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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입법' 아니라지만…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달 중 이를 포함해 사법제도 개편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다수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임에도,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밀어붙일 기세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판,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이 사법제도 개편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것이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전망이다.그동안 사법제도 개편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고려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선 이 같은 전례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우호적 패널’ 위주의 형식적 절차에 그친 바 있다.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사법내란”·“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편안에 시동을 걸었다.본격적인 공식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당시 판결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선고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결에 대해 온갖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대표적으로,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선언에 맞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선고 시기를 잡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李판결 이후 ‘사법 쿠데타’ 규정…온갖 음모론 앞세워이 같은 음모론이 성립하기 위해선 조 대법원장 외에 당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 9인이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선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가설”이라고 일축한다. 최고 법률가인 대법관들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지시를 따른다는 주장 자체가 사법제도에 대한 무지라는 지적이다.수많은 음모론 속에서 민주당은 5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압박을 거세게 이어갔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제도 개편 논의는 5월 말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강력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던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 사법제도 개편안 논의는 다시 본격화됐다.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의원총회 열고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요구한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편안 추진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정 대표는 6일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말하며, 이를 재확인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보복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펄쩍 뛰며 부인하고 있다. 정 대표는 “(보복입법이란) 말은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주장했다. 성급한 사법제도 개편이 불러올 혼란을 우려하는 사법부에 대해 예산과 인력이 늘려주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해명은, 논점이 완전히 엇나간 것이다.◇촘촘한 설계 필수인데…與 ‘연내 입법’ 속도전에만 매몰추진 배경과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 없는 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하고,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독단적으로 사법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며 스스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제도에 대한 촘촘한 설계는 외면한 채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속도전에만 치중하는 형국이다.법조계 한 인사는 “민주당 입장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미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응방식이 사법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며 “사법제도가 잘못되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다. 개인이 아닌 제도에 대한 공격은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실제 민주당 추진 사법제도 개편안 내용에 대해선 법조계 우려가 상당하다. 우선 내란특판과 법왜곡죄의 경우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자 법조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판의 경우, 특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 선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내란특판은 △영장심사 △1심 △2심 재판부 보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원 외부 인사(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가 3분의 2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통상 무작위로 이뤄지는 사건배당과 달리 사건이 임의로 배당된다는 점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검찰·언론 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을 3대 개혁의 일환으로 내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한 고강도 앞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내란특판 도입했다가 ‘위헌’으로 尹 풀려나면 누가 책임지나이 같은 위헌 논란은 내란 재판의 향방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내란 척결’이라는 민주당의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위헌으로 재판이 무효로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법왜곡죄 역시 사법제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 막연한 구성요건 때문에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경찰까지 무차별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이다.가령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하급심 판사가 곧바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모두 판·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할 수 있다.법원에서 매년 판결·결정을 약 600만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거의 모든 판·검사가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검사들이 어려운 사건을 회피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이밖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역시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논의 없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현재 14인(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인으로 순차 확대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전원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사법부 장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상고심 지원을 위한 우수 법관의 재판연구관 보임이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어, 하급심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1·2심 재판을 받게 되는 국민들이 질적으로 저하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재판소원 도입 시 사실상 4심제…“소송 비용 폭증” 경고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제도는 사실상 4심제로 개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민사사건 ‘심리불속행’ 비율이 70~80%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국민 재판권 침해’라며 재판소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도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안내를 받아 대법정 법대 위에 올랐다. (사진=주진우 의원 SNS)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헌재 심리를 받게 되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24년 기준 대법원에서 처리한 본안 사건만 5만 5000건에 달한다. 비송사건을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이중 재판소원을 통해 헌재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연 100건 이하가 유력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심리불속행처럼 별도 심리 없이 기각될 것이다. 반면, 국민들의 소송기간과 비용은 그만큼 증가한다. 대법원이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민주당은 아울러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외부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관의 인사권이 법원 외부 인사들에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도록 하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외부인사가 법관인사를 통해 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지적이다.◇“대법원장 미워도, 사법제도 함부로 손대면 부작용 막심”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사법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당 단독이 아닌, 이제라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법개혁에 성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최종영 대법원장과 사법개혁 공동추진에 합의하며, 협치를 통한 사법개혁의 전례를 남겼다. ‘선출 권력 우위론’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법부를 존중하고 철저하게 사법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한 사례다.조희대 대법원장도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당 주도의 사법제도 일방 개편에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韓, 국방비 GDP 5%로 늘려야”…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 공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책 지침’으로 못박았다. 백악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외교·군사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NSS는 백악관이 주도해 작성하는 미국 국가안보의 최상위 전략 문서로, 향후 4년 동안의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 청사진이다. 올해 발표된 NSS는 29페이지 분량으로 군사·외교·안보 지침과 관련해 동맹 관계 관리부터 적성국 대응, 군사 태세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국방지출 증대(increased defense spending)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 동맹국이 자체 방어에 더 많은 투자토록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적에 대한 억제 및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일본 규슈 남단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사 분담금과 관련해선 ‘부담 공유’(burden-sharing)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지출 목표(헤이그 약속)를 달성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제1도련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이 지역 안보와 관련된 국가들의 역할 확대를 에둘러 촉구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대만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다뤘다. 중국 패권주의를 겨냥해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하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하고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수많은 동맹들과 파트너국가들 중 수십개의 부유하고 선진화한 국가들이 각자 지역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우리의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대중 전략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 유럽 등과 함께 중국의 ‘포식적 경제 관행’(predatory economic practices)에 대항하기 위한 경제 연합의 일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우리는 유럽·일본·한국·호주·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에서 가계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되도록 돕는 통상정책을 채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무역불균형 개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이외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해외자산 및 자본력을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인프라·투자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며 “유럽·일본·한국 등은 합계 7조달러 규모의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SS에 대해 “미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한 국가로 남도록 하고, (동시에) 지구상 자유의 본거지로 남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자평한 뒤 “우리는 (NSS에 기반해) 앞으로 수년 동안 여러 차원에서 국력을 키워 미국을 더 안전하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위대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취임한 뒤 9개월 동안 “미국과 세계를 재난과 파국의 벼랑 끝에서 되돌려 놓았다”며 국경 복원·군사력 증강·동맹 재건·진보 사상 퇴출·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나열했다. 그 중에서도 대선 공약인 관세 및 에너지 정책·마약 단속 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린 성과를 특히 추켜세웠다.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조정한 사례를 부각하면서도 미국 최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강하고 존중받는 나라가 됐고, 그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NSS에서는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났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68쪽 분량의 NSS에는 북한이 총 17차례 언급됐다.
- 이수앱지스, 큐베스트바이오와 포괄적 연구 서비스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이수앱지스(086890)는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전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큐베스트바이오와 포괄적 연구 서비스 협약(MSA)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큐베스트바이오는 비임상평가센터와 분석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후보물질 스크리닝, 약효평가, 약물동태, 독성시험, 생분석 등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비임상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인 KCRN Research를 통해 미국 FDA RAㆍIND 제출 및 초기 임상시험 서비스까지 연계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허가 기관 제출이 가능한 개발 후보 물질 비임상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하다.이수앱지스는 올해 신임 CEO 체제 출범과 함께 R&D 조직 및 연구 방향성을 전면 개편해, 글로벌 시장 니즈에 맞춘 신약 개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질환 타깃 페어링 선정’을 연구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 작용기전(MOA)이 이미 검증된 타깃(Main Target)을 선정하고, 단독 효능의 부족이나 부작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타깃(Partner Target)을 조합해, 최초 인체 투여(First-in-Human) 단계의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회사는 이미 항암ㆍ면역ㆍ염증 분야에서 3건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신약 후보물질의 생체 내(in vivo) 효능 검증 단계에서 연구 효율성과 개발 속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으로, 먼저 동물 실험 전반에 걸친 협업이 추진된다.양사는 향후 단순 시험 수행을 넘어, 후보물질 선정 단계부터 비임상 개발 등 각 단계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유준수 이수앱지스 대표는 “외부 CRO 활용 과정에서 시험 설계부터 계약, 운영까지 시간과 리소스가 소모됐던 한계점이 있었다”며, “큐베스트바이오와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 수행이 가능해져 신약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수헌 큐베스트바이오 대표는 “신약개발 바이오텍과 전문 CRO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임상과 초기 임상을 연계한 전문적인 개발시스템을 이용해 이수앱지스와의 윈윈(Win-Win) 파트너쉽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지도에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출연 셰프 식당 공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네이버(NAVER(035420))는 오는 16일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 일정에 맞춰 네이버지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주요 서비스를 연계한 ‘네넷(네이버·넷플릭스)’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네이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공개와 함께 ‘네넷’ 마케팅(사진=네이버)이번 공동 마케팅은 지난 1년 동안 이어온 네넷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와 네이버의 서비스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다채로운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네이버지도 앱에서는 ‘흑백요리사2’에 출연하는 셰프들의 식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장리스트’를 선보인다. 5일에 공개한 1차 리스트에서는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준을 비롯해 손종원, 레이먼킴 등 약 30명의 셰프 식당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시즌2 출연 셰프들이 운영 중인 식당 전체 리스트를 만날 수 있다.여기에 시즌1에 출연했던 스타셰프 최현석, 여경래,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중식 여신’ 박은영 등 10여 명의 셰프가 추천하는 ‘비밀 맛집’ 리스트를 네이버지도 앱 단독으로 공개한다. 인기 셰프들의 단골 식당과 숨은 맛집을 네이버지도 앱 내 발견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메뉴, 주차 정보, 리뷰 등 상세 정보 확인부터 예약까지 지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네이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공개와 함께 ‘네넷’ 마케팅(사진=네이버)이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를 위한 ‘네넷 다이닝’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디지털 콘텐츠로 ‘넷플릭스’를 선택한 신규 가입자 및 기존 사용자 중 이벤트 참여 신청자 10명을 선정해,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셰프가 직접 준비하는 식사 초대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9일 공개되는 ‘네넷 다이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자 중 10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지급한다.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매월 선택하는 디지털콘텐츠 혜택 옵션 중 하나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권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다.
- "인공관절 수술, 톱질이 아니라 밀링”… 제진호 원장이 선택한 10억 로봇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인공관절은 환자 인생에서 마지막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수술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하고, 더 오래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덜 아파야 합니다."제진호 연세무척나은병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연세무척나은병원에서 지난 21일 만난 제진호 병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도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안 아프게, 오래 쓰게"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겉으론 로봇수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환자 이야기였다. "솔직히 제 입장만 생각하면, 그냥 손으로 수술하는 게 더 편합니다. 준비 시간도 짧고, 수술 시간도 7분가량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1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로봇을 들여온 건, 환자한테 좀 더 좋은 수술을 해주고 싶어서였어요.'제 원장은 2021년 3월 국내 의료로봇 기업 큐렉소(060280)의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CUVIS-joint)를 도입했다. 제진호 원장은 한 해 인공관절 수술만 300건 안팎, 지난 20여 년간 인공관절 수술 집도만 6000건을 훌쩍 넘긴 정형외과 의사다.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에서 의학박사를 받았다. 세브란스병원 임상교수, 연구원을 거쳤고 연세대 의대와 고대의대에서 외래교수를 역임했다.◇왜 하필, 비싼 '큐비스-조인트'였나현재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국내 제품 도입과 해외 제품 도입 간 차이가 크다.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해외 제품 도입이 훨씬 경제적이다. 제 원장도 도입 전 스트라이커(Stryker), 짐머바이오매트 등의 수술로봇을 꼼꼼히 검토했다."해외 수술로봇은 사실 병원 입장에서 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장비를 거의 무상으로 깔아주고, 대신 일정 건수 이상 수술을 하면 소모품에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거든요. 프린터 본체 싸게 팔고 토너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랑 비슷하죠."그에 비해 큐비스-조인트는 프로모션이 일절 없다. 수술로봇 도입에 10억원을 내야한다. 이런 이유로 제 원장 주변에도 큐비스-조인트를 이용하는 의사를 찾기 힘들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는 병원이라도 10억원은 높은 진입장벽이다.그럼에도 제 원장은 망설이지 않았다."큐비스-조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로봇'에 가장 가까운 완전 자동 방식이었어요. 반면 다른 로봇들은 드릴을 손에 쥐고 수술을 하는 반자동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봇과 거리가 멀었습니다."제진호 원장이 큐렉소의 큐비스-조인트를 사용 중이다. (출처=연세무척나은병원 홈페이지)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절삭 방식의 차이다."큐비스-조인트를 선택한 건 '소잉'(sawing)이 아니라 '밀링'(milling) 방식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제 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에서 "뼈를 어떻게 깎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소잉은 말 그대로 톱질입니다. 날이 달린 톱이 진동하면서 뼈를 '싹둑싹둑' 잘라요. 직선으로만 절삭하다 보니까 열 손상이 생기고, 날이 지나가는 주변으로 뼈 세포가 손상됩니다. 세포가 죽습니다.""반대로 밀링은 '갈아내는' 방식입니다. 다이아몬드 세공처럼 조그만 팁이 초당 수만 번 회전하면서 뼈를 갈아냅니다. 한 번 지나간 자리를 다시 긁지 않고, 표면이 아주 매끈하게 마무리됩니다. 절단면이 예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세포 손상도 최소화 됩니다."◇"건물 기울어지면 무너지듯이… 오래 써야 한다"가장 만족하는 건 '얼라인먼트'(alignment)다. 얼라인먼트는 고관절–무릎–발목을 일직선으로 맞추는 일이다."건물도 그렇고, 사람 다리도 그렇고, 똑바로 서 있어야 오래 갑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여도 조금씩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 무너져요.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직후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버텨야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손 수술은 무릎 주변만 보고 평균적인 각도(6도)를 기준으로 '일직선이 됐다'고 가정한다. "사람 뼈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4도가 맞고, 어떤 분은 8도가 맞는데, 다 6도로 맞춘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몸에 맞는 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는 0도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는 -2도, +2도 편차가 섞여 있는 거죠.""로봇 수술은 CT로 환자 뼈 모양을 3D로 다 읽어냅니다. 사람마다 다른 축을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일자를 찾아서 절삭을 해줘요. 손 수술과 비교하면 얼라인먼트 오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수술 후 엑스레이만 봐도 바로 느껴져요."그래서 그는 인공관절 수술의 '좋은 결과'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첫째는 수술하고 나서 안 아파야 하고, 둘째는 인공관절을 오래 써야 합니다.""손 수술에선 먼저 대퇴골(허벅지뼈) 안에 골수강까지 핀(심)을 박아 '기준축'을 잡습니다. 뼈 안에 심을 넣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반면, 로봇수술은 CT 촬영으로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뼈에 심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 수술이 50~100cc 가량 출혈이 많습니다. 앞서 세포 손상도 로봇수술이 적구요." "인공관절을 오래 쓰는 데도 로봇수술이 낫습니다. 얼라인먼트가 정확하니까요."◇"환자에 좋으라고 쓰는 것, 편하자고 쓰는 거 아냐"로봇 수술이 의사에게 '꿈의 기술'일 것 같지만, 제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도입 초기 6개월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컸어요. CT 찍고, 수술계획 세우고, 내비게이션 맞추고, 로봇 세팅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수술방에서 식은땀을 진짜 많이 흘렸습니다.""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손 수술보다 더 편하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아니다' 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술의 95%를 로봇으로 한다. 일반 수술로 돌리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환자, 또는 뼈 결손이 너무 심해 변수가 많은 일부 환자 정도다.제진호 원장이 일본, 말레이시아 정형외과 전문의 앞에서 큐비스-조인트를 이용한 인공관절 로봇수술을 시연 중이다. (출처=연세무척나은병원)인공관절 수술로봇 취재할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 하나를 꺼냈다. 국내 의료계에선 '한국 의사들 손기술이 워낙 좋아 로봇 없어도 충분히 잘한다'는 말이 식지않는 유행처럼 떠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봇을 안 써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이건 제가 편하자고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환자에게 좀 더 좋은 수술을 받게 하려고 쓰는 도구입니다. 절단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얼라인먼트가 정확하게 맞고, 출혈도 줄어드니까요. 수술방에서 뼈가 깎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로봇이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정형외과 인공관절 로봇은 사람 손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손이 할 수 없는 영역, 특히 뼈 절삭에서 정밀도를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살을 절개하고 봉합하고, 인대 밸런스를 맞추고, 연부조직 손상을 줄이는 건 여전히 의사의 몫입니다.""포르쉐, 페라리를 사준다고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자가 잘해야 합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의사와 팀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마지막 수술… 쉽게 칼 대고 싶지 않아"인공관절 수술을 대하는 제 원장의 철학은 단호하면서도 섬세하다."인공관절은 무릎에 들어가는 마지막 수술입니다. 한 번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자는 말을 절대 못 합니다.""약물치료, 주사치료, 관절내시경, 생활습관 교정… 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는 끝까지 다 해보고, 정말 안 되는 분들에게만 수술을 권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제야 비로소 수술을 권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술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로봇 도입의 출발점입니다."수술·진료 일정 사이로 겨우 시간을 쪼개 나와 로봇 수술 이야기를 풀어놓던 제진호 병원장의 말에는, 기술에 대한 확신보다 환자에 대한 애착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로봇이든 뭐든, 저는 그 무릎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덜 아프게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수술하고 있습니다."한편, 연세무척나은병원은 관절, 척추 전문 병원으로 9명의 의사를 비롯 1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9명의 의사들은 척추, 어깨, 무릎, 고관절, 손·발, 팔꿈치 등으로 각자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