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626건
- (김우중 귀국)③그룹해체,필연인가 불운인가
- [edaily 김기성기자] 대우그룹의 몰락은 필연이었던가, 아니면 불운이었던가.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과도한 부채로 세계경영에 나섰던 대우가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러시아를 휩쓴 외환위기로 치명타를 맞고 무너져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영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동유럽 지역 등에서 대우와 사사건건 충돌한 GM의 음모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었다.
◇날아가 버린 50억달러의 꿈..GM과의 악연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대우그룹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등장 인물이다. 모질고 질긴 애증의 관계로 표현되는 대우와 GM의 만남은
지난 78년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는 당시 새한자동차의 산업은행 지분 전량(50%)을 인수하면서 GM의 파트너로 자동차산업에 첫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나 양사간 공조체제는 계속 삐걱거렸다. GM이 대우의 국민차사업 등 신규투자와 수출지역확대 계획 등에 사사건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우는 독자노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90년 12월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국민차 `티코` 라인을 완공하고 이듬해 6월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갔다. 결국 91년10월 수출지역 제한 문제와 증자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대우가 GM 지분 50% 전량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뒤 92년 10월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우그룹 해체의 발단이 된 세계경영은 GM과의 결별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자동차를 앞세워 냉전 종식 이후 신천지로 떠오른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대우 깃발을 휘날렸다. 대우는 94년 `르망`의 외관만 고친 `씨에로`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인도·중국·루마니아·폴란드·우즈베키스탄 등에 합작 공장을 잇따라 세웠다.
대우와 GM의 앙금을 증폭시킨 것은 전세계 자동차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96년 대우의 전격적인 폴란드 FSO 인수. GM은 동유럽지역 전초기지 마련 차원에서 5년동안 FSO 인수를 위해 잔뜩 공을 들여놓은 터였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근로자 2만여명의 완전 고용 승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대우에 FSO를 넘기기로 결정한다. 어느날 해성 같이 나타난 대우가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구겨놓았다. 대우와 GM의 껄끄러운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뒤틀리는 순간이었다.
애증의 관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우와 GM의 관계는 다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IMF로 세계경영에 제동이 걸리자 다급해진 마음에 다시 GM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다.
이윽고 대우와 GM은 98년 2월 자동차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김 전 회장은 GM으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해 그룹구조조정을 단번에 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GM은 김 전 회장의 속셈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같은해 6월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GM 근로자들의 54일간 파업이 악재로 작용해 대우와 GM의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GM은 이미 대우를 고사 직전까지 몰고간다는 전략이 서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GM이 느닷없이 같은해 7월 기아차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이를 어느정도 뒷받침한다. 대우와 어떤 상의도 없이 MOU를 파기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GM은 정작 기아차 입찰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결국 김 전 회장은 같은해 9월 GM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은 99월1일 GM을 찾아가 경영권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 다시 협상해보자고 제안하지만 GM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다. 대우그룹의 몰락에 GM의 음모론까지 대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GM과의 자동차 협상을 너무 낙관했다"고 뒤늦게 후회한 바 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차는 99년8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국제 입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2년4월 식성에 맞는 국내외 사업장만 골라가진 GM에게 불과 4억달러에 넘어가게 된다.
◇김 전 회장과 경제관료들의 갈등
대우사태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경제관료간 갈등은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는 게 정설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의 회생을 경제관료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경제관료들은 김 전 회장이 시한폭탄과 같은 대우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려는 구조조정은 커녕 500억달러 흑자론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 등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괘씸해 했다.
DJ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개혁적인 중경회를 중심으로 자민련이 합류한 형태였다. 당시 김태동 경제수석, 강봉균 정책기획수석, 유종근 전북도지사, 전윤철 공정위원장 등은 모두 구조조정론자들이었다. 김 전 회장의 경기고 6년 후배로 대우에 몸담기도 했으나 대우사태 해결사로 악연을 맡았던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자민련 몫으로 들어온 경우다.
경제관료들과 김 전 회장의 갈등이 증폭 된 계기는 지난 98년 당시 전경련회장이었던 김 전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무역흑자 500억달러론을 제시하면서 부터다.
김 전 회장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총력전에 나서면 무역흑자 5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관료들은 김 전 회장의 이같은 무역흑자 500억달러론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술수가 숨어있다고 판단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역금융과 외상수출로 장난을 치려한다"는 분위가 지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이윽고 김 전 회장의 경제관료들을 겨냥한 노골적인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경제관료들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옥죄기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한도제한 등으로 이어졌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 당시 경제관료들이 치밀한 계획 아래 대우 죽이기 수순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대변인격인 백기승 전 대우그룹 홍보담당 임원이 지난 2000년 `신화는 만들 수 있어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책을 펴내면서 대우 몰락과 관련한 당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그 당시 경제관료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무시한 김 전 회장의 자업자득이었다며 만약 시한폭탄과 같은 대우를 그냥 놔뒀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치명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의 국내 채권은 워크아웃, 해외 채권은 바이아웃, 그리고 시장채권은 단계별 환매로 분리해 처리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대우조선이나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대우건설의 회생은 전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삼성과의 빅딜 무산
김 전 회장은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했다. 삼성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그 것. 김 전 회장은 98년12월 정재계간담회 이후 이같은 내용의 빅딜을 전격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98년10월 기아차 입찰에 실패하면서 삼성차를 정리해야 했고, 정부의 중재 등 종용도 있었던 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대우와의 빅딜을 거부했다. 삼성은 99년6월30일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전격 발표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2조8000억원 어치를 출연해 삼성차 부채와 협력업체 지원 등 현안들을 자체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우와 빅딜을 할 경우 수조원 규모의 대우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CB(전환사채)를 인수해 대우의 주요주주가 되면 이는 곧 대우사태에 휘말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으로선 발을 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
이는 김우중 전 회장의 또다른 회생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빅딜 무산 이후 한달도 채 되기 전인 7월19일 대우그룹은 해체를 의미하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말았다.
- 국산1호 한국형 무인경량전철 첫 선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우리기술로 무인운전 경량전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형 경량(輕量)전철은 1999년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순수 국내 기술로 503억원을 들여 개발한 `고무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시스템으로 이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4번째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일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인 경량(輕量)전철(경전철)시험장에서 공개시승식을 가진 바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한국형 경량전철 시제차량은 최대속력 70km, 차량 1량의 중량은 12톤, 승차정원은 57명(최대승객수 100명)으로 운전자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영된다.
또 차량, 전력공급, 신호제어, 선로구축물 등 시스템 설계에서 제작, 핵심부품 개발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 국산화율 90%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경량전철은 2량에서 6량까지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운전자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행돼 운영과 유지보수비가 지하철보다 저렴하며, 30m의 급곡선과 58‰의 급구배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설계가 용이해 건설비 역시 지하철의40~50%수준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한국형 경량전철 연구는 철도연을 주축으로 해 우진산전, 포스콘, 현대중공업(009540), 효성,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건교부와 철도연은 개발한 경량전철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하루 100km의 성능시험을 금년 12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경량전철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철도산업계가 해외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류열풍, 1분기 국제선 여행객 13.9% 증가
- [edaily 윤진섭기자]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동북아 지역 외국인의 항공기 이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1분기 국제선을 이용한 여행객은 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5년 1분기 국제항공운송실적`에 따르면 1∼3월 국제선 여객수송은 705만5000명이었으며 화물수송은 전년 1분기 대비 4.3% 증가한 62만2000톤을 기록했다.
이는 고유가와 내수침체에도 불구, 원화 가치 상승으로 해외 여행비용이 저렴해지고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방학을 이용한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분기 지역별 여객수송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대만 여행객이 32만3000명으로 전년 1분기 대비 37%가 늘어났고, 중국 34%(147만1000명), 일본 14%(220만9000명)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교부는 "동북아 지역의 한류열풍과 중국 춘절 연휴, 국적항공사의 대만 정기노선 취항 등에 힙입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태국과 싱가포르는 여행객이 19%와 3% 각각 줄어 작년말 남아시아 지진 해일에 따른 여행기피 현상을 실감케 했다.
도시별 여객수송은 타이페이(전년 1분기 대비 24%), 베이징(23%), 도쿄(13%) 등의 신장폭이 컸으나 겨울휴양지로 각광받던 방콕은 16%나 감소, 대조를 보였다. 화물은 중국 35%, 호주 8%, 미국 2%, 일본 1% 등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24%와 8%씩 줄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003490)이 여객 274만6000명(11%), 화물 29만6000톤(5%)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여객 170만1000명(12%), 화물 13만톤(7%)을 실어날랐다.
- 올1분기 출·입국자수 전년比 15.1% 증가
- [edaily 조용철기자] 최근 내수회복세 및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총출입국자가 772만62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출입국자 671만217명보다 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국민 출국자는 242만1588명이고 외국인 입국자가 146만253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15.4%가 각각 늘어났다.
행선국별로는 중국 67만800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47만5791명, 미국 17만52명, 태국 12만3176명, 필리핀 11만215명, 프랑스 1만9035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영향으로 타이행 국민 출국자는 전년 동기대비 28.1%로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로의 출국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국 목적별로 관광이 126만5660명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학·연수목적 출국자가 12만46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외국인 입국자는 총 146만2532명으로 전년 126만6970명에 비해 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일본 64만6512명, 미국 12만3765명, 중국 11만4046명, 대만 10만4148명 순이었으며, 입국목적별로는 관광목적이 106만5335명으로 전체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항공기 신규 취항노선이 많은 중국, 타이완 등 중화권 국가국민들의 입국이 증가했으며 특히 대만인의 입국이 전년 동기대비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 및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내·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대만 등 항공노선이 하반기에 증가될 예정이므로 출입국자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KBS노조 도청 파문..노무팀 직원, 잠입 녹취
- [조선일보 제공] KBS 사측이 노조의 비공개 회의를 비밀 녹취한 사건은 정연주 KBS사장과 노동조합의 대립이 극(極)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와 향후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안동수 부사장이 사과를 했으나, KBS 노조는 정 사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태 전말=지난 23일 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선 KBS노조의 중앙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 1월 반(反) 정연주 노선을 내건 진종철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중앙위원회였다. 전국의 시도지부 위원장과 서울 집행부 등 30여명이 모이는 노조의 가장 큰 행사다.
회의에선 정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노조원 설문조사 결과와 회사의 팀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발언 등이 오가고 있었다. 밤 10시 무렵,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어느새 8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노조 간부 A씨는 회의실 뒤편 2층 방송실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2층에 올라간 A씨는 방송실 안에서 경영본부 산하 노무팀 직원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
회의실에 내려와 상황을 알린 A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다시 방송실로 올라갔다. 노조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회의실 녹음 장비에 조합 녹음용 테이프 외에 다른 120분짜리 녹음 테이프가 끼워진 채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청’ 누가 시켰나=24일 KBS 노조는 발칵 뒤집어졌다. 노조의 조사 결과, 노무팀 직원은 회의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2시부터 회의 내용을 들으며 메모했고, 자리를 뜰 경우 방송실 직원에게 녹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원들은 이날 증거물로 4시간 분량의 테이프 2개를 압수하는 한편, 23일 방송실에서 8시간 동안 회의를 엿듣고 녹음한 노무팀 직원으로부터 녹취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이 직원은 입사 5년이 채 안 된 신참으로, 노무팀으로 온 것은 지난 연말. 이날 사건이 불거지자 KBS는 “업무의욕 과잉으로 인한 우발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노조측은 “말단 직원 혼자서는 벌일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시킨 일인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팀장을 포함 8명으로 구성된 KBS 노무팀은 경영본부장의 지휘를 받으며, 사장실, 부사장실이 있는 6층에 사무실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무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부당 노동행위를 한 정 사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왜 도청했을까=23일 KBS노조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팀제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돼 있었다. 당시 회의실에선 정 사장 취임 이후 KBS프로그램의 공영성, 완성도, 조직 응집력, 대외평가,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 개선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회람하고 있었다. 2700여명의 직원들이 정 사장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도 이미 나와 있었다.
KBS 노조의 한 지부장은 “회의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언급도 많았고, 발언 내용에 따라 개인별 성향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 꽤 궁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입장=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자가 조합 중앙위원회 진행 상황을 궁금히 여겨 회의장에 갔다가 녹음을 하면 좀더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다.
- 항공이용객 "운항스케줄 조정, 미리 확인하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가하는 등 항공스케줄이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하계시즌(3월27일~10월29일)에 맞춰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국적항공사를 포함해 총 57개 항공사의 하계 정기편 운항스케줄을 조정,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스케줄 조정결과 국제항공노선은 지난 동계시즌(작년 10월31일~올 3월26일)과 비교해 3개 노선이 증가한 241개 노선에 운항횟수는 주 173회가 늘어난 주 1701회(11.3%↑)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항공운송실적 증가추이와 여름철 성수기 등을 반영해 항공사들이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노선망을 확대했고, 올 2월초부터 잇따른 대만항공사 등 외항사의 신규취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이번 하계시즌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는 지난 동계시즌보다 7개사가 증가한 57개사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항공, 중국의 산동항공, 대만의 중화항공, 장영항공, 입영항공, 원동항공, 인도네시아의 라이언항공, 그리고 에어홍콩 등이 신규운항하거나 운항을 재개한다. 또 미국 제미나이항공과 태국 푸켓항공은 운항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간다.
지역별로는 대만항공사의 정기편 운항 등으로 동남아지역이 54개 노선 주343회에서 69개 노선 주421회(22.7%)로 대폭 증가됐고,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적은 단거리노선인 중국이 57개 노선 주367회에서 68개 노선 주407회(10.9%)로 늘었다.
아울러 일본이 47개 노선 주360회에서 48개 노선 주393회(9.2%↑), 구주지역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노선수요 확대 등에 따라 26개 노선 주94회에서 25개 노선 주106회(16%↑)로 각각 늘었다.
반면, 계절수요에 민감한 대양주노선은 5개노선 주 33회에서 4개노선 주26회로 21.2%가 감소했고, 미주지역은 외항사의 노선개편에 따른 운항감편으로 94개 노선 주308회에서 80개 노선 주303회로 1.6%가 줄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주로 중국, 대만, 일본의 주요도시를 잇는 운항노선이 증편돼 총 29개 노선 주 174회에서 총 38개노선 주 221회로 27% 증가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국내선 수요감소를 다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별로는 ▲광주공항이 1개노선 주4회에서 2개 노선 주10회 ▲대구공항의 경우 5개 노선 주18회에서 6개 노선 주30회 ▲제주공항이 7개 노선 주25회에서 8개 노선 주34회 ▲김해공항이 14개 노선 주118회에서 19개 노선 주136회로 운항횟수가 각각 증가된다. 청주공항의 경우 4개 노선 주11회로 지난 동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선 정기항공편 운항스케쥴도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및 피서휴가 수요 등으로 동계시즌(23개노선 주1310회)보다 주19회 증편된다.
주요 노선별로 보면 김포~제주노선이 주356회에서 381회로 25회가 증편되고, 김포~김해노선이 주214회에서 237회로 23회가 증편된다. 반면, 김포~울산노선은 주112회에서 99회로 13회가 감편되고, 김포~포항노선은 주62회에서 주55회로, 김포~사천노선은 주38회에서 주25회로 각각 7회씩 감편된다.
그러나 1일 1회 운항하고 있는 목포~김포노선과 여수·사천·울산·원주~제주노선은 이용객의 불편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동·하계 스케줄 조정은 유럽, 미주 등의 일광시간절약제 실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7일부터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및 화주들이 운항스케쥴을 미리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참여정부 2주년)③혁신페달 `가속중`..`선진한국 지향`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골똘해 있는 화두는 다름아닌 `혁신`이다. 궁극적으론 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만들기가 목표다.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혁신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 치우치는 `개혁`에 비해 `혁신`은 미래를 지향점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보에 걸리는 기대도 큰 편이다.
◇혁신의 목표는 `선진한국`
지난해 8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 대통령이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던 과제가 ▲부패 청산 ▲정부 혁신 ▲장기 국정과제였고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 정부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난해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전파했으며 올해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화해 혁신의 시스템화를 안착하겠다는 목표다.
노 대통령은 올초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국제 사회의 한국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선진국 진입이 목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선진한국으로 세워 선진국을 달성한다는 야심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왔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탈권위주의 `성공적`..인사시스템 낙후는 `여전`
권위주의의 탈피 및 분권은 혁신의 가장 명백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시도했던 권위주의 탈피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무장해제`로 이어졌고 자신도 집권당 총재에서 물러나 당-정 분리 원칙을 적용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대부분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한다는 분권형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은 거버넌스(지배구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총리와 부처별 책임장관에 대부분의 책임을 이관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스템 혁신의 사각지대는 바로 인사(人事).
청와대는 올해 들어서만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부터 최근 유효일 국방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인사 검증에 있어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력 풀(pool)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른바 `코드(code) 인사`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공직기강비서관의 감사원 사무총장 기용이 단적인 예.
그러나 고졸 9급 면서기 출신인 김완기 인사수석의 발탁과 같은 학력파괴 인사정책, 이과(理科) 추신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같은 실용주의 인사는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루한 인사 틀의 파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통합` 이룰 리더십 부재
탈권위와 분권에 따라 `권위적 리더십`은 사라졌지만 이 자리를 채울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새 리더십의 확립은 특히 `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란 점에서 중요성이 남다르다. 참여정부의 개혁 및 혁신이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통합에 대해선 아픈 지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개혁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지만,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가 기성체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국민의 관점을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통합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리더십은 구체적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정부가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계층과 지역, 세대간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립서비스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새 리더십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거 통치자 중심 리더십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낡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정권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여정부 2주년)①경제, 여전히 문제..구체정책 `기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 시스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대변혁이 이뤄졌던 출범 첫 해에 이어 참여정부의 집권 2년차에도 새 질서가 자리잡기 위한 변증의 과정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대해 1년차 때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으론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쏟아졌던 오해가 차츰 풀리고 있으며 탈권위,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해온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선 참여정부가 준비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과정`을 근거로 정책부재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로드맵이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자평과는 달리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 `이념과잉 및 정책부재`라는 평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도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아직 `참여정부`란 컵은 채워야 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2주년 공과(功過)를 경제, 정치사회, 국정운영 등의 분야에서 짚어보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향후 3년간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경제`
참여정부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잘못해 왔다`고 답했고 가장 잘못한 국정분야로 61.8%의 국민이 `경제정책`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0대 실정`에서도 전체 121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라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FT는 지난 15일자 사설 `경제개혁을 위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를 통해 참여정부에 경제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지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시급`..기업·노사 문제 `잘했다`
과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불과할까.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 7%대에서 2003년 3%대로 급강하했고 지난해엔 4%대 후반(한국은행 추정치 4.6%)로 다소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더디나마 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여기에 `경제 올인` 전략을 펴겠다는 노 대통령 방향 제시에 따라 최근 시장의 냉기가 풀리는 분위기이며 이에따라 소비회복 조짐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란 `심리회복`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외국 자본 개방에 따른 금융 시장 경쟁력 확보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의 요체를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 처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힘써 왔다고 하는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내수, 정보기술(IT)-비IT,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속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참여정부 초기 대기업 정책에 급급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동반성장, 균형발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동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실장은 "초기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잘못`라는 의제가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양극화를 완화, 동반성장,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경제 본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문제 해소 노력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세운 공이라면 친기업 정서 확대 및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 위주의 노사 정책 전개 등이 꼽힌다. 이들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정권 초반 부진했던 규제완화도 지난해 말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범위 완화나 최근 주미대사로 발탁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두고 친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승철 상무는 "한국의 대표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로드맵 이상의 구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 6개사업 신규착수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6개 사업(총연장 252km, 투자비 7조5326억원)을 민자 우선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이 민간이 개발을 제안한 15개의 고속도로사업의 일부로 재정여건, 경제성·민자사업성 및 정부·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민자추진이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중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순위 현황 아래 표참조>
건교부는 특히 "정부·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재정지원 수준,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해 민간제안자간 경쟁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재정지원 요구수준의 감소만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우선추진사업의 발표로 고속도로의 노선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노선 및 사업시행자는 향후 제3자 경쟁, 협상 등 일련의 민자추진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추진사업을 3개씩 2차로 나누어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추진 사업 제3자 공고시점은 오는 3월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이고, 8월에는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한 경쟁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부와 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선추진사업은 사업별로 올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이번 우선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추진순위 대상
- 설연휴, 귀성 8일-귀경 9·10일 "피하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이번 설 연휴기간에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은 귀성길은 8일, 귀경길은 9~10일을 되도록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는 주말과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기간으로 작년 설에 비해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길은 8일, 귀경길은 9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교통량이 집중돼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귀성할 경우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4시간50분, 서울~부산 8시간30분, 서울~광주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귀경시에는 서울~대전 4시간3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7시간5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운행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설날인 9일에는 성묘차량 등으로 인해 대도시주변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매우 심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 연휴인 7일부터 11일까지 이동 연인원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10.2%, 평시보다 72% 각각 증가한 5833만명이며, 전국인구 4882만명중 276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6% 증가한 총 1392만여대로 이중 수도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작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248만여대로 전망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1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중교통수단을 늘려 운행키로 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철도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객차의 량수를 전년 설 대비 35%,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는 평시대비 9% 각각 늘리고, 고속버스는 예비차 225대를 투입해 1일 평균 707회를 증회운행하는 등 1일평균 총 7412회를 운행해 수송력을 평시대비 11% 늘리기로 했다.
또 시외버스는 상용차 7750대, 예비차 337대를 확보해 도지사가 노선별 교통량에 따라 증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세버스는 등록된 전세버스 2만3126대를 활용, 귀성수요에 따라 운행할 예정이다.
도서지방으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해선 연안여객선은 1일평균 151회를 추가 운항, 수송력을 평시대비 21% 증강토록 하고, 국내선 항공은 1일평균 20편을 증편하는 등 운항편수를 평시대비 5% 증강키로 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도 실시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구간(137㎞)에서는 상·하행선 모두 7일 12시부터 10일 자정까지 9인승 이상 차량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또 고속도로IC 통제는 귀성시에 7일 12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잠원, 서초는 진·출입 모두, 반포, 수원 ,기흥, 오산은 진입이 통제된다. 양재의 경우는 진출만 통제하되 반포·서초 IC에서는 P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송, 비봉 IC의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귀경시에는 9일 낮 12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진입통제만 실시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안성, 오산, 기흥, 수원 IC, 중부고속도로는 서이천, 곤지암, 광주 IC가 통제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는 발안, 비봉, 매송 IC를 통제할 계획이다.
진·출입 통제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과 수출용 화물 적재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설 연휴기간중 도로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확장 공사중이던 국도 10개소 46.3km를 임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개통되는 국도는 ▲부여~논산(2.7km) ▲서산~운산(1.1km) ▲예산~신양(0.8km) ▲예산우회(5.7km) ▲공주~이인(3.9km) ▲영광~해보(3.5km) ▲사매우회(5.2km) ▲삼서~장성(16.1km) ▲도계~경주(6.3km) ▲함창~불정(1.0km) 등이다.
이와 함께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9일부터 11일 새벽 2시까지 전철 및 지하철을 비롯, 서울역·영등포역·강남터미널·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했으며, 7일 새벽 4시부터 11일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