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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삐뽀119소아과’의 추억[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늦은 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거실에 있는 두꺼운 책부터 뒤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출산 준비물로 불렸던 ‘삐뽀삐뽀119소아과’였죠. 새벽에는 응급실밖에 열지 않는데 집에서 아이 열은 어떻게 떨어뜨릴지, 기침이 심할 땐 뭘 먹여야 하는지, 혹시 감기 외에 이상 증상이 아닌지 등이 궁금할 때 책을 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아과 병원이 문을 열면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야밤에는 삐뽀삐뽀가 주치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책으로만 가능하던 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이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기 때문입니다.아이 둘을 다 키운 저는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때문에 신경 쓴 일이 오래됐지만, 요즘엔 삐뽀삐뽀 대신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아이의 고열을 해결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심야에 아이 감기 걱정, 단숨에 해결비대면 진료 앱으로 한밤중에도 의사와 전화통화하고,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는다니 정말 큰 도움이죠.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책을 보거나 아이를 둘러업고 응급실까지 가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니 진료와 약 수령까지 1~2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5월부터는 불가능해질 위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재진(두 번째 진료)부터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개 법안 중 4개가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재진만 허용된다면 심야에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음 보는 의사와 아이 상태를 상의하고 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삐뽀삐뽀만 볼 때보다 엄마로선 내 아이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앱과 제휴한 심야 약국도 있지만 말이죠. 불법이 돼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독성 의약품 남용 우려 이해되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환자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위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전부 틀리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나 미용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약물 오남용 문제가 ‘비대면 진료 초진허용’이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없다곤 할 수 없죠. 식욕억제제 같은 ‘중독성 처방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환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재진부터 허용’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드시 ‘재진부터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질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특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일단 초진부터 허용하고 제도 보완하는 것도 방법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일단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어떨까요?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완벽한 방안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중소규모 약국들이 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고 하는지도 귀 기울여 볼 만 합니다.한국소비자연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재진부터 제도화하면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중소약국을 경영하는 200명의 약사들은 “동네 골목 상권에 있는 약국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생존의 버팀목이자 기회의 발판이다. 자본이 부족한 젊은 신진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탄원서를 내고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지지했습니다.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 비대면진료 현행유지 찬성하는 약사 200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원산협은 해당 탄원서를 전달받아 여야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약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는 인식은 진실이 아니며, ‘대형약국’이 모든 약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네 골목 상권에 위치한 약국에게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생존의 버팀목이자 기회의 발판임을 강조하며, 플랫폼 제휴 해지 압박에서 약사들의 지켜줄 것과 현행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요구했다.약사 스스로 현장에서 비대면진료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전했다.탄원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존경하는 국회의원님!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꼭 저희 약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가까스로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부터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는 5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에 대한 임시적 허용마저도 막힐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만 했고, 제대로 된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상당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환자와 의사, 약사를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창구였고,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훌륭한 대안으로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더 편리하고 쉬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의사, 약사들을 엮어낸 테크 기업들의 공로 또한 적지 않습니다.흔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약사들은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고들 인식하거나 주장하시곤 합니다.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를 누구보다도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주십시오.값비싼 임대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목 좋은 곳의 이른바 ‘대형약국’의 목소리가 결코 모든 약사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게 문만 열어놔도 알아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가까운 약국이 모든 약국의 현실이 아닙니다.저희들과 같은 약사들에게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더 많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었습니다. 점차 어려워져만 가는 동네 골목 상권에서 약국 문을 닫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협회라는 조직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더 절박하고 절실한 약사들의 현실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지금과 똑같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저희 같은 약사들을 향해, 비대면진료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해지하라는 압박이 매우 거셉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논리를 앞세운 강요로부터 저희와 같은 약사들을 지켜주십시오. 현행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그 최선의 해법입니다.젊고 유능한 신진 약사들에게도 비대면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본이 부족해도 약사로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바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약국에 앉아 찾아오는 환자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서비스에서 이제 약사들도 벗어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가고,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그 혜택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저희 약사들이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는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3.04.21.비대면 진료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종로3가약국 허진 약사 외 200명
- 2028년 성남 백현에 마이스 복합단지 개장… '한강 마이스밸리' 탄생하나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총 사업비 3조원에 육박하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성남시가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복합업무지원 시설이 포함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만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사업비 2조7000억 투입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백현지구 시유지(20만6350㎡)에 전시컨벤션, 관광 등 기능을 갖춘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다음달 22일까지 공모한다. 연내에 사업자 선정과 실시 계획 인가를 마무리한 뒤, 2025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목표 완공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전액 민간 투자로 조달하는 사업비는 2조7000억원으로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2조1673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큰 규모다.공모지침에 따르면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는 3만111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의 연면적 10만㎡ 규모로 건립된다. 행사 시설인 전시장, 회의시설 규모는 2만1500㎡로 최근 4~5년 내 개장한 수원컨벤션센터(1만3152㎡), 울산전시컨벤션센터(1만277㎡)보다 배 가까이 큰 규모다.주목할 부분은 회의시설 규모다. 통상 전시장 비중이 큰 기존 센터와 달리 백현 복합단지는 센터 내 회의시설(1만1500㎡)이 전시장(1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근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관과 기업체의 회의, 컨벤션 수요를 반영해서다. 전국 전시컨벤션센터 가운데 전시보다 컨벤션 수요에 맞춘 시설로는 2026년 개장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센터와 강릉컨벤션센터가 있다.센터 내에는 전시·회의시설 외에 공유 오피스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시설(연면적 6만㎡)도 들어설 예정이다. 앵커호텔과 빅데이터, 드론, 지능형 로봇, 콘텐츠,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복합업무시설도 센터 연계시설로 조성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사업처 관계자는 “센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최신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라며 “운영은 준공 후 5년간 민간에 위탁한 뒤 이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을 맡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GS건설과 한화, 하나금융투자, 카카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엑스, 킨텍스 등이 센터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성남시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조감도.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사진=성남시)◇복합단지 인근 GTX역 신설 추진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성남~잠실~삼성~마곡~고양으로 이어지는 ‘한강 마이스 밸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마곡 복합단지를 시작으로 2028년 성남 백현단지, 2030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가 개장하면 서울, 경기로 이어지는 한강 라인에 총 7개의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한강 마이스 밸리 내 센터가 보유한 40만㎡ 전시·회의시설은 2030년 전국 센터 면적인 79만㎡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여의도 서울항 개발, 상암 서울링, 한강 곤돌라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강변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각 센터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면 전례없는 대규모 도심 마이스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강변 일대의 특급호텔과 유니크 베뉴 등 중소형 시설과 연계한다면 인프라의 다양성 등 매력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도 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업계에선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의 성공 조건으로 대중 교통망 등 접근성 확보를 꼽고 있다.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관통하는 백현 복합단지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을 앓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유명하다. 약 400~500m 직선거리에 수인분당선 수내역이 있지만 광역·간선·지선버스 등 연결 노선이 부족해 대중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원장은 “첫 번째 수요처인 판교테크노밸리와 지역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확보가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대형 단지가 ‘도심 속 외딴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남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복합단지 인근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이 복합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사업성을 입증해 역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하를 관통하는 신분당선에 복합단지와 연결되는 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계획에 수내역~복합단지 간 보도교 설치 등 개선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며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GTX, 신분당선 등 역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켓인]ESG 채권 발행 ‘쑥’…공사채 쏠림은 아쉬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행량이 급감했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발행이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사채와 사회적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ESG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 목적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된다.[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ESG 채권 발행액은 전월 대비 4조3324억원 늘어난 8조494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들의 발행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종류별로는 녹색채권 6000억원, 사회적채권 7조8740억원, 지속가능채권 200억원 등이 발행됐다. 올해 들어 ESG 채권 발행액은 △1월 1조8520억원 △2월 4조1620억원 △3월 8조494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ESG 채권 발행시장은 지난 2021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부터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통화긴축과 고금리 영향으로 발행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며 위축세를 보였다.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ESG 채권은 금리 인상 사이클과 맞물려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였고,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발행규모가 급감했다”며 “다만 올해 들어 국내 ESG 채권 발행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팬데믹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인플레이션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ESG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의 제도 정비와 지원책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특히 한화(A+)는 일반 기업 중 최초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이목을 끌었다. 총 1900억원 규모로 한화는 해당 자금 전액을 솔라허브 태양광 제조장비에 필요한 설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예측 결과 1000억원 모집에 목표 금액의 7배가 넘는 7050억원 주문이 들어오며, 1900억원으로 발행금액을 확정 지었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슷한 시기 수요예측을 진행한 E1(A+) 초과율 160%, 쌍용씨앤이 430억원 미달된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성적”이라면서 “개별 펀더멘탈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기업의 첫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성적이 동일 등급 대비 우수했다는 점은 ESG 측면에서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설명했다.전날 동원시스템즈 역시 2년물을 ESG 채권으로 발행했는데 300억원 모집에 2500억원이 몰렸다. 이번에 발행하는 ESG 채권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CAN 공장 건축 및 설비 도입에 활용할 계획이다.다만 아직까지 국내 ESG 채권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사채와 사회적채권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행된 ESG 채권 14조5000억원 중 약 81%에 달하는 11조8000억원이 공사채 발행이었다. 사회적채권은 13조2000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일반 회사채보다 발행 절차가 복잡한 이유도 한몫했다.ESG 채권은 사회책임투자채권으로서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 관리체계, 외부검토, 사후보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에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될 수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SG 개념이 처음 시작된 유럽계 자본이 국내 ESG 채권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이 글로벌 사회의 목표인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ESG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고, 한국 기업에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5개 법안 중 4개 초진 불허…가벼운 감기도 비대면 진료 막힐 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김경은 경계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30대 ‘워킹맘’ 김고은 씨는 최근 비대면 진료 앱 덕분에 아찔한 상황을 넘겼다.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지만, 주변에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 앱을 처음 사용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심야진료를 보는 의사와 연결이 됐고, 진료와 약 처방 및 배송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애를 업고 다른 지역 응급실까지 달려야 했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와 약 배송까지 약 1시간이면 가능했다. 202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엔 이런 비대면 진료 현장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으로 법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정부와 국회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처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닌, 재진으로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된다 해도, 재진만 허용된다면 앞서 언급한 김씨의 사례(초진)는 불법이 된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 촉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안소위 분수령, 초진·재진 쟁점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재진 중심의 통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재진은 같은 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환자를 뜻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당론은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첫 논의된 지난 소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했지만, 정부의 정리된 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난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초진과 재진이 어쩌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쟁점이 됐을까. 닥터나우, 굿닥 등 30여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환자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타격이 심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감기, 피부염 등 경증 중심의 초진 환자들이어서다. 당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코로나19 진료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에 불과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의협 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방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중 공통 분모를 담으려고 한다”면서 “최대한 비대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전 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추세이니 국민 편의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표준 가이드라인 없어, 질환별 접근 필요해이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의료계와 학계 일각에선 소모적인 초·재진 논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선 코로나19 이후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다. 비대면진료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미국,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 초·재진의 일률적 구분보다 안전성과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가 과도기 상태에 있는만큼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한 질환별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수요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70%를 차지, 이를 제외하면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질병 위주의 진료가 많다. 해외와 달리 국내 비대면진료에서는 만성질환(3.6%) 진료가 성기능 장애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진료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의료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 中 소비자들 지갑 연다…리오프닝株, 中 경제 회복세에 '기지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2차 전지에 가려진 리오프닝주들이 조용히 힘을 내고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다. 국내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 소비재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인 화장품 주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051900)은 이달 들어 12.33%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090430)도 같은 기간 3.73% 오르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전날과 이날 합쳐 코스피 종목 중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2, 4위로 꼽혔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면서 면세, 중국 관련 주들도 달릴 준비를 마쳤다. 호텔신라(008770)는 이달 들어 6.13% 상승했고,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F&F는 같은 기간 등락을 거듭하다 3.73% 오름세를 나타냈다. 호텔신라와 F&F 역시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전날과 이날 합쳐 순매수 순위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다. 리오프닝주들이 기관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중 2위부터 5위까지 휩쓴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4.5% 증가한 28조4997억위안(약 546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의 효과가 실물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다. 또한, 지난달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황금연휴 기간 여행 목적지 중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제외하고 서울이 3위를 기록한 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다. 3년간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혔던 중국인들 사이에서 ‘보복관광’ 분위기가 일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해외여행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오프닝 효과는 소비재로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나 소비재 위주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가전,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를 아직 의문 부호가 남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중국경제팀은 지난 17일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파급영향을 보여주는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리오프닝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 이후 대면서비스와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소비는 회복되고 있으나 자동차, 가전,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는 부진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소비 모멘텀은 2023년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면서도 “중국의 서비스 소비는 개선되는 반면,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재화소비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2차전지 쓸어담은 개인 웃었다…외인은 반·차 '줍줍'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에서 2차전지주를 쓸어 담은 개인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다만 실적 모멘텀보다 테마성 수급 쏠림 현상에 따른 주가 급등은 조정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와 자동차로 옮겨가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개인 사들인 2차전지 ‘급등’…외인은 삼전 대거 담아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4월 3~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2조8050억원), NAVER(035420)(1900억원), LG화학우(051915)(1170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950억원), 코스모신소재(005070)(9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종목별 주가를 살펴보면 POSCO홀딩스는 12.64%, LG화학우는 42.35%, 포스코인터내셔널은 36.77%, 코스모신소재는 19.43% 오르며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2차전지 관련주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는 POSCO홀딩스, LG화학우,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은 반도체·자동차다.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005930)(2조1640억원), 현대차(005380)(2070억원), 기아(000270)(1760억원) 등이다. 이들 주가는 각각 2.50%, 3.74%, 2.10% 올랐다.◇ 실적 모멘텀 대비 쏠림 과도…2차전지 조정 우려포스코그룹주는 최근 철강 사업 외 2차전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랠리를 보였다. POSCO홀딩스는 2차전지 수급 쏠림 속 리튬 사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급등했다. 종합상사 업체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주 동반 상승 속 철강, 고유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LG화학은 ‘제2의 에코프로’로 주목되며 2차전지 수급을 끌어모았다.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으로 분사됐지만, 지분을 80% 넘게 보유하고 있다.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양극재 업체인 코스모신소재는 5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정기 변경 시 편입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평이다. 다만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POSCO홀딩스에 대해서도 투자의견 ‘HOLD’가 제시됐다. 과매수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신사업 성장성은 긍정적이지만 테마 형성과 수급 쏠림에 의한 주가 급등은 과도하다”며 “올해 실적 추정치 개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급등세에 추가 멀티플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LG화학, 코스모신소재 등 양극재 업체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업체들은 대규모 수주 기대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시설투자 부담 완화에 펀더멘털이 양호하지만,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2분기 수익성 우려가 있다”며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해 수익성 악화 시 대규모 수주 이후 모멘텀이 사라지면 주가 조정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외인, 삼전 보유 1년 만에 최고치…순매수 지속 전망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50%를 넘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KB증권 집계 기준 올해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25배로 경쟁사 평균(1.36배)과 비교해 절대적 가격 매력이 높은 점 △하반기 삼성전자 감산 효과에 따른 반도체 수급 개선 △메모리 반도체 외 파운드리 사업 가치 보유 등이 외인 보유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감산은 2분기 재고 정점과 가격 하락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며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약세를 보였지만 주가 하락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업 중심의 IRA 보조금 지급은 예상돼 왔던 것으로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동일하게 진행된다”며 “2023년 리스 비중 확대, 2024년 미국 내 전동화 공장 가동 대응과 이를 둘러싼 업황은 변하지 않았고 과도한 주가 하락이란 판단”이라고 말했다.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이 아니라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며 “금리가 빠지고 저축성 예금이 줄어든 가운데 개인이 주식 예탁금을 늘리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수급은 증시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매기가 몰리기 마련으로, 2차전지는 단기적 과열권임을 유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은행권 알뜰폰 진출, 과기정통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하면서, KB국민은행 ‘리브엠’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봇물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알뜰폰 진입은 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시중은행들이 포식자로 활동하며 중소 알뜰폰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도 크다. 그럴 것이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정도에 겨우 흑자를 내는 알뜰폰 업계에 연간 매출액 49.43조 원, 영업이익 3.83조 원에 달하는 공룡(KB국민은행)이 등장한 셈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에 취해 조건을 다는 데 소극적이거나 서로 떠넘긴다면, 알뜰폰 생태계가 붕괴해 장기적으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0원 요금제’ 혈투…50개 중 44개 정도가 중소규모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50개다. 이중 KB국민은행과 SKT자회사(SK텔링크), KT 자회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정도를 뺀 44개 정도가 중소규모다.그런데 최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0원 요금제’ 기간 프로모션을 출시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KB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다.중소 알뜰폰 회사 관계자는 “KB는 혁신금융 특례로 서비스했던 지금까지도 막강한 자금력을 활용해 원가에 해당하는 도매대가 보다 30% 이상 낮은 요금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는데, 정식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다”고 했다. 중소 알뜰폰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수차례 성명서를 내며 금융위의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하고, KB의 과도한 염가판매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중은행도 통신 3사 자회사 수준 규제는 받아야이제 중소 사업자들은 시중은행 알뜰폰에 대해서도 이동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에 가하는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단 입장이다. 현재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점유율 제한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영업망 공유 금지 △정규 요금제 대비 할인 판매 기간 6개월 이내 제한 규제 등을 받고 있다. 시중 은행들도 대기업이니 이 정도의 규제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로선 공룡이든 저승하자든 요금만 낮아지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과 통신간 융합 같은 서비스 혁신이 아니라 자금력을 활용해 가격만 낮춰 중소 알뜰폰 회사들이 퇴출한다면 결국 알뜰폰 시장마저 소수 대형 회사들만 있는 과점 시장으로 전락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조건다는데 소극적인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그러나, 금융위는 물론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소극적이다. 금융위는 은행 부수업무 지정 사실을 발표한 지난 12일, “가격, 점유율 규제는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부에서 다루는 이슈”라고 물러섰다. 과기정통부 역시 “당장 규제를 논하기는 알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차관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M&A 활성화 등을 언급하는 등 중소 알뜰폰의 퇴출을 희망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금융과 통신을 관장하는 양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 중소 알뜰폰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두 부처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 수도 있다. 아무 조건 없는 시중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서민의 피땀 어린 이자로 거둔 이익이 금융 소비자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샌다’, ‘은행이 자금력으로 다른 산업을 장악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져 금산 분리의 취지마저 뒤흔들 수 있다.타 부처의 ‘부수적’ 의사 결정에 흔들리는 통신 정책은 ‘통신시장의 질서를 금융자본에 내줬다’는 비판으로 이어져 과기정통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 저소득·저신용 위한 햇살론, 금융사별 이자 차이가 90만원
- [이데일리 서대웅 전선형 기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직장인을 위한 정책 대출상품인 ‘근로자 햇살론’ 금리가 금융회사별로 최대 3.3%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저신용 차주에게 내주는 ‘햇살론뱅크’ 금리도 은행별로 3.6%포인트 차이가 났다. 두 상품을 최대한도까지 빌린다고 가정하면 차주가 부담한 연간 이자 차이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66만원, 90만원에 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 회사의 대출 평균 금리는 농협상호금융이 연 6.0%로 가장 낮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각각 6.3%, 7.2%로 비교적 낮았다.반면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최고 연 9%대였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3곳의 금리를 보면 SBI저축은행이 연 9.3%, 신한저축은행 8.1%, NH저축은행 7.8%였다. 동일한 정책 상품인 금리가 가장 높은 곳(SBI저축은행)과 낮은 곳(농협)의 금리 차이가 3.3%포인트에 달했던 것이다. 근로자햇살론을 최대한도(2000만원)까지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가 66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11.5% 이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또는 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상품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다.은행권이 취급하는 햇살론뱅크도 금리차가 컸다. 지난해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연 5.3%였던 반면 전북은행은 8.9%로 금리 차이가 3.6%포인트였다. 최대한도(2500만원)로 이 상품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가 90만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햇살론뱅크는 2금융권이 취급하는 정책상품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저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이처럼 같은 정책상품이더라도 금융회사별로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은 보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신용위험 리스크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대출금액의 90%를 서금원이 보증하며 나머지 10% 금액은 차주 신용으로 취급된다. 10% 금액의 신용위험을 금융회사가 얼마나 떠안을지에 대한 영업 전략이 다를 수 있는 셈이다.조달금리와 실제 취급 차주의 신용도가 다른 점도 금리차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서금원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간 조달금리가 달라 취급 금리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취급 차주의 신용점수 분포를 봐야 한다”며 “낮은 점수 차주에게 많은 금액을 취급했다면 평균 금리는 높을 수 있다”고 했다.윤창현 의원은 “고금리 부담으로 힘겨워 하는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서금원은 동일상품의 금융회사별 금리차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햇살론 등 금융상품의 취급회사별 금리비교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근로자햇살론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은 신한저축은행으로 5325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이어 NH저축은행(2322억원), 농협(1400억원), 새마을금고(1196억원), 신협(935억원), SBI저축은행(902억원) 순이었다. 햇살론뱅크는 전북은행이 1조1687억원 취급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주은행(245억원), 대구은행(167억원)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 은행들의 공급액은 50억원 미만이었다.
- ‘매도 리포트’ 나온 에코프로 향후 주가 흐름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끝을 모르고 질주하던 에코프로(086520)에 한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제동을 걸었다.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는 흔치 않은 만큼,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에코프로의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권가 ‘매도 리포트’ 나오면 주가 ‘지지부진’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32% 오른 6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증권가에서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 2거래일 연속 16.78%, 5.16% 하락률을 보였지만,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앞서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에 대해 “2차 전지 섹터 내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기업이지만, 현재 시가 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며 “상당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매도 의견을 낸 바 있다. 통상 증권가에선 향후 해당 기업의 주가 흐름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중립’ 의견을 내놓으며 매도 리포트의 역할을 대신했다. 이러한 관행 속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중립 의견이 아닌 직접적인 매도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강력한 시그널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며 고전했던 사례가 이를 설명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증권가의 투자 의견이 반영된 총 1만4159건 중 매도 리포트는 총 6건(‘비중 축소’ 포함)이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지난해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총 3차례에 걸쳐 냈다. 지난해 3월 미래에셋증권은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로 국제선 회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주항공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제주항공의 주가는 조금씩 내림세를 걷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유가 상승의 부담으로 실적 개선이 향후 6개월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9월에는 제주항공이 발표한 증자비율 55% 수준의 유상증자가 주가 희석 효과가 크다며 매도 시그널을 보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3월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온 시점부터 연말까지 26.13% 떨어졌다.DB금융투자는 지난해 6월, 8월, 10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카카오뱅크(323410)의 비중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매도 리포트를 냈다. 세 차례 모두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이 역성장하면서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온 3월부터 연말까지 다른 금융주가 10% 미만 하락률을 보이며 선방하고 있을 때 카카오뱅크는 28.00% 하락했다.◇ ‘매도 리포트’ 나온 에코프로…“조정올 것”올해에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기업들이 하방압력을 받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이 반영된 총 4473건의 리포트 중 매도 리포트는 총 3건이다. 지난 2월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건전성 악화와 함께 플랫폼 부문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가치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며 매도 의견을 냈다. 리포트가 나올 당시 2만8200원이었던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날까지 15.78% 하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 또다시 제주항공에 대해 매도 의견을 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방역 규제 완화로 항공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항공의 경우 영업비용 우위가 이어지고, 경쟁사 대비 시장가치가 부담스럽다고 분석했다.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 제주항공은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까지 6.93%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매도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한 에코프로의 향후 흐름을 두고 언젠간 주가 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숫자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증권사의 추정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투자 심리 사이에는 당장 괴리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에코프로는 현재 과열 상태인 것이 분명하고, 주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중단에 나서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놓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해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 강제집행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이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강제집행 유예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집행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의 경매 일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맡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빌라, 다세대 등 경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개입,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 대책 세워야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취약한 빌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것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는 집단이 커서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빌라는 준공 후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세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시적인 대책은 역부족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온 경매 중단과 유예 방침은 보증보험금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을때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일 것이다”고 덧붙였다.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투입 비용의 후회수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책, 선순위 국세채권의 부동산별 안분 등 피해 유형별로 빈틈없는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사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매 집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서 저리대출, 강제경매 연기 등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연구원은 “전세사기 1건 일 때는 해주지 않고 10건일 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기 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지 제도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년간 주가 150% 폭등 삼천당제약,사라진 1등출시 가능성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천당제약의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회사 주력이 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럽 기술이전 계약 내용과 임상 3상 결과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이 아일리아 시밀러 퍼스트무버로 강조하고 이에 따른 기대치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일리아 독점권이 연장되면서 첫번째 바이오시밀러 수혜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000250)은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54% 급등했다. 지난해 4월 11일 3만4400원이던 주가는 올해 1월 2일 4만2850원을 찍은 뒤, 4월 10일 8만75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삼천당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 임상 3상 종료 소식을 전했다. 두달 뒤인 11월 28일에는 유럽 기업과 유럽 15개국에 690억원 규모 SCD411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냈다. 다음날 삼천당제약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에 올랐고, 주가도 전일 3만4300원에서 4만4550원으로 약 30% 급등했다.올해 3월 24일에는 SCD411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오리지널 치료제와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내용을 공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공시 당일 전일 대비 2300원 오른 6만1300원으로 마친 주가는 27일 7만8800원(28.5%↑)으로 상승했고, 28일에는 8만1800원으로 8만대에 안착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천당제약 주가 상승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시밀러 관련 주요 이벤트가 공개될 때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다”며 “회사가 자사 바이오시밀러가 퍼스트무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아일리아 독점권 돌발변수...“퍼스트무버 사실상 어려워”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기업은 8개사에 달한다.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알테오젠(196170) 등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으로는 산도스, 암젠, 마일란, 포마이콘이 있다. 이 중 삼천당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마일란은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셀트리온(068270)은 3상 중간 결과를 공개한 상태다. 특히 삼천당제약은 임상 3상 결과까지 발표하는 등 마일란과 함께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인다.삼천당제약은 IR 등을 통해 자사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첫 번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진입할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출시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및 독점권 만료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아일리아 독점권에 변수가 발생했다. 바이오시밀러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아일리아의 독점권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일리아 미국 물질특허는 올해 6월에 만료된다. 하지만 신약 독점권이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연장됐다”며 “올해 11월까지 불가능했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내년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아일리아 개발사 리제네론은 적응증 확대를 위해 미숙아망막증 임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아일리아에 대한 독점권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을 제일 먼저 완료하고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해졌다. 삼천당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및 시장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이오시밀러 업계 관계자는 “삼천당제약은 그동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퍼스트무버를 굉장히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개발 속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아일리아 독점권이 연장되면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됐다. 퍼스트무버가 아닌 퍼스트무버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경쟁사들은 연내 허가 신청을 예고하고 있고, 내년 5월 이후 출시 경쟁이 예상된다.◇SCD411 출시 전략 고심 중?삼천당제약은 지난해 3월 IR 자료를 통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first biosimilar)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2021년 10월 낸 IR 자료에서도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며, 지역별 공급 계약 마일스톤에 ‘1st 바이오시밀러 프리미엄’까지 반영했다. 특히 2021년 두 번의 IR을 통해 지역별 시장 점유율에 대해 미국 25%, 유럽 20%, 일본 15%, 중국 15% 목표치를 내세웠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역별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 규모는 미국 7조원, 유럽 4조원, 중국 4조원, 일본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삼천당제약의 시장점유율 목표치는 미세하게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15~25%를 목표로 했었지만, 지난해 IR 자료에서는 최소 15%에서 최대 20%를 제시해 소폭 변화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 시장 점유율 목표가 10%까지 내려갔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최소 10% 이상 시장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특히 현재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아일리아 시밀러 경쟁 상황이 삼천당제약에 유리한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및 시장 진입 전략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미국 및 유럽 출시 시기는 파트너사의 결정에 달려 있어 지금 시점으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연내 미국 및 유럽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출시는 △특허 및 독점권 만료 시점 △적응증 특허 문제 해결 △오리지널사와 합의 △경쟁사 출시 시점 고려 △공급 물량 확보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시기 등을 파트너사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업계 일각에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삼천당제약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삼천당제약 시가총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773억원, 영업이익 122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아일리아 매출이 약 12조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삼천당제약의 목표치인 10% 점유율은 약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의미한다”며 “아일리아 시장이 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