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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베를린·바르셀로나도 제친 '헬싱키'…비결은 '지속가능성'
  • 파리·베를린·바르셀로나도 제친 '헬싱키'…비결은 '지속가능성' [MICE]
  • 핀란드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메스케스쿠스 헬싱키(Messukeskus Helsinki). 매년 2000건이 넘는 전시컨벤션 행사가 열리는 메스케스쿠스 헬싱키는 태양광과 지열, 열회수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600M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사진=메스케스쿠스 헬싱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북유럽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춘 마이스 도시에 등극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싱가포르가 1위 마이스 도시로 올라섰다. 일본 구마모토는 올해 가장 지속가능성이 개선된 신흥 마이스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세계 마이스 도시 지속가능성 협의체(GDSM)는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헤에서 전 세계 주요 마이스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GDS-Index)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GDSM은 2016년 국제컨벤션협회(ICCA)와 도시목적지연합(CityDNA) 등이 지속가능성을 지닌 마이스 행사 개최지(목적지)를 발굴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단체다. 매년 유엔(UN)의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글로벌 지속 가능한 관광 협의회(GSTC)의 기준을 토대로 주요 도시들의 환경, 사회, 공급망, 관리·운영 4개 분야 지속가능성을 측정해 공개한다.기후변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지속가능성’으로 무장한 이들 도시로 글로벌 마이스 시장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 매거진 포브스의 광고·이벤트 전문가 네트워크인 포브스 에이전시 협의회는 최근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사를 열고 그러한 행사에 동참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마이스 도시 지속가능성은 북유럽이 강세행사 개최지로서 지속가능성은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평가 대상인 31개국 100여개 도시 가운데 유럽 도시는 상위 40위 안에 총 31곳이 포진하며 78%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헬싱키를 비롯해 더블린, 오슬로, 바르셀로나, 베를린, 코펜하겐, 파리 등 주요 도시들이 상위 40위 안에 포함됐다.주목할 대목은 북유럽 도시가 지속가능성에서 서유럽, 중부유럽 도시보다 우위를 보인다는 점이다. 1위 헬싱키에 이어 예테보리(스웨덴), 코펜하겐(덴마크), 베르겐(노르웨이), 오르후스(덴마크) 북유럽 도시들이 상위 5위권을 싹쓸이했다. 상위 40위 이내 31개 유럽 도시 중에서도 북유럽 도시는 절반에 가까운 14곳에 달한다.각종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서유럽, 중부유럽 도시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올해 ICCA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파리는 20위, 5위 바르셀로나는 31위, 12위 베를린은 26위에 그쳤다. 서유럽 도시 중에선 보르도(6위), 벨파스트(9위) 단 2곳만 10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GDSM은 “상위 5위권의 북유럽 5개 도시는 환경 외에 시스템 평가 비중이 높은 사회와 공급망, 관리·운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서유럽과 중부유럽 도시에 비해 인프라와 인지도 측면에서 밀렸던 북유럽 도시들이 마이스 도시로서 시스템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핀란드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메스케스쿠스 헬싱키(Messukeskus Helsinki) 내부 작업 모습. 매년 2000건이 넘는 전시컨벤션 행사가 열리는 메스케스쿠스 헬싱키는 태양광과 지열, 열회수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600M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사진=메스케스쿠스 헬싱키)아태 지역에선 싱가포르와 시드니, 일본 구마모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체 17위에 머물렀던 싱가포르는 올해 순위가 7위로 급상승하며 고양을 제치고 아태 지역 1위로 올라섰다. 매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파리, 빈 등과 세계 1위 자리를 다투는 싱가포르는 높은 인지도와 풍부한 인프라에 지속가능성까지 갖추게 되면서 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전체 29위로 태국 송클라에도 밀렸던 시드니는 올해 전체 10위로 순위를 19계단 끌어올리며 아태 지역에서 싱가포르에 이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호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드니 외에 멜버른, 브리즈번이 상위 40위권을 유지하면서 도시 다양성 측면에서 강점을 드러냈다.일본 구마모토는 상위 40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평가 지수가 전년 대비 42.39% 급상승하며 가장 큰 진전을 이룬 도시에 뽑혔다. GDSM은 “구마모토는 폐기물 감소와 물 재사용과 같은 순환경제 시스템, 미래형 모빌리티, 저탄소 행사 개최를 위한 자금 지원, 시민 대상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표와 실행 방안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싱가포르는 세계 마이스 도시 지속가능성 협의체(GDSM)이 최근 발표한 세계 100개 마이스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GDS-I) 평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에 올랐다. 사진은 싱가포르 대표적인 마이스 전문시설인 마리나 베이 샌즈. (사진=싱가포르전시컨벤션협회)◇“중소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로 차별화해야”지난해까지 2년 연속 아태 지역 1위를 차지했던 경기도 고양은 올해 전체 16위로 순위가 2계단 떨어지면서 아태 지역 수위 자리를 싱가포르에 내줬다. 고양시가 추진 중인 산하기관 통폐합 대상에 마이스 전담 조직인 고양컨벤션뷰로가 포함되면서 생긴 공백의 여파로 해석된다.실제로 고양컨벤션뷰로는 고양꽃박람회재단과 통폐합 결정에 따른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올해 새롭게 바뀐 평가 지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GDSM은 올해 순환경제 개념을 강화하는 등 12개 지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전체 40개 평가 지표를 전면 개정했다. 고양컨벤션뷰로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마이스 지속가능성 수도’를 목표로 GDSM 기준에 맞춘 로드맵을 실행해 왔다.호주 시드니 전시컨벤션센터 ICC 시드니 전경.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25%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는 ICC 시드니는 지난해 센터 내에 재활용 센터를 설치해 265만 개가 넘는 플라스틱 물병을 회수하는 등 센터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했다. (사진=ICC 시드니)지속가능성이 행사 개최지 선정의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면서 중소 도시의 유치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마이스 도시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형 인프라보다 순환경제와 같은 친환경적 사회·경제 시스템에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로 고전해 온 지방 도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신생 도시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윤영혜 동덕여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은 인구와 인프라 등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대도시보다 중소 도시가 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인프라와 지원금 경쟁에 나서기보다 지속가능성을 높여 마이스 도시로서 경쟁력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이선우 기자
AI로 만나는 새로운 콘텐츠 세상…AI 콘텐츠 페스티벌 31일 개막
  • AI로 만나는 새로운 콘텐츠 세상…AI 콘텐츠 페스티벌 31일 개막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AI 콘텐츠 페스티벌 2024’가 삼성동 코엑스 더플라츠와 스튜디오159에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창작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AI로 만나는 새로운 콘텐츠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는 행사다.메인 프로그램은 최신 AI 창작 콘텐츠를 6개 이야기 테마로 재구성한 2층 더플라츠 전시·체험 코너다. 총 110여 종의 AI 창작 콘텐츠를 ▲아트(꿈의 경계를 넘다) ▲음악·버추얼(또다른 나에게 열광하다) ▲영상(상상초월 이야기에 빠지다) ▲웹툰(터널 증후군은 없다) ▲게임(AI와 함께 세계 정복) ▲뉴콘텐츠(몰입 세계로 여행하다) 장르별로 선보인다.전시·체험존에선 사흘간 아뽀키, 브이럽 등 유튜브 등 SNS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팬덤을 보유한 버추얼 K팝 아티스트의 공연 외에 렐루게임즈의 ‘언커버 더 스모킹 건’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토큥 바큥바큥 루루핑’ 등 AI 음성인식 기술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와 콘텐츠 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총출동하는 콘퍼런스, 창작워크숍도 놓쳐선 안되는 필수 코너다. 31일 오후 2시부터 스튜디오159에서 진행되는 개막식 기조강연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 AI 미술관 ‘데드 앤 AI 갤러리’를 설립한 콘스탄트 브링크먼이 맡는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 글로벌화 전략을 모색하는 대담 코너는 만화가 이현세와 한창완 세종대 교수, 박석환 재담미디어 이사가 무대에 오른다.이어지는 전문가 강연은 AI시대 콘텐츠 시장의 동향부터 AI 콘텐츠 개발 사례, 저작권 등 법적 이슈 등을 짚어본다. 전시·체험, 콘퍼런스 종류 후엔 오후 7시부터 코엑스 인근 ‘벨지움 재즈카페’에서 참여기업과 예비 창작자,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파티도 예정돼 있다.AI 콘텐츠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창작 워크숍’은 페스티벌 이틀째인 11월 1일 스튜디오159에서 진행된다. 예비 창작자는 물론 AI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코너다. 뉴콘텐츠 아카데미 쇼케이스로 시작하는 워크숍엔 MBC 씨앤아이 AI콘텐츠랩, AI 크리이에터 라이언 오슬링, 조코딩 등이 연사로 나서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시나리오 개발과 웹소설 출간, 게임 기획 노하우를 알려준다.‘AI 콘텐츠 페스티벌 2024’ 포스터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AI 콘텐츠 페스티벌 2024’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막식 기조강연과 콘퍼런스, 창작워크숍은 프로그램별로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해야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10.23 I 이선우 기자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 2.5% 유지…미국·영국은 상향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 2.5% 유지…미국·영국은 상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과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중국과 일본을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기존 2.5%를 유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고, 1·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2.5%)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내다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 △한국개발연구원(2.5%) △한국은행 2.4% 등으로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이다.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7월 제시한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기존(1.7%)보다 0.1%포인트 상향한 1.8%로 상향했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기존(4.3%)에서 4.2%로 소폭 하향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기존(2.6%)보다 0.2%포인트 올린 2.8%로 조정했다. △영국(0.7%→1.1%) △프랑스(0.9%→1.1%) △스페인(2.4%→2.9%)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도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상향 전망됐다. 반면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은 7월(0.2%)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0%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0.7%에서 0.3%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신흥개도국 그룹 중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및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4.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조정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함께 급격한 위기 발생시 자본흐름제한조치 활용을 제안했다.
2024.10.22 I 김은비 기자
"연 9.5% 적금 효과" 2030 난리났다…인기 치솟는 '이것'
  • "연 9.5% 적금 효과" 2030 난리났다…인기 치솟는 '이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연 9.5% 적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8월 신규 신청자 5만명 대비 98% 증가했다. 정부는 통상 신청자의 60%가량이 가입하는 걸 고려하면 5만여명의 신규 가입을 예상하고 있다. 8월에는 3만 8000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과 정부 기여금, 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 만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이에 정부는 최근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최대 4981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아울러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납입액 일부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수신금리를 내리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경쟁력이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취급 중인 정기예금 상품(12개월 만기 기준) 중 금리가 4.0%를 넘는 상품은 사라졌다. 9월에는 연 4.0%를 넘는 상품이 24개에 달했다.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주식 시장의 부진도 청년도약계좌로의 유입을 이끈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고 연 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은 물론 채권, 배당주 등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도 금리 면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금융권 관계자는 “통상적인 예금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진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책도 나오면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4.10.22 I 송주오 기자
기습주총 노리는 MBK·영풍…고려아연 새 이사진 후보는
  • [마켓인]기습주총 노리는 MBK·영풍…고려아연 새 이사진 후보는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임시 주주총회를 대비한 물밑 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공개매수 종료 후 MBK·영풍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 차이가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주총에서 우호 지분 확보와 의결권 위임 경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MBK·영풍 측이 제시할 신규 이사진의 면면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이사회 장악을 노리는 MBK파트너스에선 김광일 부회장, 윤종하 부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인 2026년 3월까지 ‘불편한 동행’을 해야 하는 만큼 고려아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분열세’ 고려아연, 주총까지 시간끌어야 유리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36.39%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일가 및 우호 세력 지분(33.89%)에 우군 베인캐피탈의 목표 지분 최대치(2.5%)를 더한 규모다. 앞서 MBK·영풍은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를 얻어 38.47%를 얻었다. 고려아연이 올해 5월부터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사들인 자사주 2.4%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여의치 않다. 신탁계약 자사주 매입의 경우 계약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 자사주를 처분해 우호 세력에 넘기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마지막 자사주 신탁계약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내년 2월에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 주총이나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도 의결권을 활용할 수 없다. 그 전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직원 대상 성과보상으로 배부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매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매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지분에서 앞선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난 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상 의결권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서면 제출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고려아연 정관상 임시 주총은 2주 전에 공고해야 해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개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11월 6일이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해 실제 일정은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입장에선 기보유 자사주의 처분 제한이 해제되는 시간과 현대차, LG화학 등 ‘집토끼’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 임시 주총 개최가 무산되면 내년 3월에 열릴 정기 주총에서 진검승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이사진 6명 내년 3월 임기 만료…후보 추천 변수되나MBK·영풍 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주총을 소집한 뒤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타비상무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MBK·영풍이 신규 이사 12명을 추가 선임하면 장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MBK·영풍 연합은 각각이 추천한 인사로 이사진을 꾸릴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에서는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주도한 김광일 부회장, 윤종하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천준호 전무 등 4인이 신규 이사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활용된 MBK 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이사진으로도 등재돼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박기덕·정태웅 사장과 최내현 켐코 회장, 김보영·권순범·서대원 이사 등 6명의 임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된다. MBK·영풍 연합이 이들의 재선임 실패를 가정한다면, 신규 이사 후보 추천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윤범 회장의 임기가 2026년 3월까지로, MBK·영풍 측 이사가 진입하더라도 1년 가까이 함께 해야 한다. 주총 표 대결 외에도 양측이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들어 법정 공방을 예고한 만큼 고려아연을 둘러싼 잡음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2024.10.22 I 허지은 기자
여행족 잡고 슈퍼플랫폼으로..銀 '스마트패스' 경쟁
  • 여행족 잡고 슈퍼플랫폼으로..銀 '스마트패스' 경쟁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이 ‘생활에 녹아든 금융’을 목표로 은행 앱을 슈퍼 플랫폼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환전·여행 관련 결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공항 내 생활서비스를 앞다퉈 강화하고 있다. 손바닥 인증만으로 탑승 수속까지 가능한 바이오패스를 앱 안에 탑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고객이 모이는 장소에 은행 앱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전략이다.◇‘스마트패스’ 내세워 1800만 고객 찾아가는 은행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스마트패스는 여권·안면정보·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안면인식만으로 공항 출국장·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스마트패스 서비스 등록자가 302만명을 넘을 정도로 보편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먼저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7월 민간 앱 최초로 KB스타뱅킹 내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녀 스마트패스를 등록할 때는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도 더했다.농협은행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내선 바이오항공권 서비스를 지난 16일 출시했다. ‘항공권 제시→신분확인 QR→손바닥 인증’ 3단계 절차에서 바이오항공권·손바닥 인증만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지난 2021년 5월 ‘NH손하나로 탑승서비스’를 통해 금융권 최초 생체정보 본인확인 서비스를 국내공항에서 제공한 지 3년 여 만이다. 농협은행 바이오항공권 서비스는 앞으로 전국 14개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다른 은행들도 앞다퉈 스마트패스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5월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은 연내 신한SOL앱에 스마트패스 사전등록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 인천공항과 협약을 맺은 하나·우리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이르면 연내 사전등록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공항서 은행 앱 찾게 해 MAU 늘리고 ‘슈퍼플랫폼’ 진화은행이 이처럼 스마트패스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건 은행 앱을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앱 체류 시간과 방문 횟수를 늘려 타 행 대비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로 계속해서 발을 넓힐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공항에는 환전, 지급결제 등 은행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이을 수 있는 접점이 많다.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편리한 탑승을 위해 은행 앱을 열면 그만큼 은행의 영업 기회도 많아진다. 올해 3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개항 이후 역대 가장 많은 1815만명을 기록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은행이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과 접점을 늘리고 신규고객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확장하고 공공서비스와도 연계를 강화해 ‘KB스타뱅킹의 생활밀착형 슈퍼앱화’를 추진하고 있다. KB스타뱅킹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9월 말 기준 1262만명으로 페이스북(827만명)보다 많다. 카카오뱅크는 자체인증서 출시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가입자 수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은행의 ‘생활·금융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4.10.22 I 김나경 기자
팬오션, 3년만 공모채 발행…수요예측서 목표액 9배 모아
  • [마켓인]팬오션, 3년만 공모채 발행…수요예측서 목표액 9배 모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팬오션(028670)(A)이 3년 만의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9배에 달하는 자금을 모으며 흥행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팬오션은 회사채 2년 단일물로 총 300억원 모집에서 282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팬오션의 ‘그랜드 보난자호’. (사진=팬오션)팬오션은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2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 인수단은 KB증권이다. 오는 31일 상장 예정이다.이번에 발행한 자금은 전액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팬오션은 오는 11월부터 선박금융 차입금 상환을 앞두고 있다.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팬오션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김정훈 한신평 연구원은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66.4%, 차입금의존도 32.2% 등 재무안정성 지표가 우수하다”며 “선박금융 조달이 모두 선순위자금으로만 이뤄져 있는 등 담보여력이 높아 보유 선박의 가치에 기반한 재무융통성이 재무안정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10.22 I 박미경 기자
보험, 잔치는 끝났다…금리인하기 건전성 시험대
  • 보험, 잔치는 끝났다…금리인하기 건전성 시험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실적 잔치를 벌이던 보험업계였지만 수익성과 자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도 공시이율을 줄줄이 인하하기 시작했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도 줄어든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이달 공시이율을 일제히 내렸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을 지난달 2.71%에서 이달 2.67%로 하향 조정했고 저축보험은 2.49%에서 2.45%로 내렸다. 한화생명은 연금보험을 2.68%에서 2.63%으로, 저축보험은 2.50%에서 2.45%로 인하했다. 교보생명은 연금보험을 0.02%포인트 내린 2.70%로, 저축보험은 2.50%에서 2.45%로 하향 조정했다.금리 인하로 예정이율(보험료 산정의 기준 이율로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자산운용을 통해 얻을 수있는 예상 수익률) 이 하락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환급금이 감소해 신계약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 결국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다.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 금리 역마진 발생 우려도 커진다. 보험료를 받아서 자산 운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올해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이 생명보험 3.2%, 손해보험 2.6%로 기준금리 3.25%를 밑돌고 있는데 내년 보험이익도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 부채(보험 계약자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 증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도 위협받게 된다”며 “보험사별로 운용자산수익률이 2~3%에 머물러 손실을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규제 강화까지 겹쳐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킥스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업계의 킥스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7.3%로 전 분기(223.6%)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 12월 말 205.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킥스 비율은 201.5%로 전분기(206.6%)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금리 인하가 보험업계의 자본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보험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판매한 상품의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의 금리 민감도(채권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가 자산보다 높다. 이에 금리가 내려가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늘어나 자본이 감소한다.문제는 금리 인하기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낮아지면 경과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생보사 킥스 비율이 9%포인트, 경과 조치를 적용한 회사의 킥스 비율(경과 조치 전)은 17%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은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는 기대 수익을 미리 예상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통상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 손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24.10.22 I 최정훈 기자
시들해진 코스피에도…목표가 오른 종목은
  • 시들해진 코스피에도…목표가 오른 종목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외국인의 ‘팔자’가 확대하며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기업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목표주가가 상향한 종목에 쏠리고 있다. 수급이 악화하고 대외 변수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목표주가가 오른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실적 개선 여력이 있으면서도 업황 개선 모멘텀을 가진 제약·바이오, 방산, 통신주의 목표주가를 연이어 상향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 달간 목표가 오른 종목 봤더니…바이오주 두각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9월21~10월21일)간 증권사가 발간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는 18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305건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약 60% 수준이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올리고 나선 업종은 제약·바이오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대표적 사례로 7개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목표주가를 가장 높이 제시한 증권사는 KB증권으로 기존 110만원의 목표 주가를 126만원으로 조정했다. 뒤이어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다올투자증권, LS증권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120만원대로 올려 잡았다. 증권가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 상향의 배경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증가에 따른 호실적을 손꼽고 있다. 수출주에 유리한 고환율 국면이 지속하고 4공장 램프업(Ramp up·가동률 증가)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시행 시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점도 호재로 평가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의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와 생물보안법 통과 예상으로 중국 이외에 상위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녹십자(006280)도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상향에 나선 바이오주 기업 중 하나다. 키움증권은 녹십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높였다. 이외에 BNK투자증권(15만→21만원), 미래에셋증권(17만→20만원), DB금융투자(15만→19만원) 등도 목표가를 상향했다. 녹십자는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가 미국 주요 3개 보험사의 처방집에 등재되면서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확대’ 방산주도 목표가 ‘쑥’…통신주는 ‘밸류업’ 기대↑방산업종 내에선 LIG넥스원(079550)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사 6곳이 LIG넥스원의 목표주가를 올렸는데, 다올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 31만원을 제시했다. LIG넥스원은 천궁2 등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이익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랍에미레이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천궁2 매출 인식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의한 실적 개선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대로템(064350)도 K2 전차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고, 추가 수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목표주가가 오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7만 9000원, 7만 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다.통신업 내에선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의 목표주가가 올랐다. KT는 4곳의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올려잡았고, 이 중 대신증권이 5만 3000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2곳의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했는데,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동일하게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올렸다. KT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SK텔레콤은 전분기에 이어 5000억원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증권가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성과와 함께 연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발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전망이라는 점을 목표주가 상향 배경으로 꼽았다.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비 부담 완화로 연평균 10% 수준의 이익 증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통신주 주가 상승의 근간”이라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각사 밸류업 전략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이 제시되면서 신뢰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I 김응태 기자
4대 금융, 3분기 실적도 고공행진…이자장사 계속된다
  • 4대 금융, 3분기 실적도 고공행진…이자장사 계속된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대 금융지주가 금리 하락기에도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 잔액이 늘고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견조한 이자이익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4일 KB금융을 시작으로 25일 신한·우리금융, 29일 하나금융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하는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4조 7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4조 4423억원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2022년 3분기 4조 8876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1조 5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9% 증가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조 3665억원으로 12.1%, 하나금융지주는 1조 256억원으로 6.5% 각각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순이익이 89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 감소,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애초 3분기는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역대 최고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뤄지면서 이자 이익 유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대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이자이익 감소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4대 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16조 9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고채 만기 전 구간이 이미 기준금리 3회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 시장금리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실제 올 3분기 4대 은행(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약 21조 9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만 2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7~8월 주담대 가산금리를 22차례 인상하며 수요 관리에 나섰으나 오히려 예대 차익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말 2%대까지 떨어졌던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현재 4%대까지 오른 상황이다. 더욱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추가 충당금 부담이 애초 우려보다 크지 않아 금융지주들이 대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점 역시 긍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2024.10.21 I 정두리 기자
월드체인 메인넷 출시···샘 올트먼 “월드네트워크로 세상 바꾸겠다”
  • 월드체인 메인넷 출시···샘 올트먼 “월드네트워크로 세상 바꾸겠다”
  • [샌프란시스코(미국)=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챗GPT의 아버지’로 알려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새로운 기술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는 인간 중심의 AI를 통해 인류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월드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올트먼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새로운 세계(A New World)’ 행사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월드 네트워크로 리브랜딩하고, 월드체인 메인넷을 출시하며, 차세대 생체정보 인식기기 ‘오브’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을 발표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각국 제재 전면 돌파하고 서비스 확대 추진이번 발표는 샘 올트먼이 공식석상에 나선 첫 자리로, TFH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블록체인과 AI 관련 신기술들이 대거 공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각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TFH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기술적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가 있다.올트먼과 알렉스 블라니아는 2019년 샌프란시스코와 독일 에를랑겐에 TFT를 설립하고, 월드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을 개발했다. 이들은 200명 이상의 개발자, 과학자, 경제학자들과 함께 인류를 위한 글로벌 금융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TFH는 기존의 ID, 비밀번호, 지문 방식에서 벗어나 ‘오브’라는 기기로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해 신원 인증을 수행하고, ‘월드ID’를 제공한다. 월드ID를 보유한 사용자에게는 일정량의 가상화폐인 월드코인도 지급된다. 현재 TFH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160개국에서 1500만 명이 월드ID와 호환되는 지갑을 생성했다.이날 발표에서는 기존 홍채 정보 인식 기기를 고도화하여 익명 홍채 코드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모든 이미지를 삭제함으로써 보안과 성능을 강화한 제품이 소개됐다. 또한 월드ID를 컴퓨터에 설치해 화상회의에서 인간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AI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기능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양자 컴퓨터로도 뚫기 어려운 차세대 보안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 경제를 실현할 ‘월드체인’도 소개됐다.샘 올트먼(왼쪽)과 알렉스 블라니아(오른쪽).(사진=툴스포휴머니티)월드체인 생태계.(자료=툴스포휴머니티)샘 올트먼 툴스포휴머니티 공동 설립자.(자료=툴스포휴머니티)◇전 세계인 위한 글로벌 경제 공동체 출발점샘 올트먼이 지향하는 세상은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인류의 과학 발전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AI가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했다. 월드코인에서 진화한 월드 네트워크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였다.올트먼은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인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사회에 알리고 사람들이 이 기술에 참여하도록 할지를 고민했다”며, 기술이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공정하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번 시도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TFH는 서비스의 빠른 적용을 위해 규모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홍채 인식뿐만 아니라 NFC 기능이 있는 여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원 인증을 가능하게 해서 가입자를 늘리고, 기술에 우호적인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협의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소득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은 “정부 시스템과 연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길 바란다”면서 “기존 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21 I 강민구 기자
"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
  • "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GDP폴]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내수가 전분기보다는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성장했던 전분기 기저효과 있겠지만…내수 회복은 ‘글쎄’21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중간값), 전년동기대비 2.0%로 전망됐다. 한은은 오는 24일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에 -0.5%로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지난해 내내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3%로 예상치(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깜짝 수치를 기록하더니, 2분기에는 -0.2%로 뒷걸음질쳤다. 전망대로라면 한 분기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과 양호한 수출·설비투자 등이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설비투자를 제외한 내수 부문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수출은 17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다. 3분기 반도체 수출은 367억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월별로는 7월 13.5%. 8월 11.2%, 9월 7.5%로 점차 증가폭이 둔화됐다. 수입도 증가했다. 7월 10.5%, 8월 6%, 9월 2.2% 오름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양호했지만 수입도 함께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1%포인트에 비해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했으나 수출 물량은 주춤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는 단가 중심의 수출 개선이었다고 진단한다”면서 “설비투자가 올라오면서 수입이 같이 늘게 되는데 이는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는 민간소비 등이 전분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겠지만 개선세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7월엔 -1.9%였으나 8월 1.7%로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7월엔 10.1% 늘었으나 8월엔 5.4%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7월(-1.7%), 8월(-1.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둘 다 안 좋다”며 “투자는 건설 경기, 설비투자가 다 좋지 않고, 고용시장 부진이나 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 금리 부담 증대 등도 소비에 억제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고 내년에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나오려면 더 많이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AFP)◇연간 성장률 전망치 0.1%p↓…“美 대선 최대변수”전문가들은 올해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가 2.4%(중간값)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달 전 설문조사 때 전망(2.5%)보다 0.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한은의 최신(8월) 수정경제 전망과 일치한다. 한은은 오는 11월 경제전망을 다시 발표한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수출은 계속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4분기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꼽았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여부 등이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는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내수가 아주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수출을 봐야 하고 결국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불확실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민지희 미래에셋 연구원은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 후 관세 정책 등에서 급진적으로 나와버리면 글로벌 교역환경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를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꼽기도 했다.
2024.10.21 I 장영은 기자
보름 만에 70원 뛴 환율…美대선까지 상방 압력
  • 보름 만에 70원 뛴 환율…美대선까지 상방 압력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달 말 1300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보름 만에 70원가량 급등하면서 어느새 14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고한데 비해 유럽, 중국 등은 경기 둔화를 나타내면서 ‘킹달러’가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다.원화 약세를 막을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11월 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못난이 통화’된 원화…주요국 중 최악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엠피닥터에 따르면 원화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달러화 대비 4.5% 가량 급락했다. 1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낙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기 호조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이달 2.7% 오르긴 했으나, 달러화가 오른 것에 비해서도 원화가 가치가 두배 가량 급락한 것이다. 원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는 뉴질랜드 달러화(-4.4%), 브라질 헤알화(-4.3%), 일본 엔화(-4.0%) 정도다. 원화와 동조성이 강한 중국 위안화는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이달 들어 환율은 지난 11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줄곧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이후 달러인덱스가 기준선인 100까지 내려가면서 지난달 30일 환율은 장중 1303.4원까지 하락했다. 연초 수준으로 되돌림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달 첫 거래일인 2일부터 환율은 14원 이상 급등하더니 5거래일 만에 1350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11일에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더니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장중 환율은 1373.0원을 터치하며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도 103선을 넘어섰다. ◇원화 강세 유인 ‘전무’…외환당국 개입 주목사진=AFP대외적으로 10월 들어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미 연준의 빅컷 이후 이달에 나온 물가, 고용,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게 증명됐다. 금리를 천천히 내려도 되는 상황이 되면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기대는 사라지고 ‘동결’ 전망이 등장했다. 주요국들의 사정은 미국과 다르다. 유로존의 급속한 물가 둔화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연말까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인하 속도는 이보다 느릴 수 있다는 인식이 달러화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또 중국은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연간 목표치인 5% 성장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안화는 약세다. 이에 원화도 동조하면서 환율 상승을 떠받치고 있다. 이달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자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물가 상승을 자극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그나마 원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소식도 강(强)달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울러 11월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이것이 교역 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낮추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대선까지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환율이 1400원에 육박했을 때도 당국의 구두개입과 실개입이 나온 바 있다.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가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대내적으로 부양을 지속하거나 경기 개선 시그널이 나타나더라도, 대선 전후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환율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대선이 다가오는 월말로 갈수록 달러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상승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건 정부 밖에 없다”며 “1370원 후반대에서 1380원 초반대에서 정부의 강한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4.10.21 I 이정윤 기자
수산강국 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령 시급
  • 수산강국 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령 시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어와 킹크랩 등 고품질의 수산물을 통해 세계 수산물 수출 2위 국가에 오른 노르웨이. 이러한 노르웨이의 수출 성과에는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관련 기자재 산업의 표준화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국가적 노력이 있었다. 한국 역시 ‘K-김’ 열풍을 이어 수산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육성을 위한 법제화, 정책 마련이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곳곳 흩어진 韓 수산기자재 법 vs 한데 모은 노르웨이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수산 장비 임대와 구입 지원,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수산기자재 관련 13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산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구입비용을 융자해 주고, 가공 설비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장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수산기자재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에 분산돼있어 수산업별로 수산기자재 관련 제도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어선 설비 관련은 ‘어선법’에 규정돼 있고, 어선이 사용하는 어망이나 기계 장비는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양식업에서도 양식 관련 기자재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는 한국과 달리 수산기자재 관련 통합된 법령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바다나 호수, 수로의 양식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화 규정과 육상 양식 시설을 위한 표준화 규정 2개를 갖추고 있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선 제품의 품질 표준, 양식 시설 표준, 수산물 이력 등 9개 표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7년까지 140조원대 규모가 예상되는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 역시 표준화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수산 및 양식업 분야(ISO/TC 234) 국제표준을 마련해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 유럽 표준화 위원회에서도 2019년 어업과 양식업 어구 관련 기술위원회(CEN/TC 466)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 국회 계류중인 수산기자재법…해수부 “법제화·방안 마련 노력” 체계적인 법령과 표준을 갖춘 세계 시장처럼, 국내에서도 수산기자재 산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조항들을 한데 모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는 1978년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마련돼 농림축산물과 부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등 전 과정의 기계 개발과 보급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영중인데, 이와 같은 통합안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 9대, 20대 국회에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안’,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등이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도 운영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등이 담겨 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후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역시 주무 부처로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법 통과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수산업 기계화율 81.3% 달성을 목표로, 표준 인증을 도입하고, 시장 규모도 키운다는 청사진을 구상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면 업계 전반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업체에게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품질관리제도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확대와 소비자가 될 어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10.21 I 권효중 기자
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발찌 제도
  • [기자수첩]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발찌 제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자감독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뒤 우리나라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예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270명에 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460명에 불과하다.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은 수준이다.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보호관찰관과 조를 이뤄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제압해야 하는 무도실무관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지만, 필요한 보호장비와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무도실무관들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보호장비 확충, 승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범죄 지도와 연계하고, 음주 감지 등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범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전자감독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다. 방패막에 균열이 생겨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자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10.21 I 성주원 기자
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
  • 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 마련 상품과 보험약관대출 등 제2금융권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은행과 보험업권 호실적을 예상하는 만큼 금융계의 추가 지원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실무 회의 안건에 올려서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니고 계속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지난해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지원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당국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왔기 때문에 당국 상황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경제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히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소상공인 측에서도 ‘목돈 마련 지원’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대출 상환지원뿐 아니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이 앞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청하는 것은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넣으면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고금리 6%로,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적금으로 꼽힌다.소상공인연합회가 목돈마련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5대 은행이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지원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원실적은 1조 2431억원으로 지난 2022년 연간 지원실적(1조 3695억원)과 맞먹었다.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하는 등 기존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특히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은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을 정치권, 금융업계에 건의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약관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는 민원이 많다”며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 아예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개인과 사회의 안전망 지원이라는 보험업의 본질상 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보험 해지를 막아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 측의 주장이다.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의 사업주기별 금융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지원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생 그 이상, 소호의 금융니즈를 캐치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도 소호의 금융거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면 서비스 편의성 제공, 자금관리 지원 등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추천, 사업주기별 자금 컨설팅 및 대출과 같이 은행이 전문성을 갖춘 금융 플랫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주요 은행들도 내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소호’를 핵심 고객군으로 설정하고 관련 상품·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선(先)정산 대출인 ‘KB셀러론’ 신규 가입 셀러를 대상으로 대출금액 1억원까지 발생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증서대출, 신용대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및 대출이자도 지원 중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해 매일 1000건 이상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을 위한 담보 종류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1 I 김나경 기자
"여행하려면 돈 내" 관광세 징수하는 유럽.. 한국은 '깜깜'①
  • "여행하려면 돈 내" 관광세 징수하는 유럽.. 한국은 '깜깜'[관광세 도입 재점화]①
  • 프랑스 파리 사크레쾨르 대성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관광세’ 도입 열풍이 재점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관광·여행 수요가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과잉관광, 관광인프라 투자 등 늘어난 관광 재정 탓에 앞다퉈 관광세 징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다만 기존 관광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에 더해 새로운 항목의 관광세를 추가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관광협회(ETOA)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세 징수를 시작한 유럽 내 도시가 150곳으로 늘었다”고 공식 집계해 최근 발표했다.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997년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출국세(출국납부금)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관광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보완 대책이 없는 상황. 일각에선 관광진흥기금의 빈 곳간을 숙박세 등의 관광세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 외에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 정책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광객에게 세금 부과하는 국가·도시들관광세는 국가와 도시에서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입·출국세, 도시세, 숙박세 등 부과하는 방식과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주로 관광객 유입으로 훼손된 관광지 등 도시환경 정비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같다.코로나 이후 관광세 열풍 재점화는 유럽 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올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약 744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2년 관광세를 도입한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기존 2.75유로(약 4090원)였던 관광세를 3.25유로(약 4830원)올린 데 이어 이달 4유로(약 6000원)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재점화한 관광세 열풍은 아시아 도시들로 번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달 1일부터 35뉴질랜드달러(약 2만 9000원)였던 관광세를 100뉴질랜드달러(약 8만 3000원)로 인상했다. 지난해 2월부터 1인당 15만루피아(약 1만 3000원)를 징수하기 시작한 발리섬은 1년 만에 관광세를 75만루피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5년 만에 세계 엑스포를 여는 오사카는 2017년 도입한 숙박세 외에 관광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관광세 도입을 국가가 아닌 도시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광세를 신규 도입한 25곳 도시 가운데 22곳이 지방 정부 주도다. 영국 맨체스터, 본머스, 폴,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출국세를 도입한 일본도 이보다 앞선 2002년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지방세 성격의 숙박세를 도입했다.관광객으로부터 거둬들인 관광세는 지역에서 관광 분야 외에도 교육, 복지 등 사업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관광세 부과의 명목상 목적은 관광지 관리, 관광 마케팅을 위한 것이지만, 활용도는 다양하다는 얘기다.오스트리아 빈은 숙박세 수입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 등 지역민 주거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는 컨벤션센터, 아트센터 건립비를 숙박세로 조달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바다주도 숙박세를 지역 노숙자(홈리스)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세를 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늘어난 약 2000만유로(약 300억원) 세수입으로 지역 학교에 에어컨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 중이다.◇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과세권 우선 부여해야반면 국내는 정부가 관광세(출국납부금)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관광세 도입 시도는 물론 활용도도 뒤처지고 있다. 그나마 관광세로 운용 중인 출국납부금은 올해부터 30%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 관광 재정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출국납부금은 연 1조 3000억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해 관광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기금 주 수입원 중 하나다.제도 여건상 지역 주도 관광세 도입이 쉽지 않지만, 설령 도입하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2012년부터 관광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 여행업계 반대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로운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되기 일쑤”라며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세와 같은 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지역에선 지방세로 관광세를 도입하려 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례시를 대상으로 국세인 관광세 과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법정 외 목적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2년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이 자체적인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행정학 박사)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모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선 관광세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광객 부담을 늘려 수요를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명예교수는 “관광세가 관광 재정을 늘리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행자의 자유여행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1 I 이민하 기자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불안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출규제가 지방에선 그나마의 주택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차입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우선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 내년 7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차입여력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로 이같은 대출규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가뜩이나 미입주·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대출까지 막히며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클 전망”이라며 “공급 감소 우려가 매수세를 자극할 경우 대기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고가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상승 가능성, 지방 거래 침체에 따른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주산연이 조사한 ‘2024년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07.4,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포인트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 도지역은 74.4로 각각 4.2포인트, 14.0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며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9월 입주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자료=주택산업연구원)
외국인 '팔자'에 발목 코스피…"실적으로 접근"
  • 외국인 '팔자'에 발목 코스피…"실적으로 접근"[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에 2600선 안착에 실패하며 시장에서는 당분간 정체된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주에만 외국인 투자자는 1조원이 넘는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 내놓았고,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에 대해서는 2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최장 순매도 기록을 연일 다시 썼다. 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별 대응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다는 점을 고려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평가된 업체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스피 다시 2600선 아래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0월 14~18일) 3.09포인트(0.12%) 내린 2593.82에 거래를 마쳤다. 주 초반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며 263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주 후반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거래일 만에 다시 26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TSMC 실적발표 이벤트 호재로 올랐던 반도체는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급락했다”며 “여전히 120일선(2692.64)과 200일선(2665.78)에 근접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나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별로 지난주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41억언, 5955억원어치 샀으나 외국인이 1조 1612억원어치를 팔아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28거래일째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며 투심(투자심리)을 위축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기간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이다.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순매도 원인으로는 SK하이닉스(000660) 대비 제한적인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엔비디아향 HBM3E 납품 차질)과 스마트폰·PC 등 레거시 반도체 수요 부진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막오른 3분기 실적 시즌 증권사들은 외국인 수급 불안으로 코스피가 당분간 정체된 박스권(2550~2680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할 만한 매크로(거시경제) 경제지표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권했다. 종목별로는 23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4일 SK하이닉스,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25일 신한지주(055550), 30일 POSCO홀딩스(005490)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 관심을 모은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과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용 ASML 장비 수령 연기 소식도 주요 외신을 통해 나왔다”며 “24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투심을 돌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은 18조 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조7644억원으로 같은 기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8월 말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9%, 4.7% 줄었다. 코스피 전체로 봐도 본격적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는 64조 6982억원으로 8월 말(71조 3963억원) 대비 9% 줄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 실적 회복 기대감 둔화와 수출 기업들의 환율효과 축소 영향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며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10.20 I 박정수 기자
전자발찌 도입 16년째…보호관찰관·권한 부족에 실효성 의문
  • 전자발찌 도입 16년째…보호관찰관·권한 부족에 실효성 의문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를 감시하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가 행동 자체를 감시하는 게 아닌 만큼 밀착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감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4270명으로 약 4년8개월 만에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237명에서 460명으로 증가했지만 1인당 관리인원은 13.6명에서 17.6명으로 폭등했다. 전담직원 수가 늘긴 했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담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인당 17.6명 관리…인력 부족에 구멍 ‘숭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가 전자발찌 출소자 10명 이하를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1년 기준 감독관 1인당 영국은 5명을, 2022년 기준 호주는 9명을 맡고 있다. 국내 관리 인원이 급증한 데는 부착 범위가 그만큼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성범죄에 한해서만 시행되던 전자발찌제도는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부턴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가석방자에 한해서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관리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고 밀착 관리 실패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1년 5월 벌어졌던 강윤성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과 14범이었던 강윤성은 당시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사흘 사이 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다.인력 부족은 전담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출동하는 무도실무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관과 함께 2인 1조로 출동하는 무도실무관은 주로 3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때는 인력 부족 탓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일도 있다. 신체적인 부담이 지속되다 보니 근속년수 역시 높지 않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까지 받으면서 오전 8~9시 한 시간가량 무도실무관이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감독 인력의 부족은 긴급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 적은 경우지만 위급 상황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면 관찰소 또는 본부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자장치의 위험 경보가 발생하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해야 해서다. 현행 위치추적장치 기술력으로 세밀한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어 실제 오작동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은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예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가석방은 재범의 위험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전자발찌는 재범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착하는 것이라 두 제도가 상충하고 있어 이 부분부터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관리·검거 이원화 비효율적…일원화해 권한 강화해야”법무부는 강윤성 사태 이후 전자발찌 훼손 문제와 재범 등을 막기 위해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담직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별도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의 사례처럼 관리주체와 검거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가석방 전담 보호관찰관은 모든 직원이 경찰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대상자 제재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전담 직원이 가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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