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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어스법 통과 임박"…서클, 서학개미 순매수 1위 '9000억 베팅'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간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인터넷(Circle Internet Group·티커명 CRCL)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클인터넷그룹의 CEO 제러미 알레어와 공동 창업자인 션 네빌이 2025년 6월 5일, 회사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일 뉴욕시의 거래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통과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 기대가 커진 가운데, 서클 주가는 한 달 새 90% 가까이 급등했다. 다만 월가에서는 고평가 경고와 함께 리스크 요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서클인터넷 주식을 총 6억 3745만달러(약 879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알파벳(2821만달러)나 애플(1741만달러) 등 빅테크를 제친 것은 물론 개별주식 순매수 상위 2, 3위를 차지한 코인베이스(1억 8271만달러·2520억원)와 팔란티어(1억 1587만달러·1598억원)와도 격차가 벌어진 수준이다.서클은 미국의 주요 테이블코인인 USDC의 발행사로, USDC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테더(USDT)에 이어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이다.서클은 지난 6월 초 기업공개(IPO)를 통해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지난 2021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아 특수목적인수회사(SPAC)와의 합병 시도가 실패한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이번 상장은 2021년 코인베이스가 직접상장 방식으로 IPO한 이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기업 상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11일(이하 현지시간) 종가는 187.33달러로 공모가 31달러 대비 6배 급등한 수준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장중 298.99달러까지 치솟아 공모가 대비 10배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7월부터는 180~200달러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상장 직후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이른바 ‘암호화폐 3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레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특히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법의 경우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4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고 지니어스법 표결을 위한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15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연방 규제법이 탄생하게 된다.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러 연방 및 주 법률로 분산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의무가 포함됐고, 유통량이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한편 월가에서는 서클의 급등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댄 돌레브 미즈호 애널리스트는 서클에 대해 ‘언더퍼폼(매도)’ 의견을 제시하며 목표주가를 85달러로 제시했다. 돌레브는 “월가의 서클 인터넷 매출에 대한 현재 장기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서클의 2027년 매출이 현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45억달러보다 25~30% 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JP모건의 케네스 워싱턴 애널리스트도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보다 기대에 기댄 과열 상태”라며 보수적 관점을 유지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확정되더라도 페이팔, 아마존, 월마트 등 전통 대기업이 진입할 경우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반면 일부 기관은 장기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서클에 대한 ‘매수(Buy)’와 목표주가 243달러를 제시했다. 시티는 “서클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확대를 주도할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이점으로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꼽으며, 이는 새로운 결제 사용 사례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美하원, 내주 지니어스법안 통과시킬 듯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왼쪽),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2025년 5월 2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더 베네시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하원이 다음 주 중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연방 규제법이 탄생하게 된다.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원 법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하원에는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 법안(스테이블액트)가 계류돼 있었으나, 지난달 17일 초당적 지지 속 통과한 지니어스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고 지니어스법 표결을 위한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15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지니어스법은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하원에서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을 특별한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해당 법안은 즉시 법제화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거두는 첫 번째 입법성과다.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업계의 정당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지난해 설립한 회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다.하원이 지니어스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법안 변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원은 오는 9월로 처리할 예정인 ‘시장구조법안’을 통해 법안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하원 규칙위원회가 공개한 프렌치 힐 금융서비스위원장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발행사의 회계기준 엄격화 △달러뿐만 아니라 금, 은,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공공 비금융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하원은 미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금지법안을 하나로 묶어 상원이 일괄 처리하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 스테이블코인 바람 타고 업계 '합종연횡'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국회와 민간에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도 발빠르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제휴에 나서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G이니시스(035600), KG모빌리언스(046440) 관계자들과 오픈에셋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협의를 시작했다. 오픈에셋은 2023년 카카오 크러스트유니버스의 CBDC 본부(Won CIC)에서 분사해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2023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KRWO’를 국내 최초로 등록한 바 있다.KG이니시스는 2022년 자회사 ‘메타핀컴퍼니’ 통해 가상자산 결제 사업 진출을 시도했으나,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을 홀드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 공동 TF를 구성했고 시장 재진입을 노리는 상황이다.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와 오픈에셋은 협업을 통해 각각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오픈에셋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기업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도 협업을 통해 원화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과 실물 화폐를 직접 연결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카이아 DLT 재단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다윈K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카이아 기반 테더(Tether) USDT와 카이아 토큰 ‘KAIA’의 입출금, 결제, 송금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진행한다. 두 회사는 국경을 초월한 송금, 다이렉트 외화 환전, 선불카드, 택스리펀드 등 서비스들의 국내 시장 확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협력키로 했다. 향후, 카이아 USDT 및 KAIA 보유자는 다윈KS의 DTM에서 비대면 본인인증(KYC) 과정을 거친 후 바코드와 QR코드 리더기를 활용해 편리한 하이브리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된다.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234340)은 국내 최대 실증 이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하이파이브랩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의 기술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헥토파이낸셜은 기존 지급결제, 선불충전 및 지역화폐 분야의 강점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파이브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실증사업을 수행한 MPC(다자간 계산) 분산키 저장 방식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다 실증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는 결제 안전성 및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된 보안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실증사업을 수행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하이파이브랩과 기술제휴를 통해 안전한 시스템 구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창용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한은 인허가권 목적 아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은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중심으로 가야”이창용 총재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非)은행 기관에 허락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수의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여러 민간 화폐가 생기는 셈이 되고, 이 경우 가치가 다른 여러 화폐가 유통될 위험이 생긴다”며 “그런 나라에선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금융 시스템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하면 한은이 인허가권을 받으려고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 쪽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 전체를 위한 차원이고,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비은행권까지 다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신중히 보면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여당과 업계에서 요구하는대로 비은행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할 경우 은행과 같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락하고,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예금 등이 생기게 될 경우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에 상응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이들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국민 경제 전체에 끼칠 영향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한강 프로젝트, 무산된 게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한은 내부의 ‘한강 프로젝트’ 중단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은은 시중 은행들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비슷한 디지털 화폐(CBDC)를 실험하는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지난달 말 1차 테스트가 끝난 후 추가 실험을 보류한 상태다. 이를 두고 ‘한강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왔다.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파일럿 1~3단계를 진행하고 상용화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파일럿 1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비은행에 대한 발행 논의가 퍼지면서 참가한 은행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합의도 되지 않고 법적 권한, 감독권도 없는 기관(한은)이 하겠다고 따라오라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정치권 등에서 방향이 잡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달러 등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나 정책 등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과 핀테크, 게임사 등에선 상표권 출원과 같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 이창용 “작년보다 가계부채 증가세 빨라, 해피엔딩 금방 올지 의문”[일문일답]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지난해 8월에도 (금리인하를) 한 번 쉬었던 게 잘했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가계부채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당시를 떠올리면서도 올해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 우려를 표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0 [사진공동취재단]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개월 내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나머지 2명은 연 2.5%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강남지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라면 무슨 그런 걸 신경쓰냐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특별한 일인 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수도권 집중도의 상호 연관관계도 있고 그래서 미시경제, 사회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수준은 아시다시피 GDP 대비 90%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인식을 같이 해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정책이기에 최근에 거래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계부채는 두 달 정도 계약 이후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유지된다면 그 뒤부터는 내려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많다”며 “처음부터 한은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한 기관이 없다. 당연히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고 다소 억울함을 피력했다. 은행권의 비용문제로 인한 한강프로젝트 참여 부담에 대해선 “1차 프로젝트에서도 저희도 170억 썼고 은행들은 개별로 40억원씩을 썼다”면서 “은행들이 몇십억 때문에 못 하는 건 진짜 이유도 아니고 로드맵 없어서 못 한다도 (이유가) 아닌데 정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3개월래 포워드가이던스는? 이번 동결엔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우려가 높았는데 정부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은행권 주담대가 줄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대책 평가와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또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질문 드린다. 2차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집행속도도 빠른데 통방문 보면 소비개선 등에 성장조짐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관세 불확실성을 제기하셨지만 이걸 제외하고 추경과 현재 경제상황만 볼때 올해 1%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우선 3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 제외한 6분 중 4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이후에도 2.50%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했다. 전망한 이유는 우선 4분은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전, 정부의 부동산 관리대책 효과 등을 보며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두분은 금융안정 확신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2%대로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깊게 봐야하는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면서 경제상황을 점검해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이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번 금통위원들의 현재 전망은 경제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그리고 정부 6.27 대책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강남지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라면 무슨 그런 걸 신경쓰냐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특별한 일인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수도권 집중도의 상호연관관계도 있고, 그래서 미시경제, 사회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 뒤로 금융안정 측면서 생길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아시다시피 GDP 대비 90%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 따라서 이문제를 경기와 상충문제가 있는데 경기 진작할 필요가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일단 수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화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 이번 정부에서 인식을 같이 해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정책이기에 최근에 거래량 떨어지고 이런거 보면 가계부채는 두 달 정도 계약 이후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대로 유지되면 그 뒤부터는 가계부채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게 저희 생각. 다만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가격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냐. 이건 저희가 여러 공급쪽 요인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어 얘기하기어려운데 한은 입장에서 금리결정이 너무 금리인하의 폭이라는지 이런게 빠르게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작동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제가 가져온, 계속됐던 금통위원들의 의견. 지금은 일단 쉬고 기대심리가 잡히는지 보자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정책은 한은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동산문제를 대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마지막 질문은 현재 5월달에 0.8%로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현상황서 올해 성장률이 1%로 올라갈 수 있냐 이건데. 추경은 1차 추경이 GDP를 0.1%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저희가 볼때 GDP를 0.1%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이 안이 나와서 저희도 봤는데 그정도 될거라고 생각.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5월 전망 0.8%에 1차 추경이 포함됐다. 2차도 기계적으로 보면 0.9%되겠다. 거기에 저희가 최근 자료를 보면 5월 전망 대비 소비는 좀 더 좋아졌고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좋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반면에 건설은 저희가 3분기 바텀을 칠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뻐서 상쇄되는 게 있다. 제일 어려운건 8월1일까지 유예됐지만 보편관세가 8월에는 10% 되는걸로 가정하고, 아 8월말고 5월. 지금은 연기가 됐지만 8월엔은 다시 10%일지 25%일지를 8월 가봐야 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관세가 어케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도 많아서 베트남이나 멕시코 중국을 통해 가는 것도 많아서 중국이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EU도 중요하고. 아직 EU하고 중국이 관세 레터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게 안정해져 있다. 그래서 올해 1% 될 수 있냐 이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8월1일에 그게 발표가 되면 추경 이쪽은 명확해졌으니까 이런 건 됐으니까 그걸 봐서 8월 경제전망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시장에서 대부분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거다 예상을 많이 했던 터라 다음 인하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월 인하 기대도 제기되는데 8월도 우세하지만 10월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시장 기대 변화가 타당하다고 보는 지 궁금하다. 연말 최종금리 수준도 변하셨는지 궁금하고 연관되는 질문일 수 잇는데 두 달 정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부동산 거래량이나 선행 지표를 통해 두달 이후에 가계부채가 확실히 둔화될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다음번 금리인하가 언제가 되느냐, 최종금리를 어느 시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연말 금리도 언제 내리냐랑 연관되는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건 가계부채 규모는 강기자님 말씀대로 이미 계약된 것들이 시차를 두고 온다. 그것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냐, 가격이 생각보다 또 오르면 또다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또 생길 수 있다. 가격이 잡혀야 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사회적 피해, 젊은 층들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에 가격 잡는게 중요하다. 금방 8월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서 할 수 있냐? 어렵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만 볼 수 잇는 것도 아니고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오르고 아무래도 부동산은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가격이 안 잡히고 그러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디에 가중치를 둘지는 금통위원간 의견이 그때는 많이 갈릴 거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낮출지,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다.-하반기 미국 금리인하 정책 관한 질문. 미국 고용지표가 여전히 탄탄한데 트럼프가 페드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신트라 포럼에서도 파월과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페드 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관련해서 환율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어떤 영향은 줄지 궁금하다. 추경과 관련해서 12조원대 민생쿠폰이 지급되는데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이 될지, 총재도 15만원 받으시면 어디에 쓰실건지 궁금하다. 어디에 써야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페드 전망은 이번에 신트라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은행 총재한테도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날 패널서 얘기했듯이 본인 임무는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라고 했다. 저희도 이 페드의 회의록, 의사록을 읽어보면 FOMC 멤버간의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거냐 기조적일거냐에 따라 관세 양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졌더라도 의견들이 다를 것 같다. 의사록 보시면 나눠진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7월달에 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말한거처럼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거다. 노동시장이 강하고 7월 기대도 줄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데이터 보고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입장서 미리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도 계속 지켜볼텐데 사실 저는 기계적으로 격차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거 같다.# 달러 약세 트렌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트렌드서 움직이면 미국 통화정책 영양은 줄어든 상태지만 계속 봐야한다고 보고 있다.소비쿠폰은 13.9조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내부적으론 저희가 마이크로 자료를 써서 분위별 한계소비성 자료가 있다. 보면 제일 저소득층에선 한계소비성이 0.5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고위층에는 0.2 조금 넘어가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한게 2차 추경이 0.1% 정도 성장률 올릴 거라고 보는게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전하고 다른 건 전국민 등에 지급된 건데 12월까지 쓰게 되니까 내년 초 되면 마이크로 자료 통해 봐야겠다. 두고봐야겠다. 개인적인건 답을 안하도록 하겠다.-최근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자고 요구하기도 했고 관세협상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쪽에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과정서 내줄 수 있는 방안 생각하신게 있는지, 그 방안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지난해 여름과도 비슷하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거 같은데 총재님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현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선 다른 지역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 우려도 있다. 근본적인 대응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실 수 있는데 최근에 여당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구조개혁 발언도 본분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총재님 입장이 궁금하다.△우선 미국과의 협상서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냐. 오지랖 말씀하시고 이걸 물어봐서 진짜 오지랖이라고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론 해외 오래 있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는데 이 문제는 한은이 맡은 업무가 아니다. 이걸 얘기드리면 정말 오지랖이라고 할 거 같다. 나중에 커피마시면서. 부동산 대책은 지난 8월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지난 8월에도 금리인하 사이클을 낮추고 싶은데 미국도 많이 낮추기도하고, 시장도 낮출거라고 예상해서 가계부채 늘어나고. 지난 8월하고 비교하면 수도권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8월보다 빠르다.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경계가 더 심하다. 8월 때 한번 쉬고 잡혔구나 하면서 한 번 쉬기도 한 게 잘 했다는 생각이었다. 실기론이라고 혼났지만 잘 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는 몰라서... 차이점을 물어보시니까, 그때보단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다.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걸 막든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보단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드리겠다.오지랖 관련해선 답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합시다.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어렵다. 저희 입장에선 구조조정 페이퍼건 저희가 하던 일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의무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저희 의무 하에서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전세가격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 전세금 이자가 월세 역할을 하는 걸 감안하면 집값보다 전세금이 정책 영향을 바로 받는 거 같다. 예전에 전세금이 오르며 집값을 올렸다는 사례도. 한은 입장에서 전세금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보시는지 여쭙겠다.△보고서가 나갔을거다. 정책금융하고 전세금, 이런게 기본적으로 DSR 이런 규제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저희 보고서에서 아마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고 저희 보고서서 나왔는데. 사실 전세제도 자체도 바꿔야 한다. 과거 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어려울 때 사적인 부채관계를 맺었던 건데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되서 바뀌기 어려운데 몇억씩 되는 돈을 금융기관 통하지않고 담보로 하면 금융안정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는 전세제도를 바꾸는게 좋겠다 생각한다. 다만 사회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이번 정책에 긍정적인 건 갭투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 투자를 하는 수요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전세를 통해 실수요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긴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하여간 전세도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될 것 같다.-한은이 달러스테이블 코인 대응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선 총재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한다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였는지 궁금하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은은 계속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 총재님 의견과 해당 발언을 원화스테이블코인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다.△스테이블 코인, 오해가 많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한은이 한강프로젝트를 한 게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하면 안정적으로 도입할 거냐에 관한 것이었다. 왜 프로젝트를 했냐면 미래 경제 화폐는 디지털라이징. 화폐도 디지털되면 화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은 은행에 돈이 들어가도 못 집어 넣는데 미래엔 거기에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필요하다. 원화스테이블, 예금토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한은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한 기관이 없다. 당연히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 문제는 도입하는 방식인데 저희 의견은 비은행 금융기관테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수있다. 첫번째는 다수의 비은행 기관이 만들어지만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수의 민간화폐가 나오면 이 화폐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정말로 자본금 10억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거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고, 이러면 19세기 민간화폐 많을 때 그 당시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은 통화정책하기 어렵고, 그런 혼선을 지금의 상황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믿을 만한, 은행을 중심으로 주도한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은행에 허용해도 외환 자율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달러스테이블코인도 많아져서 미국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이미 현실화되서 그게 나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문제는 비은행한테 만들어주면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 기관이 하게되고 은행산업 수익구조 등이 많이 바뀐다. 은행이 비은행과 지급결제 끼워주고 비은행이 예금도 가져가고 이러면 은행들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같은 업무엔 같은 수익구조, 리스크가 나오는데 비은행이 은행 하듯이 화폐도 발행하고 예금도 하면, 그러면 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다 해야되냐 이건데 이거 굉장히 강하다 은행 규제가. 그런데 비은행이 발행해달라고 하고 이 규제는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한은 혼자 할 수 없고 기재부나 당국이 함께 헤야되는 것이다. 관련 부처가 정해지면 협업해서 하겠다는 게 스탠스다.언론에서 한은이 마치 인허가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다. 저희가 만장일치 하는건 레귤레이션 하나의 규제권인데 그걸 한은이 주도권을 가져가려하는 것 전혀 아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 할건지. 저는 지금 이거 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회사 주가 많이 오르고 금융산업 발전하는 거 사실이다. 근데 우리가 외환자율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금융산업만 보는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봐도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은행도 하는게 좋은지 봐야한다. 한은이 만들어준 네트웍에서 하는게 좋은지 은행들이 이더리움 등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발행하는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걸 저희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터졌으니까 어떤게 좋은지 신중히 좀 보자는게 저희 입장이다.그리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필요하다. 저희가 미니멈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가계부채 얘기할 때 20년넘게 가계부채 안 줄은 것, 부동산 PF문제 생긴 것 왜생겼냐.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은 했지만 집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가야하는데 그게 없었다고 생각이다. 통화정책이 저이자로 계속 가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팬데믹 때 부동산 상승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다는 툴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된다. 정부는 경기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 금융안정 한다고 해도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그 강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논의하고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하게 나갈 수 있게 보이스를 높일 수 잇는 지배구조가 개선돼야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은행 기관말고 비은행기관이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이 감사나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권한확대라고, 이해타산 이럴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생산률 전망이 낮지만 물가전망은 내년까지 2% 부근으로 나와있는데, 과거와 달리 저성장이 물가를 목표치 이하로 때리는 그런 우려를 키우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럴 땐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성장이 먼저인지 금융안정이 먼저인지 궁금하다. 총재님은 금융안정을, 금통위원 분들 발언 보면 성장에 방점을 둔 것 같다. 설명 부탁드린다.그리고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관세도 오르고 집값도 안잡히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크고 집값도 안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 위험이 완화되고 집값이 잡히는 시나리오로 가면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인하는 그대로 끌고간다고 보시는지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금융불균형의 상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금융불균형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조정보다는 금중대 지원대출, 부작용있다고 계속 얘기하셨지만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강화할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하다.△우선 이론적으로 물가가 안정됐으면 금융안정과 성장률 둘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저희 한은법 1조1항을 보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고 나오는데 발전에 성장이 들어간다. 2항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고. 세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는 물가안정. 그 뒤에 건전한 발전, 성장과 금융안정 전 두개가 우선순위는 없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걸로 해석한다. 이번 7월 결정에 있어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관계에 있어 6분 모두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거고. 3개월 뒤에는 나뉘었는데 데이터를 보고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8월 결정할때 데이터 나오면 그때 보고 다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관계서 어떤걸 방점둘지는 그때 결정하겠다.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가까운 수준으로 한참 나쁘고 몇년동안 성장률이 잠재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GDP 갭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경우가 되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그 경우가 안오면 성장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하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못 낮추는 금중대나 다른 조치를 쓸 수 있다. 좋은 질문. 낮추는 대신에 금중대를 쓸 수 있었는데 그 포션이 쓰지 않은 게 있어서 썼는데 지금은 못쓴다. 지금 상황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지금 금중대는 신성장 사업을, 재정이 해야할 걸 저희가 하고 있는게 꽤 된다. 그래도 이걸 다 통합해서 금리정책의 보완수단으로 이 금중대를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제도화도 필요하고 스터디도 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본다. -원화스테이블 코인 질문 나왔는데 한강프로젝트가 원화스테이블코인 안정화 도입을 위해 시작됐는데 보류가 됐다. 뚜렷한 이유가 아직 안 나왔다. 은행들이 비용문제로 프로젝트에 난감을 표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저도 그 보도 보고 화도 나고 오해 많다고 생각했다. 타이틀이 한은의 CBDC 보류, 중단, 포기인데 이건 CBDC가 아니고 예금토큰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처럼 리테일도 아니었다. 저희들이 만든 안전한 네트웍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게 한강프로젝트였다. 예금토큰 테스트 하다가 일시정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시정지라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이 파일럿 원투하고 세일즈 상용화 로드맵이 있었는데 파일럿 1끝나는 시점에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확퍼지니까 은행권에서 비은행도 들어온다는데 한은이 확실히 해줄수있냐, 은행 중심으로 가는게 맞냐. 확답이 있어야 2차 투자도 하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많았다. 저희가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걸 법으로 할건 저희 권한도 아니고 기재부와 금융위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법으로 확정하는 거면 제 권한 밖이다. 아무래도 은행입장서는 불확실성도 있고 2차도 해야하고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가셧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행들 의견을 받아서 기재부나 정치권하고 얘기해서 방향이 잡히면 저는 다시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1차 프로젝트에서도 저희도 170억 썼고 은행들은 개별로 40억 해서 170억 정도 썼다. 충분히 ㅤㅆㅓㅅ고 2차해도 비용도 쓸 것이다. 은행들이 몇십억때메 못하는건 진짜 이유도 아니고 로드맵 없어서 못 한다도 아니다. 법권도 없고 감독권도 못하는 기관이 정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게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정부하고 얘기하고 부담이 떨어지고 방향 잡히면 적극적으로 따라와주길 기대하고 있다.-작년 8월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그당시 기준금리 대비해 가계대출 금리가 낮다는 이슈가 있었다. 당시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3% 초반. 기준금리가 3.5%였는데. 당시 시장에선 당국이 예대금리차에 대해 은행을 압박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수도권 부동산 급등 이슈가 되고 당국이 은행장들 소집하고 대출을 급격하게 줄였다. 그 결과 한은이 인하를 했음에도 12월달 5년만기 변동대출금리는 4.5%까지 오르게 됐다. 그래서 당국에서 얘기가 나왔고 1월달에 당국에서 은행장들 불러서 호출하고 그랬다. 지금 현재 시점에 대출금리 3.7% 정도 되는데 조만간 오를 거라고 다들 얘기 한다. 한은 기준금리 정책과 변동대출금리가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 기준금리보다 사실상 은행장들 소집하는게 유동성 경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상황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과의 공조로 봐야하는 건지, 금융당국의 시장 통제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특히 신용경로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봐야하는 건지 궁금하다.△어려운 문제다.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만기가 긴 거가 더 낮아질수있는건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초단기금리. 만기가 2~3년 이상이면 금리가 인하, 인상할 땐 변화가 폭이 굉장히 크고 낮아서. 8월에는 말씀대로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진건 미국도 금리가 낮추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간게 맞는제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다가 은행 대출을 관리하면서 예대마진 영향을 받는 것에 관해선 그게 시장 원리냐에 대해선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금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는 여러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주택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그게 저렇게 왜곡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의미가 클것. 저희는 영향을 받는데 그게 왜곡되더라도 워낙 한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문제도 크고, 은행도 자기들 대출에 가계대출 70%가 넘는게 신용대출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안 좋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초기라던지 문제가 없을땐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고치려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말씀하신 것말고 다른 금리 경로도 많은데 그거 말고도 많다. 그걸 갖고서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 밖에서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한은 정책에서 다 고쳐지면, 선진화되면 그럼 문제가 고쳐지겠지만 이 과정에선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들한테 가계총량제 있으니까 하지마 이러면 은행입장에서 대출금리를 다른 금리보다 올리지 않고 누구를 선별로 어떻게 주겠냐. 그거 가지고 은행이 금리장사를 한다든지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어떤 정책을 쓰면 그로 인해 생기는 조그만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고 인정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상미의 AI아트] 붓 대신 지갑, 환전 대신 지갑 주소
-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이미지(by 챗GPT)[이데일리 고규대 기자]인공지능이 예술의 창작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면, 블록체인은 예술 유통과 수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를 넘어 창작 생태계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술가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복잡한 환전 과정 없이 글로벌 수집가와 직접 거래하고, 수수료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며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자산 가치를 담보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성을 확보해 디지털 거래에서 결제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며, 환전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60원 수준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한 거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2,540억 달러에 달한다. 테더(USDT)와 USDC가 대표적이며,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비자카드 결제량을 넘어섰다. 미국 상원은 GENIUS 법안을 통해 지급준비금 보유와 회계 감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해 제도권 내 신뢰도를 강화했다.세계적 경매사 소더비는 2021년부터 NFT 경매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온체인 NFT 마켓을 개설해 작품 이력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로열티를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자산은 예술 생태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은 2025년 기준 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예술품의 부분 소유권과 스마트 계약 기반 로열티 자동 분배를 통해 예술가의 지속적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RWA 거래 대금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면서 환전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예술가는 기술뿐 아니라 금융 이해가 필수적이며,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 디지털 거래를 가능케 해 창작 활동과 수익 관리에 핵심 역할을 한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의 ‘예술가의 경제수업’은 금융 리터러시 향상 사례로, 불규칙한 수입 관리와 디지털 자산 활용 역량은 예술가의 필수 생존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예술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금융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5개 주에서 고교 금융 교육을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했고, 국내 지자체도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예술인 역시 디지털 자산과 금융 이해를 포함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미술품 거래와 RWA 과정에서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예술가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핵심 금융 도구가 되고 있다.교육부는 2025년부터 주요 과목에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미술은 2028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 비판적 읽기, 창의적 콘텐츠 제작, 디지털 윤리를 미래세대의 핵심 역량으로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예술대학생과 현장 예술인을 위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초중고 미술교육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금융 이해를 포함해야 하며, 창업 지원과 글로벌 진출 전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은 예술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예술가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술 숙련을 넘어 금융 시스템과 시장 구조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과 정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K-아트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글=이상미 :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는 전시기획자이자 아트테크 전문가다. 프랑스에서 예술경영과 미술사를 전공하고, 한국인 최초로 문화재 감정 자격을 취득했다. 국공립 기관의 융복합 전시와 정책 자문을 통해 공공성과 창의성을 연결해왔다. 현재 백남준포럼 이사장이자 이상아트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재물로는 [이상미의 미디어아트](이데일리) 등이 있다.
-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장이 9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열린 ‘2025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ABLE) 1차 정례회의’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9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ABLE) 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장(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 AI 비즈니스센터 블록체인팀)은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이 유행하는 키워드에 휩쓸리기만 하고 상용화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류 회장은 “2021년 커스터디, 2022년 NFT, 2023년 STO, 2024년 CBDC, 올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은 키워드만 바뀌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에 스테이블코인을 하겠다고 하니 회사내에서는 또 안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류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기술 기업들이 얼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기도 한다”라며 “은행원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다음에 은행에서 사업을 할 때 사실 해외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라며 “그만큼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늦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고 국산 솔루션 중심의 시범 사업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인공지능(AI) 시대, 신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시너지를 극대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효진 ‘에이블’ 자문위원장(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은 “블록체인은 데이터보안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다”라며 “토큰화와 블록체인 서비스는 신분인증, 공급망관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규제, 블록체인은 지원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조원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은 “규제로 인해 회사들이 생존이 어려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업의 숫자가 사실 얼마 안된다”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정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블록체인 기업들에 투자할 있는 VC 펀드도 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정부에서는 ‘지원’으로 기조를 바꾸고 블록체인 기업의 도약을 돕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 뒤, 윤석열 정부까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의 기반 기술이자 AI 시대 신뢰를 구현하는 핵심기술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라며 “블록체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에이블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번 더 도약해야할 시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HN KCP, 월드페이와 ‘가맹점 레퍼럴 계약’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종합결제기업 NHN KCP(060250)는 글로벌 선도 결제 기술 기업 월드페이와 ‘가맹점 레퍼럴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가맹점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가맹점 레퍼럴 계약’은 국내 가맹점이 해외에서 현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가 글로벌 결제사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제휴 방식을 말한다.이번 계약으로 NHN KCP의 가맹점은 해외 진출 시 월드페이와 직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결제 연동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원화, 미 달러화 등 원하는 통화로 정산 받을 수 있어, 환전과 정산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이번 협력을 통해 NHN KCP 가맹점은 월드페이가 제공하는 △거래 데이터 분석 레포트 △차지백(Chargeback) 분석 레포트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맹점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월드페이의 현지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전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월드페이는 전 세계 174개국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결제 기술 기업으로,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JCB 등 글로벌 카드사와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의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35개 통화로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정산을 지원하고, 가맹점별로 결제 연동부터 실제 런칭까지 맞춤형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재욱 NHN KCP PG사업부 전무이사는 “글로벌 결제 시장을 선도하는 월드페이와의 협력은 향후 국내 가맹점들의 해외 신시장 진출에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NHN KCP의 싱가포르 법인인 NHN KCP PTE LTD(Global)와 함께 국내·외 가맹점의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NHN KCP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을 비롯해 간편결제, 정산, 보안 등 전 방위적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결제서비스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지역화폐 사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무역대금 결제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종합가맹점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은, CBDC 도입보다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실험부터"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보다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험과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달러 등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통화정책 집행에 미치는 효과나 확장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테이블 코인, 필연적 흐름”미국 서클(Circle) 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고든 리아오 박사는 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가?’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CBDC를 대체하기보다는 도입 전 학습과 실험이 가능한 실용적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클은 전세계 시가총액 2위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회사로,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했다. 리아오 박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민간의 실험을 관찰하고 학습함으로써 CBDC를 성급히 도입하는 대신 더 나은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당국이 민간의 실험을 관찰하고 규율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규모는 10조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비자(Visa) 카드 네트워크에 필적하는 수준”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시대의 필연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리아오 박사는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디지털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과 한국 정책 당국에 △준비금 1:1 전면 보유, △기존 소매 결제망과의 기술적 호환성 확보, △민간 혁신 유도하는 포괄적 감독체계 마련 등을 당부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8일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가?:스테이블 코인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의 재편’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웨비나 화면 캡쳐)◇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적극 나서야리아오 박사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리아오 박사는 “한국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고, 한은이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며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자본유출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결제를 받고, 소비자들은 화폐 같은 전통자산과 코인과 같은 미래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며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에 쓰이고, 한국은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착되면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 자산 펀드, 실물 자산의 토큰화 거래에서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있다면 아마도 달러에 대한 투기성 자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 수단으로 쓰이면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한은은 추진해오던 CBDC 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새 정부 들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 등으로 CBDC 사업과의 충돌 및 중복 가능성이 생기면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은행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결정이다.
- 한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시 美처럼 '만장일치'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비은행 기관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땐 한은을 포함한 관계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안되 ‘진입장벽’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일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담 중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과 관련 “비은행 기관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이것(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AFP)◇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하되 심사 강화”6일 한은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심사 단계에서 중앙은행을 포함해 관련 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Stablecoin Certification and Review Committee)와 비슷한 정책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SCRC는 재무장관(의장),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감독부 의장 또는 부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승인부터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비금융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비금융기업이 무분별하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감독과 인증 기능을 수행한다. 한은은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SCRC를 두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발행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SCRC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유관 기관이 구체적인 부분도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했던 기존 한은의 신중론에서는 한발 나아간 것이다. 이창용 총재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챗GPT)◇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 적극 표명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다. 원화 가치에 1대 1 연동시키는 구조로, 발행된다면 법정 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국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은은 논의가 본격화한 초창기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통화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한은이 발행 및 감독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의 대체재 성격을 갖는 만큼, 통화 당국인 한은이 빠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들어 기재부와 금융위의 조직 개편 이슈 등으로 주무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계속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제언을 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본 유출 및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 △‘코인 런’ 등 금융안정성 훼손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 수단으로 쓰이면서 해외로 대규모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거나, 대규모 상환요구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돼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면 통화 신뢰성이 저하돼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한편에서는 화폐주조 차익 즉, ‘시뇨리지’를 민간이 가져가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시뇨리지는 본래 국가(중앙은행)가 통화 발행을 통해 얻는 공공수익이다. 민간이 이를 취득하게 되면 공공재로서의 통화 발행 이익이 사적 기업의 이윤으로 이전된다. 한은의 경우 매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우선 낸 후 법정적립금(30%)과 공적 기금 출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모두 세금으로 낸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한은 수익금은 세금으로 쓰이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