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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회 담 넘어 진입...민주당 의원 집결
  • [영상] 이재명, 국회 담 넘어 진입...민주당 의원 집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쇄된 국회에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차량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던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이 통제 중인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카메라를 들고 국회 담을 넘었고, 이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모여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헌법 제77조 6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한편, 4일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약 14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 중이다.(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
2024.12.04 I 김혜선 기자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막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비상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캡처)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군사 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이 안된다”며 “만약 국회 소집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1997년에 대법원에서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웅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4.12.03 I 백주아 기자
검찰, '승진 인사 비리' 구속 전직 치안감에 징역 3년 구형
  • 검찰, '승진 인사 비리' 구속 전직 치안감에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치안감 조모(61)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일 참회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못났던 모습 이겨내고 사회에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김씨를 통해 A씨에게 각기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씩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에 대한 추가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따로 열릴 예정이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계약금 없었는데?” 회 300만원 '노쇼'한 총동문회…이유가 ‘황당’
  • “계약금 없었는데?” 회 300만원 '노쇼'한 총동문회…이유가 ‘황당’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총동문회가 약 300만 원어치 회를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아 ‘노쇼(no-show)’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3일 JTBC ‘사건반장’에선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남성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가게를 찾아온 손님 B씨로부터 단체 예약 문의를 받았다. B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예약을 하고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이에 A씨는 한 층 전체를 손님에게 내어주기로 했고, B씨는 메모지에 예약 내용을 직접 적기도 했다고.A씨는 단체 손님이었던 만큼 손님에게 연락해 “인원이 많다 보니 확정이 제일 중요하고 메뉴도 미리 받아야 한다”며 “예악 날짜를 앞두고 연락 드리겠다”고 말했다.B씨는 당초 얘기했던 80여명에서 더 늘어난 “90명 정도 갈 것”이라며 “메뉴는 테이블당 12만 원어치 모둠회로 주문하겠다”고 예약을 확정했다. 예약 당일에도 “92명이 간다. 기사 3명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B씨가 예약한 내용을 적은 장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에 A씨는 예약 당일 약 300만 원어치 메뉴를 준비했으나 B씨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예약 시간에서 한 시간이 지났을 시각 손님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횟집이 헷갈렸다”며 “예약한 곳에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예약 내용이 헷갈려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는 것.A씨는 “손님이 헷갈린 횟집은 가게 이름도 전혀 다른 데다 위치도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헷갈렸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20년 넘게 횟집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돈도 돈이지만 사과도 못 받았다”며 “연락했다가 바로 차단당했다.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도 가게 이름 말하자마자 차단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B씨는 ‘사건반장’ 측에 “80~90명이 단체 예약을 하는데 계약금도 안 받고 그렇게 예약이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예약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A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바쁜데 전화를 계속하니까 차단한 것”이라며 “지금은 풀었다”라며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총동창회 회장님한테 보고해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방송 30분 전에도 전화해봤지만 안 풀려있었다. 차단 풀었다는 건 거짓말 같다”고 반박했다.현재 A씨는 B씨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2024.12.03 I 강소영 기자
유럽 품질 조직 법인 격상한 현대차…품질경영 잰걸음
  • [단독]유럽 품질 조직 법인 격상한 현대차…품질경영 잰걸음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현대차(005380)가 독일에 유럽 지역 완성차 품질을 담당하는 품질센터를 신규 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유럽 테크니컬 센터 내에서 소규모로 운용하던 조직을 법인으로 승격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현대차가 유럽 지역에서 제조부터 품질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고 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양재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3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에 유럽시장 품질 조사를 담당하는 법인 ‘현대차 유럽 퀄리티 센터(Hyundai Motor Europe Quality Center GmbH)’를 신설했다. 기존 현대차 유럽 테크니컬 센터 내 품질 담당 부서를 법인으로 승격시켰다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품질을 담당하던 조직을 테크니컬 센터 리노베이션 일환으로 법인으로 승격했다”며 “인원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 승격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품질 센터의 법인 승경을 통해 유럽 시장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독일 내에 테크니컬센터와 커넥티드카 전문 법인 등을 세우며 유럽 내 사업 경쟁력을 다각도로 강화 중이다. 업계에서도 현대차의 유럽 품질 센터 신설이 현지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품질 문제 발생 시 효율적인 원인 분석은 물론 전반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품질센터가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 현대차의 품질 경쟁력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국내외 생산사업장에 대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총 27개 사업장이 ISO 9001 인증을 취득했고 제3자 인증비율도 100%에 달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해 ‘무결점 품질’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품질관리 기법은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Man) △최적의 설비(Machine) △철저한 검증(Measurement) △무결점 품질의식(Moral)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미국에서는 QDRS(Quality, Dependability, Reliability & Safety)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 품질·안전 역량 관련 소통을 강화했다.업계 관계자는 “유럽 소비자의 높아진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품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 시장에 특화된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2.03 I 이건엄 기자
 임원 40여명 줄이는 SK텔레콤…SK텔링크 대표도 교체
  • [단독] 임원 40여명 줄이는 SK텔레콤…SK텔링크 대표도 교체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SK텔레콤(017670)이 오는 5일 그룹 인사에 맞춰 대규모 임원 감축을 단행한다. 인사와 조직개편의 핵심은 AI데이터센터 솔루션 등 인공지능(AI) 성과 창출에 맞춰져 있지만, 임원 수 감축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SK텔레콤에서만 40여 명의 임원이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사옥. 사진=이데일리DB◇2019년 수준으로 임원수 맞춰라…SK텔링크 사장 교체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일 단행될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2019년 수준으로 임원 수를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그룹의 인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약 30%의 임원 감축과 약 10% 신규 임원 승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CT 인프라 담당 사장이 용퇴하고, 류정환 부사장이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SG 담당 부사장도 용퇴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ICT 계열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인사까지 2019년 수준의 임원 수를 맞추기 위해 임원 감축을 시작했다”면서 “SK텔레콤부터 시작됐다. 적자인 스포츠단도 임원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바뀐다”고 언급했다.다만, 대표이사(CEO)는 소폭 교체가 예상된다. 연중 진행된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미 교체 인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제전화, 알뜰폰, 위성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 CEO가 바뀔 것으로 전해졌고, SK플래닛은 이한상 대표가 용퇴하고 지난 1일 40대 투자 분석 전문가인 유재욱 SK㈜ 투자분석2담당(47·부사장)이 신임 CEO로 내정됐다.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와 SK브로드밴드의 박진효 대표, SK C&C의 윤풍영 대표와 지난 8월 선임된 SK스퀘어의 한명진 대표 등 주력 계열사 CEO들은 유임된다. SK 관계자는 “한 달 전에 떠나는 CEO들에게는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떠나는 임원들 환송회도 이뤄졌다”고 말했다.◇조대식·박정호 부회장 용퇴…SK하이닉스 위기대응 강화 SK 부회장단도 구조조정한다. 부회장 4인방중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부회장과 유정준 SK온 대표이사 부회장은 유임되며, 조대식·박정호 부회장 등은 용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화된 위기 대응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SK하이닉스는 트럼프 2기 체제 하에서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SK 관계자는 “그룹사 대외협력(CR)인력들이 하이닉스에 전면 배치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4.12.03 I 김현아 기자
난방비 걱정에 발열내의 `불티`…업계 경쟁 치열하네
  • 난방비 걱정에 발열내의 `불티`…업계 경쟁 치열하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지만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열내의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발열내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유니클로 ‘히트텍’은 물론 국내 브랜드인 스파오 ‘웜테크’·탑텐 ‘온에어’·무신사 스탠다드 ‘힛탠다드’에 다이소까지 발열내의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스파오가 선보인 ‘웜테크’ 라인. (사진=이랜드월드)3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의 의류 일괄 제조·유통(SPA) 브랜드 스파오는 이번 가을·겨울(FW) 시즌 양면 극세사 기모 소재의 웜테크 에브리웨어의 라운드넥 긴팔 제품을 몸에 붙지 않는 일반(레귤러) 핏으로, 조거 바지를 밴드형 밑단으로 각각 바꿨다. 웜테크 에브리웨어 제품을 실내복(홈웨어)이나 집 근처로 외출할 때 입는 원마일웨어로 활용한다는 고객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힘입어 지난 2주(11월18일~12월1일)간 웜테크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했다. 특히 스파오는 ‘착한 가격’ 캠페인으로 웜테크 가격을 에센셜 라인 기준 9900원으로 책정, 2009년 출시 가격인 1만2900원보다도 외려 3000원 낮췄다. 실제 발열내의를 실내복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클로가 패션 트렌드 리서치 기관인 스타일어스(STYLEUS)에 의뢰한 ‘글로벌 소비자의 겨울철 생활 습관’ 조사를 보면 한국인 33%(중복 응답)는 발열내의를 집에서 실내복이나 잠옷으로 착용한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발열내의를 자주 착용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14%는 그 이유로 난방비 부담을 꼽았다. 유니클로도 히트텍에 이어 엑스트라 웜·울트라 웜으로 제품군을 확대했고, 올해엔 ‘히트텍 립브라 탱크톱’ ‘히트텍 엑스트라 웜 코튼 모크넥 티셔츠’ 등 단독 또는 다른 옷과 겹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추가로 선뵀다.신성통상(005390)이 전개하는 SPA 브랜드 탑텐의 온에어도 올해 11월 누적 기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었다. 탑텐 관계자는 “발열내의가 기능성을 강화해 내복을 넘어 홈웨어, 운동을 비롯한 야외활동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탑텐은 온에어에 초경량 스트레치 원단으로 다른 옷에 레이어드하기 좋은 라이트웜과 보온성과 흡습 발산 기능이 우수해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익스트림웜을 추가했다. 떠오르는 SPA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도 힛탠다드를 원사 두께와 발열 효과, 디자인에 따라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 한 달 동안 판매량이 지난해 11월에 비해 50%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균일가 생활용품 기업 다이소도 지난해 이지웜을 출시하며 발열내의 시장에 참전한 가운데 올해 이지웜을 발열내의·보온내의·기모내의 등 40여종으로 다양화했다. 다이소는 이지웜 인기에 힘입어 의류용품 매출액이 1~10월 전년 동기 대비 140% 급증했다. 홍희정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뷰티&패션 수석연구원은 “발열내의는 몸에 밀착되는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컬러, 목선, 핏, 그리고 소재를 선보이면서 단순한 내의를 넘어 일상복으로 연출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져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03 I 경계영 기자
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 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주 4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천안동남소방서)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인근 교차로에 잠들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차량 사이에 끼게 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노동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호흡 음주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충격을 느껴 차에서 내려 B씨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 한순간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두고는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일부러 숨을 참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2024.12.03 I 이재은 기자
산업차관 “野 단독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땐 동해가스전 개발 피해 우려”
  • 산업차관 “野 단독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땐 동해가스전 개발 피해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실상 이미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이른바 대왕고래) 예산 전액 감액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해보겠다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9일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야당은 당시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극한 대치 중인 여아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치권의 관심사는 가장 크게 줄어든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등이지만, 에너지 및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석유공사가 산업부 지원 예산 505억원을 더해 총 1000억원을 들여 이달 추진하려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감액 과정에서 이 예산 중 사실상 대부분인 497억원을 감액했다.박 차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는 온 국민이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석유공사가 열악한 재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해 탐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는 올 6월 포항 영일만 일대 제8광구 및 6-1광구에서 최소 7개의 (유전·가스전 개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석유공사가 본격화한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말 정부의 승인과 맞물려 이미 탐사시추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10일이면 시추선이 부산항에 도착한다.그는 “사실상 시추 작업이 시작됐기에 정부 재정이 없다면 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론상으로 대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가 이달 중순 시작하는 동해 심해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위해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내 정박 중인 보급선 벤 네이비스(BEN NEVIS). (사진=석유공사)박 차관은 이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을 기대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지원사업 차질도 우려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입주기업은 이 지역 내 변전소 구축비용 2조4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입주 기업, 7000억원은 한전이 분담키로 하고 정부가 추후 이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기업 부담분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감액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이 같은 논의도 어려워진다.박 차관은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인프라 구축을 재정 지원키로 했는데, 이 역시 검토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안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산업부도 여당 및 대통령실과 별개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산중위)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집중 토의했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 유감”이라며 “(야당발 감액 예산안 확정을 가정한) 대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4.12.03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中 '알테쉬' 제재 절차 밟는다…과징금 규모는
  • [단독]공정위, 中 '알테쉬' 제재 절차 밟는다…과징금 규모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C커머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커머스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사용자는 크게 늘었지만 판매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잦은 택배 오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약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르면 내년 초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C커머스 조사 끝…내년 심의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쉬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업체 측에 전달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혐의는 판매자의 신원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공 의무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상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심사관은 알리와 테무도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C커머스 업체에 대한 전상법 위반 혐의는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 심의일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전 피심인(기업)에 2회 이상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이번 알테쉬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 법인이 외국에 있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외국 법인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번역하고 검토하는 데만도 국내기업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의견청취 1회에 4주 또는 연장 요청 시 두 달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알테쉬가 여러 이슈를 낳았던 것에 고려하면 제재 수위는 다소 약할 수 있다. 전상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신고·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하고 있다. 이마저도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면 반액을 깎아준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유사한 법 위반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상법상 과태료 기준은 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미 20년도 넘은 법이어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 기업의 신고·표시를 규율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캡처◇매출액 산정 따라 과징금 ‘고무줄’다만 표시광고법(표광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허위·과장 등의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상법보다 그 수위가 세다. 쉬인을 제외한 알리와 테무는 표광법 위반 혐의 건도 이번에 상정됐다. 알리와 테무의 부당광고 행위는 전상법도 제재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표광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매출 규모 파악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매출 규모,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 기업인 C커머스의 경우 구체적인 매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알리의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액 파악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11월20일 알리·테무의 약관법 위반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 등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2024.12.03 I 강신우 기자
LG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개발 동맹…美 합작공장 인수 '윈윈'
  • LG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개발 동맹…美 합작공장 인수 '윈윈'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미국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선다. 파우치형, 원통형에 이어 세 가지 배터리 폼팩터(형태)를 모두 갖춘 배터리 제조사로서 업계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GM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인수하면서 고객사도 더 넓힌다는 방침이다.◇‘3대 배터리 폼팩터’ 갖춰 완성차업계 수요 대응LG에너지솔루션은 3일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파우치·원통·각형 등 모든 배터리 폼팩터를 포트폴리오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다.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에는 파우치와 원통형을 주력으로 생산했다. 파우치형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 원가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원통형의 경우 제조단가는 낮지만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납작한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셀 자체의 강성이 높아 배터리 모듈과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가 가능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게 장점이다.각형 배터리의 경우 주요 소재를 돌돌 말아 ‘젤리롤’ 형태로 만드는 와인딩 기법을 사용할 경우 모서리 부분이 빈공간으로 남아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소재를 층층이 쌓는 스태킹 공법을 활용해 이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라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종류나 공략 시장별 배터리 폼팩터에 대한 전략도 다변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등 제품 다양화를 통해 전기차 업계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GM 합작공장 인수…EV 속도조절·고객 유치 ‘윈윈’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함께 GM과 합작 투자로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얼티엄셀즈 3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 배터리 공동 개발을 통해 GM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GM에 따르면 3공장은 대부분 건설돼 가동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향후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공장이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기보다 완공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단독 공장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유치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GM 역시 이미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기존 20만~30만대에서 20만~25만대로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GM은 전기차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장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단독으로 수주한 물량을 추가 투자나 비용 없이 생산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제3공장 인수 마무리 이후 해당 공장에서 단독 수주 물량 중 일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3공장 생산 물량 고객사 후보 중 하나로는 일본 토요타가 거론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토요타와 연간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4.12.03 I 공지유 기자
HLB 항서제약,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gBRCA HER2- 유방암 1차 “中 승인”
  • HLB 항서제약,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gBRCA HER2- 유방암 1차 “中 승인”
  • HLB는 3일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lsquo;리보세라닙&rsquo;과 PARP 저해제 &lsquo;플루조파립&rsquo; 병용요법 또는 플루조파립 단독요법을 gBRCA 변이 HER2 음성(HER2-)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용요법은 올해 4월 난소암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며, 이번에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했다. 지난 5월 유럽암학회(ESMO)에서 발표됐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이성 유방암 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에서 &lsquo;리보세라닙+플루조파립&rsquo; 병용요법은 11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을 보였다. 이는 기존 플루조파립 단독요법 6.7개월, 화학항암요법 3개월 대비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전체생존기간(OS)과 전체반응률(ORR)에서도 이점을 보였다. 또한 회사 측은 리보세라닙+플루조파립 병용용법은 환자의 중증진행 위험도 약 73% 줄였다고 설명했다. HLB는 난소암에 이어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함에 따라 해당 병용요법을 중국 외 미국, 유럽 등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또다른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진행한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등에서 바로 임상3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따르면 전체 유방암 환자의 5~10%에서 gBRCA 변이가 나타난다. 2020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230만명 이상이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다.<파이낸스스코프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野, 예산안 10일 처리 방침 확고…"특활비 감액탓 국정마비?"
  • 野, 예산안 10일 처리 방침 확고…"특활비 감액탓 국정마비?"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이 예산안 추가 협상 전제 조건으로 대국민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무관하게 오는 10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 전제 조건으로 감액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무엇을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는 여당과의 협상 추이에 따라 일정을 당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좋겠다는 판단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을) 최대한 10일까지 해달라는 입장”이라며 “10일에 맞춰 여러 정무적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 원내지도부도 정부·여당의 감액 예산안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공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 리스크 가중’, ‘치안 불안’ 등의 국정마비가 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예산안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 감액 규모 4조 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 4000억원”이라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다”며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예산”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생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미래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포기, 미래포기, 초부자감세 예산안이었다. 지역화폐와 무상교육예산은 물론 국민안전과 역사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고,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가시켰다”며 “단독감액안 운운 전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쌈짓돈 예산부터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2024.12.03 I 한광범 기자
이웅렬 1심 무죄에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연일 오름세…바이오다인도 상승
  • 이웅렬 1심 무죄에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연일 오름세…바이오다인도 상승[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일 국내 제약·바이오주식 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엔젠바이오(354200)의 주가가 상승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관절염 치료 세포치료제 인보사(현 TG-C)의 성분 조작 의혹을 받은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파로 주가가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다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제품의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팜이데일리 유료기사가 무료로 공개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코오롱티슈진 2일 주가 추이. (자료=엠피닥터 2111화면.)◇이웅렬, 4년 10개월 만에 1심 결과 무죄2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12.25% 상승한 1만 9700원을 기록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달 25일부터 6거래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임수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현 TGC)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TG-C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골관절염 적응증 세포 유전자 신약 후보물질인 TG-C를 이용해 만든 국내 29호 신약을 말한다. TG-C는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인 1액과 방사선 조사한 염증억제 및 연골성분 생성 촉진인자(TGF-β1)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세포로 이루어진 2액을 3대 1 비율로 혼합해 무릎의 관절강 내 주사한다.코오롱티슈진은 미국 80개 임상 기관에서 환자 1066명에 대한 투약을 올해 완료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년간의 추적관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임상 3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TG-C는 글로벌 위탁제조업체(CMO) 론자를 통해 임상시료를 생산 중이다.코오롱티슈진은 TG-C의 미국와 유럽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인 TG-C의 국내와 중화권(중국·홍콩·마카오·대만)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TG-C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판권은 싱가포르기업 주니퍼테라퓨틱스가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TG-C의 미국 3상 임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정 일정대로 미국 임상 3상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도 지난 11월 27일부터 4거래일째 올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이날 주가는 전일대비 4.93% 오른 1만 9800원을 나타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유상증자에 나서며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주력 사업인 케미칼사업을 확대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투자를 통해 피앤지(P&G) 미국 공장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생산하는 징크 피리치온(ZPT) 공급을 시작한다. 징크 피치리온은 항비듬샴푸의 주요 원료 중 하나로 꼽힌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글로벌 피리치온 시장점유율은 25~3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파트너사인 주니퍼테라퓨틱스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의 일본 임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TG-C 관련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가 일본에서 등록 결정됐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22년 TG-C를 주니퍼테라퓨틱스에 기술이전했다. ◇세계 최초 STD·HPV 자궁경부암 검사 세포 자가 채취 가능바이오다인의 이날 주가는 전일대비 2.8% 상승한 1만 7610원을 나타냈다. 팜이데일리가 2일 무료로 공개한 [단독]바이오다인,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제품 식약처 허가…연 매출 1천억 더한다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다인은 지난달 29일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제품 얼리팝 브러시(얼리팝)가 식약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얼리팝이란 성매개 감염병(STD)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세포를 자가 채취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제품을 말한다. 자궁경부와 주변 상태에 따라 최적의 형태로 변경돼 정확한 탈락세포 채취가 가능하다. 바이오다인은 정확도가 높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얼리팝이 점점 커지는 자궁경부암 시장에서 얼리팝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궁경부세포 채취에 쓰이는 브러시가 세계에서 연간 약 10억개 판매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브러시만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얼리팝이 출시될 경우 단기간에 편리성을 앞세워 어렵지 않게 전체 브러시 시장의 10%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에 얼리팝이 시장에 안착되면 바이오다인의 기존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인 시약과 장비 판매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를 꺼리는 이들의 거부감을 낮춰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자체의 크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바이오다인 관계자는 “얼리팝의 국내 품목허가를 기점으로 글로벌 인·허가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또는 유럽통합규격(CE) 인증 등을 준비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03 I 신민준 기자
220억 나인원한남 86억에 물려준다?…'꼼수 증여' 이젠 안 통한다
  • 220억 나인원한남 86억에 물려준다?…'꼼수 증여' 이젠 안 통한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세금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게 신고하면 직접 감정평가를 벌여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국세청은 3일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이처럼 바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상속·증여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으면 감정평가 대상이다. 추정 시가에서 신고가액을 뺀 금액이 추정시가의 10% 이상이어도 대상으로 선정한다.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특히 기존의 꼬마빌딩 등에 한정했던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도 새롭게 추가한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하고 세금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서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인 나인원한남은 전용면적 273㎡의 추정시가가 220억원에 달하지만 공시가격은 86억원으로 추정시가의 40%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 최근 4년간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인 총 4조 5000억원보다 71% 높은 총 7조 7000억원을 과세했다. 국세청의 사정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한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24.4%까지 늘어났다. 향후 주거용 부동산에도 ‘자진 감정평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다.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 공제되고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도 결정된다.국세청은 향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김미영 기자
CLPGA 1위하면 KLPGA 출전권..중국 10대 유망주끼리 접전
  • CLPGA 1위하면 KLPGA 출전권..중국 10대 유망주끼리 접전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출전권을 놓고 중국여자프로골프(CLPGA) 투어의 10대 유망주들이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CLPGA 투어 랭킹 1위 지유아이. (사진=CLPGA)CLPGA 투어 2년 차 지유아이(중국)는 지난 11월 30일 중국 하이난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CLPG 투어 챔피언십에서 2위를 기록하며 투어 포인트 1위로 올라섰다. 이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팡룬지(중국)가 투어 포인트 2위로 시즌 최종전에서 1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지난 2월 개막한 CLPGA 투어는 오는 12일 열리는 중국여자오픈으로 2024시즌을 마무리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투어 포인트 1위는 2025년 KLPGA 투어 출전권을 받는다.KLPGA 투어는 대회 요강에 CLPGA 투어 상금랭킹 1위(또는 포인트 1위)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상금순위 3위 이내 선수에게 참가자격 6번 시드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CLPGA 투어 상금랭킹이자 투어 포인트 1위를 차지한 셔만 산띠위와타나퐁(태국)은 올해 KLPGA 투어 13개 대회에 출전해 1828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아쉽게도 상금랭킹 116위에 그치면서 60위까지 주는 내년 시드 확보는 실패해 1년 만에 KLPGA 투어 활동을 접었다.2일 기준 지유아이가 36만4846포인트를 획득해 CLPGA 랭킹 1위, 팡룬지가 35만1955포인트로 추격 중이다. 둘 다 CLPGA 투어를 대표하는 10대 유망주로 KLPGA 투어 진출에 관심이 쏠린다.2004년 12월 7일생인 지유아이는 2022년 프로가 돼 올해 C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는 등 두각을 보였다. 11개 대회에 출전해 티안진 여자 오픈과 휠라골프 여자 클래식 우승을 포함 4차례 톱10을 기록했다. 10월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아람코 팀 시리즈에서도 공동 10위를 기록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세계랭킹은 410위다. 지유아이를 추격하는 팡룬지는 2006년 12월 26일생으로 이제 겨우 만 17세다. 올해 프로로 데뷔해 6월 싱가포르 레이디스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해 4개 대회에서 톱10을 기록하는 등 루키 시즌 CLPGA 투어 평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CLPGA 투어의 규모는 KLPGA 2부 투어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블루베이 LPGA와 레인우드 클래식, LET와 공동 주관한 아람코 팀시리즈를 제외하고 총 10개 대회가 예정됐다. 공동 주관 대회를 제외한 CLPGA 투어 단독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50만 위안(약 9630만원)에서 120만 위안(약 2억 3100만 원)으로 KLPGA 정규투어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올해 KLPGA 정규투어 대회당 평균 상금은 10억 원, 2부 격인 드림투어는 7000만 원에서 2억 원 규모로 열렸다.베키왕 CLPGA 투어 미디어 디렉터는 이데일리에 “CLPGA 투어 랭킹 1위에 오르면 KLPGA 투어로 진출할 기회가 있다”라며 “작년 랭킹 1위에 오른 산띠위와타나퐁을 비롯해 CLPGA 투어를 거쳐 KLPGA 투어로 진출한 리슈잉 등의 활동에 많은 선수가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유아이 선수는 올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CLPGA 투어를 대표하는 유망주 중 한 명”이라며 “CLPGA 랭킹 1위 자격을 확보하면 내년 KLPGA 투어에서 활동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CLPGA 투어 랭킹 2위 팡룬지. (사진=CLPGA)CLPGA 투어 출신으로 K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리슈잉. (사진=CLPGA)
2024.12.03 I 주영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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