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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국제항공 운송실적 증가세 지속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유가 지속과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국제선 여객수송량은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750만9000명, 화물수송은 3% 증가한 65만8000톤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객(615만8000명)은 22%, 화물(57만톤)은 15%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전분기 대비 국가별 여객수송실적 추이는 중국이 162만3000명으로 37%, 일본이 223만6000명으로 19% 각각 늘었다. 또 태국은 49만3000명으로 12%, 싱가폴이 16만7000명으로 11%, 홍콩은 35만3000명으로 10%가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미국은 84만1000명으로 7%, 호주가 10만7000명으로 5%의 증가세를 각각 나타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로는 중국 51%, 태국 26%, 일본 17%, 싱가폴 11%, 홍콩 10%, 미국 7% 등의 증가세를 보였고 호주는 전년동기와 같았다.
건교부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지역에서의 한류열풍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하계휴가와 방학을 맞아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아테네올림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객의 평균 탑승율의 경우는 74%로 나타나 전분기의 70%보다 4%포인트가 증가했고 지난해 동기의 72%에 비해서는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별 여객수송 실적은 북경이 40만2000명, 동경은 90만4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34%, 19% 늘었다.
또 오사카가 48만3000명으로 15%, 홍콩 35만3000명으로 11% 각각 증가했으며, ▲방콕 41만5000명으로 8% ▲LA 23만명으로 6% ▲프랑크푸르트 14만1000명으로 4% ▲시드니 9만1000명으로 3% 등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여 통상적으로 2분기보다는 하계휴가와 방학이 낀 3분기의 수송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냈다.
주요국가별 화물수송실적은 ▲중국이 7만5000톤으로 12% ▲태국이 2만5000톤으로 4% ▲미국이 17만5000톤 ▲일본이 11만톤으로 각각 2%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호주는 9000톤으로 전분기와 같았다.
이는 최근 일본과 미국의 경기회복세로 인한 일본과 미국의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IT관련 제품의 수출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싱가폴은 2만5000톤으로 전분기 대비 4% 소폭 감소했고, 홍콩도 5만4000톤으로 2% 줄었는데, 이는 항공사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전략의 일환으로 노선병합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한편, 항공사별 수송실적은 여객에서는 대한항공(003490)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292만4000명, 아시아나항공(020560)이 13% 증가한 176만10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물에서는 대한항공이 6%, 아시아나가 1% 각각 증가한 31만4000톤, 13만2000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여객에서 대한항공이 17%, 아시아나항공이 23% 각각 증가한 실적이며, 화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4% 늘어난 것이다.
- [국감]서울 지하철 402곳 물샌다
- [edaily 윤진섭기자]서울 지하철 8개 노선의 터널과 정거장, 환기실, 오·배수펌프장, 물탱크실 등 총 402곳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의원(민주당)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공사 (1~4호선) 115곳, 도시철도공사(5~8호선) 287곳 등 총 402곳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선별로는 6호선이 172곳(42.8%)으로 가장 많고 ▲7호선 75곳(18.7%) ▲2호선 38곳(9.5%)▲4호선 33곳(8.2%) 순으로 누수 현상을 나타냈다. 이어 ▲3호선 33곳(8.2%) ▲8호선 23곳(5.7%) ▲5호선 17곳(4.2%) ▲1호선 11곳(2.7%) 순이었다.
구간별로는 7호선 광명역~천왕역 21곳, 같은 노선 천왕역 ~온수역 15곳, 6호선 돌곶이역~석계역 14곳, 청구역~신당역 11곳, 월곡~상월곡 11곳, 8호선 천호역~강동구청역 11곳 등이 누수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발생지점별로는 터널 340곳(84.6%)로 가장 많았고, 환기실 52곳(12.9%), 배수·오수펌프장 7곳(1.7%), 정거장 2곳(0.5%), 물탱크실 1곳(0.2%)이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지어진 6,7호선에서 누수발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며 "지하철 공사 때 방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애기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누수의 대부분이 물방울이 맺히거나 물이 약간씩 흐르는 정도여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전기로 움직이는 지하철에서 누수는 누전, 감전 등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지 않냐”며 신속히 복구 및 누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올 하반기 수도권· 지방 유망분양단지는 어디?
- [edaily 윤진섭기자] 가을 분양 시장이 본격화됐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섣불리 청약통장 활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재료를 찾아 선별적으로 청약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교통, 편의시설, 발전가능성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단지 중 청약 통장을 이용해 볼만한 수도권, 지방 유망 단지를 소개했다.
▲오산 원동 e-편한세상
대림산업(000210)이 경기도 오산시 원동 충남방직 부지에 짓는 오산 원동 e-편한세상은 28~52평형 2368가구로 오산지역 내 단일 분양물량으로 최대규모다. 아파트는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은 물론 동간간격이 평균 65m나 되고 남향으로 전체 단지의 92%를 배치했다. 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도 받았다.
또 1,2단지 사이에 3000평 규모의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외곽을 둘러싼 1.2km의 조깅코스를 만든다. 조경면적이 1만4000여평에 달해 녹지율이 38%에 달한다. 총 14개의 신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17일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부산 온천동 벽산 아스타
벽산건설(002530)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 벽산 아스타 33~66평형 668가구를 10월 분양예정이다. 벽산아스타는 3개동, 52층 아파트로 국내 최고의 높이와 층수를 기록할 초고층 아파트로 금정산 구월산 조망을 최대화한 고급 주거단지로 짓는다.
지난 7월 소비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브랜드 아스타(ASTAR)는 최고를 의미하는 ACE와 부산의 별을 의미하는 STAR의 합성어로 아파트의 스타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명륜동역을 걸어서 7분정도면 이용할수 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및 메가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사대부고, 내성고, 금정고 등 명문학군에 둘러싸여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 오륙도 SK VIEW
SK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앞 옛 용호농장 자리에 34~98평형 3천가구를 10월중 분양한다. 전가구 바다 조망권이라는 점이 특징. 이를 위해 계단식 배치와 동간 간격을 넓게 설계했다.
해양공원 관광지 배후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단지 내에서 쇼핑 등 모든 생활 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급형 아파트. 지난 2월 이기대 해안순환도로가 준공됐고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과 연결되는 경전철 노선(용호선)이 계획돼 있어 교통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신도브래뉴
이번 10월중 분양하는 동탄신도시 1단계 동시분양에서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신도종합건설은 단지설계 주제를 유럽풍 데마조경으로 잡았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정원 등 테마형 공원과 몽마르트르 언덕. 베르사유 광장 등 유럽풍 조경으로 설계한다. 마감재는 이에 걸맞는 최고 수준으로 꾸밀 계획이다.
1단계 2-11블럭과 3-8블럭에 31~48평형1393가구를 분양한다. 2-11블럭(31,34평형 584가구)은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3-8블럭(38,41,48평 809가구)은 대형 평형 위주로 꾸며진다.
▲용인 LG성복 자이
LG건설(006360)이 용인시 성복동에 33~61평형 3468가구를 11월 분양한다. 성복지구는 판교신도시와 이의신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중 수혜지역이다.
전체 1~4단지 중 1,4단지 33~61평형 1900가구, 2~3단지 1568가구씩 2회에 걸쳐 분양할 예정이다.
건설예정인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신분당선 연장선(2014년 예정)이 개통되면 역세권 아파트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도 9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자이
LG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에 34~63평형 1149가구를 10월 분양한다. 이 지역은 기존 LG메트로시티 7400가구와 함께 8500가구의 대단위 주거단지를 이룰 전망이다.
34평 116가구, 38평형 174가구, 49평형 403가구, 55평형 228가구, 63평형 228가구이며, 단지 내 지상면적 전체를 공원 및 주민공동시설로 계획해 쾌적한 단지로 구성된다. 광안대교 및 바다조망이 가능한 일자형 배치가 돋보인다.
- 2분기 국제항공 운송실적 대폭증가
- [edaily 이진철기자]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국제항공 운송실적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교부는 올 2분기 국제선 여객수송은 전분기대비 2% 증가한 631만9000명, 화물수송은 9% 증가한 64만톤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스 등의 영향으로 국제운송 실적이 대폭 감소했던 작년 같은기간의 여객 357만6000명에 비해 무려 77%, 화물 51만1000톤에 비해서는 25%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싱가폴 16만6000명(10%), 중국 118만7000명(8%), 미국 74만6000명(8%), 태국 43만2000명(1.2%)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호주 10만2000명(-13%), 일본 187만6000명(-2%), 홍콩 31만9000명(-2%)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교부는 "여객수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중국 192%, 싱가폴 191%, 홍콩 153%, 태국 150%, 일본 40% 등으로 사스로 급감했던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그외 미국 31%, 호주 26%도 증가하는 등 다른 지역도 이라크전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여객수요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항공사별 2분기 운송실적은 여객의 경우 대한항공(003490)이 전분기보다 0.6% 증가한 249만6000명, 아시아나항공(020560)이 3% 증가한 156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에서는 대한항공이 7%, 아시아나가 5% 각각 증가한 29만6000톤, 13만1000톤이었다.
이같은 수송실적은 지난해 동기보다 여객에서 대한항공이 61%, 아시아나가 73% 증가한 것이며, 화물은 대한항공이 19%, 아시아나가 18% 각각 늘어난 규모다.
건교부는 "올 2분기에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로 항공수요 감소가 우려됐지만 상반기 중국, 영국, 일본 등 수요가 큰 9개국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노선의 증편 및 신설을 추진했다"며 "항공사들도 경영수지 악화에 대비해 과감히 적자노선을 감편하고 운항을 중단하는 등 자구노력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KTX 개통 100일, 이용객 700만명 돌파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고속철도(KTX)가 개통이후 100일동안 이용객이 700만명 돌파하는 등 철도의 수송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철도청에 따르면 KTX 개통 100일 동안 고속철도 이용승객은 702만5000명으로 1일 평균 7만여명이 이용했으며, 경부·호남선의 고속·일반철도 총수송량도 1802만8000명으로 전년동기(1398만3000명) 대비 22.4%가 늘었다.
100일 동안 KTX의 이용률은 경부선 71.5%, 호남선 35.3%로 전체평균 61.1%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말 경부선의 이용율은 평균 90%를 넘어서고 연휴 또는 주말 피크시간대는 대부분 매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철도청은 "오는 15일 열차운행 전면 조정 및 주말열차의 증투입으로 본격적인 휴가철과 경기상승이 되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유로스타의 경우 이용객 100만명 돌파에 53일이 걸렸지만 KTX는 14일만에 달성했고, 개통 100일째 약 700만명 도달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KTX 정시율은 개통초기인 4월에 97.76%를 기록한 후 5월 98.59%, 6월 98.92%, 7월(7일 현재) 99.7%로 높아지며 평균 98.56%를 나타내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고속철도 개통초기 정시율에 비해 양호했다.
이와 관련, 고속열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 금액은 1만4523명에 약 9100만원으로 현장에서 즉시 보상 조치를 했다고 철도청측은 설명했다.
KTX의 100일 동안 운행수입은 2110억원으로 전년 동기 경부ㆍ호남선의 총수입 1518억70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1809억원, 호남선에서 301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철도청은 KTX개통 이후 일반철도 감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열차 34개를 증설하고 일반열차를 단거리에서 중장거리로 변경했다. 또 새마을과 무궁화호 운임을 10% 할인해 주고 있다.
이밖에 역방향 좌석과 출입문 인접 좌석에 대해서도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5%)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중국·일본 등 해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국내항공과 고속버스 등의 교통 이용체계가 철도로 재편되고 있다"며 "정차역 부근의 부동산 가격상승과 지자체의 역세권 중심지역 개발, 기업도시 추진, 산업시설의 탈 수도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KTX 개통에 따른 권역별 변화
- 고속도로 교통사고, 7~8월 가장 많아
- [edaily 이진철기자]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휴가철인 7, 8월에 가장 많고 시간대별로는 오전 6~8시 사이에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58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8명이 목숨을 잃고 1843명이 다쳤다고 4일 밝혔다.
작년 고속도로 교통량이 15억1778만대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용차량 10만대당 사고는 0.24건으로 10년전인 94년 1.2건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사고원인으로는 과속 23%, 졸음운전 21%, 전방주시 태만 16% 순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승용차는 과속(27%), 화물차는 졸음운전(23%), 승합차는 전방주시태만(20%)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전체 교통사고의 28%, 인명피해의 31.4%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7월과 8월이 전체사고의 각각 9.7%, 인명피해의 11.1%와 10.7%를 차지해 여름 휴가철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8시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10.8%로 가장 많았고 차종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는 오전 6~7시, 승합차는 오전 9~11시에 사고가 많이 났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이 14.6%로 가장 많았고 작년 발생한 사망 3명 이상이거나 부상 20명이상의 대형교통사고 13건중 5건(38.4%)이 일요일에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교통량과 도로연장을 고려한 사고율(누적 주행거리 1억㎞당 사고건수)은 88고속도로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공사측은 사고위치는 고속도로 본선에서 발생한 것이 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램프구간이나 톨게이트 구간의 사고도 전체의 10%정도에 달해 램프나 톨게이트에서도 감속·주의 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는 올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3개 노선 66㎞에 차로이탈 인식시설을 설치하고 반경 200ｍ이내에서 연간 3건이상 사고가 발생한 51개소를 사고취약지점으로 선정,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edaily 김춘동기자] 내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리터당 평균 58원, 72원 오른다. 또 SK텔레콤에 이어 KTF 가입자들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뀌고,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금·부동산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각각 리터당 53원, 65원씩 오른다. 소비자가격은 경유는 58원(6.6%), LPG부탄은 72원(11.9%)가량 오를 전망이다. 등유와 중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29원(4.0%), 2원(0.5%) 오른다.
또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하반기중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909평(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재정·금융
하반기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돈이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단일 신탁계약에 의해 일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부증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 보증가능한도는 자행신용대출과 기보증금액만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타행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도 보증한도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나 1000만원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 본점을 통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지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도 강화돼 관리종목 지정 후 90 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 누적 30일이상 액면가의 4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노동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직접 선택해 3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할 경우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교통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이어 7월부터는 KTF 가입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내전화의 경우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서도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소포요금은 7월 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은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은 200~400원씩 인상된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은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된다.
7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도 확 바뀐다. 빨강, 노랑, 파랑, 녹색 등 버스 색깔도 바뀌고, 요금체계도 거리비례제로 변경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모두 8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순환노선인 노랑버스와 마을버스인 초록버스의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광역노선인 빨강버스는 1400원으로 오른다.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버스는 이용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5k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지하철은 12에서 42km 사이를 이용할 때는 6km마다, 42km를 넘을 경우에는 12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IC칩이 내장된 일명 `티머니(T-money)`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론 택시요금과 혼잡통행료, 주차료 지불도 가능하다.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승시 할인요금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돼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입영통지서가 이메일로도 교부되며, 장병 식단과 전투화 품질도 개선된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농어업인 경감지원 대상지역이 읍·면 뿐만 아니라 시 단위 동((洞) 지역과 준농어촌 등으로 확대된다.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며, 외국인들도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화성동탄신도시①]제2의 강남, 분양스타트
- [edaily 윤진섭기자] 2기 신도시의 첫번째 주자, 제6의 신도시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가 25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청약에 나선다. 화성동탄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와 모델하우스 개관에 이어 청약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화성동탄신도시는 수도권의 노른자위 신도시라는 점, 친환경단지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수도권 무주택자나 중산층의 폭넓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화성 동탄은 어떤 곳인가?
총 면적 273만평의 화성동탄신도시는 3만9827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메머드급 신도시다. 12만 692명이 거주할 화성동탄신도시는 수원, 오산, 용인시 등과 접해 있고 삼성전자 등이 인접해 있어 총 54만명의 고용 촉진 효과를 통한 자족도시로서 거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총 3만296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중 2만 1991가구가 분양되고, 나머지 1만 624가구가 임대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시범단지 아파트분양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1단계지역에서 총 9300가구의 2차 분양이 시작되고, 2단계지역 분양은 총 1만2316세대로 2005년1~2월경에 분양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시범단지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잠정적으로 200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후 1단계지역의 입주시기는 2007년 8월경, 2단계지역은 2008년 1월경으로 잡혀 있다.
화성동탄신도시의 최대 장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ha당 인구밀도가 135명으로 분당(198명)과 일산(175명)보다 낮으며 녹지율은 24.3%로 신도시중 가장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11만평 규모의 중앙공원과 22만평 규모의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고 40km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도 주차장을 대부분 지하화해 단지의 녹지공간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교육시설로는 자립형 사립고 1개와 특수목적고 1개가 건설되며,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등 총 32개의 학교가 배치될 예정이다.
교통여건도 경부선 복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에는 인근 병점역 등을 통해 서울 도심권 진입이 40여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양재~영덕~동탄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주변에 광역도로 3개 노선도 확충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는 서울로부터 40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국도1호선, 경부선철도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이러한 신규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수도권 남부 의 요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범단지 분양 어떤 업체들이 나서나?
오는 7월 1일부터 청약을 받는 시범단지는 화성동탄신도시에 공급되는 3만2969가구 중 5305가구다. 시범단지에 분양될 물량을 평형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753가구, 18 ~ 25.7평 3893가구, 25.7평 초과 657가구 등으로 전체 물량 5305가구의 90%인 4650가구가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다.
분양물량은 월드건설과 반도, 그리고 아일랜드가 총 1473가구를 분양하고, 삼성물산(000830)(514가구),한화(000880)건설(534가구),금강종합건설(021320)(484가구)이 분양에 나선다.
또 대동종합·롯데건설(429가구), 우남건설(610가구), 현대산업(012630)개발(748가구), 포스코건설(514가구)도 동시분양을 통해 총 11개 업체, 8개단지 5305가구다.
2-9블록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4평, 34A평,34B평형 등 총 74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며, 한화건설은 2-6블록에서 33평형 한화꿈에그린 534가구를 분양한다.
바로 옆 2-7블록에선 금강종합건설이 KCC파크타운 32평형 484가구를 선보인다. 4-4블록에선 월드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이 공동 사업으로 이번 화성동탄시범단지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1473가구를 분양하며, 같은 지역에 우남종합건설이 27평, 34평, 35평형 610가구가 들어선다.
5-2블록에선 삼성물산과 롯데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31평형~43평형까지 총 5개평형을 분양하는 삼성래미안은 51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대동주택과 공동시공으로 429가구를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더 샵` 514가구를 분양한다.
◇화성동탄시범단지 청약과 투자가치는 있나?
이번 시범단지에 나올 5305가구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87%인 4648가구로 수도권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화성동탄은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적용되고, 1일과 2일 양일간 청약을 받는다.
이 지역은 2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여서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화성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물량을 수도권 지역 내 거주자가 분양하는 방식이다.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은 분양가를 둘러싸고 화성시와 업체들이 마찰을 빚어 3월에서 5월로, 5월에서 다시 6월로 2차례나 연기됐다.
평당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최저 673만원에서최고 794만원으로 결정됐다. 20평형대는 현대 아이파크 24평형이 72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월드메르디앙 709만원, 우남 퍼스트빌 27평형 평당 704만원이다.
30평형대는 평당 분양가가 673만~767만원선이다. 포스크 더 &49406; 30평형이 평당 673만원으로 가장 낮고 삼성래미안 35평형이 767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또 40평형대는 삼성래미안 42평형이 평당 774만원, 더 &49406; 45평형 평당 764만원이다. 50평형대인 더&49406; 54평형은 평당 792만~79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가격 경쟁력은 확보됐다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현지 화성신도시공인 관계자는 “수원 영통지구와 망포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800만 원에서 900만원선”이라며 “신규, 주거쾌적성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시범단지 물량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전철요금 내달부터 최대 41% 인상
- [조선일보 제공] 다음달부터 수도권 전철의 요금이 최대 41%까지 인상된다. 철도청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제안한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수용키로 결정,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상안의 골자는 서울 지하철이 그동안 채택해온 ‘구역제’를 폐지하고, 철도청처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기본요금은 12㎞에 800원으로 하고, 중거리(12~41㎞)는 이후 6㎞마다 100원씩, 42㎞ 이상인 장거리는 이후 12㎞마다 100원씩 더 받는 것이다. 또 현재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주는 할인혜택(8%)을 없애고,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현금 사용자에게 거리와 관계없이 100원을 더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거리비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거리 승객이 장거리 승객의 요금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은 현금 사용자에 대한 100원 추가 징수에 대해 “승차권의 장당 원가가 145원에 이르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요금 체계가 시행될 경우, 서울역을 기준으로 의정부와 분당(오리)은 무려 41%나 인상되고, 일산(대화)도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과 수원은 18%, 안산(오이도)은 9% 인상된다.
철도청은 행선지별로 인상률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의 구역제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운행 구간 가운데 서울 구간이 긴 노선의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금이 최대 40% 넘게 갑자기 인상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심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여러 지역을 우회하는 3호선(일산~구파발~압구정~수서)을 이용하는 분당과 일산 주민의 경우, “애초에 노선을 잘못 설계해 시간 낭비를 강요받는 상황인데 ‘거리비례제’를 명분으로 요금까지 대폭 올린다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다.
- 건교부, 택시 신규면허 일시중지
- [edaily 이진철기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도입되고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가 일시 중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건교부는 버스운영체계를 대도시는 재정여건, 시민호응, 교통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준(準)공영제 시행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또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 공영버스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시외·고속버스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 등에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회수·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별 총량을 결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또는 증차하고 지역별 총량 도달시까지 부제운행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택시중 장기 운휴차량과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를 일시 동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부분은 예외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소도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하고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 심야할증 범위확대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내년 상반기 시범도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행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등 법상 최고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과 관련해선 "당초 취지대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2회 사용실태를 정기점검할 것"이라며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60일 정지 등 강력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하고 관련 법령을 올 하반기까지 정비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민주택시노련에서 오는 16일 파업돌입 예고와 관련, 파업이전에 노조 요구사항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부가세 경감분사용 등 상당부분을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에버랜드 주식 표류기` 1막 1장
- [edaily 김수연기자] 삼성카드는 결국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해야 할까. 나아가 삼성생명-삼성에버랜드-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 소유구조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하게 될까.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여부와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법 적용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1일 "삼성카드를 포함, 금융권역별로 금산법 저촉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6월까지 이 문제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삼성카드 외에도 증권사 등 몇 개 금융사가 금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융사마다 제각각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연이 있지만 어디는 법 적용하고 어디는 봐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같은 그룹계열사의 지분을 합쳐 그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 3월 이후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그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국이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올초 삼성카드와 캐피탈의 합병이다. 하지만 막상 검토를 하고 보니 합병 전부터 이미 문제될만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1998년 12월 삼성카드와 캐피탈은 에버랜드 주식을 각각 10%, 7.1% 취득, 금산법의 5% 룰을 어겼다. 99년 4월에는 에버랜드 유상증자로 보유비율이 각각 14.0%와 11.6%로 늘어났다. 물론 두 번 모두 금감위의 승인은 없었다. 그리고 삼성카드와 캐피탈이 합병하면서 양측이 갖고 있던 지분을 합해 25.6%가 됨으로써 20% 룰에 또 한번 위배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서둘러 다른 재벌계열 금융사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여러 군데도 5% 또는 20%룰을 어기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어긴 것과 다른 금융사의 사례는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윤용로 국장 말대로 `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았다가 시장조성 의무 때문에 취득한 지분이 5%를 넘기게 된 증권사` 등의 사례는 해법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이를 처분케 하거나, 아니면 이같은 사유로 지분취득하게 될 경우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보완규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보유한 지분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삼성카드 측의 공식 입장은 `금산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지분을 처분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해당 회사들과 의견을 교환중` 이며, 마치 `흑묘백묘` 처럼 `방법이야 무엇이 됐든, 해당 금융사들이 금산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게 금융당국의 할일` 이라는데 까지 진전했다.
결국 `중앙일보 계열분리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갖고 있던 지분이 소속만 달라진 것일 뿐 새로운 지배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므로, 금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지분이 아니다`라는 삼성의 논리가 금감위를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것이다.
금감위는 문제 당사자가 해소 방안도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초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게 주를 이뤘던 금감위 고위 관계자와 삼성 측 인사 간의 의사소통도 최근에는 이같은 쪽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마지막까지 `금산법에 위배된다`와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감독당국과 삼성 양자 모두 패배하는 게임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 금감위로서도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5.6%를 처분할 수 없다는 강경노선을 유지할 경우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고 봐야 한다. 법에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금감위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을 통해 아남반도체 지분을 금산법상 한도인 5%가 넘는 9.68%를 취득했으나 당국 승인을 받지 않았던 동부그룹에 시정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다. 동부는 후에 지분을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사가 처분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금감위가 직접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으니, 최악의 경우 한마디로 `곤란한`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삼성이 지키고 싶어하는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길, 뾰족한 `제 3의 길`은 아직 딱히 대두되는 것이 없는 형편이다. 그때까지 삼성카드에 불안하게 머물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주식은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시간은 아직 있다. 3월 이후 계속 `조사중`, `검토중`이었던 금감위가 6월중에는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금융지주사 요건을 갖추게 된 삼성에버랜드에 금감위가 `처리방안을 마련하라`며 준 시한도 역시 6월말까지다.
따라서 6월을 기점으로 여기저기서 잡음이 삐져나오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한 고비를 넘어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문제를 `한방`에 해소할 종합 선물세트가 나올지, 삼성의 현 소유 및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지리한 `투쟁의 역사`가 시작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감독기구 `공정위 모델` 부상
- [edaily 김수연기자] 청와대가 이번주중에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기구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박영규 위원장은 “내일(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청와대의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만든 개편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이 통합 단일 기구는 재경부로부터 분리하는 게 기본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처럼 재경부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별도의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 쪽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등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감사원에서 카드 특감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감독기구 개편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주 안에 청와대에서 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은 뒤 카드 특감 결과는 차후에 감사원에서 따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 후 공정위 모델`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 3자 중 어느 쪽도 거론한 적 없는 새로운 방안이다. 감사원이 3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재경부는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금감위가 제시한 안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 장관급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한국은행 모델과 유사한 민간감독기구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 금감위 사무국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고 했다.
따라서 `통합 후 공정위 모델` 은 장관급 새 부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금감위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며, 산하기관 아닌 통합기구라는 측면에서는 금감원의 제안과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에 관련 학계와 업계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주 28일 무렵에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중립성 쟁취를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했다. 대책위에는 노조대표를 포함한 1급(국장급)부터 5급까지 직급별 대표자 20명, 부서별 대표자 31명 등 모두 51명이 참석했으며 직급별 대표자회의에서 대책위 집행부도 선출했다.
금감원 노조는 “공정위 모델이라 해도 결국 재경부 인사가 고위급에 포진하며 통합기구와 재경부를 오락가락 하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기구화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파업도 불사하며 투쟁키로 노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늘(24일) 1시경 현재 비상대책위원들을 긴급 소집했으며, 잠시 후 2시경 이와 관련,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곧 기금 조성에도 나선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합법 파업 수순을 밟기 위해 오늘중 사측에 임단협을 요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4자간에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07년 신행정수도 착공..참여정부 임기중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정된 입지를 공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당초 스케줄보다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8월 결정
21일 정식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까지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하순께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는 7월초 종합 정리돼 발표되고, 8월에 최종입지가 확정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공주 장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원과 충남 공주군 장기지구 일원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과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 요지이며, 장기지구는 기본평가항목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토지를 수용하고,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이 실시된다. 본격적인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개시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2020년 인구 30만 유입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 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4∼5km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후보지 결정시부터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지역 밖의 60평 초과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후보지 결정 전단계 과정중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올 하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후보지 주변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10년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한 지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한 것에 추가로, 도시지역 밖에서도 60평(200㎡)를 초과하는 농지·임야에 대해서도 거래규제가 실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지정했다.
- 경륜 선택한 한나라 "변해야 살아남는다"
- [오마이뉴스 제공] 한나라당은 개혁과 변화보다는 경륜을 선택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5선의 김덕룡 후보를 17대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했다.
전체 121명의 당선자 중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덕룡 후보는 66표를 얻어 과반수 획득으로 결선 투표 없이 원내대표로 확정됐다. 반면 3선의 김문수 후보는 39표, 안택수 후보는 1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김덕룡 새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에 맞도록 권위와 권능을 지키겠다"며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정 속에 건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경쟁을 하겠지만, 여권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는 선명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하고, "당의 쇄신과 단합을 위해 사안 사안마다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의원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라크 파병 재검토론과 관련 "이미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해오는 것이 순서"라며 "아직은 파병이 당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혁규 총리지명설"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힌 이상 이제는 노 대통령의 차례"라며 "상생의 정치를 살려서 제발 그것을 깨는 오기 정치가 발동되지 않기를 고대한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룡 새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당선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표정이다.
부산시지부장인 권철현 의원은 "DR이 정치 경륜이 많기 때문에 정국 변화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천정배류"의 개혁을 빙자한 공격에 대해서도 맞불 정도가 아니라 껴안고 갈 수 있는 능수능란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다음은 김덕룡 새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개헌에 대해.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이 정확히 확립되는 여야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천 의원과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
- 상생 정치와 관련 김혁규 총리 지명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당의 입장을 이미 확고하게 발표했다. 이제는 노 대통령의 차례다. 상생의 정치를 살려서 제발 그것을 깨는 오기 정치가 발동되지 않기를 고대한다. 그 부분과 관련 우리 원내대표실의 대책위원회를 곧 만들려고 한다. 상생 정치 이야기하면서 뒤로 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된 이유를 뭐라고 보나.
"당선자들이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협상력을 제고시켜주고 싶다는 뜻이 표를 모아주게 된 것으로 본다. 단합된 응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당과 당당하게 협상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
- 3선의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과 대비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저는 항시 젊게 살아왔고, 시대정신에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연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 당이 얼마큼 활기찬 정당으로 가느냐가 문제다. 앞으로 충분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 다이나믹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활용하겠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 사안별로 충분히 토론하겠다. 이슈를 선점해가면서, 의원총회와 상임위별로 각종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당이 젊은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다."
- 이라크 파병 재검토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파병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국회에서 동의해준 것이다. 상황 변화가 와서 새로 결정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요청해 오면 그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요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의 변화라고 판단하지 않고, 아직 당론은 파병이다."
- 눈 높이를 낮춰서 출마했는데, 결심하게 된 배경은? 당내에서 당 대표와의 권한 분리 등에 대한 생각은.
"사실 17대에 오면서 정치지형이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크게 바뀌었다. 바뀐 정치 지형 속에서 각 당이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지지도가 크게 변할 것이다. 저는 17대 국회의 초반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책정당화, 원내정당화가 어떻게 뿌리내리느냐에 따라 지지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집권정당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지역·세대·계층의 벽 등을 뛰어넘어서 집권 기반을 확대하는 것 역시 향후 1∼2년이 중요하다.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 대표와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큰 틀에서 같은 길을 걸어왔다. 당내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위해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박근혜 체제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경선에 나오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격의없이 모든 것을 의논할 것이다. (권한분리 문제는) 당헌 당규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지만 당헌당규를 뛰어넘어서 박 대표와 제가 충분히 의논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다."
- 대선 전만 해도 비주류였는데 이번에 주류가 됐다. 소회는?
"세상의 천리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 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변해야 살아남는 것이다. 우리 당이 변하는 세계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이 바로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의 출현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정책,성장·분배 갈등해소 급선무
- [edaily 박동석기자]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는 노대통령 탄핵 이전과 큰 그림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등 "경제안정"과 "민생 우선"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 민생 안정에 무게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긴축 의지,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긴박함에 돌아감에 따라 충격 완화요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관련해 지난 12일 추경예산 편성, 연기금 및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 사모펀드 활성화, 민생법안 6월국회 처리등을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의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달 추경을 얼마만큼 할 것인 지 언제할 것인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추경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최근 몇 년간의 추경 편성 규모와 세계통화기금(IMF)의 권고등을 감안할 때 5조원에서 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장개혁작업에 탄력
중장기적 비전인 재벌, 노동시장등 시장개혁을 위한 작업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세미나에서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한국의 개혁 방향은 선진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고 노대통령의 탄핵과는 상관없이 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과 관련해 탄핵으로 일시 중단됐던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법안 처리 속도 낸다
가시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노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어 온 각종 개혁, 민생법안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507개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753개로 나머지 754개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됐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의 힘있는 여당의 등장으로 미처리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이미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리가 관심이다. 이 법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축소, 출자총액제한 유지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통합도산 3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우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6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능성도 높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10대 민생경제법안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 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 재해 보험법, 기간제및 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고령화대책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 험법등이다.
우리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킬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나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이부총리와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노선이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올해를 "분배 총력의 해"로 정하는등 분배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한나라당,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정부, 분배에 쏠려 있는 청와대간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