I 조용석 기자
  • [인사]대신파이낸셜그룹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신증권(003540)<이사대우 임명> ◇영업점장 △상무WM센터 김두형<신규선임> ◇영업점장 △수원지점 김용선 대구센터 황애자 △동대구WM센터 마승희 △전주지점 김광민 △순천WM센터 이승주 ◇부서장 △업무개발부 지창성 △정보보호부 김덕호 △ECM본부 편도영 △법무지원부 홍경택<전보> ◇영업점장 △송도WM센터 윤용광 △사당WM센터 김덕웅 △오산센터 서신영 △청주지점 오용진 △천안센터 고성곤 △목포지점 김준희 ◇부서장 △기획실장 송하영 △디지털마케팅부박환기●대신자산운용<이사대우 임명> ◇부서장 △채권운용본부 임동영<신규선임> ◇부서장 △리스크관리본부 배창범●대신에프앤아이<신규선임> ◇부서장 △부동산금융1부 권태화 △부동산금융2부 김태중●대신저축은행<이사대우 임명> ◇부서장 △전략금융부 이재민<신규선임> ◇영업점장 △역삼지점 안제현 ◇부서장 △경영기획부 주한영업기획부 박성수<전보> ◇영업점장 △영업부 유지승 ◇부서장 △감사부 이남성●대신자산신탁<신규선임> ◇부서장 △신탁3본부 이세종 △도시정비사업본부 김동현 △영업2본부 옥승재●대신경제연구소<이사대우 임명> ◇부서장 △전략사업실 양병찬
2022.12.26 I 안혜신 기자
대우건설, 정원주 그룹 부회장과 베트남 빈즈엉성 성장 접견
  • 대우건설, 정원주 그룹 부회장과 베트남 빈즈엉성 성장 접견
  • 정원주 부회장이 베트남 빈즈엉성에서 응우옌 반 자잉 부성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그룹 정원주 부회장이 실무진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북측에 위치한 빈즈엉성을 방문해 보 반 밍 성장, 응우옌 반 자잉 부성장 등 빈즈엉성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호치민 인근 지역 사업지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접견 자리에서 보 반 밍 성장은 “베트남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큰 빈즈엉성은 약 4000여개의 FDI 기업을 통해 누적 약 400억불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최근 IT, 첨단기술 등 신규업종 위주의 신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빈즈엉성에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원주 부회장은 “대우건설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부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빈즈엉성의 우수한 인프라와 투자유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빈즈엉성은 호치민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금호 베트남 타이어 공장, 오리온 비나푸드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기업의 투자로 1인당 GDP 기준 베트남 전체 4위, 국가 경제 기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 지역이다. 빈즈엉성은 베트남 최대 규모의 세계무역센터가 2023년부터 운영될 예정일 정도로 꾸준한 외국인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또 이날 접견 후에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기업인 베카맥스의 응우엔 반 훔 회장과 면담을 갖고 베카맥스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함께 시찰했다. 베카맥스는 베트남의 10대 부동산개발기업에 들어있는 회사로 빈즈엉성을 중심으로 베트남 각지에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정원주 부회장과 실무진이 빈즈엉성을 비롯해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년짝지구 등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사업 가능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정원주 부회장은 지난 5일에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방한한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주석과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을 잇따라 접견하며 현지 사업 진행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은 하노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 이외에도 가스, 오일, 산업단지,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와 더불어 스마트시티를 적용한 신도시 개발, 녹색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22.12.26 I 김아름 기자
"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집값 더 빠질 것"
  • "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집값 더 빠질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역대급에 달하고 있다. 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25일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지겠다고 보는 이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달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7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4주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64를 나타냈다.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2년 7월 첫째주(5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을 막론하고 더 가파른 속도로 하락세 확산이 이뤄졌다. 군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매매·전세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발단이 됐다”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로 기대 수익률이 못 미치게 돼 대부분 수요자가 돌아섰다.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도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점차 커지자 정부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다. 현재 발효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당장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집값 24년만에 최대 하락…추경호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집값 24년만에 최대 하락…추경호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잇단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가격은 12일 기준 전달보다 1.03%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1.4% 하락,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월간 기준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5월(-3.03%)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시가 총액 상위 50위 아파트값은 평균보다도 더 큰 폭(-2.58%)으로 내렸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형은 이달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20억9000만원)보다 7억5000만원 빠졌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4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퇴계주공1단지 전용 49㎡형은 이달 2억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최고가(4억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이처럼 부동산 경착륙이 심화하자 최근 정부는 시장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수요자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수요가 앞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가벼워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주목
  • 가벼워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주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기간에 시장 반등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중론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규제지역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혜택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0.6~3.0%인 종부세 일반세율을 0.5~2.7%로 낮췄다. 또한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1.2~6.0%에서 0.5~2.7%로 낮아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그 외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되는 서울 등 규제지역 2주택자가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6998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210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 공동 소유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면서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정부·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이 유주택자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건 물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22일 기준 6.5% 하락했다. 매수세는 위축했는데 그간 나온 물건이 팔리지 않고 적체하면서 하락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경감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지역에선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1093건으로 한 주 전(5만1952건)보다 1.7% 줄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각종 대대적인 규제 완화나 세금 중과 완화 조치는 아마 최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가파른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금리·매수심리 악화에 연착륙 ‘역부족’다만 종부세 감면만으론 연착륙을 유도하기 역부족이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다른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신규 구매자는 빚내서 집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시장 심리도 여전히 비관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서울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 감면이 기존 주택 보유자 부담을 줄여 매물 출회를 줄이는 조치라면 이들 조치는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래 저해 요인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며 “결국 완전히 바닥을 다지려면 금리 상승세가 꺾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는 정책 방향은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내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추경호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하고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1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 부담 완화도 추진 중이다.추 부총리가 경방에 담겼던 규제 지역 해제 시기를 내년 1월로 밝힌 만큼 현재 서울·경기 등에 남아있는 조정지역이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추 부총리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에 “언급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현재 발효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기보다는 자본 여력이 있는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은 금융기관·부처가 점검 중이다. 그는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발표 방침을 재차 밝혔다.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5 I 이명철 기자
종부세법 국회 의결…1주택 공제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 종부세법 국회 의결…1주택 공제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가 유지된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는 23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8명,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누구도 1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간다”며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고 지적했다.
2022.12.23 I 박기주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내년 경기 상저하고, 1분기 민생회복 집중”
  • 방기선 기재차관 “내년 경기 상저하고, 1분기 민생회복 집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가 이어졌고 내년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방 차관은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 개혁, 3대 경제 혁신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직까진 계란 수급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AI 확산이 심화되고 설 성수기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인 계란 수급 대책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며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0년 도입해 1246만명이 가입한 알뜰폰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방 차관은 “종량형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 인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수출 현황·특징을 살피고 향후 산업별 여건·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된다.방 차관은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 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3 I 이명철 기자
尹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에 野 "`떴다방·투기꾼` 넘쳐날 것"
  • 尹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에 野 "`떴다방·투기꾼` 넘쳐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는 등 연이은 ‘감세 중심’의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성환(오른쪽에서 두번째)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김 의장은 갭투자가 다시 흥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분양권을 중개하는 이른바 ‘떴다방’과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오히려 김 의장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희망을 줘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전세대출자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대출 확대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사지 못한 실수요자가 잘 구매할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우선”이라고 피력했다.그는 “다주택자들은 투자 심리를 갖고 투자한다”며 “전세 가격 안전과 낮은 이율이 그 조건이다. 그런데 둘 다 거꾸로 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높고, 전세 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느 다주택자가 지금의 시장에 들어오겠느냐”며 “지금 정책이 경제학 기본이론도 망각한 과거 정책 베끼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부모의 부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2 I 이상원 기자
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란히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소비심리에 대한 기대가 확대했다.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반등…나이키 실적호조-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아.◇ 미국 소비지표 예상 밖 호조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하며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상승…3거래일째 강세-뉴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옴.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커.◇ 젤렌스키, 전쟁 300일만에 방미…2.3조원 무기 받아-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00일 만에 처음 전장을 비우고 미국을 찾은 것. -국은 이에 맞춰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미국이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지금까지 219억달러에 달하게 됨.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원이 넘는 수준. 사진=연합◇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발언-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폭과 시기는 다음주 관계기간 협의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 11월 생산자물가 0.2%↓…농산물·유가 내려 석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올라 24개월째 상승세◇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눈 그치자 더 강력한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이 그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추위가 시작돼.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2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 또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말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3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돼. 주말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호남 30cm 이상, 충청에도 5cm에서 많게는 2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2022.12.2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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