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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숭실대 연구팀, 디지털화폐(CBDC) 활용 크로스체인 자산 교환 모델 개발
  • 서울대·숭실대 연구팀, 디지털화폐(CBDC) 활용 크로스체인 자산 교환 모델 개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윤영 연구원,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장희수 교수국내 연구진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블록체인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체인 (Crosschain) 자산 교환 모델을 개발했다.서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통계학습 및 계산금융 연구실 이윤영 연구원, 이재욱 교수(공저: 손범호, 변준영, 윤태호)와 숭실대 금융학부 장희수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이룬 성과다.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CBDC모델 개발 및 타당성 검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여러 원장 간 자산교환 안전하게 하는 기술 필수적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는 확장성과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해 여러 원장 간 자산 교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해당 분야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이를 테면,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 프로젝트 스텔라(Project Stella), 싱가포르 통화청의 프로젝트 우빈(Project Ubin) 등에서는 해시타임락 계약(Hashed Timelock Contrac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해시타임락 계약의 경우, 계약 내 결제 리스크가 참가자 중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해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우려가 존재한다.결제 리스크 분산 가능한 공정한 자산 교환 모델 개발이에 서울대와 숭실대 공동 연구팀은 관리자 원장을 도입해 두 참가자 간 자산 이동 시 결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자산 교환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했고, 개념 검증 실험까지 완료했다.개발된 모델을 활용하면 여러 블록체인 간 안전한 자산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관리자 노드가 직접 매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를 트래킹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과 탈중앙화 시스템의 중간 수준을 추구하는 여러 CBDC모델에 적합할 수 있다. 자산 이동을 위해 필요한 서명들에 대하여 격자 기반(lattice-based) 순차적 서명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양자컴퓨터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뿐 아니라 디파이, NFT에도 적용공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해시타임락 계약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보다 안전한 블록체인 간 크로스체인 자산 이동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라며 “이 기술이 CBDC뿐만 아니라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또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할 수 없는 토큰)와 같은 다양한 산업 내 디지털 자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한국은행 전산정보국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 및 기본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해당 연구는 정보 시스템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인포메이션 사이언시스(Information Sciences)’에 2021년 10월 자로 온라인에 게재됐다.
2021.10.14 I 김현아 기자
美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코인 가격 급등
  • 美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코인 가격 급등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사실상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6조7000억달러(약 8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ETF시장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비트코인 이미지(사진=이데일리 DB)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SEC이 자산운용사 프로쉐어와 인베스코가 신청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기반의 ETF 거래를 다음주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SEC 관계자는 불름버그에 “감독당국이 다음 주부터 ETF가 거래되는 것을 막지 않을 것 같지 않다”라고 전했다.거래가 예상되는 두 ETF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뮤추얼펀드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현재 반에크, 발키리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선물 ETF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그간 많은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들이 ETF 승인을 신청했지만, SEC는 암호화폐의 △큰 가격 변동성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 △투자자 손실 위험 △해킹 위험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SEC의 문제의 핵심으로 삼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앞서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겐슬러 위원장의 취임으로 암호화폐 관련 당국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쳤던 전문가이므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서부시대’에 비유하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최근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트코인을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비트코인 ETF를 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SEC의 뮤추얼 펀드 관련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달러(약 7092만원) 수준까치 치솟은 상태다. 지난 7월 말 3만달러 이하로 떨어진 뒤 채 석달도 안 돼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2021.10.15 I 김무연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CBDC 발행 여부 2년 안에 결정"
  • 이주열 한은 총재 "CBDC 발행 여부 2년 안에 결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지 여부를 2년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토해왔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발행까지는 앞으로 3~4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출처: 한은)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CBDC 발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년내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발행까지는 모든 검토에서 발행까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검토를 했으나 앞으로 (실제 발행까지는) 3, 4년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작년 8월부터 가상환경에서의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 등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삼성전자 등 협력사와 함께 모의실험을 맡았다. 또 법률과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한은법 제정, 개정 사항이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 다양한 이슈를 점검중이다. 이와 함께 CBDC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은의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 중 모의실험 결과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한은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대한 연구를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CBDC 도입시 지급결제, 자금 이체 등의 기록이 남아 중앙은행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CBDC 발행에서 중요한 이슈가 개인 정보보호”라며 “현재 저희들이 개인 정보보호의 완벽을 기하는 기술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다른 나라의 CBDC 도입 상황에 대해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준비를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시작했고 연구가 많이 진척돼 온 나라이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2021.10.15 I 최정희 기자
2200억 원 규모 가상화폐 사기 혐의…QRC뱅크 대표 등 구속기소
  • 2200억 원 규모 가상화폐 사기 혐의…QRC뱅크 대표 등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22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QRC뱅크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12일 고모(40) QRC뱅크 대표와 공동운영자 안모·김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말부터 가상화폐 등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 등을 미끼로 54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유사수신·다단계 형태로 2200억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 계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 중국동포 등이었다.구체적으로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을 표방한 QRC뱅크 등을 설립한 고 대표 등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에 투자할 경우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지검 측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고 대표와 QRC뱅크 등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해 이미 상당 부분의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21.10.15 I 이연호 기자
“한국은행이 CBDC 이점과 위험성 등에 대한 공론화 나서야”
  • “한국은행이 CBDC 이점과 위험성 등에 대한 공론화 나서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점과 위험성에 관한 국민 공론화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공론화에 적극적인 데 비해 한은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은은 CBDC에 관해 기술적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 계획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올해 예산 49억6000만원을 들여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면서, 정책연구로는 ‘현금화폐의 역할에 대한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2000만원의 연구용역을 공모한 것이 전부다. 한은은 6월 14일에 금융업계를 상대로는 비공개 CBDC 설명회를 열었는데, 국민과 정당을 상대로 소통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CBDC 도입이 통화·재정·금융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론화가 필수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의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화상연설에서 “연준은 미국에서 CBDC 발행을 결정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사회적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CBDC의 이점과 위험성에 관해 토의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BDC 설계에는 통화정책·금융안정·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고려사항이 많아 대중과 선출직 공직자의 의견을 포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용 의원은 한국은행이 ‘CBDC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CBDC 도입은 금융·통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과 위험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준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CBDC 도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CBDC 실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실험 후에는 특정 지역을 정해 CBDC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보자고 한은에 제안했다. CBDC를 국민이 직접 써보면서 유통·교환·회수 등이 원활한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CBDC 국민참여 실험 실시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응한 세 업체 가운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엑스’를 선정해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7월 20일보다 한 달 전인 6월 20일에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그라운드 엑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라운드 엑스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는지, 클레이튼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외부 기관에 제공했는지 등이 관건이다. 용혜인 의원은 “한은은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만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기준만 통과하면 기업윤리가 의심되는 기업에게 CBDC라는 중요한 사업을 맡겨도 되는가“라며 한은이 진행 중인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에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그라운드 X를 선정한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2021.10.15 I 이윤화 기자
큰 손은 60대, 20대는 단타…고팍스 이용자 분석
  • 큰 손은 60대, 20대는 단타…고팍스 이용자 분석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에서 가장 많은 돈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조사됐다. 가장 빈번하게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건 20대였다.15일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가 발간한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총 누적 거래액은 36조원, 누적 원화 입금액은 6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출범 당시 4만3000명 수준이었던 가입자 수는 현재 80만명(80만3746명)을 넘었다.고팍스 경영보고서 캡처100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도 5%나 됐다. 76%의 투자자가 1000만원 아래로 투자했다. 고팍스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크레딧코인, 이더리움 세 개였다. 다음은 리플, 도지코인 등이 뒤를 이었다.고팍스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72종이다. 지금까지 113개의 암호화폐가 상장되고, 41개가 상장 폐지됐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올해만 34개를 상폐했다.가입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35.6%)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대는 29.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40대는 21.2%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4.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 평균 거래대금은 60대(434만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30대(208만원)와 차이가 작지 않았다. 20대(28만원), 40대(45만원), 50대(50만원)는 모두 50만원 이하였다.평균 자산 보유액도 60대 이상이 4495만원으로 30대(2271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940만원, 2743만원이었으며, 20대는 52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일평균 거래횟수는 20대(3.13회)가 제일 많았다. 30대 0.48회, 40대 0.29회, 50대 0.23회, 60대 0.76회였다.한편 스트리미가 밝힌 지배구조를 보면, 대주주는 이준행 대표 등 공동 창업자(63%)이며 2대 주주는 13.9%를 보유한 디지털 커런시 그룹(DCG)이다. DCG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액셀레이터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국내 핀테크 기업 ICB도 각각 2.2%, 2%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팍스는 은행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기 전까지 원화로는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없다.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경영보고서 인사말에서 “은행과 협상이 길어져 기한 내에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기나긴 여행의 시작에 앞서 작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중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2021.10.15 I 김국배 기자
"중앙화된 디파이…'은행 계좌' 없는 17억명이 쓰려면 제도 필요"
  • "중앙화된 디파이…'은행 계좌' 없는 17억명이 쓰려면 제도 필요"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가 사실은 중앙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단 목소리가 강조된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진행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웹비나에 참석한 한중섭 한화자산운용 CPC기획팀 과장과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14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원 24주년을 맞이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 디파이의 가능성 점검’이란 주제발표에서 “디파이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큰 차별성을 지녔지만, 기존 금융시스템의 대체재로 활용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디파이의 차별성이란 블록체인과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 등을 활용해 중앙기관 없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단 점이다. 디파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화폐 주권마저 추락해 있는 지역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중섭 한화자산운용 CPC기획팀 과장은 “사용 접근성이 높은 디파이의 본래의 목적대로라면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케밥을 파는 사람이 별문제 없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현실은 ‘고래(Whale)’로 일컬어지는 소수의 금융 엘리트 집단들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불리는 용도로 디파이를 쓰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디파이는 현재 가상자산 투자를 보조하는 역할 외 금융의 다른 기능들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금융시스템의 신용 창출 기능을 구현하기가 까다롭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전했다. ‘베이루트의 케밥 파는 사람’이 필요할 때 디파이 생태계에서 가상자산을 대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얘기다.다만 디파이 생태계는 시장에서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디파이펄스에 따르면 디파이의 예치 자산 규모는 지난 2018년부터 늘기 시작했고 지난 10월 6일 오후 3시 기준 109조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원화 저축성예금 합계(1504조원) 대비 7%에 불과하다.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면 디파이가 애초 목적했던 바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중섭 과장은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도 관련한 발언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디파이는 사실 탈중앙화가 아니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실상 중앙화된 모습”이라며 “잘 모르겠지만, 2030년쯤되면 디파이가 정말 어느 정도 규제와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체계와 질서가 잡힌다면, 디파이를 낙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명의 인구가 이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모든 금융자산의 속성이 비슷한데, 결국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디파이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것들이 어떤 제재 없이 누구나 자산화시키고 유동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여기에 내포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내에서든 당국 안에서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2021.10.14 I 고준혁 기자
"한은 CBDC 모의실험 업체 '그라운드X 선정에 공정성 논란"…내부 감사 필요
  • "한은 CBDC 모의실험 업체 '그라운드X 선정에 공정성 논란"…내부 감사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와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경쟁한 끝에 카카오와 삼성이 함께 한 ‘그라운드X’가 모의실험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중은행, 개발사들로부터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부감사를 요구했다. 우선 시중은행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6월 개발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한은측에선 금융권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며 개발사가 금융기관을 참여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한은은 시중은행이 자문단에 들어가기 위해 과열 양상을 보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 것이란 입장이다. 박 의원은 “모의실험 제안요청서와 다른 구성 방식의 시스템을 선정한 것도 문제”라며 지적했다. 한은은 CBDC 발권 시스템을 맡고 참가기관은 CBDC 지급, 수납 등 전자지갑을 관리하를 역할을 하고 사용자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결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모의시스템을 구성했는데 정작 그라운드X는 참가기관을 ‘직접, 간접’으로 나눠 핀테크 앱을 통해 지급,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 한은이 애초에 구성한 시스템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CBDC 모델이 이렇게 정해지면 기존 은행은 전통적인 예금, 송금, 지급, 수납 등에 머물게 되고 지급과 결제 등 말단에서의 사용은 주로 핀테크 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즉, CBDC가 통용되면 주로 페이 인프라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게 되니 시중은행과 카카오간 결제 시장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또 박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근거로 그라운드X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CBDC 모의실험 연구 제안 요청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할 수도 있다’ 또는 ‘가능하다’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는데 그라운드X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그라운드X는 롤업(Rollup) 기술을 적용해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를 3500TPS에서 1만5000TPS까지 달성 가능하다고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며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에는 ‘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을 ‘불가능’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롤업 기술은 업계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성 있는 기술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은 역시 롤업 기술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한 그라운드X가 한은 퇴직자를 고용, 이번 프로젝트에 매니저, 이코노미스트로 직접 참여시켰는데 한은이 모의실험 사업자를 선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모의실험 공모사업 평가위원은 총 9명인데 그 중 3명이 한은 소속 직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의실험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정한지 여부를 체크해보겠다”고 밝혔다.
2021.10.15 I 최정희 기자
이주열 총재 "금융불균형 심화, 우리경제 성장 지속 저해 요인"
  • 이주열 총재 "금융불균형 심화, 우리경제 성장 지속 저해 요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밟아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주열 총재는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 다양한 불확실성이 잠재한 가운데서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에 의해 금융불균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0%에서 운용해 오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0.75%로 인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크게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여건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코로나19 상황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더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가세하여 상승률이 2%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핵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알렸다. 끝으로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직 혁신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10.15 I 이윤화 기자
코로나로 비대면 수요 커지자, '연매출 300억' SW기업 늘었다
  • 코로나로 비대면 수요 커지자, '연매출 300억' SW기업 늘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 매출과 고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14일 내놓은 ‘SW천억클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300억원 이상을 올린 기업(326개)이 전년보다 42개(14.8%)가 늘어나며, 매출 총액은 16.6% 증가한 86조원대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폭이 더 컸다.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기업과 비대면 서비스 기업이 성장한 것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관련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약 84%였다. 클라우드 기업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자료=한국SW산업협회)윤민정 한국SW산업협회 정책지원팀 책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음식배달, 온라인 소통, 암호화폐 분야 기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것이 관련 기업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다.실제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이 94% 이상 늘어나며 처음 ‘1조 클럽’에 가입했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와 오디오 방송 스푼라디오도 각각 200%, 100%가 넘는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며 ‘3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상장 기업 수 역시 16개(쿠콘 등)가 많아져 129개가 됐다.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작년 기준 전체 종사자 수는 16만5833명으로 1년 전보다 24.4% 늘었다. 삼성SDS가 작년에만 1만2000명 가량을 채용하는 등 1조 클럽에 속한 기업들의 종사자 수(5만9583명)가 가장 많이(62.5%·2만2921명) 늘었다. 카카오페이지 등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종사자 수도 전년보다 112.3% 증가했다.업종별로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메가존, 베스핀글로벌, 클루커스 등 클라우드 관리 기업(MSP)이 속한 컨설팅 영역이었다. 컨설팅 업종의 매출 합계는 1조2806억원으로 전년대비 33.2% 커졌다. 메가존은 ‘5000억 클럽’에 새로 들어갔다. 나무기술, 굿모닝아이텍 등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 포함된 IT인프라 업종 매출 합계는 8330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현재 협회는 자체 기준에 따라 컨설팅, 게임SW, IT인프라, 패키지SW, 임베디드, IT서비스, 인터넷 서빗 등으로 SW기업을 분류하고 있다.조준희 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SW의 힘과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SW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산업 환경에 조성에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10.14 I 김국배 기자
“메타버스, 플랫폼인가 게임인가…정부 대응 느려”
  • “메타버스, 플랫폼인가 게임인가…정부 대응 느려”
  •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게임으로 볼 것이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던진 질의다. 현행 메타버스를 사실상 게임으로 본 것이다. 그는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게임법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을펼쳤다.김규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으로 봤을 때 게임이냐 아니냐 문제도 있고 일부 세부 콘텐츠가 게임 요소를 띄고 있기 때문에 게임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런 말씀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김 의원도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결정을 해야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게임위 입장대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것인가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볼 경우, 게임법 상 각종 규제를 따라야 한다. 향후 크게 저촉될 부분이 ‘가상자산의 현금화 여지’ 또는 ‘암호화폐와 연동’이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메타버스에 게임법을 적용할 경우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메타버스 내 상거래 시 암호화폐와 연동할 경우 국내 서비스는 불법인 까닭이다. 메타버스 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국내 메타버스만 규제를 강행할 경우,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부처가) 공동작업을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볼 것인지 대해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용역 윤곽이 잡혀서 나오면 따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해 하루가 다르게 민간 부문은 뛰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 느리고 한가한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사실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려면 늦다”면서도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했다.
2021.10.14 I 이대호 기자
비트코인 랠리 놓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관련주는
  • 비트코인 랠리 놓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관련주는
  • 최근 비트코인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눈여겨 볼 종목을 선정했다. (사진= AFP)[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최근 비트코인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눈여겨 볼 종목을 선정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BoA의 글로벌 리서치 연구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미디어·에너지·데이터센터 종목 12개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BoA는 이들 주식이 향후 12개월 동안 최소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BoA는 금융주 가운데 △페이팔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을 추천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페이팔을 “반드시 보유해야할 주식”이라고 강조했다. 페이팔이 디지털 지갑을 도입하며, 대규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한 ‘슈퍼 앱’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JP모건이 미국 주요 은행의 최초 암호화폐인 ‘JPM 코인’을 출시했다는 점과 모건스탠리가 부유한 프라이빗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허용한 점도 눈여겨봤다. 미디어주 중에서는 △폭스코퍼레이션 △아이하트미디어 △월트디즈니 △워너뮤직을 꼽았다. 연구원들은 이들 기업이 대체불가능토큰(NFT) 열기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NFT로 강화된 콘텐츠 저작권을 통해 미래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엑셀론 △NRG에너지 △비스트라를 수혜주로 언급했다. BoA는 특히 원자력 관련 업체가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저탄소 에너지를 선호하는 가상 자산 채굴업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친환경적 요소가 24시간 가동되는 채굴기에 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관련주인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 △이퀴닉스를 소개했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등을 한곳에 모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규제로 가상화폐 채굴자들이 북미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센터 회사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BoA는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가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중국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이어, 채굴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가 유망하다고 부연했다. 연구원들은 “이퀴닉스의 데이터센터는 향후 10년 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이 비율을 37%까지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한편, BoA는 지난 16일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무시하기에 너무 커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21.10.12 I 김다솔 기자
북·중·러 겨냥…韓, 美주최 랜섬웨어 공격 대응 화상회의 참석
  • 북·중·러 겨냥…韓, 美주최 랜섬웨어 공격 대응 화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13~14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관하는 랜섬웨어(악성코드) 대응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랜섬’은 몸값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랜섬웨어는 해커가 감염시킨 컴퓨터 내 문서나 사진 등 중요 파일을 복구시켜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이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너머선 국가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특히 여기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뚫으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다.실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30여개국에 달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은 빠져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러시아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거부했으나 과거에 있었던 사이버공격의 배후 의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올 들어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한 곳인 JBS SA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그 배후로 러시아 소재 범죄조직을 지목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 이메일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공격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최근 잇따른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 배후에는 북한이 있을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우호국들의 연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미간 랜섬웨어 워킹그룹 첫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앤 노이버거 사이버 보안 국가안보 부보좌관, 마이클 페줄로 호주 내무장관 등 중량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충면 국제안보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랜섬웨어 대응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대사는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연계성 증가와 함께 랜섬웨어 공격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올해 8월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예방-대응-역량강화 등 전주기적 랜섬웨어 대응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사이버공간의 책임있는 국가 행동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PoA)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초국경적인 랜섬웨어 대응 국제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미국을 비롯한 참석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는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역량 강화 및 회복력(resilience) 제고, 민-관 협력 증진, 법 집행과 수사 과정의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개회식 이후에는 △네트워크 안보와 회복력 △불법금융 대응 △랜섬웨어 네트워크 차단 △랜섬웨어 대응 수단으로서의 외교 등 4개 주제에 대한 참석국 간 토론이 진행됐다.이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참석국은 △네트워크 회복력 증진을 위한 협력 △랜섬웨어 대가 지불 과정에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규제,·감독·조사 관련 협력 △법집행기관-안보당국-사이버안보 기관 간 협력의 적시 추진 △사이버범죄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1.10.15 I 정다슬 기자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조주빈.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징역 4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박사방을 만든 점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이었다.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일부 협박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1억원가량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가 돼 징역 42년으로 감형됐다.2심 재판부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오락거리와 같은 성문화로 만들어 영상물 배포로 가담자를 계속 끌어들임으로써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가 누적·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이 앞으로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겐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운영자인 태평양 이모(17)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조주빈 등 이들 일당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들 중 이군은 지난 7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형이 확정됐다.조주빈에 대한 이번 대법 판결은 n번방 사건 주범들 중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와치맨’ 전모씨에 이어 두번째다. 또 다른 주범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한편, 조주빈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1.10.14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中경기둔화·반도체 우려 원화, 유독 더 끌어내렸다-‘폴더블폰 대박’ 날개 단 삼성 내년 휴대폰 ‘3.2억대’ 만든다-“이재명 후보 축하”…이낙연, 경선 승복△종합-월가 큰손의 경고 “인플레 오래 간다”-코로나 불안보다 작품 확신 강했죠△장고 끝 대출규제 초강수 예고-실수요자 보호책 찾는다며 발표 뜸 들이기…전세계약 앞둔 서민만 속타-대책 발표도 안 했는데…빗장 거는 은행들-“실수요자 불이익 안돼…전세대출 활용한 캡투자만 잡아야”△종합-위안화 대체재로 전락한 원화…“中경기 불안 땐 환율 1250원 갈 수도”-일상회복복지원위 첫 회의…“돌다리 두드리듯 차근차근 일상 되찾을 것”-코로나에도 ‘나홀로 호황’…사업 확장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계부채 심각한 수준 부동산정책 실패한 탓”△지자체장 ‘절대권력’ 논란-지방의회 예산 편성부터 대북지원까지…못 하는게 없는 지역 ‘소통령’-주민참여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페지해야-‘비리의 덫’ 된 부동산 인·허가권△정치-이재명 손 들어준 與 당무위…이낙연 승복에도 갈등 불씨 남아 ‘원팀’ 난항-윤석열·원희룡 vs 홍준표·유승민 국민의힘 4강 ‘깐부 찾기’ 토론회-출석 예고한 이재명…국감 벼르는 국민의힘-“安, 출마 심도있게 고민…정책으로 승부”-성폭력 2차 피해 못막은 軍 간부도 처벌△글로벌-산타의 루돌프가 멈췄다…물류대란에 성탄 선물도 못 받을 판-“임금 많고 일 편한 곳 가겠다” 美 근로자 퇴직 20년래 최다-반도체가 없어서…아이폰13 생산 감축-수출 28% 늘었찌만 주택판매 30% 줄어…고심 커지는 中 경제-심장질환 예방용 아스피린 복용, 득보다 실 크다△경제-“일자리 크게 회복했다”는데…자영업·일용직은 여전히 막막하다-태양광 늘리는 정부…쏟아지는 폐패널 처리 어떡해-약발 안 받는 대출규제…9월 가계빗 6.5조 증가-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부처 홍보비 끌어쓰는 고용부△산업-싱가포르 하늘길로 열렸다…항공업계 모처럼 ‘화색’-‘전기차 충전’ 해결사로 나선 현대차-바이든 정부, 삼성과 대립 원치 않아 ‘반도체 정보’ 맹목적 요구 없을 것-“나와 SK그룹 대장동과 무관”-현대·카카오·KT 손잡고 자율주행산업 키운다△ICT-토종 앱마켓 구하기 나선 정부·여당…‘디지털 원팀’ 주문-‘폴더블폰’ 앞장서고, ‘보급형’이 뒷받침 삼성 휴대폰 생산량 자존심 회복 나섰다-‘오징어 게임’ 내 연락처 노출…피해땐 분쟁 조정 가능-KT, ‘디즈니+’와 제휴 5G 무제한 요금제 제공△제약·바이오-코로나 백신도, 먹는 약도…국산 임상 3상 봇물-차병원 블록버스터급 채용…신사업 기대감-소프트뱅크벤처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투자-머크 표준치료제 등극땐…‘국산 사면초가’△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액체 상태 전해질을 고체로 불날 걱정없는 ‘꿈의 배터리’-한발 앞서가는 토요타…추격 나선 삼성·LG·SK-“기술 난제 많아, 꾸준한 투자 필요”△식품박물관 시즌5-나트륨 줄이기 18년째…‘건강한 캔햄’ 역사 만들어-닭가슴살 대신 ‘닭고기햄’으로 근육 만드세요△증권-증시 찬바람에 ‘차익 실현’ 몰려…힘 못쓰는 새내기株-국내 첫 메타버스 ETF 4종, 첫날 수익률 희비 엇갈려-이틀째 공매도 1위 ‘6만전자’에 개미 울상△증권-자본시장 큰손 부상 신세계·GS·롯데 ‘M&A 3색 대전’-팬덤 플랫폼 ‘버블’, 메타버스로 진화-“국민연금 ESG 투자시 참고하는 정보·자료 한계 있다”-대신證, 비대면 고객에 주식 4만5000주 제공△부동산-대출규제로 중저가 거래 뚝…현금부자 강남 아파트만 ‘콧노래’-도봉·노원간 오세훈 “동북권 교통망 신속 개선할 것”-‘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 한시 적용-보금자리론 안되는 6억 초과 빌라 4년새 거래 倍 늘었다△문화-탁구대·글자·삽화 유심히 보니…복잡한 현대사회가 보이네-젊은 여성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웃픈’ 이야기 가득-승부는 뜨겁게, 져도 괜찮아…당당한 ‘언니들’에 빠져든다-아이스케키 어원은?-‘벌크 업’ 쉬운 말로 뭐가 있을까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혁신 벤처, 기존산업과 갈등으로 도태 위기…정부가 중재 적극 나서야-“규제에 발묶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오죽하면 해외 나가겠나”△피플-관계형 이커머스로 고객·파트너사와 상생할 것-고현정 “운명같은 작품 만나 정말 행복해”-임헌영 “진보는 부패·무능 빠지는 순간 보수”-외교 2차관, 북극써클 총회 첫 참석…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파워레인저 기획한 장난감 회사 CEO 골드너 별세△오피니언-코로나의 그늘…세계는 서바이벌 전쟁 중-상속세, 이젠 부자만의 세금 아니다△메트로-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 열 것-“백신 접종비도 지방정부로 떠넘겨”…서울시 ‘부글부글’-정부·서울시 청년정책 한 곳으로 검색·신청 원스톱 시스템 만든다△사회-근무 중 골프 치고, 女후배에 욕설·성차별…경찰 ‘갑질문화’ 심각-檢 ‘대장동팀’ 신병 확보 속도… ‘그분’ 존재 밝혀질까-두 개 刑 중 하나 마치고 복역 중 사기죄…누범 적용될까-돌파감염 많은 ‘얀센’ 접종자 모더나·화이자로 ‘부스터샷’-올해도 ‘마스크 수능’
2021.10.13 I 김국배 기자
"美 가상화폐 감독 검토…행정명령 가능성도"
  • "美 가상화폐 감독 검토…행정명령 가능성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진 않는지 전반적 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랜섬웨어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NSC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부처 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기관이 안보·경제 혁신·금융 규제 등과 관련 가상화폐 분야 연구·자문을 맡도록 하는 것이 행정명령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 전반에 걸쳐 가상화폐 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언급됐다. 이들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전략을 계속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C 대변인은 행정명령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내놓진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NSC가 주관하고 30개국 당국자가 참여하는 화상 회의 ‘반(反) 랜섬웨어 이니셔티브’를 열고 사이버 범죄 퇴치, 법 집행 협력 개선,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2021.10.09 I 경계영 기자
코스닥, 순매수 나선 개인에 소폭 상승… 960선 '바짝'
  • 코스닥, 순매수 나선 개인에 소폭 상승… 960선 '바짝'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8일 코스닥 지수가 개인의 순매수에 상승 출발, 960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9분 현재 0.54%(5.16포인트) 오른 958.59를 기록하고 있다. 간밤 미국은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작용,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부채한도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약 571조원) 늘리는 내용으로 공화당과의 합의를 마쳤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만의 반등에 성공, 95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이날에는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장 초반 한때 960선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앞서 지수는 지난 1일 980선을 기록하며 1000선을 내준 후 아직까지 1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792억원을 홀로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579억원, 기관은 196억원을 각각 팔고 있다. 업종별로는 오르는 것이 더 많다. 유통이 2.65%로 가장 큰 폭 오르고 있으며, 방송서비스, 기계장비, 통신방송서비스, 일반전기전자, 운송장비·부품, 의료·정밀기기, 화학, 제조 등의 업종 역시 1% 넘게 오르고 있다. 섬유의류, 종이목재, 제약, IT부품 등은 1% 미만에서 오름세다. 반면 인터넷, 디지털컨텐츠, 운송 등이 1% 미만에서, 오락문화는 1% 넘게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오름세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지난 7일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소폭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이날은 5% 가까이 오르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따. 에코프로비엠(247540)(2.48%), 엘앤에프(066970)(1.85%), 에이치엘비(028300)(0.59%), 셀트리온제약(068760)(4.10%)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펄어비스(263750)(-1.10%), 카카오게임즈(293490)(-1.19%) 등 게임 고나련 종목들은 소폭 내리고 있다. 종목별로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고롸 원티드랩(376980)이 12% 가까이 오르고 있다. 전날 214억원 규모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한 바른손(018700)은 16.71% 급등중이다.
2021.10.08 I 권효중 기자
증시 무너지자 비트코인으로 눈돌린 투자자들..5만1000달러 재돌파
  • 증시 무너지자 비트코인으로 눈돌린 투자자들..5만1000달러 재돌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스피 지수 3000이 무너지는 등 국내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한달만에 5만달러를 넘었다.6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5% 이상 올라 5만1602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보다 24.7% 상승한 가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은 9720억달러에 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비트코인과 함께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도 상승 랠리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3.5% 상승하며 3만5000달러(3523달러)를 넘어섰으며, 에이다와 리플도 각각 1.5%, 2.5%씩 올랐다.이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6200만원선에 근접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보다 3% 상승한 6196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423만원으로 전날보다 2.4% 상승한 상태다.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헤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다 기관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 세계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여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10월 상승 패턴 등에 기대감이 커진 것도 시세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 3000선이 무너졌다.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개시 임박,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파산위기, 국제 유가 급등 등 악재가 겹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한편, 업비트는 이날부터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업비트에서 매매나 입출금을 하려면 신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해 신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가능하나,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2021.10.06 I 김국배 기자
`나이 안 밝혀도 성인 증명`…5년간 11개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종합)
  • `나이 안 밝혀도 성인 증명`…5년간 11개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종합)
  •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온라인으로 열린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까지 5년간 동형암호, 영지식 증명, 개인정보 동의 관리기술 등 11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내년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비정형 데이터 탐지 기술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6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발전방향`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커졌다”며 로드맵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11개 핵심기술과 37개의 세부기술을 우선 확보할 개발 대상 기술로 선정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로드맵을 확정,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개발 및 검증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 기술 △영상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 및 동일객체 연결 분석기술 △실시간 트랜젝션 데이터의 가명 익명처리 기술 등 4개 과제가 우선 추진된다. 과제당 약 7억원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내년 1월 신규과제 공고를 시작해 3월 과제 선정평가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위가 전체적인 기술정책을 총괄하고, KISA는 R&D 전담기관으로서 과제를 기획하고 성과 관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이날 자리에선 영지식 증명, 동형암호, 정보주체 동의·이력 관리 등 기술 동향과 향후 R&D 추진 전략에 관한 발표도 진행됐다. 영지식 증명은 증명자가 원본값이나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도 해당 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분산ID(DID) 신원인증 시스템, 비밀투표 등에 활용 가능하다.예를 들어 신분 확인 시 구체적인 나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임을 증명하는 식이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활용될 경우 누가 얼마나 거래하는 지를 감춘 채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오현옥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를 그냥 공개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지만,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 민간기업에 개방한다면 데이터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아직 응용 부문에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복호화하지 않고 연산할 수 있는 기술인 동형암호의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준범 크립토랩 이사는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현존하는 기술 중 프라이버시 보전 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며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동형암호 상용화에 성공해 235만명의 신용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효과를 입증했다”고 말했다.다만 동형암호는 평문 대비 연산속도가 1000배 이상 느리고, 데이터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021.10.06 I 이후섭 기자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출범 및 양휘강 원장 취임
  •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출범 및 양휘강 원장 취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는 지난 10월 1일 본회 산하기관으로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KDFCI)의 출범식과 특별법인 인증식 및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좌측부터 (주)스마트그린에셋 김현민 사장, (주)스마트그린에셋 김상현 대표이사,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수석부회장, (사)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이승철 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양휘강 원장, (주)씨박스 박명선 대표이사, (주)코어닥스 임요송 대표이사, (주)코어닥스 김찬우 준법감시인이 날 행사는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KAADC) 직속 K-디지털미디어플랫폼진흥원이 주관하고, K-플랫폼 씨박스(SEEBOX)와 진흥회 특별진흥법인 스마트그린에셋(SGA)이 후원했다.이날 출범식을 가진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프리미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의 양휘강 총괄관리이사가 전격 발탁, 임명됐다.개회사에 나선 이승철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회장은 “양휘강 원장은 코어닥스의 최첨단 블록체인 및 핀테크, 디지털미디어융합금융, 프리미엄 디지털자산 거래시스템 등 금융권 수준의 보안과 서비스로 독보적인 디지털금융기술을 구현해 내 디지털자산 거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디지털의 꽃은 디지털금융이다. 디지털금융 가든을 가꿔온 베테랑 ‘디지털금융 정원사’로 아름다운 디지털금융문화 가든을 가꿔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축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코로나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금융 문화 분야 디지털화에 대해 민간 차원의 생활화 확산과 함께 계층·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서는 한편, 외국 교류 확대를 통해 선진 K-디지털 금융문화 글로벌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에 양휘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훌륭한 기술적·인적 자원을 기초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금융문화시스템을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에서 구축하고자 한다”며 “기술·문화 기반의 프리미엄 디지털자산 거래의 새로운 기준을 융복합형으로 제시하고, 한류화를 통해 한국을 세계 디지털금융의 허브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돈맥을 한국이 디지털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김상현 스마트그린에셋 CEO 겸 진흥회 경영고문은 축사에서 “젊은 디지털 야전사령관’ 양휘강 신임 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스마트그린에셋은 자사의 자산운용시스템과 코어닥스의 프리미엄 디지털자산거래시스템과의 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고 기대를 밝혔다.이날 환영사에 나선 박명선 K-디지털미디어진흥원 원장 겸 씨박스 대표는 “씨박스에 펼쳐지는 K-웹툰의 결제 시스템에 디지털 화폐를 접목하기 위해 양휘강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K-팝 시장을 능가하는 문화산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세계 유일의 실시간 라이브 1인 스마트폰 미디어방송국 개념인 씨박스와 코어닥스의 프리미엄급 디지털자산 거래시스템을 융합해 ‘내 손안의 미디어디지털자산거래소’를 구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0.05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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