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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0만원' 軍장병 월급통장 잡아라…'잭팟' 사냥 나선 은행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26년부터 수십만 군 입대 장병의 월급통장으로 사용될 ‘나라사랑카드’의 입찰전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2025년 말까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나라사랑카드를 운영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입찰에 다수 시중은행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3기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입찰공고를 냈다. 운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8년간이다. 기존 1·2기 사업자들은 각각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으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2년 줄게 됐다. 국방부는 연내 운영대행사를 선정한 후 내년 1분기 내 공식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나라사랑카드는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병역판정검사 시 선택적으로 발급해 주는 전자통장과 현금카드, 전자병역증 기능을 가진 국내용 체크카드다. 병역판정검사 여비, 군지원 면접 여비, 입영 여비, 군복무 중 급여, 예비군 여비 등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지난 2006년 1기 사업자로 신한은행이 단독 선정돼 2015년 12월까지 10년간 운영했으며, 2016년 1월부터 2기 사업자로 국민은행·기업은행 두 곳이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은행권으로서는 장기로 막대한 예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현재 군 입대 가능 남성은 연간 20만명 수준으로 저출생에 따라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병사 월급 상향 조정으로 예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내일 준비 지원금(55만원)’ 포함 시 이등병 130만원, 병장 205만원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기업은행 외에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iM뱅크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입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은행들은 군 관련 예적금, 대출상품 혜택을 확대하면서 군 장병 마음 잡기에 한창이다.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장교 특별채용부문을 신설했고,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역장교 출신을 선발했다. 나라사랑카드 관련 사업부서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은행은 군 소매점과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34세 이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한 ‘히어로즈카드’를 선보였다.또한 기업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은행권 최고 금리인 7.5%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쏠편한 군인대출’ 등 군 특화 대출상품과 병역명문가에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을 내놓았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입찰은 은행권에서는 놓칠 수 없는 잭팟”이라며 “특히 병사 급여 대폭 인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금 규모가 전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전했다.
- [단독]신한銀 땡겨요, 정부 디지털화폐 실험무대 오른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정부 추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온라인 가맹점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가맹점으로 결정되면 내년 초 땡겨요 앱에서 CBDC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상생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가 2%로 낮은 땡겨요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은행 본점.(사진=이데일리DB)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국민 최대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CBDC 실거래 테스트 온라인 가맹점 중 하나로 신한은행 땡겨요가 검토되고 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을 검토했는데 땡겨요가 그 중 하나”라며 “최종 결정이 나면 타 은행의 예금토큰으로도 땡겨요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최대 10만명 국민들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토큰을 송금·결제에 사용하는 실험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등 문제로 내년 초 실시한다. 각 은행이 자사 앱에서 CBDC가 지급 보증하는 예금토큰을 발행·보관하고, 이를 통해 실거래 테스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일종의 디지털 수표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지급결제 조건과 사용처·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오프라인은 세븐일레븐, 온라인은 땡겨요가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각 은행이 권역을 나눠 오프라인에선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실거래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A은행은 대구에서, B은행은 충북에서 세븐일레븐 예금토큰 결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온라인의 경우 참여 은행에 제한이 없다. 땡겨요에서 타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재심사에 통과해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13일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CBDC 온라인 가맹점 테스트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연스레 재심사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신한은행은 땡겨요 회원 수와 가맹점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땡겨요 회원수는 약 365만명,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73만명으로 CBDC 실거래 테스트로 신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다. 소상공인 상생 측면도 있다. 땡겨요의 배달 수수료율은 2%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을 선정할 때 소상공인 상생, 공익적 목적도 고려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청년문화패스 또한 CBDC 디지털 바우처 실거래 테스트 플랫폼으로 거론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공연, 전시 관람에 쓸 수 있도록 한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이다. CBDC 디지털 바우처는 사용처, 금액을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수급하거나 오·남용할 위험이 줄어든다. 현재 각 은행에서는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실거래 테스트 인프라를 점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CBDC 활용성 테스트와 관련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한은행은 ‘SOL뱅크’ 플랫폼에서 예금토큰을 환전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 중이다. 하나·우리·NH농협은행 또한 한은을 주축으로 한 워킹그룹에 참여해 시스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 [단독]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비(非)공표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비공표 여론조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의무가 없고, 비공표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실시신고 의무는 있으나 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및 고발한다. 먼저 여심위는 공표와 비공표용 조사 구분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게 모두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선거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된 58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나, 비공표용 조사는 제한이 없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여심위 등록 기준(상근인원 5명 이상, 여론조사 관련 매출액 1억원 이상)이 필요없기에 선거철만 되면 ‘떴다방 형태’의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기도 했다. 또 여심위는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의무를 조사의뢰자뿐 아니라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A예비후보가 비공표용 조사를 B사에 의뢰했다면, A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만 여심위에 신고하고 어떤 업체에 의뢰했는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심위 등록 업체만 수행하게 하려면 해당 조항이 연계돼야 하는 셈이다. 여심위는 이 경우 비공표 여론조사 수행업체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같이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심위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공표용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조승환 의원실에 답변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공개용으로 등록되면 비공표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비공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선거전략 수립이나 경쟁자 분석 등에만 활용돼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라시(증권가 소식지)나 ‘받은글’ 형태로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 대세론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다. 명태균씨 역시 단일화 등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에게 유리하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를 위한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비공표 여론조사 기관을 사전 신고하게 하고 사후 결과도 등록하게 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은 통계처리 및 기타 데이터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만 비공표 여론조사의 지나친 비용상승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의원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하는 선거에서 투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부실 조사가 불러올 여론 왜곡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에 대한 여심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간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바이오솔루션, ACCO서 단독 구두발표…"골관절염 기업 중 유일"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사 바이오솔루션(086820)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아시안 연골 및 골관절염 컨퍼런스(ACCO 24)에 참가해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사 중 유일하게 구두 발표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ACCO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저명한 연구자,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연골재생과 골관절염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국제학회다. 주최자는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 학회(KSCO)로, 올해 3회를 맞이했다.각 세션은 관절 복구, 줄기세포 주사제, 세포치료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각 섹션은 구성됐고 바이오솔루션은 ‘카티라이프’, ‘카티로이드’, ‘카티큐어셀’ 등 자사의 우수한 파이프라인 기술과 최신 임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대부분 대학병원, 연구소, 전문 의료인들이 발표자들로 구성됐는데, 일반 기업으로는 바이오솔루션이 유일하게 초청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바이오솔루션은 이번 학회발표에서 무릎연골인 초자연골의 펠렛방식의 배양 그리고 이식을 통한 연골의 재생효과를 발표했다. 자가 세포 기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연골의 구조적 재생을 확인했다는 점과 5년 추적관찰 결과도 성공적이었음을 알렸다. 현재 임상 승인을 추진 중인 카티로이드는 자가치료제인 카티라이프와 달리 동종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동종면역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7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카티큐어셀의 경우 관절강에 주사하는 DMOAD(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회복시키는 근본적 치료제) 후보로 소개됐다. 카티큐어셀은 연골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관절강 주사 시 골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유효물질을 발현시킨다.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는 “국내외 권위있고 저명한 연구자들에게 바이오솔루션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거부반응 없이 관절재생효과까지 확인된 바이오솔루션의 제품들에 대해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미국의 2상 결과, 한국의 정식 품목허가, 카티로이드 임상 IND 신청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세계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집계 기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재 10조원 정도의 시장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5년 뒤인 29년에는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다.회사에 따르면 중국의 급속히 빨라진 노령화로 치료제시장의 시장확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2019년 추정 골관절염 환자의 수는 1억 3281만명으로 한국의 437만명에 대비 30배에 달한다.
- '99억원 재산 미신고' 김남국, 첫 재판서 “무리한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우용)의 심리로 2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재판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어권을 침해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권이 강력한 시대라고 하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는 2023년 11월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 발생했고, 검사는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직무 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빗썸 거래소 계정에 보유된 예치금은 재산직무 대상이라며 죄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상당한 기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도 검찰권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8월 소환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리지 않았고,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혐의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대법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상태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므로 재산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만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이 남용되면 안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행태를 보면 우리 편인 경우에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봐주고. 우리 편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경우에는 탈탈 털어서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행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9억 8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는 매년 12월 31일인 재산신고일이 다가오자 자산 규모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총 99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이듬해인 2022년 12월 31일 밤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숨기기 위해 해당 예치금으로 코인을 전액 매수해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1항은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한편 김남국 전 의원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문제로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위믹스는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