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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층 같지만…따로 노는 尹·與 지지율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외교·안보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킨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이슈 등 각종 악재의 반사효과를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여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거대 야당과의 실종된 협치, 건강하지 못한 당정 관계 등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미 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대로 떨어지며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월 4주차(5월22일~26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40%로 5주 연속 상승했다. 이 업체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넘게 상승한 것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5주 연속 상승 역시 첫 사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오른 44.5%로 집계돼 양당 간 격차는 6.4%포인트로 한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재 국회 상황은 야당에게 훨씬 불리한 지형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데다 김남국 코인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며 수세에 몰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노란봉투법, 집시법 등 법안 이슈를 끌고 가며 호남권과 40대 등 핵심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다고 외치고 있지만 대화나 타협 등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청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중도층이 움직여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불신감을 높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현 지도부의 낮은 인지도, 종속적인 당정 관계 역시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실제로 3·8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초선의원은 2명, 원외 인사는 3명이다. 그마저도 각종 설화로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며,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1년 중징계를 받아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당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당 지도부가 0선이나 초선인 지도부인 셈이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여당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를 선점해 끌고갈 수 있도록 아젠다 세팅을 우선하고, 새로운 유능한 인물을 발굴·영입하는 등 쇄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지율 40% 회복에도 갈길 멀어…“지속 반등, 협치·국정 성과가 관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상승세를 탔고 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외교적 성과 제시, 국정과제 이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에 대통령실이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성과, 여당이 앞장 서줘야”…대통령실과 공감 중요정치평론가들은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는 내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치를 통한 국정 운영 성과를 내야 전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이 앞장을 서줘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치에서의 성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되기만을 기도할 순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특정 지지층 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도층을 넘어서 진보층 사이에서 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60~70%를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방통행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추진하려고 해도 시행령 이상의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공약 이행 등 국정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등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최근 중도층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3대 개혁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 평론가는 “3대 개혁도 얼마 전까지 언급되다가 지금은 조용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혁 및 변화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 때에는 정권심판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열쇠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법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불법행위 엄단 등 노동개혁 등으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지율, 이벤트론 한계…진짜 실력으로 올려야”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근 끝난 외교 행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평론가는 “지지율을 계속 올리기 위해선 정쟁 및 야당 내홍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여야 관계나 외교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짜는 실력으로 잘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첫 번째 지지율 반등 요소로 호감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말투나 사진(포즈), 얼굴에서 검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감과 소통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달 G7 정상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며 “뜻밖의 외교적 재능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지·행보 관리가 잘 됐고 실수가 없었던 만큼 이제는 행보 못지 않게 대통령 PI(Personal Identity·개인 정체성)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식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세 아이 사교육비에 월 500만원씩은 들어요, 아내와 제 한달 수입의 40%가 넘죠. 이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어머니가 뇌출혈로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실 때엔 부모님 돌봄에만 월 수입의 80% 가까이 들었죠.”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김모(49)씨는 부부 맞벌이 소득이 적은 편이 아님에도 부모 봉양과 자식 양육으로 자기계발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은 많지 않다고 했다. 김씨 부부가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노후준비를 위해 쓰는 돈은 월 수입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김씨만이 아니다. 주부인 김모(55)씨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음으로 자식에게서 봉양을 못 받는 세대”라고 탄식했다. 이데일리가 29일 심층 인터뷰한 4050세대 10명은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학생 자녀를 둔 4050세대는 특히 자녀 양육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었다. 부모에게도 특별한 날의 용돈,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했다.하지만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에도 불구, 이러한 ‘위아래’ 돌봄을 한탄하는 이들도 있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홍모(56)씨는 “우리는 하기 싫어도 부모에 효도하고 봉양했지만 자식들은 자기 부부만 안다”며 “개인주의가 너무 퍼졌다”고 했다.이들은 문화·소통 면에서도 ‘낀 세대’의 애로를 토로했다. 거슬러가면 전쟁까지 겪은 부모세대와 디지털시대에 태어난 자녀세대의 간극이 너무 큰데, 그 사이에서 입지가 어정쩡하단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45)씨는 “집안일이 힘들다고 하면 친정엄마는 ‘나 때는 세탁기도 없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셔서 답답한데, 중고생 딸들은 나는 모르는 신조어와 은어를 쓴다”며 “부모세대는 우리한테 ‘어디 말대꾸하냐’고 혼냈지만, 우린 자녀들에 그랬다간 큰일난다”고 했다.실제로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세대 의식 국민 조사’ 결과, 4050대 응답자 중 ‘평소 위 또는 아래 세대와 대화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은 80%였다. 2030대(66%), 60대 이상(72%)보다 높다.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은 부족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력과 건강 관리 및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순옥(53)씨는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시아버지 돌보느라 지금은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도 “노후를 위해선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연금 외에 정년퇴직 후에도 5년은 더 일해서 노후 자금을 위한 현금을 저축해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우모(59)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미리 위해 자격증 강의 수강료와 책값으로 매달 5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매일 퇴근 후에 최소 2~3시간씩 공부한다”며 “은퇴를 앞두고 불안감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든다”고 했다.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4050세대가 존경하는 노인상은 △꾸준한 자기계발, 관리를 하고 새 도전을 하는 모습(27.4%)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모습(26.2%)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 이관병(56)씨는 “4050세대의 자기계발이란 심리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소프트웨어(정신)적인 성장’”이라며 “낯선 것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노인으로 늙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40·50 “나는 아직 청춘”…노후준비 불안에 연금개혁 시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의 중년은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노후준비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40대 10명 중 7명은 스스로를 청춘이라 여겼다. 만혼과 늦은 출산으로 어린 자녀들 양육에 몰두하느라 노후 준비 기간도 뒤로 밀리고 있다. 불안한 노후 탓에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 탓 자녀양육에 몰빵 40대…은퇴 코앞 노후준비 50대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 세대 의식 국민조사’에서 40~64세를 대상으로 ‘나는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40대 69.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50대는 55.5%, 60대는 47.5%로 나타났다. 40대에도 자녀가 유치원생이거나 대부분이 초·중등학생이다보니 ‘자녀 양육’이 최대 고민이다. 대한민국 노후 준비는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는 50대부터 본격적인 노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50대의 1순위 고민에 자녀 양육을 꼽은 응답은 9.2%로 40대(36.0%)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건강문제(28.2%)와 소득(19.1%), 노후준비문제(17.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2순위 고민으로 노후준비를 꼽은 응답도 28.2%로 40대(21.2%), 60대(18.6%)에 비해 가장 높았다. 60대(60~64세)는 1순위 고민으로 건강(38.0%), 노후준비(18.7%)를 꼽았고, 2순위도 건강(22.1%), 노후준비(18.6%)였다. 노후준비가 밀리면서 정년 이후인 60대까지도 노후준비문제가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18세 이상)에서 78%로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한다 42.2%, 가급적 해야한다 35.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금개혁 방식으로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 29.6%로 가장 높고, 이어 ‘현상 유지’ 25.5%, ‘덜 내고 많이 받는’ 18.5%, ‘덜 내고 덜 받는’ 11.6%, ‘많이 내고 덜 받는’ 10.6% 순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사회진출 준비기간도 늘어나고 결혼과 출산 모두 늦어지다보니 청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늦어지고 노후 준비기간도 더 오래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낀 세대’ 저무는 베이비부머 중년베이비부머 중장년은 부모부양, 자녀교육, 노후준비라는 ‘삼중고’에 껴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서서히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였으며 주 생계부양자들은 평생직장에서 떠밀려 나갔다.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노후준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를 누리는 계층으로 꼽힌다.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을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힘들지 않다’는 대답이 49.6%(전혀 힘들지 않다 15.2%, 별로 힘들지 않다 34.4%)로, ‘힘들다’ 29.8%(매우 힘들다 7.4%, 조금 힘들다 22.5%)보다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힘들다’와 ‘힘들지 않다’가 각각 35.0%, 39.6%로 비슷했고, 60대는 ‘힘들다’가 33.7%로, ‘힘들지 않다’ 22.8%보다 더 높다. 60대는 모시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2.0%로, 40대(20.5%), 50대(24.9%)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느끼는 부담 정도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낀 세대의 실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종료 후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 도입으로 출산율이 둔화 된 1963년에 걸쳐있다. 57세부터 68세 나이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60대는 소득 단절기의 부모 봉양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젊은 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나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단 의식도 강하다. 40대의 부모봉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50~60대에 비해 낮은 이유다. 홍 소장은 “40대 부담이 낮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돌보는 것이 덜 힘들고, 연금제도 도입시기를 볼 때 젊은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 수령액도 더 많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도입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연금 연령별 수급액을 보면 1월 기준 55~59세는 월 66만3300원을 받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줄어 80~84세는 25만원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 실시됐으며 무선 전화면접 80.0%, 무선 모바일 20.0%를 병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 3.1%포인트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위 ‘낀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저물고,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나이듦도 새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봉양 책임에선 보다 자유롭지만, 스스로를 청춘이라 여기며 노후준비는 뒷전이다. 늦은 사회진출과 결혼 탓에 40대부터 본격적인 자녀양육에 돌입한다. X세대 중년인 40대의 최대 고민은 ‘자녀교육과 양육’이다.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 세대 의식 국민조사’에서 40~64세를 대상으로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0대는 1순위 고민으로 ‘자녀교육과 양육’을, 2순위로 ‘노후준비문제’를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에 뛰어들면서 저주받은 세대로 불리는 X세대(1970년대~80년대초 출생)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이전 세대와 달리 독립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는 등의 ‘선택’을 한 세대다. 맞벌이 등을 통해 가구소득은 높지만,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여기며 결혼과 첫 출산이 늦다. 노후준비는 ‘자녀양육’에 가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40대는 1순위 고민으로 ‘자녀교육 등 양육’을 36.0%로 꼽아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문제(18.9%), 소득(13.6%)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고민하는 것은 노후준비문제가 21.2%로 가장 높고, 이어 소득(15.8%), 건강문제(13.5%), 주택구입 등 주거문제(10.7%), 주식 등 재테크(10.3%) 순이다. 4050세대 시민들을 이데일리가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드러났다. 자녀 세명을 양육하는 영어학원 강사 김모(49)씨는 사교육비에만 월 500만원을 지출했고, 교육과 전반적 양육에만 600만원 가량을 썼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의 월지출액은 지난 1분기 기준 639만원으로, 무자녀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 지출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전체가구 지출 388만원보다 251만원 가량 높고, 무자녀가구(276만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흑자율도 다자녀가구는 26.0%로 전체가구 29.3%보다 낮았다.어린 자녀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는 50대부터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 60대까지도 노후준비문제는 커다란 고민의 하나를 차지했다. 이에 10명 중 8명(78%)은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연금개혁 방식으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후준비가 대체로 미흡한 만큼 연금개혁은 물론 소득단절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교육, 돌봄 등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부모 봉양부담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하면 봉양 부담은 낮지만, 40대는 만혼추세로 자녀가 어려 ‘양육’에도 힘써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40대의 노후 준비 역시 미흡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역대최대’…반도체·차 싹쓸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조원 넘게 순매수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하반기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를 비롯해 이익 증가가 점쳐지는 자동차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지속되고, 반도체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매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외국인 코스피 대형주 ‘줍줍’…삼전 순매수 1위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해(1월2~5월26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조4991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 1조9386억원 순매도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순매수 현황을 보면 대형주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를 11조9019억원 순매수했다. 중형주는 2892억원 매수했으며, 소형주는 71억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를 13조225억원 순매수해 가장 규모가 컸다. 제조업은 11조9054억원 순매수했다. 운수장비 3조4968억원, 금융업 9380억원, 보험 7455억원, 기계 5182억원 등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반면 철강및금속(3조9311억), 화학(9048억원), 통신업(2814억원), 운수창고(1395억원) 등은 내다 팔았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005930)로 9조8147억원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1조1146억원 매수해 3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관련주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순매수 2위에 현대차(005380), 4위에 기아(000270)가 각각 진입했다. 현대차를 1조2703억원, 기아는 5504억원 샀다. 또 순매수 4위에는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SDI(006400)가 올랐는데, 순매수 금액은 9718억원으로 집계됐다.외국인들은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적극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경기선행지표를 6개월가량 후행한다. 최근 해당 지표들이 상승 전환하면서 시장에선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5월 기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4월(1.2%) 증가율 대비 개선됐다. 지난해 10월 -3.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공급 회복을 토대로 하반기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돼 매수 상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공급 회복을 바탕으로 연간 4%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현대차 및 기아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최근 3개월 평균 9.2%를 기록해 지난해 8.7% 대비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평균판매가격(ASP)이 높은 미국에서 지난 4월 누적 점유율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10.7%로 집계되는 등 이익 증가 전망에 힘이 실린다.◇하반기도 외국인 매수 기대 ‘쑥’…원화 강세 관건 증권가에선 하반기에도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매수 범위까지 확대될 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 기조 지속과 순매수 범위 확산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주가 상대강도가 주춤한 반면, 이익 상대강도는 반등하기 시작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되는 업종이 점차 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범위 확대 경향이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경기 사이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원화가 강세이고 반대로 꺾여서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화 약세로 보는데, 원화는 하반기에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외국인 순매수도 집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MSCI는 현지시간으로 내달 22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내달 23일 오전 5시 30분)에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여부 등을 담은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 ‘안방 잔치서 웃었다’ 포항, 전북 1-0 제압... ‘고영준 천금포’
- 포항이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에서 전북을 꺾었다. 사진=연합뉴스포항 유스 출신 고영준이 귀중한 결승골을 터뜨렸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안방에서 창단 50주년 잔치를 벌인 포항스틸러스가 승리로 화려함을 더했다.포항은 29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15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고영준의 결승골에 힘입어 전북현대를 1-0으로 제압했다.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 행진을 달린 포항(승점 27)은 4위를 유지했다. 2위 FC서울과의 승점 차는 없다. 반면 연승에 실패한 전북(승점 18)은 7위에 머물렀다. 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도 마감됐다.홈팀 포항은 4-2-3-1 전형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제카가 나섰고 백성동, 고영준, 김승대가 지원했다. 중원엔 이승모, 오베르단이 자리했고 수비 라인은 심상민, 그랜트, 하창래, 박승욱이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황인재가 꼈다.원정팀 전북은 4-1-4-1 대형으로 맞섰다. 조규성이 공격을 이끌었고 문선민, 하파 실바, 이수빈, 이동준이 허리에 자리했다. 박진섭이 1차 저지선 역할을 맡았고 김진수, 구자룡, 정태욱, 김문환이 수비진을 구축했다. 김정훈이 골문을 지켰다.창단 50주년을 맞은 포항은 약 6년 만에 전석 매진과 함께 전북을 맞았다. 자축하려는 포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그랜트가 오른발로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전반 16분 측면 크로스에 이은 고영준의 헤더는 골키퍼가 껑충 뛰어올라 쳐냈다.포항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31분 백성동이 예리한 프리킥을 시도했다. 김정훈 골키퍼가 막아냈다. 쇄도하던 그랜트의 발에도 닿지 않았다. 전북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32분 골키퍼와 맞선 조규성의 칩샷이 골대 위로 떴다. 이후 오프사이드도 선언됐다.포항이 선제 득점에 다가서는 듯했지만 불운에 울었다. 전반 36분 백성동의 코너킥을 제카가 머리로 돌려놨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다. 1분 뒤 백성동의 슈팅도 골대를 맞고 튀어 나갔다. 전반 42분 문전에서 고영준의 슈팅은 수비진 육탄 방어에 걸렸다.하프 타임 전열을 재정비한 전북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후반 5분 송민규의 크로스를 이동준이 뒷발에 맞혔다. 황인재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다.포항의 두드림이 결실을 봤다. 후반 21분 고영준이 역습에 나섰다. 중앙선 아래부터 드리블을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전북 골문을 향해 전진했다. 중앙을 힐끗 보는 듯하더니 그대로 골망을 출렁였다. 리그 6호골.일격을 당한 전북이 반격에 나섰다. 후반 45분 조규성이 과감하게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포항은 후반 추가시간 김준호의 중거리 슈팅으로 맞불을 놨다. 결국 양 팀 모두 추가 득점은 없었다. 고영준의 결승골을 지켜낸 포항이 안방 잔치에서 환하게 웃었다.
- 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납부체계 손볼 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다. 소비자(매입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매출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신고·납부하게 돼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체납·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빈번해 징수 효율화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국고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대리납부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철스크랩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매출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현금거래 선호로 인한 탈세 증가 등을 우려해 정부는 조심스러워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질적 부가세 체납…“대리·매입자 납부 전면 확대 적용해야”28일 국세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 체납·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리징수납부제’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한 해 전인 2014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겪고난 뒤였다. 이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적용을 결정했다.카드사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세를 사업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국고에 귀속하게 한 효과는 컸다.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시행 직후인 2019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99억원에 그쳐, 전년(501억원)대비 80% 급감했다. 국고 입금 금액도 14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억원(34%)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올해 최대 50조원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카드 대리납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부가세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 의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를 모든 업종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당연하게 정부에 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아 조 단위로 체납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6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부가세 체납액은 1조6385억원이나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건설업 부가세 체납액이 1조7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서비스업 체납액도 1조4127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징수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리보류 체납액’까지 합치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27조8639억원에 달했다. 작년 국세 체납액 102조5000억원에서 부가세 비중은 36.0%로 전체 1위다. 이에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5년에도 반대한 기재부, 이번에도 ‘신중’…“매출 감소 등 문제”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유흥주점에 대한 대리납부제를 적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국세청과 충돌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가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전까지 수 개월간 부가세를 보유하는데, 소비자가 바로 국고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등의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지만, 부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매입자납부제 도입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 세금 탈루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부가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체납의 원인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 김남국 빠진 국회 출입기록, 포퓰리즘 안돼[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25일, 드디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지만, 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 공개까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라는 거창한 절차를 거쳤지만, 김남국 의원실을 찾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죠.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죠. 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입니다. 횟수별로 보면 윤창현 의원실 3회, 허은아 의원실 3회, 양정숙 의원실 2회,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1회 씩입니다. 이것만으로 김남국 의원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 국회 출입기록이 스모킹건인냥 호도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왜냐고요? ①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③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꺼릴까 걱정입니다.①전산상으로 확인 어려운 실제 방문 기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OOO 의원실이라고 적고 면담자와 통화하지만, 일단 출입하고 나면 다른 방들도 둘러봤던 저도 ‘출입기록=방문기록=로비기록’이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②기업과 만남이 죄?…‘대관’ 직원 두는 기업들설사 국회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100% 일치한다고 해도, 기업과 국회의원 또는 기업과 국회 보좌진과의 만남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과도합니다.우리나라처럼 정치권 힘이 세고 의원 입법이 많은 나라에선, 기업들은 국회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색한 뒤 법안을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묻지마’ 성명서나 ‘설익은’ 법안을 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 815건 중 규제 내용 포함법이 73%(595건)나 되고, 이러한 규제법안 중 92%가 의원발의라는 통계(경인교대 입법학센터)도 있죠. ICT 법안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의원발의 법안이라도 ‘입법영향평가’를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관(CR·커스터머 릴레이션)부서를 두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③국회, 기업들 당당히 만나길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해명 릴레이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간사이기도 한 윤창현 의원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김한규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고 했으며, 허은아 의원은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고, 정희용 의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위의 해명들이 이상한가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싶습니다.김남국 의원은 어떨까요? 설사 김남국 의원실 출입기록이 나왔더라도, 출입사실만으로 부당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출입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무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죠. 다만,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와 이익공동체라서 출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위정현 게임학회장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발행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거뒀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전까진 의혹일 뿐이죠.국회도 기업들을 멀리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부정한 로비집단’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뭔가, 대관팀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로비스트법(가칭)’을 만들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게 하고 관리받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출산·고령화에 韓 성장 잠재력 '빨간불'…20년간 생산인구 24%↓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산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0.78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에 그쳤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저출산·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일단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부양 부담 확대, 총인구 감소 등이 내수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다만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 고물가에도 지갑 '리오프닝'…1000만원 벌면 580만원 썼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으로 일상 회복이 가속화하면서 소득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이 모처럼 지갑을 활짝 열었다. 이들은 외식과 여행 등 외부 활동을 늘리면서 전반적인 내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소비 회복 흐름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체 가구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6.4%28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5분위 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57.8%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가계가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자금 중 몇 %를 소비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이번 5분위의 소비성향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2020년 55.0% △2021년 56.5% △2022년 51.4%였다. 2019년 1분기 59.8%와 비교해보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소득 상위 20%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소비 수준에 가장 근접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올해 1분기 소비성향을 2019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상위 20% 가구는 평균소비성향의 96.7%를 회복했다. 반면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2019년 1분기(75.8%)와 비교해 93.3%를 회복하는데 그쳤다. 고소득층은 올 1분기 중 소비자물가가 4.7%나 오르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소비력을 보여줬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이들 계층의 1분기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12.4%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연 가장 높았다. 같은 시점 전체가구 평균인 6.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1~5분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의 1분기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2020년 -3.0% △2021년 -2.1% △2022년 -2.1% 등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소득층은 고물가를 뚫고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중 교통 분야 실질지출을 77.7% 늘렸다. 자동차 구입이 184.1%나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항공기와 여객선 등이 포함된 기타운송이 119.4%, 철도운송비용이 98.3%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이동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락·문화 지출도 27.6% 늘렸다. 특히 단체 여행비가 713.5%나 폭증했다. 음식·숙박 지출도 10.7%나 늘렸다. 이중 숙박 부분 지출은 21.1%로 특히 높았다. 외식과 여행, 문화 등 외부 활동을 대폭 늘린 것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8.6%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주거·수도·광열(23.1%)에 가장 많은 지출을 했고, 식료품·비주류음료(19.0%), 보건(13.9%)에 주로 지출이 이뤄지는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개선 기대에 5월 소비자 심리지수 1년 만 최고치한편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98.0으로 2.9포인트 상승해 작년 5월(102.9)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CSI는 장기평균치(2003∼2022년)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은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 흐름에 따른 내수 부진 완화 기대감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등 오락문화를 중심으로 지출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할 경우 소비성향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금리, 고물가라서 소비심리가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U, 원피스·쿠키런 협업 라인업 확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이달 원피스, 쿠키런: 킹덤과 함께 하절기 수요가 높은 음료와 냉장 분식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캐릭터 협업 열풍을 이어간고 28일 밝혔다. CU 원피스 쿠키런 시리즈. (사진=BGF리테일)그동안 CU에서 선보여온 다양한 캐릭터 콜라보 상품들은 특별한 구매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왔다. 지난해 캐릭터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2배나 높게 나타나면서 올해 CU는 작년보다 30% 더 많은 캐릭터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CU가 원피스, 쿠키런: 킹덤과 함께 선보인 콜라보 상품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왔다.CU의 원피스 콜라보 시리즈는 캐릭터들의 주요 특징을 연상시키는 상품들이 세계관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호평을 받으며 출시 한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어났다. 또한 쿠키런: 킹덤 시리즈는 편의점 캐릭터 빵 띠부씰 열풍을 주도하며 출시 약 1년 반 만에 누적 판매량 1800만개를 달성하기도 했다.시리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CU는 이달 원피스와 함께 에너지 드링크를 내놓는다. 해당 상품은 CU가 캐릭터와 콜라보해 처음 선보이는 제로 슈가 탄산 음료로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만든 제품이다.이번에 CU가 내놓는 원피스 에너지 드링크는 총 2종(루피의 타트체리, 브룩의 패션후르츠, 각 2000원)이다. 해적왕이 되기 위한 주인공들의 모험을 다룬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담아 활기를 주는 음료 콘셉트로 기획했으며 기존 탄산 음료에서 쉽게 보기 힘든 톡톡 튀는 상큼한 맛으로 상품의 차별성을 높였다.또 CU는 업계 최초로 우유 제품에도 캐릭터 띠부씰을 동봉한 원피스 가공유 2종 (루피의 커피우유, 쵸파의 초코우유, 각 4900원)도 출시한다. 4개짜리 우유를 한 세트로 구성했으며 총 121종의 띠부씰 중 2종을 랜덤으로 동봉했다.아울러 CU는 쿠키런: 킹덤과 손잡고 자이언트 냉장 분식 4종(떡볶이, 라볶이, 쫄볶이, 로제쫄볶이, 2600원~3800원)을 리뉴얼 출시한다. 각 상품에는 쿠키런: 킹덤의 띠부씰 50종 중 1종이 랜덤으로 들어 있으며 각 상품당 5만 개 한정으로 운영돼 팬들의 수집 욕구를 높였다.CU는 학생층 수요가 높은 냉장 분식 상품에 인기 게임 캐릭터를 결합시켜 기존 팬층과 신규 고객들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계획이다.김정훈 BGF리테일 상품개발팀장은 “캐릭터 콜라보의 열풍에 편의점이 캐릭터 유니버스를 구축하며 유통업계 트렌드를 이끄는 전진 기지가 되고 있다”며 “CU는 앞으로도 다양한 콜라보 기획 상품들을 전개해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U는 원피스 콜라보 상품 출시를 기념하며 내달 말일까지 전국 CU 점포에서 원피스 음료 +1 행사를 진행한다. 에너지 드링크 2종은 1+1 행사를 진행하며, 가공유 2종은 2세트 구매 시 1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 [단독]‘대출 갈아타기’ 전쟁…초반 카카오페이·토스 2강 구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더 싼 금리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초반 ‘금융사 입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시중은행 입점 여부가 ‘대환대출 플랫폼 전쟁’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각각 5개, 4개사와 계약을 맺으며 우위를 점했다.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시작하는 이달 말일에 맞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5개 업체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초반 카카오페이·토스 2강, 네이버페이 1중 구도이데일리가 핀테크사별로 입점이 확정된 금융사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가장 많은 시중은행과 손잡은 데다가 전체 입점 금융사의 수도 20개에 육박해 경쟁 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카카오페이 대출 갈아타기에는 시중 5대 은행인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모두 입점한다. 이달 말 서비스 오픈 때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총 15~16개의 금융사가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 전용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는 시중은행 4곳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와 NH농협 2개 은행은 서비스 오픈시점에 맞춰 입점하고, 나머지 2개 은행은 시스템 연동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입점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나머지 2개 은행도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두 달 안에 입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 시점 전체 금융사 수는 17~18개 사이로 추산된다.빅테크로 묶이는 ‘네카토’ 중 대출비교 서비스 후발주자인 네이버페이는 시중은행 유치전에서 다소 고전한 모습이다. 현재 시중은행 2곳의 입점을 확정했고, 한 곳과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신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18개 저축은행과 모두 입점 계약을 맺으며 상품 경쟁력을 보강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낮춰, 얻어낸 성과다. 단, 시스템 연동에 시간이 걸려, 서비스 출시 시점에는 총 15개 안팎의 금융사가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핀다는 현재까지 1개의 시중은행 입점이 확정됐고, 한 곳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체 입점 수는 1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샐러드에는 5대 시중은행이 입점하지 않았다. 1금융권 중에는 SC제일은행이 확정됐고 지방은행과도 입점 논의를 진행 중이다.◇“시중은행 참여 미온적”…핀테크 업계 답답함 호소결과적으로 금융사 입점 성적표만 놓고 보면 카카오페이와 토스 2강에, 네이버페이 1중, 핀다와 뱅크샐러드 2약 구조로 대출 갈아타기 시장 판세가 짜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비교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초반 대출 갈아타기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시중은행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사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시장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핀다가 각각 시중은행 한 곳과 추가 논의 중에 있고, 아직 카드사·캐피탈사의 대출 갈아타기 입점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신규로 핀크가 6월 중, NHN페이코가 3분기 중 대출 갈아타기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핀테크 업계는 공통적으로 5대 시중은행이 대출 갈아타기 참여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 대환대출 인프라에 총 23개 핀테크사가 참여하는데, 일명 ‘네카토핀’ 4곳을 빼고 시중은행과 입점 계약을 맺은 곳이 없다.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에게 한 개 이상의 플랫폼에는 반드시 참여하라고 눈치를 주니까 마지못해 시늉만 내는 모양새다”며 “그러다 보니 대출비교 서비스 1·2위 업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에만 몰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는 시중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금융 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게 아니겠냐”고 토로했다.*대환대출 인프라란?금융당국이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하면,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 금융사 간 상환이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필요한 서류를 들고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53개 금융사와 23개 플랫폼 사가 참여해,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터치 몇 번으로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타기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 "서울 안 가도 돼요"…코엑스보다 2배 더 큰 '킨텍스몰' 추진한다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고양특례시가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인 킨텍스(KINTEX) 일대 지하공간에 ‘킨텍스몰’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3일부터 킨텍스 일대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다. 기본구상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적정 사업 방향과 규모, 방식 등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지난해 한 민간기업이 지하개발을 제안할 당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고양시가 1년간의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킨텍스몰이 들어서면 킨텍스 일대는 서울 코엑스에 버금가는 배후시설을 갖춘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조용주 고양시청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착공까지 5~7년, 완공까지 최대 10년 가까이 걸리는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배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운영 방식 등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양특례시가 일산서구 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부터 GTX킨텍스역,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1.2㎞ 구간 지하공간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과 같은 복합시설 개발을 추진한다. 킨텍스 1·2전시장 전경. (사진=킨텍스)◇킨텍스 1·2전시장 사이 도로 지하화킨텍스몰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부터 2024년 준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킨텍스역,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 구간 지하에 조성된다. 지하 60m에 들어서는 GTX 킨텍스역 위로 남는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킨텍스 1·2전시장 사이 폭 142m 지상도로는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는 대형 공원이 들어선다. 고양시는 기본구상 용역에 킨텍스 1·2·3전시장과 환승센터 등 GTX킨텍스역 일대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최적의 교통·동선계획을 제안하도록 했다.고양시 내부적으로는 킨텍스 일대 지하공간에 지하 4층 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구상 중이다. 지하 1층은 지상도로를 대체할 지하차도로 활용하고, 지하 2~4층은 도심공항터미널과 주차장, 각종 상업·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그림이다. 고양시가 구상하는 킨텍스몰 규모는 연면적 42만㎡ 안팎 수준. 삼성동 코엑스몰보다 약 2.5배,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600m 구간에 들어서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보다는 약 2배 큰 규모다. 최초 제안 당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부터 GTX킨텍스역까지 780m였던 개발구간이 원마운트가 있는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420m가 연장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조 과장은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본구상용역 과정에서 개발 범위와 규모는 더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개발 구간이 최초 제안보다 40%가량 늘면서 사업비는 1조 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양시에 지하 3층 구조, 연면적 30만2182㎡ 규모 지하공간 개발을 제안한 토목 전문 건설회사는 사업비를 6277억원으로 예상했다. 고양시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적정 사업비 규모는 물론 예산을 전액 민간투자로 조달할지, 아니면 시가 일부 예산을 부담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배후시설 확충 “킨텍스 경쟁력 올라갈 것”고양시는 킨텍스몰이 현대 모터스튜디오, 원마운트 등 킨텍스 일대 시설과 인근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브리지’(Brid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에선 벌써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와 같은 거대 상권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현재 킨텍스 일대는 GTX킨텍스역 외에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산동구 장항동에는 관광문화단지의 핵심 시설인 CJ라이브시티(2024년 준공),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보다 2배 이상 큰 70만㎡ 규모 방송영상밸리(2026년 준공)가 조성되고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대에는 약 87만㎡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2026년 준공) 개발이 한창이다. 최근엔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노선 구축지역에 선정되면서 킨텍스 2전시장 인근 1만8000㎡ 부지에 UAM 이·착륙장(버티포트) 구축이 확정됐다. 킨텍스와 김포공항, 여의도를 잇는 UAM 실증노선으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올해 착공해 2026년 상반기 개장하는 킨텍스 3전시장 조감도 (사진=킨텍스 제공)킨텍스몰은 ‘GTX의 역설’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상업·편의시설을 갖춘 킨텍스몰이 일대에 상시 유동인구를 늘려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TX의 역설은 서울역을 16분, 삼성역은 20분 만에 주파하는 GTX가 유동인구를 늘리기보다 지역 거주민의 생활권을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 쏠리게 하는 역효과를 일컫는다.킨텍스는 킨텍스몰 개발이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킨텍스는 부족한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으로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도심 속 외딴섬’으로 불리고 있다. 인근에 백화점과 테마파크, 호텔 등이 들어섰지만 시설 간 이동이 불편해 배후시설로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킨텍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외부 제안을 계기로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타당성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며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와의 대등한 인프라 경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