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366건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 PF-ABCP에 동원되는 한은, 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 이창용(왼쪽 두 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또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달말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RP매입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증권(PF-ABCP) 매입을 지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등장했던 정책이다. 지난 달말 정부와 한은이 5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1일 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PF-ABCP 익스포져가 있는 증권·건설사인데 조급한 것은 정책 당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책조급증’ 걸린 당국자들…‘금융위기’ 때 썼던 카드 내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거금)’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채안펀드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절반을 한은이 RP매입을 통해 금융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채안펀드는 PF-ABCP, CP(기업어음) 등을 매입하고 이번에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을 추가 매입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이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우량 회사채 등까지 매입하는 식이다.한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을 RP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통화정책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채안펀드 5조원 캐피탈콜에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단기자금 시장 안정이 한은 금리 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이라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PF-ABCP가 20조~30조원 가량 만기 도래되고 거래가 위축돼 최근 금리가 20%를 찍는 등 유동성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나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자주 자금 지원에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방식의 대책을 재가동할 만큼 다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비판이다. PF-ABCP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해 PF-ABCP를 매입하는 방안이 한 달 새 세 가지 대책이나 발표됐고 아직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비상거금 회의에선 기존 채안펀드 1조6000억원을 활용,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 CP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11일엔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대형증권사 9곳을 동원, 1조8000억원을 조성해 증권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 PF-ABCP는 이번 주부터 매입이 시작되고 증권사 보증 PF-ABCP는 24일에야 매입이 시작됐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PF-ABCP 디폴트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증권사, 건설사인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도 전에 또 다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조급증’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자구노력 하라니까 ‘돈 받으러 안 와’…한은 ‘긴축’ 의지에도 의구심이러한 정책 조급증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23일 발표된 비상거금 대책에 따라 산은은 우선적으로 2조원을 동원해 증권사CP를 매입할 방침이었다. 다만 자금을 받기 위해선 증권사 사장이 자구 노력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자 단 2곳만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 노력은 원하지 않고 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얘기다. 이는 역으로 증권사의 자금 사정이 겉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다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게 되면 더 빠르고 더 간편하다. 한은은 벌칙금리(0.1%포인트 추가 금리)를 통해 시장금리보다 높게 이자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자금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벌칙금리는 자구 노력 등 확약서보다는 수용하기 쉬운 방법이다. 한은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특정 부문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은이 증권사 RP매입에 6조원(잔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도 당시 한 금통위원은 “긴축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한은의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 등 취약계층도 아닌 저금리 내내 고수익을 냈던 특정 부문에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금리 인상 등 긴축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24일 금통위 당시 이 총재가 PF-ABCP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시사하자 “한은의 전향적인 단기 자금 시장 지원의 배경과 그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재의 태도는 통화정책 전환(Pivot)을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지난 달 예상치 않게 PF-ABCP 관련 사건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상실이 생겨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일이 생겨 당황스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 [일문일답]추경호 "채안펀드 5조 캐피탈콜 추가…출자액 절반까지 한은이 RP 매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금융 수장이 모이는 비상거금회의는 지난 3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등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 이후에도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의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행 시스템리스크 서베이에서 1년 내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친 전문가가 절반이 넘었다. 실제 1년 내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원인 대부분이 해외 부분에 있다. 해외에서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든지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진다든지 FOMC가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예상하고 있지만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리크스 전반을 고려해 금융 리스크의 확률이 커졌다고 해석해야지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국내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해석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만큼 오늘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번 10월 23일 대책 이후에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됐는데 단기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위기가 와도 국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걱정을 늘 귀담아 듣고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자평과 추가 대책 계획은. △추경호 부총리: 평가는 시장과 국민, 언론이 하고 있으니 저희가 하진 않겠다.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내면서 대응을 하겠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오늘 방향성은 말했지만 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필요할 때 늘 적절하게 가급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또 부동산시장 등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 -한은이 채안펀드의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RP 매입이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는 않나. △이창용 총재: 채안펀드에 5조 캐피탈콜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건 단기자금시장 안정이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되는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채안펀드가 더 확대되고 더 낮은 등급의 CP 등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과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서 통화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이다. -금융위기 리스크 확대와 관련해 비은행권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부동산PF가 문제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일련의 예상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상품에 과도하게 신뢰 상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금리 정책 등이 소프트랜딩하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오늘 발표한 RP 매입은 기존 발표한 규모에서 추가로 확대되는 것인가. △한은이 하는 RP 매입은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안정화 정책과 별개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 규모를 조금 늘여갈 수 있다. 두번째는 증권금융을 통해서 증권사 지원 RP 매입을 6조 정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2조 정도 공급했다. 이것들과 별도로 증권사 RP 매입이 있는 것으로, 오늘 발표는 채안펀드의 두번째 캐피탈콜에 참여기구들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격담보를 가져오면 50% 이내에서 RP 매입을 하겠단 거다. 최대로 2조 5000억원이 될 수 있다. 모두 담보를 받고 하는 것고, 신용 위험이 없고 유동성 지원이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면이 없다 .-한은의 RP 매입이 신용 위험이 없다면 왜 전체가 아닌 50% 이내로 매입하는 것인지. △이창용 총재: 유동성 지원은 금융기관 내에서의 자체 금융지원도 있어야 책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전액을 하진 않는다.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는지.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금융,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한은 총재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부총리도 이같은 기조에 동의하나. △추경호 부총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공감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경제, 금융 상황을 종합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강하게 신뢰한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저성장 충격 대비책은. △추경호 부총리: 이는 다음달 하순경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대내외 경제 변수도 짚고 있고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