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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쓰는 10원·50원짜리 동전,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Q. 물가 상승으로 10원, 50원짜리 동전이 거의 쓰이지도 않고, 제조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액권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전 없는 사회’가 만들 장단점도 궁급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전에 대한 시중은행의 수요가 여전하기에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발권당국으로서 시중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시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한은은 시중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행액을 결정하는데,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동전을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1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동전 발행액은 258억9800만원입니다. 한 해전인 2021년(292억7600만원)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5년(1031억6200만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전 발행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1031억6200만원에 달했던 발행액은 △2016년 912억7100만원 △2017년 495억4000만원 △2018년 425억8500만원 △2019년 364억9100만원 △2020년 245억7800만원 △2021년 29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은 전년대비 14.9% 늘었지만, 시계열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동전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전 수요가 줄어 한은이 동전 발행을 줄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간편결제 대중화 등으로 인해 지폐는 물론 동전 사용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2022년도 한국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기준)은 21.6%에 그쳐,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주화별 발행액 추이.(자료=한국은행)한은은 동전 발행액을 줄이는 동시에 동전 수납도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 136억51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액은 △2016년 147억4400만원 △2017년 373억8700만원 △2018년 251억88000만원 △2019년 317억3400만원 △2020년 482억4600만원 △2021년 545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도 △2015년 895억1000만원 △2016년 765억3000만원 △2017년 121억5300만원 △2018년 173억9700만원 △2019년 47억5700만원 △2020년 -227억6800만원 △2021년 -252억8400만원 △2022년 -37억2500만원 등으로 대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동전은 제조비용을 따졌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액면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원 주화의 제조원가는 액면가치의 두 배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한은은 2006년 12월부터 10원 주화 크기를 줄이고, 소재도 바꿔 제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50원, 100원, 500원 등 주화 전체를 봤을 땐 액면가치보다 제조비용이 더 높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주화에 대한 제조비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제조원가가 오르내리지만, 통상 액면가보다 제조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이처럼 동전 수요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동전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한은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절대적인 수요가 없어지기까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학생, 고령층을 비롯해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방 사람들은 디지털 결제수단에 취약하다”며 “이들에겐 동전, 지폐 등의 현금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화폐는 지급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화폐는 비상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계속 가질 것으로 본다”고 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서울시, 작년 전자상거래 피해 전년比 15%↑…50·60대 '네이버밴드' 38.5%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8723건으로 전년(2021년) 7586건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3건 중 1건은 ‘배송지연’이었고, 품목은 의류가 가장 많았다. 또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쇼핑몰 구매 피해 중 41%가 50~60대 소비자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자료=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22년 한해 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접수된 피해상담은 총 8723건으로 이 중 32%인 2779건, 총 7억 5397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또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재를 통해 1432건의 계약이행, 교환 146건, 합의 50건 등도 이끌어냈다.피해유형은 배송지연이 3084건(35.4%)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계약취소·반품·환불(2960건·33.9%),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998건·11.4%) 등의 순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424건(27.8%)로 가장 많았고 레저·문화·키덜트 토이 1875건(21.5%),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999건(11.5%), 식품 666건(7.6%), 가구·생활·주방 509건(5.8%) 순이었다.센터는 전년 대비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화장품 등의 품목 피해가 증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재택근무 감소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며 관련 품목 소비와 피해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할인 폭이 큰 미끼상품 판매 후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양산한 식품(112→666건)과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을 통한 직거래 유도 사기로 인한 ‘가전용 전기제품·영상’ 피해도 282건에서 452건으로 많아졌다.연령대별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50~60대 이상 피해상담이 총 1191건(13.7%)으로 전년 56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358건 중 148건(41.3%)이 50~60대였다.50~60대 소비자 SNS 관련 피해는 네이버밴드(57건·38.5%), 유튜브(50건·33.8%)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러 외국계 SNS는 모바일앱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만 문의할 수 있어, 중장년층이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유튜브는 전화고객센터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운영 중단했지만, 최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센터는 이러한 쇼핑몰 중에는 한글로 운영되고 화폐단위도 원화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에서 해외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결제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유니온페이 등 해외 결제 가능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화면 등에 중국업체로 표시되는 경우는 구매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자정보 확인 안 되거나 해외 결제가능 신용카드 요구 시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한다”며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연동 쇼핑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하고 피해 발생시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델리오, 메타마스크 로그인 도입으로 디파이 연동 확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크립토뱅크 델리오는 메타마스크 지갑 로그인 기능을 오픈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델리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메타마스크는 디파이(DeFi), Web3 및 NFT(대체불가능토큰)를 위한 암호화폐 지갑이다. 사용자에게 키 보관소, 안전한 로그인, 토큰 지갑, 토큰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델리오 관계자는 “향후 메타마스크뿐만 아니라 월렛커넥트 등 다양한 탈중앙 개인지갑 로그인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델리오의 예치, 렌딩, 스테이킹 등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DeFi(디파이, 탈중앙금융), 유니스왑 같은 DEX(탈중앙거래소) 및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과 델리오간 서비스가 연동 통합될 예정이다. 스마트컨트랙트 확대로 탈중앙서비스를 강화하고 웹3.0 서비스들과 델리오 간 서비스 연동 기능도 지원하게 된다.허성은 델리오 센터장은 “앞으로 델리오는 단계적으로 웹3.0 서비스들과 연동 및 통합이 이뤄지면 서비스의 탈중앙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델리오의 지갑서비스인 ‘볼트’ 로도 디파이(DeFi), DEX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으로 패러다임 전환' 우뚝
- [이데일리 김현아·샌프란시스코(미국)=강민구 기자]㈜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3’에 참가해 블록체인 게임의 비전을 제시하며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했다.위메이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1등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WEMIX PLAY)’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형 부스를 마련해 위믹스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와 영상을 참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위믹스 플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 세계 게임사, 블록체인 개발사 와의 미팅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장현국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각기 다른 블록체인 게임과 서비스 그리고 현실 경제가 연결되는 인터게임 이코노미, 인터게임 플레이가 구현할 거대 생태계를 소개하며 위믹스 플레이의 비전을 알렸다. 위믹스 담당 임직원들은 블록체인 게임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진행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GDC23’ 참석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서원일 사업개발부문장은 다수 웹3(Web3)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토큰 경제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특징을 설명하고,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 온보드와 게임 제작 지원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했다.서일구 창의실장은 ‘게임의 블록체인 게임으로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큰 경제, 마켓플레이스, 게임파이, 커뮤니티 등 위믹스 플레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일반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위믹스 플레이만의 강점을 설명했다.블록체인 게임 스트리머 ‘머틀 사로사’가 팬토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창작자의 인기가 토큰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글로벌 크리에이터 ‘머틀 사로사(Myrtle Sarrosa)’도 발표자로 나섰다. 위믹스 플레이의 첫 번째 팬토큰 발행 크리에이터로서, 팬들과 함께 블록체인 경제를 구축한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머틀 사로사는 “필리핀에서도 게임 순위 상승 조력자, 이스포츠팀 선수 등을 통해 게임으로도 돈을 버는 사례가 많지만, 블록체인은 현실세계와 연결해서 더 기회를 얻는 좋은 도구”라며 “팬토큰은 구독과 후원을 넘어서는 창작자와 팬의 연결 방식”이라고 했다.기존 구독과 후원 방법과는 다르다고 했다.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크리에이터와 팬이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팬토큰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제작자와 팬 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의 일종”이라며 “팬 토큰을 통해 팬들은 창작자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는 토큰경제로 역동적인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서원일 사업개발부문장, 김욱섭 해외사업부 실장, 서일구 창의실장은 토론 시간도 가졌다. 위믹스 플레이와 블록체인 게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참석한 개발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이어졌다.GDC 2023은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비트코인 더 오를까…내달 ‘3대 리스크’ 온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에 3가지 리스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의 리플 소송,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일본 마운트 곡스 보상안에 따른 매도 악재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이후 확산된 탈중앙 움직임과 코인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 2만8000달러대 도달, 4월의 주요 이벤트 점검’ 리포트에서 “3월에는 SVB 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권 위기로 인한 대체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와 금리 인상 전망 후퇴가 상승을 주로 견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오전 10시4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만74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1만9669달러로 2만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에 2만8000달러에 육박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이날 오전 현재 1조1533억달러(1499조2900억원)에 달했다. 관련해 오 애널리스트는 “2만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요 저항구간”이라며 “추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다음 달에 3가지 악재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첫 번째 리스크는 지난 2년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와의 소송이다. 리플 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시가총액 세계 6위 규모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하려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코인거래소와 관련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상장(STO)을 준비 중인 증권사 및 블록체인 기업들도 소송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오 애널리스트는 “4월 중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리플 소송의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SEC 규제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물량 여파다. 이더리움은 이번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동안 스테이킹으로 예치된 이더리움의 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예치됐던 물량 총 1650만개(유통량의 14%)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에도 리도 파이낸스 등 대출 파이낸스를 통해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을 유동화시켜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1만9669달러로 2만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인 25일 2만8000달러에 육박했다. (사진=코인마켓캡)세 번째 리스크는 마운트 곡스 보상안 물량에 따른 여파다. 2014년 대형 해킹사건으로 파산했던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13만7000개를 지급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13만7000개는 하루 유통량의 8% 수준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물량 수준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루나 사태에서 루나 재단의 비트코인 총 8만개 중 6~7만개 정도가 하루이틀 사이 매도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일시 매도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마운트 곡스 최대 채권자 2인도 현금화(매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보상받는 것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보다 암호화폐 시장 환경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물량은 부담되나 단기간 내 동반 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스테이킹(staking)=말뚝을 박는다는 영어 단어 뜻처럼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5% 안팎의 보상률(수익률)이어서 급등하는 코인 매매보다 작지만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원금 보장은 안 된다. 맡긴 기간 중에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졌다면 원금 손실이 나는 것이다. 규제 리스크도 있다. 최근 SEC는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
- "비트코인, SVB파산에 인플레 헤지 수단 가치 재부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발(發) 은행 리스크(위험) 부각으로 물가급등(인플레이션) 회피(헤지)수단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비트코인과 금 등의 상관관계 (자료=이종섭 교수)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혹한기),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교수는 “SVB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흥미로웠던 시장 상황이 있었다. 디지털(가상) 자산이 모두 폭락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며 “폭락하지 않은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은행(SVB)의 뱅크런은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보장을 하겠다고 하니 금방 가라앉는 분위기였다”라며 “하지만 보장해주겠다는 말 이면에 있는 것은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BTFP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SVB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담보로 제공한 은행에 1년간 대출을 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주목할 점은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주겠다는 점이다. 금리 급등으로 급락한 채권의 시장가가 아니라 원래 액면가를 담보 가치로 돈을 ‘넉넉히’ 풀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미 국채를 투매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다. 그는 “BTFP는 시장 80원짜리(채권)를 100원에 장부가로 사주겠다는 얘기”라며 “(은행)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과정에 뭔가 돈을 찍어내는 게 내재돼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택스(tax, 세금)가 들어가 있는 방법이 계속 추구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세금을 뜯기듯 통화량 증가로 국민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 상승이 구매력을 갉아먹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물가가 급등할수록 가만히 앉아서 더 가난해진다는 표현이다.이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 당시에도 은행 파산을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를 통해 극복한 것이 미국 연준의 선택이었는데, 똑같은 방식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상황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실상 계속해서 발행량을 늘려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온 기존의 은행 중심의 정부 화폐 시스템 대안으로 한정된 발행량이 있고, 은행이 필요치 않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그는 “(SVB사태로) 결국에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만 은행 위험을 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인플레 헤지(회피) 기능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이 교수는 다만 “전통 금융시장의 뱅크런이 크립터 윈터를 살릴 것인지 다시 크립터 윈터로 갈 것인지는 금융위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금융위기 심각성에 달려 있다”며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고 국지적으로 끝나면 연준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높게 가져갈 수 없어 상대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나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 돼 유럽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MBS, 자산담보부증권(ABS), 미국 국채 등을 팔기 시작하면 그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돌아와 아마겟돈(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위험회피가 급증해 주식,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만기가 짧은 미 국채만이 유일하게 선호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경우 금융권 붕괴와 함께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붕괴돼 이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시장의 연쇄 마진콜(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요구)로 이어져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형 STO에 던지는 中 조각투자 3가지 교훈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중국 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는 시장의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2년의 침묵을 깨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문화예술투자상품이 출시됐다. 바로 우표와 주화였다. 우표가 어떻게 주식형 투자상품이 될 수 있을까.첫째, 우표는 가치가 상승한다. 중국의 최고가 우표세트는 1978년에 발매된 중국 최초의 우표인 드레곤 우표세트로서 경매낙찰가는 2000만위안(37억8000만원)이었다. 단일우표로 최고가는 1968년11월25일에 발행된 ‘전국산하일천홍’이며 2012년 중국가디언경매에서 8전 가치의 우표가 730만2500위안(13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약 910만배가 올랐다.1980년에 발행된 원숭이 우표는 80개가 한 세트인데 2011년 경매에서 한 세트가 120만위안(22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30년 만에 18만배가 상승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둘째, 우표는 종류별 발매 수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성이 있고, 신규 자산이 지속적으로 발매된다. 우정국은 매년 기념우표를 발행하는데 2022년의 예를 들면 22종류, 1억9000만세트를 발행했고, 한 세트의 평균가는 3.7위안이다. 매년 평균 7억위안 (1323억원) 가치의 우표자산을 발행하고 있다.셋째, 발행주체가 정부로서 자산의 공신력이 있다. 이러한 우표가 가지는 세 가지 속성 즉 가치상승, 희소성, 공신력은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을 충분히 발산했다. 기념 주화도 역시 유사한 상황이었다. 우표거래소는 난징에서 시작됐는데 2011년에 중앙정부 국무원이 발표한 주식형 예술품조각투자의 거래금지조항을 충분히 비켜간 획기적인 문화금융상품이었다. 우표는 발행될 때 수십개가 한 장으로 발행되지만 한 개씩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조각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표 한 개가 개별 상품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우편국 사업에 일조해 중앙정부 재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대책이었다.‘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의 유행어가 있다. 또한 중국은 인치와 법치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출현하면 초기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인민에게 이로움을 주면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해로운 결과가 나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선진국의 샌드박스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2013년 10월 21일, 난징문화거래소 산하 우표·화폐거래센터가 출범하였는데 중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우표 및 주화 거래 플랫폼이었다. 출범 9개월 만인 2014년 8월 7일,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는 상장문화상품 시총 10억위안(1890억원), 일거래액 1억위안(189억원)을 초과했다. 필자의 회사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도 2015년에 우표, 주화, 옥을 문화상품으로 하는 주식형 거래방식의 한당예술품거래소를 개장했다. 2015년6월30일 중국 최대의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는 일거래액이 38억위안(7182억원)에 도달했다. 본사가 운영하는 한당예술품거래소는 일거래액이 12억위안(2260억원)을 초과했다.당시 2631개 회사가 상장돼 있는 전국중소기업 주식거래플랫폼인 신삼판의 일거래량이 7.5억위안(1417억원)이었으니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난징(南京, 남쪽의 수도), 베이징(北京,북쪽의 수도)의 이름에서 보듯이 난징은 역사적으로 저력이 있는 도시다. 남방에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가 있다면, 북방에는 본사가 운영하는 베이징한당예술품거래소가 쌍벽을 이뤘다. 지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거래소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우표화폐거래소는 40여개로 늘어났다. 문화예술품 주식형거래시장은 더욱더 확대됐고 신삼판 일거래액의 10배를 초과했다.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의 각 지역별 지점장들이 2015년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는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2000여개 지역별 대리점이 있다. 이는 한국의 증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품거래소의 대리점이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2017년 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표거래회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과도한 가격의 등락폭으로 피해를 본 거래회원들은 각 정부청사 앞에서 데모를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17년 2월10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덩바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의 금융자산거래소 1131곳의 감사에 착수하며 6월30일 부처 간 연석회의에서 감사가 통과된 거래소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불법선물거래, 증권형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곳은 300여개로 추정된다며 우표, 전화카드, 귀금속, 원유거래소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플랫폼(신삼판), 상하이선물거래소, 정저우상품거래소, 다렌상품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상하이금거래소는 6월30일 이후 정상화됐다. 나머지 증권형거래소는 아직도 부처 간 합의를 보지 못했고 거래를 재개하지 못했다.증권감독위원회 산하가 아닌 거래소들은 상무국, 문화부 등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거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법적으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합의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들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단체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래회원들의 단체행동을 야기시킨 문제는 거래의 공정성이다. 향후 한국의 STO 플랫폼을 가동할 때,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는 중국의 경우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일거래액이 신삼판 거래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미국의 SEC가 리플과 BUSD 토큰 발행사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나 한국도 조만간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 중국의 당시 상황과 오버랩 된다. 우리는 실물자산의 증권형 거래가 일찍이 성행했던 중국의 선례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미래에 펼쳐질 STO 시장에 대한 많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증권형 거래에 성공했던 실물자산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STO의 실행은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로서, 유동화에 성공을 위해서는 그 자산의 상품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유동화에 가장 성공한 실물자산의 예와 그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해보자.(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위의 표에서 보듯이 실물자산의 유동화에 성공하려면 가치 상승과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하고 표준화, 신뢰성, 공익성이 뒷받침되면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표와 주화는 정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표준화와 신뢰성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거의 완벽한 상품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삼판 주식시장을 초월하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STO 실물자산을 위의 기준으로 평가해보자.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한국의 많은 증권사와 기업들이 STO 시장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STO 실물자산을 선택할 때 상품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보강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STO 시장의 유동성 확보는 상품성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다. STO 플랫폼의 운영시스템,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1등 블록체인 메인넷 가치는 1경원 이상”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1등 메인넷이 된다면 한다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1경원을 넘어 설거다. 한국과 베트남은 블록체인과 디지털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장현국 대표 “암호화폐 ‘유틸리티’가 중요”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MZ세대의 금융은 콘텐츠(게임)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강연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MZ세대의 금융은 ‘콘텐츠(게임)’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장 대표는 “블록체인은 정보는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저장돼 해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위·변조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시장에 큰 파장을 줬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거론하며 “SVB 사태 이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꼽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라며 “은행은 겉보기엔 안정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선 이같은 사고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블록체인 경제의 3대 요소로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분산형 금융)를 꼽았다. 그는 “현실에선 금이 상징적으로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블록체인 경제에서 비트코인이 금 같은 존재”라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생태계 속 인터넷 같은 역할로 블록체인 산업이 존재하는 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이외의 수많은 코인은 어떻게 될까. 장 대표는 ‘유틸리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봤다. 그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즉 ‘유틸리티’가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유틸리티가 없는 코인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은 블록체인과의 결합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란 생각이다. 그는 “가장 효율적이고 보안이 좋은 토큰의 형태로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향후 1등 메인넷이 상업적으로 갖는 가치는 1경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디파이는 가상 디지털자산을 갖고 하는 금융과 같다. 현실에서 보면 실물경제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더 크다”며 “코인과 NFT는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서 일종의 실물경제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이 디파이다. 자유도가 높아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현하고, 더 복합적인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블록체인 산업 속에서 게임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잘 짜여진’ 인게임 이코노미(게임속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4’ 글로벌이란 게임으로 인게임 이코노미를 실제 운용해오고 있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내에서 실질적인 경제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토큰이 도와준다. 게임내 재화를 토큰으로 바꾸고, 이를 실제 현실재화로 바꾸는 식”이라며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로 하는 재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가 커지고 인게인 이코노미도 잘 운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신작은 1년에 약 5만개가 출시된다. 이를 통한 블록체인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그는 “게임들이 각각 자기의 코인과 NFT를 만들어내고, 쓸모있는 것으로 발행되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경제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며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올해 안에도 수백개의 게임이 우리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라올 것이다. 향후 파생상품까지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 생태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베트남과 한국이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베트남만 해도 ‘엑시인피니티’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었고 산업적인 경쟁력도 크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MZ세대 비중이 높아 확대가 적합한 시장”이라며 “한국 역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 블록체인 산업에 친숙하다. 다만 모든 기술이 산업화하는 과정에 있어 규제는 불가피한데 양국 모두 블록체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에릭 흥 응웬 스포어스 네트워크 대표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달아오르는 동남아 핀테크 시장, 그리고 카카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에릭 흥 응웬 대표 “P2E에서 P&E로 인식 변화, 모바일 플랫폼 기대”이날 베트남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에릭 흥 응웬 스포어스 네트워크 대표도 P2E 게임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을 공유했다. 에릭 흥 응웬 대표는 “아직은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플랫폼으로 보면 모바일 게임이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MZ세대는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념이 낯설지 않다. 블록체인은 게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된다”며 “NFT만 해도 수십만 달러까지 가치가 변화, 콜렉션 시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블록체인 게임이 P2E가 아닌 P&E(Play & earn·게임도 하고 돈도 버는)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응웬 대표는 “주요 목적은 게임 플레이고 돈을 버는 건은 부가적인 기능이다. 게임이 수익창출의 주요 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향후 웹3 게임은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이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 엠투웬티, UAE 서퍽그룹과 업무협약…"중동 시장 진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엠투웬티는 아랍에미리트 서퍽 인터내셔널 그룹과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사진=엠투웬티)엠투웬티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높은 소득 수준과 디지털 전환 수요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급되기에 적합한 국가로 평가받는 중동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 측은 “중동은 국가 차원에서 헬스케어, 교육, 물류 등 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엠투웬티는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 ‘마요홈’ 등 제품을 제공하고, 트레이닝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퍽 인터내셔널 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스토어를 통해 마요홈을 두바이 중심 중동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엠투웬티가 중동지역에 공급할 예정인 마요홈은 자체 개발 중저주파 근육자극 기술(CMB) 기반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다. 스마트 미러디스플레이, 마요슈트, 모바일 앱으로 구성돼 인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중저주파 EMS 운동과 마사지 기능을 제공까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또한, 엠투웬티가 발행한 헬스케어 플랫폼 암호화폐 ‘마요코인’은 마요홈에서 인체데이터를 측정하거나 운동목표를 달성하면 획득할 수 있는 코인으로 인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운동 콘텐츠와 의료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회사 관계자는 “마요홈은 중저주파 EMS 기술 기반 제품 경쟁력은 물론 여타 글로벌 기업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춰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중동시장에 적극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한편 2001년 설립된 서퍽 인터내셔널 그룹은 소비자간 거래(B2C) 브랜드 유통 전문 회사다.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에스테틱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 황금알 낳을 한국판 STO, 중국 보면 답 보인다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2023년 2월5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과 연계된 토큰증권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한우와 같은 자산의 조각투자가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실물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개인들의 투자처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전세계적으로 STO시장은 약 167억달러(21조7000억원)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대표적인 STO 사례는 다음과 같다.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계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분산원장에서 운영되는 채권인 Bond-i를 발행해 1억1000만 호주달러를 조달했다. Bond-i의 주간사는 호주 연방은행이 선정됐다. Bond-i 플랫폼은 세계은행과 호주연방은행만이 거래를 검증하고 허가된 투자자만이 자신의 내역에 한하여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형 전용 분산원장(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 개념이다. 프랑스는 STO 법제 마련을 진행해온 최초의 나라다. 화폐금융법(2016년), 블록체인 시행조치(2017년) 및 PACTE법(2019년) 등을 정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프랑스의 쏘씨에테 제네랄은 분산원장 기반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1억 유로 규모로 발행했다.또한 17개 컨소시엄단체가 불로뉴 비양쿠르에 소재한 고급 빌라(AnnaVila)를 매수하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유동화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거래는 유럽에서 건물 매매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다.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기존 법제 하에 발행된 주식을 디지털 형태의 토큰으로 모두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스위스 소재 기업인 몽벨레항 그룹은 자사가 발행했던 모든 주식을 토큰화 했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온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UK FCA Sandbox 4)를 수행해왔다. 영국에 소재한 20 | 30은 주식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주식의 토큰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최초의 영국 회사가 됐다.미국은 2017년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상자산에 연방증권법을 적용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2018년에는 아스펜리조트와 22X 등이 최초의 부동산 토큰화와 펀드 토큰화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보스턴 증권 토큰 거래소가 SEC로부터 첫 거래소 인가를 받았다.싱가포르는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이 디지털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법을 적용했다. 2019년 iSTOX를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해 2020년에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정식 인가했다.일본은 2019년 노무라, 다이와 등 6개 증권사가 ‘일본 STO협회’를 설립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2020년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주식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며 STO를 허용했다. SBI 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사설거래소 ‘ODX’를 공동 설립하고 2023년에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한국은 2019년 카사코리아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STO의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2022년 4월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를 제도권 STO 산업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금융위는 2023년 1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STO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6개국의 STO와 한국의 STO는 논의의 시작점이 약간 다르다. 해외의 STO는 부동산과 동산 및 펀드,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로서 주로 자금조달의 성격이 강하다.반면 한국은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래서 한국의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을 보면 부동산 수익증권 형식의 카사코리아, 음악저작권의 수익증권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투자와 같은 조각투자를 기반으로 STO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서 한국의 STO는 주요 6개국보다 중국의 조각투자 선례를 참조하면 많은 리스크를 햇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조각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중국의 미술품 조각투자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 서밋’에서 펑중톈(彭中天)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부이사장(현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예술품 재산권 조각 투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펑중톈은 문화예술품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어 세 번째 성장동력시장으로 꼽았다. 문화예술품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해 문화예술품을 주식과 같이 분할거래해 전통적인 거래를 현대적인 거래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2008년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회의에 ‘북경문화예술품거래소 설립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국가는 국가급 문화시범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결했다. 2009년 6월 15일 상하이 문화재산권거래소, 2009년 11월 선전문화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문화예술품 주식형 조각투자의 막을 열었다. 같은 해 9월 17일 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가 설립됐다.세 곳의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이 상장돼 주식형태로 예술품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분할된 예술품의 주식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많은 예술품소유자와 예술가는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을 상장하기 위해 몰려들었다.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는 예술품이 상장되자마자 수십배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애초 문화예술품시장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예술품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소의 정화 및 시정결정’ 문건을 발표했다. 이어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의 운영 모델을 정지시켰다.국가가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를 중지시켰음에도 예술품 조각투자의 매력을 맛본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인 특유의 상술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일까. 2013년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문화예술품 투자 상품이 출시됐다.(2편에 계속됩니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