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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용어 적절한가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이른바 알트코인을 통칭해 ‘가상자산’으로 부른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제3호다. 동 조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A)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B)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 우리가 접하는 비트코인과 각종 알트코인을 포괄하는 셈이다.2023년 7월 18일 개정된 특금법은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정 전 특금법의 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나, 한 가지 예외가 추가됐다. 즉,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생성형AI 서비스)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디지털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으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법정통화(fiat currency)의 디지털 표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CBDC를 제외하는 취지 역시 FATF 기준과 맥을 같이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와 FATF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정교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갖춘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암호자산(crypto-asset)’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MiCA 제3조 제1항 제4호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즉, MiCA는 기술적 기반(DLT)을 명시하며 규율체계의 출발점을 기술에 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적 개념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이데일리DB)필자는 여러 이유에서 ‘가상자산’보다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가상자산’은 FATF가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에서 만든 기능적 개념이다.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포괄성이 지나치게 넓고, ‘가상(virtual)’이라는 단어는 실체가 없다는 뉘앙스를 줘 현실의 디지털 경제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초기부터 특금법과 AML 규제의 틀 안에서 논의된 점은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드러내지 못한다. 반면 MiCA의 암호자산 정의는 DLT라는 기술적 전제를 명시하고 있어,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다.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 자체에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생성·운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셋째, 주요국은 이미 crypto-asset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DLT 기반 토큰을 crypto-asset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암호자산’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였다. 영국도 금융서비스규제법(FSMA) 2023을 통해 cryptoasset을 기본 용어로 도입했다. 세계 금융 규제 체계는 점차 기술 기반 자산의 본질을 반영한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정비되고 있다.넷째, 종종 사용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화폐의 속성상 가치변동성이 작아야 적합한 용어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표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암호자산은 암호화폐를 포함하면서도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용어가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FATF의 AML 목적 용어인 ‘가상자산’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부정적 이미지, 기술적 핵심 부재, 국제 용어체계와의 괴리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학술적·정책적 글쓰기에서도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암호자산(crypto-asset)’을 병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 역시 국내 법령의 용어인 가상자산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적확(的確)하다는 생각을 늘 언급하고 있다.이제는 용어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기술의 특성과 글로벌 추세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려면 우리도 공식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의 작은 차이가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인식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을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 코나아이·NH농협은행, '인천사랑상품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052400)는 국내 최대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NH농협은행 컨소시엄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코나아이는 2018년 인천광역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류 없는 디지털 지역화폐’ 시대를 연 주역으로, NH농협은행과는 2022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해왔다.이번 선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3년(2026~2028년)동안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맡아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와 정책 플랫폼을 아우르는 미래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코나아이는 지난 8년간의 운영을 통해 △디지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 △시민 편의 서비스 확장 등 지역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기업 철학 아래 자체 기술력과 지속적인 투자로 완전한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을 완성, 인천광역시를 대한민국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으로 세웠다.그 결과, 인천사랑상품권은 단 한 번의 서비스 중단 없이 누적 결제액 20조 6604억원, 가입자 256만 4687명(2025년 8월 기준)을 기록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NH농협은행 역시 인천광역시 공공금융을 지원하며 인천사랑상품권의 편의성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까지 포함한 160여개 오프라인 지점망을 통해 모바일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오승철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사랑플랫폼 운영에 가장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코나아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활성화된 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대한민국 유일의 100% 국내 자본 기반 최대 금융인프라를 보유한 NH농협은행이 만들어낼 시너지를 기대해 달라”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룹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코나아이·NH농협은행 컨소시엄은 앞으로 △지역 상생 기반 확대 △시민 혜택 강화 △청년기업 지원 △행정 효율화 △정책 소통 강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실행 목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된 개방형 플랫폼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코나아이는 또한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상생 모델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를 통해 시민 혜택 확대, 행정 효율성 향상, 인천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강화가 기대된다.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는 “2018년 첫 출범부터 인천광역시와 시민의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해왔다”며 “8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년은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인천의 지역경제 플랫폼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서비스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토큰자산 시장 2년새 4배 ‘쑥’…“‘국채토큰’ 도입 준비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채 토큰’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형성돼 왔으나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을 토큰화시키는 방안이 거래 및 자본 운용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더 높다는 분석이다.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채 토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서 “국채는 안전자산, 담보자산으로서 금융거래에 널리 쓰이고 높은 신용도와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국채 토큰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토큰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에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식·채권·펀드·예금 등 금융자산부터 원자재·부동산 등 실물자산까지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적용 가능하다. 자본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 세계 토큰자산(스테이블 코인 제외) 규모는 322억 7000만달러(약 47조원)로 추정된다. 지난 2년 사이 4.1배 늘어난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02.5%에 달한다.정 연구원은 “토큰자산 시장 규모는 전통 금융자산에 비해 작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이 꾸준히 늘고 있고 과거엔 핀테크 기업 중심이었다면 최근 블랙록, 로빈후드 등 대규모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토큰화 논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지급 수단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채의 토큰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정 연구원의 지적이다.그는 “국채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일 뿐 아니라 자산가격 결정에서 핵심 요소인 무위험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며 “환매조건부매매,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담보증권으로 활용됨으로써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과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의 역할과 기능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토큰화 시스템에서는 담보자산이 수반된 거래를 기존 시스템에서보다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채토큰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채 토큰의 스마트계약과 원자적 결제를 이용하면 담보의 적격성 판단, 가치 평가, 이전 등 담보자산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어 사실상 거래 체결 즉시 결제와 담보 이전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단기간 내 글로벌 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토큰 형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토큰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채권 토큰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토큰화 시스템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토큰화된 국채의 구조, 유통 방식, 결제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검증을 수행하고 토큰화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채 토큰화의 정의, 발행 절차,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의 제도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은행 발행, 점진적 도입”…학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우세’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내 경제학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와 점진적 제도화가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 혁신을 기대하는 긍정론과 함께 통화정책 교란,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경제학회12일 한국경제학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37.1%)를 꼽았다. 반면, ‘도입 필요성이 낮다’(28.6%)는 의견도 두 번째로 많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득실을 비교하면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인 자본유출 우려, 향후 원화의 가치 하락 가능성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통화대체의 증가로 인한 통화주권의 약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파급 효과로는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산업(35.3%), 해외 송금 등 국경 간 거래(29.4%)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기존 인프라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밀려 활용이 제한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26.4%)도 많았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원화의 국제화’를 강제할 수 있다”며 “제도권 밖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원화는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 자금 유출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는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절감(59.4%), 핀테크·디파이 등 금융 혁신 촉진(28.1%), △디지털 콘텐츠·플렛폼 산업 활성화(6.3%)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로 새로운 투자시장 개척(6.3%) 등을 들었다. 김정식 교수는 “현행 결제시스템은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경쟁 체제가 형성돼 이러한 단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윤영진 교수는 “기술발전 방향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과 잠재리스크로는 ‘디페깅 및 코인런 발생 위험’(35.6%)을 지적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페깅(법정화폐 가치에 1대1로 고정시키는 구조)을 위해 현금성 자산을 예치해 두었다고 해도 코인런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부담은 금융시스템 전체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무시해서는 안 될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통화정책 통제력 및 통화주권 약화 우려’에 대한 응답도 22.2%나 차지했다.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17.8%), △자금 해외유출 등의 거시건전성 위험(8.9%), △과세 투명성 및 과표 양성화 저해(8.9%),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금융중개 위축(6.7%) 등도 부작용과 리스크로 언급됐다. 한국경제학회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압도적 선호를 받았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일부 비은행도 발행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당국의 규제 감독 체계하에 속한 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고,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은행·빅테크의 단독 발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은행과 동일 수준의 규제·감독을 의무화한다는 전제에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대다수(97.2%)는 점진적 제도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정식 교수는 “민간이 통화를 발행하는 문제라,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을 본 후 점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윤영진 교수는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윤수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제도화를 서두르는 만큼 신중하되 지나친 지연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했고, 패널 위원 92명 중 3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 [오전장특징주]코인베이스, 월마트, 셀시우스홀딩스
- [이데일리 이은주 기자] 코인베이스(COIN)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상장 전 디지털 토큰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신규 플랫폼은 매달 약 한 건의 토큰 세일을 진행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배분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토큰 할당량을 결정, 투자자들은 1주일간의 청약 기간 동안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는 “현재 토큰 발행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플랫폼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출시로 미국 투자자들이 공개 토큰 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첫 기회가 2018년 이후 재개된다. 당시 ICO(초기 코인 공개)는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규제 리스크로 크게 위축됐다.신규 플랫폼 공개와 함께 코인베이스 주가는 현지시간 오전 11시 40분 기준 1.98% 상승한 315.88달러에 거래 중이다. 월마트(Walmart)의 다음 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근거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10일(현지시간) 벤징가에 따르면 올리버 첸 TD 코웬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를 115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첸 애널리스트는 월마트가 광고 및 멤버십 부문의 고수익 성장세에 힘입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당순이익(EPS) 전망을 0.62달러로 제시하며, 영업이익률 개선이 실적 상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월마트 주가는 올해 14% 상승하며 선행 PER 약 3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가이던스 상향이 없다면 단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럼에도 첸 애널리스트는 광고·멤버십 부문이 수익성 방어의 핵심 축이라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온라인 사업 확대, 신규 수익원 창출이 월마트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월가는 28건의 매수 의견을 기반으로 강력 매수 컨센서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목표주가 116.11달러는 약 13%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긍정적인 월가의 전망에도 월마트 주가는 같은시간 0.90% 하락한 101.67달러에 거래 중이다. 셀시우스 홀딩스(CELH)가 10일(현지시간) 이사회 승인에 따라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벤징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강력한 재무 건전성과 현금 창출력을 반영한다”며, 셀시우스는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함과 동시에 기능성 음료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에도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셀시우스의 매출 성장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단기 약세 흐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한편 셀시우스는 에너지 드링크 ‘CELSIUS’, 수분 보충 브랜드 ‘CELSIUS HYDRATION’, 웰니스 브랜드 ‘Alani Nu’와 ‘Rockstar Energy’ 등을 보유한 기능성 음료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미국 내 건강지향 소비 트렌드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셀시우스 주가는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같은 시간 7.25% 오른 44.53달러에 거래 중이다.
- 스테이블코인, 획기적 편의 뒤에 숨은 대량 살상 무기[별별법]
-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디지털 화폐 시대의 총아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통화 주권을 무너뜨릴 새로운 금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송금과 수수료 혁명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지만 그 뒤엔 글로벌 인플레이션 쓰나미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 통화 패권 전쟁이라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디지털 금융 주권 수호와 자본 유출 방지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섰다.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테더(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며, 발행사가 보유한 달러 자산만큼 코인을 발행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도, 일반 암호화폐의 가격 불안정성을 해결한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이다.◇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혁명적인 편의성스테이블코인은 국경 없는 24시간 즉시 송금을 가능케 한다. 은행 영업시간, 주말, 공휴일의 제약이 사라지고, 국제 송금 수수료가 기존 3~5%에서 0.1% 이하로 떨어진다. 해외 노동자의 송금, 국제 무역 결제,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획기적으로 간편해진다. 특히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즉시 접속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서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 결제, 조건부 지급 등 혁신적 금융 서비스도 가능하다.◇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 조치발행사들은 여러 메커니즘으로 안정성을 주장한다. 첫째, 100% 담보 방식으로 발행된 코인만큼 실제 달러나 국채를 보유한다. 둘째, 정기 회계 감사를 통해 준비금을 공개한다. 셋째, 실시간 상환 보장으로 언제든 ‘1코인=1달러’ 교환을 약속한다. 넷째, 규제 당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신뢰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은 은행 예치 방식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원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무제한 선택이 가져올 파장만약 한국인들이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경제 불안 시 대규모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원화 약세 전망 시 국민들이 순식간에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하면, 외환시장 패닉과 원화 가치 폭락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또 하나, 우리 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 국가라는 점도 이런 경향에 한 몫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무력화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자본 유출을 막지 못한다. 아르헨티나, 터키처럼 자국 화폐 불신이 만연한 국가들은 이미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통화주권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통화주권 상실은 곧 경제주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전 세계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재 대상국의 자금을 즉시 동결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이 무력화되고, 경제 위기시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 같은 적대 세력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군사 영역에서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인플레이션 폭탄현재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이 미국 국채를 주요 담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시한폭탄과 같다. 미국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무한정 발행하면, 이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도 무한 증식한다.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즉각적으로 전 세계로 전파된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글로벌 동시다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는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은행 예치 스테이블코인의 환상“100% 은행 예치”를 내세우는 스테이블코인도 안전하지 않다. 한국의 은행 지급준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대규모 인출요구(뱅크런) 시 은행도 지급불능에 빠진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 둘째, 지준금을 제외한 93%의 자금이 대출로 시중에 유출되어 통화승수효과를 일으킨다. 스테이블코인 1조원이 예치되면 실제로는 10조원 이상의 통화가 창출되어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 안전자산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통화 팽창의 뇌관인 셈이다.◇독이 든 사과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스테이블코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독이 든 사과’다. 첫째, 편의성이라는 달콤함으로 국가 통화 체계를 서서히 잠식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중앙은행 역할을 대체하며 공공재인 화폐를 사유화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 위기시 전염 속도와 파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국가보다 강력한 초국가적 통화 권력이 탄생할 위험이 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불가피성과 대비책그럼에도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피할 수 없다.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원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첫째, 자본 유출 모니터링과 제한 메커니즘을 내장해야 한다. 둘째, 국제공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금융 안정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교육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스테이블코인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 거대한 실험이 금융 혁신의 새 장을 열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판도라 상자가 될지는 우리의 준비와 대응에 달려있다.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국가 경제 주권을 수호하는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다.■추원식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업연수원 26기 △(전)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5년) △(전)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현)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728조 슈퍼예산, 美 관세합의 지원은 빈칸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11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8조 슈퍼예산, 美 관세합의 지원은 빈칸-소비자 절반이 AI와 구매 상담 고객 마음 읽기 첫발은 AI맞춤-강훈식 “한미 팩트시트, 이번 주 내 발표”-‘2035년까지 탄소 50~60% 감축’...혼란만 더 키운 정부 타협안-구멍뚫린 금투업계 AI 투자조언, 안전망 시급하다-급물살 탄 정년논의 연장, 시한 정해놓고 해치울 일인가△2면-AI가 취향 맞춰 추천·예약·결제 반도체·차 등 ‘제조업 AX’ 지원-신기록 행진에 연말 대목까지 에이피알 ‘1조클럽’ 진입 눈앞△3면-어정쩡한 탄소감축 범위 설정...산업계·환경단체 모두 “납득 못해”-하한 53% 확정 땐 ‘미션 임파서블’ 산업계 ‘하한 50% 지키기’에 사활△4면-유럽 최대 공조사 품은 삼성전자, ‘AI 데이터센터’ 시장 선점 본격화-“KT, 감염서버 43대 발견하고도 은폐...고객 위약금 면제 검토”-美대법 “관세는 의회 핵심 권한”...보수·진보 법관 모두 제동-‘완전자율주행’ 국내 도입 기대감 업데이트로 더 똑똑해지는 내 차△5면-대미투자 재원 조달·AI투자·지역화폐...여야, 예산안 심의 정면충돌-27조 지출구조조정 뜯어보니...택갈이·눈속임 다수-“기업실적 개선·증시랠리...내년 국세수입 6조 더 걷힐 듯”△6면-‘AI’로 재편된 마케팅...특화된 기획력·스토리텔링이 경쟁력-“AI가 놓치는 ‘사람의 맥락’ 찾아내야”-칸타·토스·카카오 등 총출동 “실무에 적용할 인사이트 얻어”-“AI 크리에이터, 쇼핑방송 만들고 구매유도까지 척척”△8면-원잠 美서 만들면 15년 걸려 국내 건조 필요성 설득해야-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배치기’ 아수라장-與 “한미 관세협상, 조약 아닌 MOU” 임이지 기재위원장 “현안질의” 맞불-국방정보본부에 권한 집중...또다른 방첩사 만들 판△9면-2%대 낮은 실업률, ‘쉬었음 청년’이 빚은 착시-IT로 수출 호조...9월 경상수지, 역대 2위-10만원 티켓 2000만원으로 뻥튀기...국세청, 칼 빼들었다-해외 IB, 내년 韓 성장률 전망치 줄상향...평균치 1.8→1.9%△10면-은행권 배드뱅크 분담기준 ‘대손준비금 반영 순익’ 가닥-정책 연속성 없어 수요 적은데 청년 적금에 7500억 투입한 정부-금감원 인사 초읽기 이찬진號 새판짜기 본격화-디지털자산·AI 양대 축 대전환 외친 함영주 회장△12면-“미국이 하면 우리도 해”...푸틴, 핵실험 검토 지시-美기업 제재 푼 中 관계 회복 본격화-다카이치 ‘급여 덜 받겠다’ 외치자...野 “디플레 악화”-“중국, AI 경쟁서 미국 이길 것”△13면-그룹 챙기고 경제외교 앞장...최태원 연일 강행군-이재용, 다음 주 벤츠 회장 만난다-美, 산업용 로봇 수입 제한에...韓기업 “동맹국은 제외해달라”-위기 대응력이야말로 우리의 DNA-“LG전자 스마트팩토리 수주액 1조 앞둬”△16면-리스크 벗은 인투셀...에이비엘바이오 책임론 부상-근육 늘리는 비만 신약 본격화 한미약품, FDA 임상 1상 승인-‘뱀피르·세나’ 흥행...넷마블, 3분기 영업익 38.8% 쑥-파두, MSCI 코리아 지수 편입...해외 자금 유입 기대감 쑥△18면-영업종료 푯말에 고별세일 현수막...연말 성수기에도 을씨년-순풍에 돛 단 해외사업 KT&G 실적 신기록-김윤 삼양그룹 회장 “탄탄한 R&D로 새 100년 열자”-“유럽 홀린 우유탄산, 네널란드 투톱 슈퍼 뚫었죠”△19면-“이사 없이 신축처럼 리모델링...재건축보다 효율적”-숨고르는 서울 집값 구리·화성은 후끈-신규사업 수주 나선 포스코이앤씨...경영 정상화 시동△20면-“유명 선출 지도자 영입해 기초 다지고...동호인에 경기장 활짝 열어야”-“생활·학교·전문체육 잇는 승강제리그...직장인도 올림픽 도전 가능할 것”△21면-“급변하는 AI시대, 5000피는 과장이 아니다”-가장 핫한 그룹주, 삼성 아니었네-손해막심 곱버스 개미 “검은 수요일로는 부족해”-조정 오면 우르르...지금은 빚투 시대△22면-실로, 예술이어라△24면-광한루 달빛 아래, 남원의 가을을 걷다-‘시간의 색’을 현실로...건축, 살아 숨 쉬는 회화가 되다△25면-사람 중심 AI 혁신 전략을 세우며-석화·철강 구조조정...정부 결단 나설 때-아프리카 동부 IT 중심지 케냐△26면-사람 구하지 못한 트라우마 속마음 털어놓고 이겨내요 -삼성·LG, CES 2026 ‘최고 혁신상’ 휩쓸었다-표준연 창립 50주연...고 김재관 초대 소장 흉상 제막-현정은 “임직원 자녀들 수능 대박 기원”-황기연 수은행장 취임 “전략산업 육성 집중”-하정우 AI수석, 스탠포드대서 韓 전략 강연△27면-고교생 학원 밤 12시 연장 논란...“사교육 과열”VS“학습권 침해”-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외국인까지 잇단 피해-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매몰 직원 구조에 총력-종묘 앞 142m 빌딩 가능, 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동료 소방관의 희생, 잊지 않을게요’
- "1조8천억 규모 코인 탈취"..북 해킹조직, 호주도 제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호주 정부가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해킹조직 등을 제재했다.호주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기관 4곳과 개인 1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제재 대상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 그룹’, ‘김수키’, ‘안다리엘’, ‘조선엑스포’ 등 4곳과 조선엑스포 소속 해커 박진혁이다.이 중 박진혁과 라자루스 그룹은 랜섬웨어(컴퓨터 등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공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김수키, 안다리엘, 조선엑스포는 국제 보건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싱크탱크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혐의다.이들 제재 대상은 모두 그간 한국·미국 당국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호주 외교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들을 포함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지난해에만 전 세계 기업에서 최소 19억 호주달러(약 1조8천억원)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이렇게 훔친 디지털 자산을 북한 국민과 해외 조력자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했으며, 가상화폐를 사용해 군사 장비, 구리 등 무기용 원자재를 판매하고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블록체인 송금 ‘리플’, 7230억 투자 유치…기업가치 57.8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 기반 금융 기술 기업 리플(Ripple) 이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시타델 시큐리티즈 계열사, 판테라 캐피털, 갤럭시 디지털, 브레번 하워드, 마샬 웨이스 등이 참여한 5억 달러(약 723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라운드를 유치했다.이번 투자에서 리플의 기업가치는 400억 달러(약 57.8조 원) 로 평가됐다. 리플은 암호화폐를 실제 금융권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이다.이는 리플이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텐더 오퍼) 를 동일 기업가치에서 진행한 데 이어 성사된 것으로, 장기 사업 비전과 성장 속도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리플은 최근 몇 년간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 되사들여 초기 투자자와 직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 왔다. 이번 신규 지분 유치는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이 반영된 결정이다.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 투자는 리플이 만들어온 성장 모멘텀에 대한 신뢰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척 중인 시장 기회가 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리플은 2012년 국경 간 결제에서 시작해, 이제는 수탁, 스테이블코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재무까지 확장한 기관 중심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결제에서 자산 운용·거래까지…서비스 전방위 확장리플은 지난 2년 동안 총 6건의 기업 인수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건은 10억 달러 이상 규모였다.특히 올해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Rail 인수를 통해 Ripple Payments 플랫폼을 고도화했다.현재 Ripple Payments는 ▲스테이블코인 RLUSD ▲암호자산 XRP를 활용해 전 세계 기업의 크로스보더 송금 속도를 크게 단축하고 있다.리플은 전 세계 75개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은행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자금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Ripple Payments의 누적 송금 처리량은 950억 달러를 넘어섰다.또한 리플은 올해 기업 재무 관리 플랫폼 GTreasury와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Hidden Road를 인수해 각각 24시간 365일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 운용 기관 대상 다중 자산 거래 및 담보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했다.Hidden Road는 현재 Ripple Prime으로 편입되었으며, RLUSD는 이미 기관 담보 자산으로 활용 중이다.리플(Ripple)은 어떤 회사인가?리플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실사용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Ripple Payments(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 Ripple Custody(디지털 자산 보관·관리 서비스), Ripple Prime(기관 대상 프라임 브로커리지 및 담보 거래 플랫폼), RLUSD & XRP(결제·유동성 공급·자산 담보·운영 효율 개선에 활용)등을 제공한다.
- 부자(父子)가 힘 모은 ‘수호아이오’,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블록체인 핀테크 수호아이오(SOOHO.IO)가 ‘블록체인 진흥주간 x Web 3.0 컨퍼런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상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와 기관용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 남산(Project Namsan)’을 비롯한 실증 중심의 혁신이 있다.수호아이오는 2019년 설립 이후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을 개척해 왔다. 회사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과 목적연동화폐(PBM, Purpose-Bound Money)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규제 친화적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 결제 및 신원인증 환경을 구현한 점을 높이 샀다.사진=수호아이오이번 장관상은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적용을 위한 작동하는 인프라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테이블코인과 PBM이라는 두 축을 결제·정산·정책자금·보조금 등 현실 금융 흐름과 연결해, 규제 친화적이면서도 자동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점이 핵심이다. 수호아이오가 쌓아온 기관 협업 및 실증 경험은 공공과 민간을 잇는 표준 사례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는 “작년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참여를 계기로 금융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 실증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한국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수호아이오의 솔루션은?①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인프라: ‘프로젝트 남산(Project Namsan)’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정산 프로세스에 연결, 금융기관 수준의 신뢰성과 운영 편의성 확보를 지향.②PBM 플랫폼 ‘퍼플레이스(Purplace)’: 목적 기반 화폐를 통해 사용처·용도를 스마트컨트랙트로 제한, 보조금·정산 등 복잡한 흐름을 자동화하고 비용을 절감.③컨소시엄 블록체인 ‘터치스톤(Touchstone)’: 기관 간 상호운용을 위한 인프라로, STO(증권형 토큰)·RWA(실물연계자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지원.④상호연동 금융 플랫폼 ‘플루토스(Plutos)’: 여러 체인과 시스템을 연결해 엔터프라이즈 금융 서비스 구현을 돕는 중간 레이어.⑤보안·컴플라이언스: ‘오딘(Odin)’은 스마트컨트랙트 자동 취약점 분석, ‘헤임달(Heimdall)’은 자금세탁방지(AML) 분석 기능 제공.⑥기관 실증과 보호 자산: 중앙은행 CBDC 프로젝트 구축 경험이 있으며, 24억 달러 이상의 자산 보호 실적을 보유수호아이오는 어떤 회사?수호아이오는 2019년 3월 설립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설립한 컨센시스 벤처스(ConsenSys Ventures)로부터 투자를 받은 국내 최초 기업이다.2022년에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Gartner)로부터 블록체인 금융 분야 주요 기업으로도 인정받았다. 현재 박지수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부친인 박재현 사장은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 대표를 거쳐 현재 수호아이오에서 국내외 사업 총괄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